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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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재현

조재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정진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추갑영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어서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채 기획팀장입니다. 김용욱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창의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더 좋은 양천발전기획단이 해체되고 11월 16일자로 저희과 법제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병길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획팀, 예산팀, 창의정책팀, 법제팀으로 4개 팀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약 485억 5,800만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12월 31일까지 445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약 92.6%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3번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설날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 그리고 추석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지금 현재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별 예산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규편성 내용이 주가 되겠고 2회 추경에서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에 대한 보조금 잔액반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행정소송 82건, 민사 22건 해서 104건을 수행했습니다.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39회에 걸쳐서 151건을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은 31회에 180건을 상담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제정 9건, 개정 26건, 폐지 4건 해서 금년도에 총 36건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자치법규 306건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어서 매년 12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11회, 51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법무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상반기에는 저희 정책담당관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13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하반기 벤치마킹 30건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 도서저자 초청강연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양천 아이디어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접수된 구민창안과 공무원 제안 221건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심사를 해서 구민창안 6건, 공무원 제안 5건 해서 11건에 대해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민창안 심사는 11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고 7개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3개 본부 행정지원국, 제설작업지원지휘부 그다음에 장비자재를 지원하는 3개 부에 8개반을 운영하고 부서별로 동지원담당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과 각종안전사고 예방, 겨울철에 연료 및 에너지 공급대책 내지는 절약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구민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보호 및 위생관리대책 특히 생활쓰레기나 김장쓰레기 수거문제,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약 148억이 증가한 3,135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지난 해보다 118억 원, 특별회계는 3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분야가 지난 해 1.8%에서 전체 2.7%로 약 26억이 증가한 7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지난해 35.2%에서 41.3%에 해당하는 1,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현재 구민창안 26건, 공무원 제안 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내년 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과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쪽을 보시면 전용된 인력운영비 중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임옥연위원

전용 액수가 많은데 왜 부족한지, 아니면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년 일정액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올해 일반예산서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이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력운영비 보수에 보면. 그거는 그러면 이월이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기입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35 360 933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5 543 907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말씀하시죠?

임옥연위원

예, 금년도.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에 보수를 보시면 35 360 933인데 35 543 907이 35 360 93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35 543 907로 확인을 했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35 543 907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임옥연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 전 예산액을 보면, 그러면 이 보수 부분에 차액이,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보수는 정부에서 오는 보조금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직들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된 액수에 차이가 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연부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대략 예측을 해서 오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산출식이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총무과장을 할 때도 보면 그 해에 부담하는 부분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부족하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임옥연위원

예년에는 어떤가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그런데,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연금담당 직원을 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건 쪽을 보면 59쪽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0년 10월까지 쭉,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 소송이 몇 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76페이지를 보시면 건수 총계 착수금, 사례금이 나와 있는데 형사소송비용,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2009년도와 비교를 해 보겠지만 이거는 예산책정을 할 때 소송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많이 책정을 해놔야 되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대략 보면 연간 우리 소송 건수가 100여 건이 조금 넘거든요. 작년에 120건 되었고 금년에 104건 했는데 120건에서 130건 사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거기에서 보통 20% 정도, 보통 20건 내외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가 됩니다. 물론 소송가액은 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훈미씨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74쪽하고 75쪽 맨 윗부분에 있는데 김훈미씨가 있는데 같은 동명이인인지 그걸 모르겠고요,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또 궁금한 거는 소송비용 착수금을 변호사가 결정하는 건가요, 어떤 건에 대해서.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소송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주요 소송을 지정하게 되면, 주요 소송 하는 거는 구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면 소송가액이 보통 10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상 되는 거, 이럴 경우에 주요 소송으로 지정을 하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고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인 것도 있고 2,000만 원, 1,000만 원 이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보통 1,000만 원 이하짜리 소송이겠죠.

임옥연위원

지금 김훈미씨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저희 의회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착수금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가 지금 2심으로 끝났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3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데 17명, 돌아가신 분까지 같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지금 이 김훈미씨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74쪽에 있는 거하고 75쪽에 있는 거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4쪽에 있는 김훈미 2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주민소송인데 그건 지금 총무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임옥연위원

이건 내용이 뭔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정비 관련된 거라는데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분이시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임옥연위원

3심 패소한 거는 저희 의정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2번에 2심 진행 중인 게 의정비관련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아까 3심에서 패소했다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이쪽 거를 물으시는 줄 알고,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진행사항은 이따 저희가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투자사업 중에서 예산반영 현황을 봤는데 지금 목5동청사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78억 6,900만 원을 2010년에 할려고 그랬던 건가요? 이게 65억이 미반영된 게 청사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웠었고 현재 이렇게 65억이 미반영된 거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잡혔을 텐데 어떻게 재정부담을 분할하실 예정이신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목5동청사 진행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기에서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건립문제를 아마 조기에 추진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일시불로 사는 문제, 하다가 결국은 결론난 것이 지금 연부금으로 땅을 사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연부금에 대한 땅값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좀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하고 시설비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새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연동계획이니까 매년 변동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목5동청사가 2013년에 완공이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의 계획보다 얼마나 더 길게 연장해서 잡으신 거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이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2년하고 2013년 2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 완성하실 거라는 말씀인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 기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산에 집중되어서 과부화가 걸리는 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사업을 연차별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일괄해가지고 나중에 모았을 때 2012년과 2013년 재정에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목5동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개년 계획 이렇게 나갈 때는 각 분야의 사업들이 이미 다 들어간 거고 그 중에 목5동청사의 자금배분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2013년까지 동청사를 준공하겠다는 의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단지 자원배분 부분이 지난 번에 연부로 토지를 샀기때문에 금년도에 그 연부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들어가고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설계비와 건축비를 투입해서 청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현재 2010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미반영된 건수가 21건인데 전체 190억 6,300인데 그 중에서 65억이 목5동청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목5동청사 사업에 대해서 미뤄놓은 건 아닌가, 그리고 다음연도에 월등하게 재정이 좋아지리라는 확신을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미 목5동청사에 대해서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0년도 연동계획을 세울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한 7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서 토지비 일부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미루어졌는데 아마 그때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때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투자사업계획을.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전에 190억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의 재정사정도 변동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그때마다 행정수요도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집중적으로 목5동이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다 반영 안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한 것은 3건밖에 없고 일부 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변경이 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자위원

일부 반영이 아니라 이거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대해서 전액 미반영을 한 거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토지를 연부금으로 사고 금년까지 토지매입비 연부금을 내고 내년부터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계획이 좀 변동되었다 뿐이지,

김경자위원

그 변동을 언제 하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자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이렇게 수시로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 계획 자체가 매년 변동을 시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신규투자사업비를 몇십 억씩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김경자위원

신규투자사업이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있던 투자사업인 거죠 이거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물론 토지비만 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20억 이상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자료에도 나와습니다만 20억 이상되는 사업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구에서 투자심사 대상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목5동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용이 총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이게 지금 분할해 놓은 거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약 10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67억 중에 토지매입비 62억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1년과 2012년에 이거를 모아서 재정여건을 확실히 확보하실 자신이 있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자원배분을 목5동청사에 2012년도에 약 77억, 2013년도에 약 47억 정도로 자원배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그렇고 한꺼번에 몰리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때그때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집에서 엄마가 아이 교육비로 적금 들어놨던 거 깨가지고 무슨 살림으로 장롱 사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투자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가급적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고문변호사님이 열다섯 분 계시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내부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항공기소송이라든지 주민들간에 첨예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 구정에 그때그때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의 변호사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단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문변호사 중에 자문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분들 중에서 네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고문료는 16만 5,000원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16만 5,000원으로 15만 원이고 1만 5,0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수임한 분은 많고,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인지 지금 보면 천정환 변호사님은 8건을 한 반면 또 한 건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수임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분야별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기왕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면 균형 있게 배분해 드리는 게 맞는데 보통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고문변호사를 저희구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같이 일을 해본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건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권장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수행부서에서 약력이나 과거에 변호사님들과 일을 해보았던 경험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율이나 지금까지 변호사님들 활동사항을 봐서 저희가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보면 고문료는 월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자문료라고 해가지고 건당 11만 원이 나가요. 또 상담료가 건당 22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전부 중복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월 고문료 주고 건당 자문료 주고, 상담료 주고 소송비 주고 그런 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내용이 다 달라서 그런데요, 한 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고문변호사한테 필요한 경우에 법률자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 지불하는 돈이 되겠는데 건당 10만 원을 드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만 원에서 11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도 자문받는 거 2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의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새로 시작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상담을 미리 자문을 고문변호사가 이리 오셔서 여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때 저희 직원들의 업무자문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소송사건의 변론요지는 고문변호사 측에서 하는 거고 우리 법제팀에서 하는 게 아니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자체에서 하는 소송이 더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약 120건 정도 소송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20% 정도가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은 이런 혈세가 고문변호사 자문료, 상담료 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시정 좀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자꾸 변호사를 선임한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가려서 직접 수행할 건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강연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에 과장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니까 그야말로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답게 기획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약 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2,000만 원이 되어서 도합 81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거 아쉬운 점입니다. 81억 원 정도면 또 다른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불용을 시켰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인데 일반 불용액 순서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0여 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국이 11억이고 건설교통국이 5억 5,000이고 기획재정국이 5억 4,000 보건소가 4억 5,000이고 도합해서 81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유를 보니까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뜻을 많이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까지는 칭찬할 만한데 우리 사업이 공공사업인 만큼 예산을 너무 절감하려고 하면 우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예산을 꼭 이렇게 절감했나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2011년도 내에 하실지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잠시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는 쓰일 데에 못쓰인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요, 금년도에 이 불용액의 사유는 우선 우리나라 입찰제도에서 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통 10%대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 잡았던 거에 비해서 금액이 남게 보통 낙찰이 되죠. 그런 제도에서 오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늘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생기고 이러니까 의도적으로 절감해서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업들을 한 20%씩만 남겨놓은 것도 있고 보통 10% 이상 남기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정상화되고 적자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추계치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과 접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50억을 잡았습니다.

강연숙위원

불용액 포함해서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먼저번에 결손되었던 부분들을 충당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는 50억의 여유돈도 생기기 어려워 보이는 정도에요. 그래서 이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이 부분이 만약 여유가 있는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으면 억지로 저희들이 돈을 20%씩 절감할 이유도 있었고 또 내년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예년 같으면 한 200억씩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작년, 금년 하면서 잉여금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 줄여서 50억으로 잡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실상 예산을 결산하고 나면 그렇게 큰 돈이 남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숙위원

절감하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부족으로 안된다는 행정부의 답변이 많은데 보다 더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시면 창의혁신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 이 집행률이 10.6%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약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위탁교육비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1박 2일 예정으로 해가지고 창의혁신교육에 약 3,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금년에 실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천안함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하지 말자 해서 절감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것도 집행률이 66%인데 똑같이 예산갈감 차원에서 했다 이랬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집행률이 66%인데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도 똑같이 10.6%가 예산절감이면 좀 안 맞다, 말이 필요없는 게 아니냐?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도 저희들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데 벤치마킹 방법은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나가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기획과입니다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창의정책과에서 직원들 몇 명이 나가서 그쪽의 비용이 좀 적게 들었고 이번 하반기에 약 30개 부서가 참여를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남았고 앞으로 이 창의정책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저희과로 오면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쪽 으뜸양천 명품도시 브랜드실현 예산집행이 25.5%인데 으뜸양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사실 여기에 대한 주 돈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인센티브 평가를 하면 과거에는 거기서 포상금조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고생한 직원들이 일부 그 돈을 가지고 포상금조로 썼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그 돈을 전부 일반재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상하기 위해서 별도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대략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이어서 성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과에서도 일부 인센티브비를 받아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반재원으로 쓰고 인센티브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느끼기에 집행률이 낮은 건 집행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시행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 생각에 으뜸양천이나 희망양천이나 어차피 양천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건데 그 후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서울시의 평가부분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부분이 길들이기다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 2쪽에 보면 송무수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무건수가 몇 건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전체 건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120건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절반 정도인데 결국 송무건수가 없다는 건 일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소송부분은 예산집행이 적은 건 저희들이 포괄비로 배상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다 소송이 되어 패소를 했을 때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배상금을 잡아은 부분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해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포괄비적 성격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직원법무교육 실시 해서 미집행된 게 한 60.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집행이 안되었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교재비로 해서 책자발간하는 건데 책자를 보통 그 전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까지 해서 좀 두툼하게 책자를 발간했었어요. 그건 매년 집행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강의내용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절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쪽 오른편을 보시면 정책평가라든지 청렴도조사가 쭉 있는데 2008년도에 청렴도조사 C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건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은 7,500을 받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돈은 조금씩 다 줍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26억 사건 때문에 C등급을 받은 거에요? 2008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평가방식을 좀 바꾼 게 있는데 작년에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내부평가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그 기관의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2008년도 건 2009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간이 말씀하신 게 2009년도 평가니까 아마 2008년 일부기간부터 2009년 상반기나 이 정도까지 될 겁니다. 감사과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박태문위원

서울시에서 청렴도조사를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한 거고요,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C등급인데 2009년도에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거 발표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관련자료를 받았는데 양천구에서 총 103개의 법인카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행안부 예규 제307조에 의하면, “카드는 사용부서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각종행사 실시 및 업무의 성격상 동일부서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추가도 1개 계좌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모든 부서가 2개고요, 민원여권과에는 5개, 세무1과 3개, 세무2과 4개, 청소행정과 3개, 맑은행정과 3개, 건설관리과 4개, 교통행정과 3개, 교통지도과 3개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지금 법인카드를 위법하게 추가발급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 접대성경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행안부 예규 위반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재무과의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계좌 말고요, 신용카드를 얘기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발급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한 것 같은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특별한 부서만 2개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여야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금 지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김경자위원

아니죠, 신용카드 제한규정이 법 예규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 사안이 재무과 사안이라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지금 카드발급과 관련된 업무내용은 극히 실무적인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라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순서 때 정확히 한 번 짚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이따 재무과 하실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예산에 관련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4억 8,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얼마 안 되는 2,500만 원인데 두 페이지를 살펴보면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볼 때는 우리구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는 수상 이런 게 없었나요? 서울시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따가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료 뽑은 거를 10월 말로 뽑다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따져서 7건의 시상을 하게 되었고 시상금은 1억 2,800, 현재까지. 그 부분이 평가가 다 완료되면 아마 2009년도에는 조금 못미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나중에 자료 나오면 주시고요, 인센티브사업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되면서 저희구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말하자면 성과금을 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각 구에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받았는데 원래 우리 조례를 보면 그 상을 받은 과의 업무에 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다시 분배를 해 주시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우리 창의 쪽에 예산 잡혀 있는 거를 보면 양천브랜드 6,000만 원 그 돈이 우리 시상금으로 받아온 인센티브비는 전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그 받아온 인센티브비에 대해서 5% ~ 6%를 사례금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000만 원이 집행 안 되었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모아서 금년도에 평가가 거의 다 끝나면 금년 12월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상위법이 제정되니까 따라갈 수밖에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신 직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20페이지에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하고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실적 부분이 원래 창의정책과 부분을 이쪽 기획예산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금 정책투어단 예산 66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선거때문에 안됐는데 그래도 후반기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잡혀있기 때문에 재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좀 아쉽거든요. 그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책임을 갖고 정책제안을 하고 투어를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할려고 했던 분들이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라도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예산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를,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일반 구민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정책평가투어단을 만들어서 50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해서 사실상 보면 거의 상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로 정해서, 그리고 모집절차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인원을 공개모집 할 때도 제대로 된 분들로 해 주셔야지, 지금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 분들이 다 전대 구청장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명단을 보면 지역에서 움직이시는 분들과 전문가 분들을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분들이 움직이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전문가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제대로 되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민창안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날 시상금만 주고 이루어진 게 사실 미흡합니다. 자료는 안받아봤지만 정말 가능성 있는 부분이 동상부분하고 장려부분도 있는데 세 번째 장려부분에는 용왕산 절개지 계단식화장실 설치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그냥 창안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에 수반할 것인지 조차도, 그러니까 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 예산수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창안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장려상까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안해서 심사해가지고 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되고 있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우리 창의정책담당관이 폐지되고 팀으로 되었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창의업무를 끌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텐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또 우리 조직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는 지금 해 오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고 또 그걸 체계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자치단체에서 약한 부분이 민간 전문기관들하고 협체 관계로 일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부분에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을 다른 행정과 접목시키는 부분이 약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방정부 전자포럼이나 이런 행사에서 보면 민간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구도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사업으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연간 많은 욕심을 낼 수 없지만 한두 건이라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잡아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시상금은 총 200만 원인데 항상 20만 원밖에 못가져 가는 거에요. 동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100만 원을 줘보자" 이런 얘기도 심의 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창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홈페이지에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포스터 같은 것도 붙여놓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하는 게 나왔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위원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의 집행부 쪽 사업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를 하시는 게 없고 재원조달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냐, 분야별로 배분이 잘 되어 있느냐,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약하냐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보내드리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미리 검토를 다 하고 오시겠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조례를 제정하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의회에는 이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물론 전문위원들이 네 분 계시지만 전문위원들 나름대로 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을 챙겨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그것이 집행부하고 대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의원들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는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1대 10, 20으로 이렇게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먼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위탁동의안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조례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탁동의를 받고나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자문을 어떻게 했느냐면 "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도 크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집행부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들을 의회를 압박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5대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말을 하고 유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 법률자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들에게 대립이 되더라도 뭔가 구청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몰고 나가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우리 의회에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법률자문을 받으실 때 보수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구청에 유리하게만 답변을 얻어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번 문제같은 경우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떠한 소송 건이라든지 닥쳤을 때 그냥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으실 때 보수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대립되는 어떠한 그런 게 있을 때에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훈미씨가 주민소송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2010년 6월 24일 5차 변론기일. 원고 측은 김기천 의원님에 대한 부분취하 못하므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취하를 못하겠다는 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 와서 거버넌스위원으로 위촉까지 받으신 분이라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제 개인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보수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정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보수가 어떻게 보면 저희 하위직공무원들 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걸 과연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을 하신 시민단체들도 그때는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소송부분에 대한 거는 두 번째고 일단 이렇게 소송에 계류 중인 분을 거버넌스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는 김훈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공유하셔서 거버넌스가 아직 정식으로 조례통과가 안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분이 과연 들어오셨을 때 집행부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소중히 반영해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덕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진형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형수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창출팀, 취업정보팀 3개 팀으로 1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3쪽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8월 25일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2010년 9월 20일날 공포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저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33개 업체가 참여한 양천구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12일날 양천구상공회와 사회연대은행,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양천구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하여 10월 12일날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는 현재 민간인 열다섯 분과 내부위원 네 분으로 해서 현재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올해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하였고 또한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추진 중 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11월 19일날 개최해서 양천구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공모를 해서 총 11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장실사와 실무심사를 거쳐서 본 육성위원회에 6개 사업을 상정했습니다. 그날 6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1개 업체를 지정하고 또 1개 업체를 조건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26일날 지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날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3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때 박태문 위원님과 장영기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 양천구의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맞춤형일자리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한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위치는 해누리타운 4층에 교육장이 82.3㎡, 일자리지원센터 153.3㎡ 총 235.6㎡의 면적에 저희가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51개소에 대해서 직업소개소 요금이라든가 초과징수 또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징수 또 허위구인광고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10월 31일까지 각종 민원처리 결과는 노동조합 관련과 직업소개소 관련사항으로 2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양천에 있는 주식회사 사업체 33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양천구 사업체가 이렇게 신청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하지 않고 저희 양천구민을 위해서 많은 취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런 업체 회사가 오면 다 이렇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거의다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하루 시간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고용금액이 없는 그런 건 제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험설계사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보험설계사는 와서는 안되죠. 일자리정책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사가 선택이 되면 그 회사에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보험회사는 안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가업체가 32개 정도 되는데 사실 양천에 이 32개 업체 중에 우리 양천에 캐치프레이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업체들이 보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인하는 업체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과 잘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약간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 상·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33개 업체가 왔는데 방문인원이 900명인데 순수 양천구민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순수하게 900명이 다 양천구민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를 했기 때문에 혹시 양천에 와서,

웅원

강웅원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신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했지만 인터넷 홍보라든지 각구에 저희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양천구민은 몇 명 정도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900명 중에서 누가 양천구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양천에 있는 33개 업체는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33개 중에서 2개는 양천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31개는 양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네요. 그러면 가급적 만약 이쪽에서 직원을 뽑으려면 양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면 가급적이면 양천구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지금 33개 업체에서 방문인원이 양천구와 합쳐서 900명이면 면적이 약 390명, 그러면 우리 양천에 채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달 전까지 55명 정도가 취업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이 무슨 직으로 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는 몇 명을 했다, 몇 명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파악을 했는데 55명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어차피 하시는 건데 만약에 양천구민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면 한 번 전화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취직되었는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일차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했고 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다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사정상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일반공문으로 못하는 데는 추후에 전화로 다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가급적이면 양천구민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만약 그 회사에 어떤 자리가 비면 우리 양천구민이 관련된 부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이 이관되었단 말이에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 기획예산과 행감자료 46쪽을 보시면 이게 전부 이관된 금액이거든요. 39억 정도로 되었고 또 행감자료 53쪽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해가지고 1억 1,490만 4,000원 이게 지금 전용을 한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업지출을 할 때는 안 복잡한데 보다 보면 좀 복잡한 부분으로 여기에 보면 46쪽에 중도포기자 다수발생으로 인건비집행액이 발생된 게 4억 8,364만 9,000원인데 여기에는 희망근로인건비로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근로를 하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같이 할 때 인건비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서울시비라든가 국비를 활용했고 그 나머지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시비는 남고 구비는 부족해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서 이체전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별도로 순수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와 자료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60%, 40%를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 예산책정이 잘못한 거네요. 서울시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산책정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때 가내시라든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늦게 되어서 항의를 했지만 거기 시하고는 그게 잘 안 되어서,

임옥연위원

여기는 4억 8,000이고 여기는 1억 1,000이니까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새로 오신 분들 계약직이 유난히 일자리정책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를 안 만들었으면 과연 이 분들이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 지금 네 분인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계약직 네 분이 있는데 팀장 한 분과 저희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정보팀에 계약직 마급은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으로 이 분들은 7층에 있는 취업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건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해서 나왔던 거.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취업정보팀에 계약직 마급으로 두 분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요청해서 저희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활용하시는 건 직원들이 당연히 업무분장에 같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정책인데도 결코 이 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좀 궁금합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계약직 네 분이 있지만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이 직원들은 저희가 굉장히 칭찬하고 그 능력을 높이 살만 합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문제는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연수라든가 직무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자체교육도 있지만 서울시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이 이슈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직원도 1박 2일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취업정보팀에 있는 여직원들 둘 이 분들도 1박 2일로 계속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충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는 동호회 모임을 하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어제 이 분들 인사기록카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 거에요. 아무튼 일단 계약직으로 저희 구청 직원이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서 정말로 계시는 동안 만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 동안에 사회생활을 하셨잖습니까? 들어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예전처럼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 주시고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처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라서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정책과, 무슨과 계약직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 한 사람의 특정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유념하셔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한 건수는 몇 건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강웅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 것은 한 55명을 했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군데로 해서 1년 이상 할 수 있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자리로 한 400개를 했고 그 외에 희망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이런 거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00개를 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했기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걸 위해서 저희 직원이 6개 구청을 다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게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진정한 일자리창출을 몇 명에게 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에서 그것만가지고 몇 명을 했다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어디에 가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홍보해 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제대로 된 데에 가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병원같은 데에서 "구청에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직원모집을 하지 않는데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몇 분이 취업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55명은 확정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병원에서 왔을 때도 "없다"고 하다가 저희한테는 와서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가 있었고. 다만 오는 사람과 그쪽에서 하는 직종이 달라서 거기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55명의 자료와, 진짜 일자리창출과가 뭡니까. 우리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일자리창출을 몇 개 내놓으셨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1만 개를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4년 동안 1만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1만 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게 진짜 홍보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업박람회 하는 데에서 55명이 취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일자리 1만 개 사업인데 항상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해서 2페이지에 집행이 15%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10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면 나머지 1억 3,000은 12월달에 다 한다는 거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미집행액으로 예산 1억 3,000은 아마 불용이 될 겁니다. 저희가 맨처음에 위원님들께 저희 조례라든가 제정할 때 충분하게 5개 기업에 10명 정도로 해서 3개월 지원해 주라 해서 저희가 1억 4,900을 추경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11월달에 모집을 할 때 자신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웅원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충분히 5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솔직히 자신은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는데 실제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망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된 데를 하자 해서 이번에 1개 업체에 1개로 조건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사전에 교육도 해가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미집행 사유가 사회적기업 자격요건 부족이라고 했는데 11개 업체를 예비심사를 했는데 자격요건을 미리 알고 했어야지 쓸데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그 요건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비심사에서 5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6개 업체를 했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신있게 했던 사업이 잘못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자신만만 해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자신을 했었는데 준비과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 2월달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한지교육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지공예교육에 대해서.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얼핏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한지공예교육이 있는데 "진짜 가기 싫다. 무섭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한지교육을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련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했을 때 주식회사 어떠한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거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판로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 교육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육을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그게 만약에 주식회사 어떠한지의 대표가 그날 여기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이 교육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교육을 했다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다면 이 업체가 어떠한지가 승인이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보시면 지도·점검 주요점검사항에 초과징수, 선거법 준수, 허위 구인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위반업체로 되었는데 이 3개 업체를 보니까 장부 미비치, 종사자명부 미비치, 요금표 미비치로 경고를 했고 또 2개 업체는 종사자명부 미비치로 경고가 나왔는데 향후에 12월달에 행정처분 한다고 했는데 이 행정처분은 어떤 거를 행정처분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각종 위반한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여기에 위반,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라고 해놨는데 12월달에 또 행정처분을 하셨냐는 거죠.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로 하는 거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경고입니다.

박태문위원

12월달에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년에 네 번으로 매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영업정지, 그게 안되면 나중에 폐업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건 허위 구인광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선불금 징수, 명의대여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반업소가 있는데 좀 철저히 하시고, 위반업소 중에 미래인력개발이라는 업소의 대표자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 다른데 이름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미래인력이라는 비슷한 명칭으로 미래인력과 미래인력개발, 미래인력직업소개소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미래인력이 목2동에 있잖아요. 목2동 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황영주로 알고 있는데 황인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어제도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자세가 안 되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확인하세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우리 주민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너무 저조합니다. 2월달에 새로 모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자리창출팀이 나가시든지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돼요. 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다 탈락되어 버리면 사업한 게 괜히 헛돈만 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미리 사전에 저희가 알려줍니다. 미리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안된,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기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접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위반업소 직업소개소를 얘기하다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로 그날 탈락된 업소 중에 "사회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으로 탈락되어서 주주총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서 하면 다시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회사에서 주주총회라든가 사회적 목적에 대한 규약을 바꾸면 탈락이 안 되는데 괜히 발굴해가지고 탈락되면 기분 나쁘고 쓸데 없는 인력낭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다음에 양천구 희망근로자 사업이 있는데 8월달까지 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 등등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가입되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분들을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박태문위원

신체적인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가입을 다 하시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4대 보험에 다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을 했을 때 조 편성을 해서 합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푸른숲가꾸기, 안양천정비에 대한 조 편성을 했을 때 신체에 따라서, 노약자의 나이 기준에 따라서 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소속부서, 주관부서에서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할당을 해서 인원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소속부서에서 그 분들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소속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보통 그 사람들이 조금 일 하고 인건비만 챙기는 이런 도덕적인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일을 해서 대가를 지불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이 또 다시 된다면 유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사업 임금 및 상품권 지급 면에서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과다지급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오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과오는 아니고 계산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착오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발견되고 감사에 지적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산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 금액이 상당해요. 계산상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5명이나 되고 58만 8,000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게 계산상의 착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날짜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계산할 때 그걸 잘못 착오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의 출석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출석체크는 제가 동에서 동장으로 있어봤지만 3자가 합니다. 하루하루 담당자와 동의 팀장과 본인이 같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군대식으로 점검을 해서 누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끝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우리구에 일자리 목표가 1만 개입니다. 차제에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사업목표를 어떠어떠한 것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1차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취업정보센터를 확충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는 여성, 노인, 청·장년, 미소금융, 미소금융은 또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 여러 군데하고 합작해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또 계시는데 그 분들과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에 직업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같이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개 하면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도 있고 민간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4년 동안에 공직계통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2,500개, 그외에 7,500개는 민간 일자리를 확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서같은 경우에는 큰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한 8,000명하고 마포같은 데는 홍대입구에 역사를 한다고 또 몇천 명, 그렇지만 저희도 하나의 꿈은 갖고 있습니다. 신정동에 차량기지를 할 경우에는 거기도 인원이 많이 창출되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창출을 하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도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한 번 평가해서 얼마만큼 창출이 되는지 같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인데요, 일용직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일자리까지 포함해서 1만 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일용직이라든가 단순직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하고 또 일주일 이따가 또 하루 일하고 그런 걸 치지 않고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건강한 일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건강한 일자리는 영구직을 말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영구직보다는 일단 편안하게 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장기적이라는 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한 1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한 1년 정도 이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체도 한 1년 이상으로 보는데 솔직히 그 분들이 왔다 3개월 이따가 그만두고 또 몇 개월 이따가 그만두는 것까지 관련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은 일단 그렇게 건강한 일자리로 가서 취업되는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금 발굴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적기업에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서 보내놓으면 그 기간이 1년 아니면 길어야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더 영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조치나 노력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잘되면 별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막된 얘기로 해서 먹튀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기업으로 인정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 지정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조건부로 했던 거거든요. 예산을 저희 주민들의 어려운 돈 가지고 쓸 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일단 지원이 나갈 때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기왕 구의 예산이 사회적기업에 투입이 되는데 투입된 만큼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유대적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듬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창업 부분도 희망뱅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 공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나중에 추진하되, 언제 어떻게 된다고 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아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칭사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구의 몇 분에게 소규모창업을 시켜 주었어요. 나눔과 기쁨이라는 금융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본을 받아가지고 소규모 창업자한테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줘요. 금융지원을 받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단은 보증제도도 없어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 임대계약도 직접 맺고 일단 사업만 하게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받으면 2% 이자, 6개월까지는 이자만 갚고 6개월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건데 한 푼도 없는 창업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어떤 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랑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구의 소규모 창업자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공부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하고,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한 번 서울시에 그런 금융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을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양천구상공회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면 제가 상공회의소 자료 받은 거에 지난 달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뒤늦게 드렸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상공회 지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따 지역경제과할 때 하고, 2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면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어떻게 예산이 넘어온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달 신청해서 시비를 받는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이 예산을 받아놓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10월 30일까지는 이렇게 썼고 12월 30일까지 이 정도면 제가 계산할 때에는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작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장, 김경자 위원과 사회교대)

김경자부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로 홍보정책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흥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허성일 홍보협력팀장입니다. 하재호 방송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홍보기획팀, 홍보협력팀, 방송정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3,592만 4,000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양천구소식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 현액 14억 5,109만 1,000원에서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예정인 금액이 13억 6,886만 6,000원이고 8,222만 5,000원이 미집행될 전망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구보 발행은 5일 단위로 발간되고 있으며 총 55매가 발행되었습니다. 양천구소식지는 매월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10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양천꿈나무소식지는 분기별로 4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3회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는 슬로건은 ‘다함께 희망양천’ 캐치프레이즈는 ‘살기좋고 살고싶은 희망양천’으로 확정하고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인터넷방송 운영은 민간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고 있으며 4개 분야 18개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버홍보관 운영은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4개 분야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은 매월 25일 발행해서 지역주민, 구·동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으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자료편집 및 디자인, 광고게재 접수 및 확정, 명예기자 편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및 확정 과정을 거쳐서 발행 및 배부는 매월 25일에 합니다. 다만, 12월에는 24일날 발행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꿈나무소식지 겨울호 발행입니다. 4만 3,000부를 발행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소식이나 초등학교 관련 구정 및 지역소식, 독후감 전시 및 감상문, 칭찬합니다 등 명예기자의 글을 게재하고 각 학교 및 구청, 동주민센터,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에 배부합니다. 다음은 UCC·사진 공모전 개최사항입니다. 공모기간은 자료에는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 및 네티즌 평가를 병행실시해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홍보정책과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7동에 보면 오금펌프장 주변에 LED 전광판 연간 유지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신정7동에 있는 LED 전광판이 작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2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는 들지 않고 다만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0만 원 해서 연간 3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LED가 표출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내용이 시정, 구정 그다음에 각종 외부기관의 어떤 요청사항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직접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영상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거기에 표출되는 내용들이 시기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월단위 아니면 6개월, 1년 그렇게 계속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시기성으로 어떤 제한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은 그 날짜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좀더 오래 가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단위로 내용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 단위로 다시 편성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관련 부분은 표출해서 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의회관련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홍보해야 할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회의하는 장면만 보이지 말고 회기마다 결정된 내용 같은 거 우리 양천구민이 알 권리를 LED를 통해서 내용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구의회의 정례회와 관련해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표출이 되는데 회의장면 그런 것만 보이지 말고 회기마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게 구정 홍보효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사업성과를 면밀히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앞으로 홍보분야를 더 깊이 검토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모델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홍보모델이 계절별이나 또는 단위행사때 촬영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지방선거라든지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에 활용실적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다 세워서 홍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태문위원

작년도에는 저조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말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모델 금년도 예산을 보면 63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활용을 할 때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보상해 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홍보모델 전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홍보모델을 선정해가지고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12월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12쪽에 CMS 발송이 있는데 1월, 7월, 10월 이 부분은 CMS 발송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눈치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나머지 7월 2일날 했던 것도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이런 것도 당연히 CMS 발송을 해야 되는데 3만 1,683명한테 보낸 건데 이거 대상자가 행사 참여시에 문자수신 동의를 하신 게 정확하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6월달에 남아공월드컵 할 때 CMS 발송을 했는데 이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다 참여할 것 같은데 굳이 CMS 발송을 3만 명한테 보낸다면 이건 과다지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때의 배경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하건데 정기적인 TV 방송에서 보는 중계 외에 월드컵 경기가 한국이 출전하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구민들로부터 "우리 양천구에도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16강전, 8강전 해가지고 날짜를 미리 계획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경기마다 경기 결과가 다음에 경기를 예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계획까지 할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 16강이 확정되었다라든지 그다음에 16강에서 8강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시간적으로 홍보날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CMS 문자발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예선전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이용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자발송이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거든요. 예선전은 우리가 며칟날 하는지 다 아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되고 거고 CMS로 발송하면 돈이 지출되는데 굳이 필요없는 걸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CMS 발송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과 기능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방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어차피 CMS 발송을 하면 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과 돈으로 하든 누구 돈으로 하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게 아마 비용상으로 보면 전기요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SMS를 발송하면서 돈을 별도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내면 건당 30원씩 보내잖아요. 그런 돈이 지출 안 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우리는 전산 컴퓨터상에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일괄발송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라면 전기세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상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물론 보내신 건 맞는데 동에서 보낸 걸 보면 중복으로 많이 들어와요. 똑같은 문자가 두세 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SMS 발송비용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동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중복발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중복발송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500부씩 나가는 데도 있고 65부씩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문구독을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신문구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일간지보다는 광역과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건데 각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신문이나 지역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신문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그다음에 우리 구정을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강서양천 서부쪽 지역신문을 500부씩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구정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부가 구독되지만 신화일보, 아시아일보 65부씩 이건 왜 이렇게 작게 보느냐,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부분들이 다른 광역신문보다 부수가 좀 적은데 그동안에 아마 출입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문사의 설립기간이라든지 구정홍보 이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그 부분에서는 그 2개의 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적절하게 양천쪽 신문은 더 할 수도 있고 일부 못보신 분이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가 36명인데 회의참석을 다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저희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임기가 6월 30일자로 종료를 하고 올해 8월 27일자로 다시 36명을 위촉했는데 편집회의를 36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3개 동 5명 내지 6명 정도, 한꺼번에 36명을 해가지고 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때문에 매월 편집회의를 할 때 한 5, 6명 정도를 오시도록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봐서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위촉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전체가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참여를 하셨으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 참여를 하신 겁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 지적사항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시기가 다 못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월 5, 6명 정도를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편집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회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 전체가 한 번씩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이 36명도 좀 많다고 보거든요. 4년 전에는 18명 정도로 절반이 했는데 36명이면 많은데 여기에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7명의 명예기자가 있다. 주된 사유는 직장 활동 등 이런 게 있는데 여비는 지급 안 했지만 한 번도 안 하신 이런 분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참여를 못하면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으뜸양천이라는 로고가 있고 슬로건이 있는데 여기에 청테이프를 붙인다든지 하얀색 테이프를 붙여서 안 보이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테이프 값도 들어갈 건데.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난번에 새로운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확정하고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고 다시 전부다 정비해서 새로운 슬로건을 붙이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비용을 최소화 하자, 그 당시에 기억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설치비용이 4억 2,000몇백만 원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해도 괜찮을만한 곳에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설치를 다시 해야 하는 의문이 있는 부분은 그냥 제거만 해놓고 추후에 어떤 상황을 다시 보기로 하자는 대 전제하에 우리가 쭉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스티커 작업을 해가지고 교체하는 게 좋은데 교체보다는 스티커 작업을 해가지고 아스피지나 이런 걸로 약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태문위원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테이프를 붙여서 그걸 안 보이게 하고 다른 걸로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분실이 된다든지 이럴 때 교체하는 게 좋은데 계속 바꾸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말이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부분을 어떤 스티커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커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굳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손된다든지 꼭 교체해야 될 때 그럴 때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걸 자꾸, 으뜸양천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데 굳이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자 위원, 조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오셨는데, 우리 양천구가 좋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한 달에 몇 부 정도 만드시나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한 달에 발행되는 부수가 16만 부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 세대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18만 2,000세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대비,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한 달에 계약된 금액이,

웅원

강웅원위원

연단위로 하겠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연단위로 1억 5,000여만 원 정도,

웅원

강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만듬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소식지를 만들 때 각 과별로 홍보해야 될 내용물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컨트롤을 누가 하십니까? 올라오면 정리를 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를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대부분이 구정관련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구청의 소식지니까 구청 관련된 것만 내보내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구청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조례가 없이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재할 내용이 우리 조례상에 보면 주요구정이라든지 구의회 소식이나 공지사항, 생활정보, 독자투고, 미담사례 이런 사항들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2010년 10월 25일 3페이지 쪽에 보면 사과문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과문을 하실 때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 자료가 올라와서 온 그대로 검토해서 바로 냈겠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 부분은 감사과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신월동지역에 보면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항공기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이 신월1동부터 신월7동, 신정3동까지 해당이 돼요. 5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면 양천구 관련된 것만 소식지를 내는 거보다는 항공기소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변경고시되고 변화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낼 수 없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웅원

강웅원위원

8개 동주민들이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11월 25일자 발행된 소식지에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에 따른 제외지역 소음대책사업 신청안내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부터 소식지가 나갈 때는, 8개 동이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용적률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신월동에 김포공항 4㎞ 내에 있는 고강동, 부천시, 오정구,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는 1983년도 45㎜ 고도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양천구청장 이렇게 세 단체장님들이 얼마 전에 한 번 같이 협력을 해서 용역비를 만들어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를 다시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자라고 언론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몇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해당과가 맑은환경과에서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재를 하시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맑은환경과에서 알맞은 자료를 제공해 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건의만 했다는 사항을 소식지에 내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웅원

강웅원위원

잠깐만요, 건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청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다 나오잖아요. 양천구청장이 다른 구청장하고 다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걸 낼 수 없다는 것은,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니,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지난번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글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맑은환경과하고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예민합니다. 물론 지금 홍보정책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도제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조사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제가 맑은환경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에 한 면 정도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한 번 내고 2월달에 한 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장, 김경자 위원과 사회교대)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의하던 연장선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2008년, 2009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해마다 1,000만 원씩 출연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연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여건상 수행이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행안부 훈령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해마다 1,00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편성을 안한 경우 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11개 자치구밖에 편성을 안했고 2008년에 13개밖에 안했고 그 다음 해인 작년에도 15개 자치구밖에 편성이 안됐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회같은 경우에 많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는 법적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00만 원씩 해마다 자본출연을 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은 2007년도와 2008도는 편성을 안 했었고요 2009년과 2010년 2년간 1,000만 원씩 출연을 했는데 아까 잠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행안부 훈령을 말씀드렸던 것은 행안부 훈령은 훈령상으로 뭘 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이 자체가 행안부 훈령입니다.

김경자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만약에 준다면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래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2009년도 예산에 각 구청별로 편성해 달라는 협조요청도 왔었고, 그렇게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년간 출연금을 1,000만 원씩 편성해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 지역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지방같은 경우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직접 홍보를 하기에 어렵거나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의 출연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특산물이나 축제, 지역 무슨 관광상품을, 그래서 첫 회에 출연하시고 나서 평가한 결과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만 하고,

김경자위원

아니, 출연의 목적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을 직접 못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를 했느냐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런 평가를 안 했고요, 아마 지역진흥재단 자체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김경자위원

아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쓸 때 이 지방재정법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재원을 출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출연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첫 회는 오류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해에는 계속 안 했어야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 재정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용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5% 이내에 드는,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 필요하지 않은 재원을 자본출연까지 하는 것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자본출연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출연하고 나서 평가를 한 후에 우리 자치구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야 되는 게 옳지 공문이 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돈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위원님께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이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구홍보 책자가 해마다 몇 가지씩 발행되는 게 있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매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소식지는 구매가 아니고,

김경자위원

일종의 서비스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업체선정을 지방계약법에 그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인쇄소 이름은 없더라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인쇄업체가 천광문화인쇄주식회사에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경자위원

수의계약입찰이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니죠, 공개경쟁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 그다음에 전자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금액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양천구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절차 다 밟으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 주로 명인디자인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안한 거 아니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김경자위원

소액기준이 얼마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자입찰공개, 모집공고 이런 걸 안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거는 전자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전자수의계약은 전자계약 금액에 따라서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조달물자는 그냥 이렇게 소규모로 무수히 쪼깨져가지고 그냥 다 수의계약 하는 게 합법적인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제가 어느 부분이 합법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방계약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에 따라서 각 부서가 계약방식을 금액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연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건수가 여러 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같은 사람이 계속 가져가면 일종의 특혜 아닐까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좋은 조건에 가격비교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가격비교를 공개적으로 해보라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과가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전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김경자위원

홍보과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다 하니까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김경자위원

소액인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사무, 제가 조문은 다 못 외우는데 그 가격들을 공개적으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계약하면 수의계약이 계속되면 다른 조건하고 비교를 한 계약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플래카드, 현수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합니다”하고 공개입찰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하고 몇몇 업체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마 계약방식을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안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김경자위원

소액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을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건 전체 금액과 내용들을 전부 공개해가지고 사업자가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경자위원

그건 입찰할 때의 얘기고요, 일반구매도 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거기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비교를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업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업자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가격비교를 하고 계약을 하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액별로,

김경자위원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 명칭이야 어떤 법률이든간에 그 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는 업무가 바로 회계업무입니다. 그래서 회계업무만큼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가야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거의다 답변은 된 것 같고 다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타견적과 아이견적 등 여러 가지 비교견적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제일 싼 업체하고 수의계약 품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발주부서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품신해서 회계부서로 서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대상자가 A업체로 정해져서 회계부서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 A업체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검증을 하고 A업체가 가장 싼 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A업체로 수의계약 발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약된 홍보물 3건이 전부다 명인기획에 넘어간 겁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비교분석을 다 했는데도 그 때마다 명인기획이 우리 자치단체에 가장 좋은 조건에 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2개 업체에 비교견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상대방에서 납품하고자 하는 가액을 산출해가지고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내고 또 다른 업체도 견적을 받아보았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싼 업체로 수의계약 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다른 회사보다는 싼 값으로 계속해서 견적을 내왔다면 그 업체하고 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있었는지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회계나 수의계약에 관한 그런 절차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품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검증이 이미 되어서 제일 싼 업체와 수의계약 품신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보통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장 원칙적인 게 효율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천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적어도 공고 정도는 반드시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공고를 내고 한다면 그건 일반공개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란 말 그대로 "특정업체와 나는 이러이러한 물품의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계약, 공사계약을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인데 지금 김경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수의계약이 아닌 것이죠.

김경자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공개입찰을 안 거칠 뿐이고 이런 계약을 우리가 할 예정이라는 거에 대한,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계약의 경우 하루에 30건씩이 8월달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있고 이런 식으로 수백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돼요. 어떤 날은 30, 40건씩. 그러면 특정한 업체만이 그 정보를 알고 모든 계약을 독점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구매관행이라고 보는데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구매제도에 관한 문제라면 다음 과인 재무과가 주무과니까 재무과 할 때 제도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건은 홍보과에서 직접 수행한 거 아닌가요? 홍보물이 뭐냐 하면 투명성 및 이의신청절차 리플릿이 있었고요, 2010년 물품제조 구매 원가계산 책자가 있었고요, 양천구 민원처리우수사례집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명인기획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어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지금 3건의 사업들이 홍보정책과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정책과 사업들이 아닙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 같은 것을 홍보정책과에서 발간했을 리가 없는데요?

김경자위원

이걸 해가지고 구정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의계약 여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과에서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 순서가 왔을 때 좀 자세히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상업광고 수입은 세입에 잡힙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예, 잡힙니다.

김경자위원

있어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하고 단위사업별, 그리고 4, 5, 6페이지에 예산에 관한, 사업에 관한 부분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제가 8월 30일자로 왔으니까 이제 50일,

임옥연위원

그래도 예전에 계셨으니까 거의 업무파악이 되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3년간 동떨어진 업무를 해가지고 감각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이 예산서가 그냥 평달에 하는 임시회 이런 게 아니고 감사인데 지금 보면 전용된 부분 이렇게 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게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서를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 집행액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서 예를 들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해가지고 2억 1,266만 2,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시비가 간주처리비로 881만 8,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이 부분도 총 예산현액이 6,102만 원인데 이게 8,000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이 부분도 숫자가 안 맞고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양천구 이미지 영상물 제작도 3,000만 원인데 예산전용되어 빠져나가서 남은 것 1,004만 8,000원만 들어왔고, 이게 지금 저는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고 이 예산서를 딱 보셨을 때, 제가 틀린 건가요? 또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6페이지에도 보시면 홍보사진 기획사진 촬영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만 머리속에 넣고 계신 것인지 제가 이 예산서 찾고 정리하는데 어제 2시간 걸렸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에 전체 예산현액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을 수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전체 현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전체예산 현액으로 이 감사자료에는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항목 단위사업에서도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그렇게 예산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1,000만 원이 빠진 거에요. 그 1,000만 원을 전용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원래는 구정홍보매체 만족도 조사 예산에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을 빼고, 지금 홍보정책과가 제가 예산상으로 볼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별, 단위사업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홍보정책과 예산이 다 복잡하게 된 거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7페이지에 보시면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제작 전용된 예산이 1,99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현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용된 예산인데. 예산 목에 없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거기에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제작하면서 연구용역비가 1,995만 2,000원이 전용되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용된 금액까지.

임옥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전용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7페이지 옆에 미집행 사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에서 잘 알고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안다는 거죠.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신 거에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과장님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용된 부분은 올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에요, 저희 의회나 집행부가.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슬로건하고 캐치프레이즈 제작은 당연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뒤에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전용하지 않도록 꼭 만들어 놓으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 번 구청장이 누가 된다고 하면 ○○

천구

양천구

이렇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장 임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구청장이 그만 둘 걸 전제로 또 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옥연위원

아니죠, 예산전용을 하는 거보다는 낫다는 거죠. 아무튼 이 연구용역비 만들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1,800만 원이. 그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전용하지 마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모델 선발 활용에 있어서 이게 4대 청장님이 계실 때 하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월 말쯤 하루 불러서 안양천으로 사진 찍으로 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취소가 되었다는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니, 불용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아니죠, 여기 630만 원에서. 지금 이 돈으로 새로 다른 뭐를 하시나요? 그 홍보모델을 가족단위로 두 가족을 뽑았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가족입니다.

임옥연위원

하여튼 뽑았는데 그 분들을 위주로 촬영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10월 31일까지는 120만 원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나갔더니 취소되었다고, 이런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10월 말까지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이 부분도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가족단위로 찍는 사항을 많이 활용을 해달라는 거에요 저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델활동을 양천 UCC공모전 이것도 10월 31일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또 12월에 공모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띄워놓으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와서 쭉 이런 일련의 상황을 놓고보니까 그 동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취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치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했는데 자연재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못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정돈이 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비와 태풍이 안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제가 이 분의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전문 나급으로 두 분이 계시고 전문 마급이 한 분 계신데 보직일을 보면 2004, 2007년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경우로 전문직으로 들어오셨겠지만 라급이라면 굉장히 직급이 낮으신 분인데 계약서상에 진급이 되거나 다시 계약을 할 때 2004년도면 보통 3년주기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벌써 2004년이니까 지금은 2010년도인데 라급으로 들어오신 분은 계속 라급으로 계셔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래도 이 과를 이끌고 나가시는 리더로서, 제가 이 분의 나이도 모르고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성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어떤 경우로 어떻게 몇년 계약 이런 거를, 아니면 계속해서 전문 라급으로 계셔야 되는 건지?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전문직을 계약할 때는 처음에 계약 직급이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전문직으로 계약하는 게 보통 2년에서 4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문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있을 당시에 계약직은 승진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할 때 보통 급수를 올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분은 6년, 7년, 8년되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재계약을 할 때는 동일직급으로 해야 되고 다시 계약직급이 달라져가지고 했을 때는 다시 재계약이라기보다는 다시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남아계신 거고 또 실력이 되시니까 구청에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거는 지켜보시면서,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은 고마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채용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 주간지라든지 잡지, 신문 이런 구독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홍보물이라든지 소식지 이런 것들이 시민입장으로 볼 때는 관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뿌려지는 거에요, 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대체로 있고, 여기 홍보과 예산 중에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에 중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에서 홍보를 구의 치적이라든지 단체장을 위한 치적을 하라고 홍보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도지, 서울신문, 문화신문에서부터 제가 어제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온갖 주간지, 월간지구독료에서부터 여기 홍보과 예산으로 안 잡히고 각 과에서 그냥 그렇게 집행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주민하고의 소통에 저는 그다지 보탬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 중에 무슨 의견수렴을 위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대체로 주민들한테 우리들의 상태, 구청장의 상황, 업적을 뿌리기 위한 홍보과가 되지 말고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떤 홍보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받기 위한 것, 목소리를 받기 위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식지를 만드는데 명예기자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명예기자를 동별로 선발해가지고 그 명예기자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전부다 그런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주어진 몇몇 사람들과의 소통만 지속적으로 하시지 말고 일반구민, 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식지를 많이 발행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소통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소통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언론, 서울시출입 언론, 그다음에 지역, 광역, 그 신문만이 아니고 각종 매거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촉을 하면서 그 분들이 언론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양천구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 내지는 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예산을 해마다 3억 몇천씩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소통하기 위한 겁니까. 뿌리기 위한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나눠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다른 일간지보다는 지방자치면이 많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알리기 위한 거 말고 주민의 입장을 듣기 위한 거에 치중해 달라는 거에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 구민한테 나를 전달할까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든,

김경자위원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안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통·반장들한테 나눠주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어떤 것을 피드백 받습니까? 거기에서 뭘 받으십니까, 피드백을?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은 "나눠준다"고 표현하시는데 저희들은 구정업무를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은 아, 양천구가 이런 일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의 소통창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그 자체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려지는 소통 말고 흡수할 수 있는 소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가 구민한테서 흡수를, 구민들의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소통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의 생각을 뿌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주민들의 생각을 흡수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소통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그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일종의 소통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주에 지역신문 난 것을 보니까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홍보정책과에서 하신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여론조사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ARS시스템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줘가지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직접 설문조사 하신 건가요, 기계음으로 하신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전화면접 조사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드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1,100만 원 정도.

재현

조재현위원장

우리구에서 직접 여론조사할 수 있는 ARS 시스템 기계를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05년도에 2,97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ARS 시스템으로 여론조사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ARS 시스템으로 할 때에는 예산이 별도로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과의 기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입력하려고 하면 성우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직접 거기에 녹음시켜서 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직접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거의 안 드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2010년도에 구정홍보서비스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용역비가 1,750만 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했다는 자료는 보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것도 주민들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가 집행이 된 건데 제목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구정홍보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설문조사 하는데 1,7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집행하신 게 아니고 기획할 때 참여하신 것도 아니셔서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ARS시스템 그걸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설문조사였다는 거죠. 이걸 굳이 1,750만 원이나 주고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소 양천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양천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구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은 어느 분야입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1,750만 원씩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만한 정보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지, 과장님이 직접 참여는 안 하셨지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거 ARS로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RS를 운영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녹음을 해서 할 때에는 보통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하도 스팸이라든지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길어지면 끊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ARS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오랜 시간을 끌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RS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한 1분 30초 정도 내외의 기준을 가지고 ARS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더 길어진다거나 객관도를 더 높이고 싶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객관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1,750만 원씩이나 들여서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ARS는 짧은 기간 동안 설문하는 게 비교적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건 우리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단순하게 질의를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한 사안도 복잡하게 하려면 복잡하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과연 이걸 우리가 그냥 ARS를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돈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심도있게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랑 좀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ARS 시스템 돌린 걸 갖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행정동 명칭변경 관련 주민설문조사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ARS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정6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것도 같은 만족도 조사거든요. 이것도 ARS로 했어요. 그리고 최근 2010년도에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거에요. 이것도 ARS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삭감할려고 했던 거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전 구청장께서 예산심의한 걸 거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지켜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게 예산낭비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업체 배불려 준 꼴밖에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안 제물포터널 이런 거는 사실 ARS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주신 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한 것들 만족도 조사하는데 직접 설문조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ARS시스템을 3,000만 원 주고 구축해놓은 거니까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고 정말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대우 계약팀장입니다. 홍애숙 지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의 목표액이 202억 556만 2,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56억 6,672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12월 말까지 102억 5,156만 1,000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징수율은 50.7%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억 6,630만 5,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3억 8,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3.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세출 자금집중통합관리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 방침사항으로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자금을 55개 계좌로 분산해서 관리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1개의 계좌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가입하는 사항으로서 회계공무원의 과실등에 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 가입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해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억 2,080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방침사항으로 공금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등을 은행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했던 것을 구금고 업무를 이호조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구에서는 6월 30일부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조시스템을 통한 일상경비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에 수기로 작성해서 잔액증명을 하던 것을 이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정산방법을 택해서 간소화를 시행했습니다. 금년 8월 2일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금년도 결산은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결산검사를 해서 9월 17일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양천구 지방재정공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결과를 구홈페이지나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계약입니다. 구금고가 우리은행에서 금년 12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차기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10월 12일날 계약체결을 다시 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필지 합병입니다. 총 조사대상이 244필지인데 금년에 조사한 것이 57필지를 조사해서 토지현황이 같고 소유주가 같은 것을 합병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정2동에 296-148호 구 신정2동청사 건물을 금년 6월달에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계약금 1억 5,8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잔금이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재공고를 해서 재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 27-13 구 신월5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월5동청사가 10월 29일부로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에 대해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20일날 매각공고를 해서 12월 13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이것이 금년 안에 계약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현안업무는 특별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겠네요. 질의에 앞서서 국유재산 임대는 국가로 들어가고 시유지 임대는 시로 들어가고 구유지는 우리구로 들어가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시유재산은 50대 50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구유지 재산매각을 보니까 구유지나 시유지는 어쩔 수 없는 공공사업 때문에 매각을 했네요. 보니까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 때문에 매각을 1건 했고 시유지는 미성연합재건축조합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유지 재산을 보니까 작년에 주로 많이 매각을 많이 했는데 2009년도 4월 24일날 149㎡ 약 26평 정도, 87.3 건물이 끼어 있는 거 하나 하고 4월 27일날 약 43㎡ 약 13평 정도, 그다음에 9월 22일날 192㎡ 약 58평 정도, 11월 3일날 442㎡ 133평 정도 또 금년 3월 11일날 매각을 한 게 있는데 196.3㎡ 이렇게 5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전부적정한 재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보전이 부적정해서 이렇게 1년에 5필지를 한꺼번에 매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구소유 땅이 침범을 해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대문 앞에 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전부적정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사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자한테 임의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옆에 있는 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어떤 특정인에게 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개인한테 불하를 했어요. 개인한테 입찰을 냈는데 다 경쟁입찰방식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유지와 사유재산이 끼어 있는 경우보다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지만 설령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 분이 아니면 사실상 그 땅이 필요성이 없다보니까 이 분들이 거의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여기에 보면 442㎡ 같은 경우는 133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필지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인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보전부적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보고 용도로써는 사실상 기능이 1,000㎡ 미만으로는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그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임대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매각하기 전에 이 땅들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땅은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도 있고 우리가 임대를 준 것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시내 한복판에 다 있는데 어떻게 나대지로 둘 수 있습니까? 나대지로 두면 민간인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하더라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시내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강연숙위원

지금 보면 목2동 199-66번지, 신정2동 이게 다 시내 한복판 아닙니까? 목3동, 신정4동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인데 어떻게 나대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부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어가지고 누가 대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대부를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대부 수요자가 없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무과로 오신 지가 올해 오셨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이 땅을 매각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요? 임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두었습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계신데 작년 9월 이후에 저희가 구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5필지에 1,022㎡를 53억 3,800에 매각했다는 자료이고 그 세부내역으로 목2동 199-66호는 대지상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나대지 상태로 개인에게 임대차를 해줘서 개인이 임대차를 받아서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반납을 하면서 그 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되겠고요, 신정2동 282-54호 43㎡는 지목도 답이고 대지가 워낙 협소해서 단독 그 필지만으로는 대지로서의 어떤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임대를 해서 옆에 있는 대지소유자가 썼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차제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1번, 2번을 말씀드렸고 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 607-1호 442㎡는 종전에 목3동청사 부지로 활용되었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목3동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말하자면 구청사는 재원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사를 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한 목3동청사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재산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팔기로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신정4동 878-12호는 장기간 신정4동 대로변에 있는 부지로써 활용이 안되고 있던 재산이라 더 이상 공공용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목3동 640번지 4호 3번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평 정도의 자그마한 토지였는데 재활용관련 시설로 그동안 써오다가, 재활용을 지역에서 분리하는 작업장으로 쓴 모양인데 그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 일괄해서 수거해가지고 가서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재활용작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역시 이 재산도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금년 10월까지 이 다섯 필지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 때문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제가 이유는 잘 들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는 활용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꼭 매각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구 재산은 팔지 말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보전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둠으로써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면 보전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동산가치가 계속해서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과거 개발시대에는 재산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재산가치가 계속해서 상승되어 왔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되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과거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가가 상승한다는 논리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 살림살이를 끌고가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막연하게 그냥 보유만 하는 것으로 계속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재정운영 상황과 연계해서 이러한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꼭 필요한 대체자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그 또한 재정운영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0억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이미 거쳐서 팔았고 그 외에 조그마한 재산 즉, 10억 이하의 적은 재산들은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재정운영에 큰 지장과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매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업무에 참고해서 가급적 매각위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여러 필지의 재산을 매각했었고 개인한테 불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됐었고 같은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매각했을까, 또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 준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매각해서 충분히 대체재산을 확보했다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땅을 갖고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어느 땅이다, 어느 땅을 매각했다, 대체재산을 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저희들이 매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월동청사라든가 목5동청사라든가 다른 땅을 매입하는데 투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돈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서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팔아서 일부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재산확보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괜찮은 땅들을 두었다가 우리가 또 공공성도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 땅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 사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간만큼 더 많은 자산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 땅은 그때그때 재원이 필요하다고 팔지 말고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땅을 매각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대장에 보면 11페이지에 12번하고 18페이지에 17번은 2,0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780만 원하고 2,100만 원. 이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18페이지에 17번 목재파쇄기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관계입니다. 이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특허를 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될 경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12번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부가가치세를 포함 안 한 금액에서 2,000만 원 미만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박태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해주셔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번, 22번, 31번을 보시면 건교산 숲가꾸기 사업에 계단목, 수목 또 밑에 수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은 녹화재료가 있는데 녹화재료라는 것은 뭡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나무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보기에 똑같은데 이게 물론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좋은데 이게 쪼개서 계약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게 뭐냐면 수의계약 해서 나무를 사와서 심은 건데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밀원수 사업이라고 해서 벌들이 따먹는 나무는 산림청에서 90%를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 걸로 하면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나무를 구입하는데 90%를 지원받으면 3,200만 원이 절약되는데 이 예산이 남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푸른도시과에 제대로 확인을 하라고 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4월 20일, 4월 21일, 22일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건데 이것이 자체 해당부서에서도 품목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알겠는데 밀원수라고 그런 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녹화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림청에서 나무 사는데 90%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나무값을 3,500만 원씩 들여서 샀느냐 이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그건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산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확인해서 예산절감 되면 좋잖습니까? 그다음에 19쪽 33번, 20쪽 52번은 똑같은 건데 시각장애용 바코드생성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3000만 원이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것도 특허출원 업체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똑같은 걸 쪼개서 하는 거 보다 같이 구매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건 구매를 한꺼번에 하면 "좀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나무도 똑같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무를 계약하는데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꺼번에 하면 더 싸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짚어서 해 주시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할 때 결재를 해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10쪽에 위원회 현황에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고, 미개최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한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난 달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계약심의위원이 없다 보니까 상설에서 비상설로 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회의도 안 했는데 수당이 지급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회의비 아닙니까? 회의를 안했는데 어떻게 회의비가 지급되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으로 줄여서 비상설로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는 여섯 번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되었네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 심의위원들이 내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건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회의수당이 지출된 게 아니고 당초의 예산편성액입니다. 지출된 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산편성액입니다.

박태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 14쪽에 교통신호시스템 제어기 설치공사를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2건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6,000만 원짜리를 2개로 쪼갰어요. 1억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7, 88번을 2건으로 나누었는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공사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김경자위원

공사구간이 신월IC에서 국과수 사거리까지 똑같아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87번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월IC에서 양서중학교까지인데 똑같이 국과수로 해놓았는데 양서중학교 관계입니다.

김경자위원

구간이 다르더라도 사업이 같은 내용을 같은 날 2개가지고 입찰해야 되는 건 전자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아닌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86번하고 87번이 중복되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걸 엑셀로 회계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도 틀린 겁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사항은 엑셀로 처리한 것이 아니죠.

김경자위원

전자문서에서 자동으로 결재시스템까지 나올 때에는 자동으로 결재까지 해서 컴퓨터에 새올시스템으로 다 들어간 부분 출력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15쪽에도 재활용잔재폐기물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5일, 21일, 22일로 나눠가지고 1,661만 원씩 유성엔틱에 같은 회사에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 업무에 대해 사실 제가 상세히 알고 왔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대해서 기준이 각 과에서 원칙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것이 수의계약 건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 그것은 보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물어볼 때 재무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행정차량보험 계약현황에서 2008년 8월 17일날 계약한 게 29건이 메리츠화재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건건이 하면 금액이 작겠지만 같은 날 39건이에요. 같은 날 39건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하게 되면 건건이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일반수의계약 부분이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에는 보험을 제가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전자공개 수의계약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미뤄놨다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보면 8월 17일날 계약한 게 계약기간이 같은 게 39건이에요, 보험 39건이 동시에 계약될 때에는 금액이, 저한테 제출한 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경자위원

금액은 안 나오고 조건하고 계약기간하고 계약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9건의 보험이 같은 날 계약되고 또 동 11월 17일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과에서만 18건이에요. 보험이 동시에 18건, 39건, 49건 이렇게 체결될 때는 이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나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차량보험에 대해서도 각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여태까지 17쪽에 보면 42번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량,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고 51번 청소업무차량 자동차보험 가입도 2,300만 원짜리인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는 하나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에서 보험검색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되더라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보여준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전자공개 수의계약난이 분명히 있는데 왜 전자공개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공개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이미 조달청에서 공개한 사항이라서,

김경자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홈페이지에 그 난이 있는데 이미 조달청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공개를 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홈페이지에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홈페이지에 당연히 해야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일 경우에 구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매월 1회씩 구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이미 우리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구홈페이지에 있더라도 공개를 안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과정도 양천구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구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규라든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실 보험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양천구의 행정차량이 139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건이 평균을 내도 이틀에 한 번 가입이 되니까 며칠에 한 번씩 몇십 건씩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관계법령을 정비하셔가지고 용역에 관한 금액이 될 경우에 입찰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금 양천구에 법인카드가 몇 개가 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13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0년 5월 4일자로 강화되어가지고 1부서에 신용카드를 1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개 계좌를 원칙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이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여기면 보면 실, 과별로 1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총무과는 구청장실이 들어 있어서 12개라고 치고 문화체육과가 3개고 교육지원과 4개, 자치행정과에서부터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균 2개 정도 되고 민원여권과가 5개고 세무1과가 3개고 2과가 4개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3개, 맑은행정과 3개, 건설관리과 4개, 교통행정과 3개, 교통지도과 3개, 보건위생과 3개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벗어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서는 차치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모든 부서의 감사결과에 신용카드사용 부적절, 사용소홀, 대금납부 부실, 원칙을 어겼다, 신용카드 예산집행 부적절 모든 부서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법인카드가 너무 많이 남발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서에서 불과 2월, 3월 두 달간인데 예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더 많이 지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고 거의 2개를 가지고 있는데 3개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국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국 주무과는 별도로 국장님실에 1개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무국, 주무과는 3개가 되는 거고 여타 문화체육과라든가 교육지원과 이런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직원들이 한 카드 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더 많이 요청을 해서 발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 충분히 다시 이거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파악해가지고 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용용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행안부 예규절차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월부터 4월 딱 두 달간 신용카드 부적절, 불법사용, 사용소홀 각 부서에 법인카드 관련한 감사내용이 다 있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카드발급이 부서장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발급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행안부가 했을 때에는 이런 감사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에서만 각 부처별로 한두 건씩 다 있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해야 될 입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더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행안부 예규하고 상관없이 구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법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1개소에 1개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다만 각종 행사라든가 그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더 발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12개, 구에 11개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만 딱 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문제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예외로 하는 경우에도 1개에 한해서라고 예규에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외부서라고 할지라도 2개를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외에 1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드릴까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계좌 원칙이라는 것은 통장계좌를,

재현

조재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아까 카드 갯수하고 계좌를 갯수만큼 계좌가 다 틀리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카드가 몇 개가 되든 계좌는 한 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카드 숫자에 불문하고 계좌는 한 개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카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카드관리는 각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카드사용 부적절한 거에 대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신용카드 예산집행 부적절, 신용카드관리 부적절, 사용 소홀 등 이런 게 지금 모든 부서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1년이면 전 부서를 다 하면 수백 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저희들이 카드사용기준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기준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적어도 돈을 쓰기 전에 책임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재무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 양천구에 있는 부서에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쓰는 거를 일일이 이 카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집어서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만 내려보내는 입장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끔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양천구 이 카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온갖 수당 이런 거를 부당수령 해 간 사람도 363명에 1억 2,700만 원을, 그리고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출장여비을 부당하게 쓴 사람만 해도 58명에 322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녀학비를 잘못 가져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재무관리, 회계관리가 도덕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회계담당 직원으로 새로 온 직원도 있고 신규직원이라든가 업무상 미숙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가 있는 거고 감사부서에서 항상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차제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지급된 카드의 갯수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카드의 갯수는 거의 한 개 과에 2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거의 모든 부서가 평균 3개입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평균 3개라고는 볼 수 없고 주무과만 국장실이 있다 보니까 3개를 하고 특히 문화체육과 라든가 행사가 많은 부서에 1개가 더 추가되었고요, 그 외에는 구청장실, 구의회 이런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3개 이상인 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생활지원과,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세무1과, 세무2과는 아닙니다. 이건 우편전용카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자위원

우편전용카드는 일반으로는 하나도 안써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안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또 쓰는 데가 주택과,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주택과는 주무과로써 국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보건위생과,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보건위생과도 보건소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는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에 3개씩 있는데 거기는 행사가 사실상 많습니다. 한꺼번에 행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카드발급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승인해 준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는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기획예산과도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실에 한 장 있고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추가, 저희들이 이 카드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언론관계 때문에 카드까지 하나 발급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김경자 위원님 이 카드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실무자가 오셔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할발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해명이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재무과에 물어보면 재무과에서는 "해당과에서 올린 그대로 저희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 해당과에 물어보면 해당과에서는 재무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감사가 끝난 후에 물론 아직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과에 대해서는 그 과에 직접 물어보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해명이 정확하게 안될 경우에 재무과는 다시 저희가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재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구 안압지 관련해서 재산관리를 대체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 거다", 그러면서 "그 위에 건물은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래가면서,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땅이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3월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무과 입장에서 지금 거기가 주차장부지인데 체육시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책임자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주차장부지에 체육시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합니다. 총괄만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이 부지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김경자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그 시설의 용지목적에 맞게 총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재산관리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각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에 대한 관리를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을 책임져야지 재무과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관 지정만 해 주는 겁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쪽에서 목적을 체육시설로 바꿔줬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로 교통지도과가 바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가 주차장부지를 체육시설 용도로 바꿀 권한이 있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주차장 용지는 맞는데 앞으로 그 건물의 관리라든가 효용성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효율적인 관리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법 테두리를 벗어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땅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은 거기에서 해 주는 거고 재무과는 통보만 받는 식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해철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이용원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과 4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7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재원 자체가 국비 60%, 시비 15~20% 정도, 구비 15~20%, 상인회 부담 1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서울시, 상인회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영시장 공동주차장은 총 사업비 33억 3,400만 원으로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6면은 조성완료 하였고 추가로 현재 7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쯤 준공예정입니다.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1,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설계완료 후에 현재 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원가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시장 아케이드 안전난간대, 발판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아케이드 2층 난간대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영시장 아케이드 미세기창 자동화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아케이드 창문 여닫이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자동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200만 원으로 현재 조달발주 중에 있고 내년 1월 초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7,000만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한 다음에 설계완료 해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창시장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로 내년 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창시장 환기시설 설치 및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계약 후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목3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목2동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인데 목2동시장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를 변경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3동시장 주변에 9호선이 개통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토지주들이 토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감정평가 금액과 갭이 너무 커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후에 내년 9월 이전에는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와 원산지표시제를 집중 지도·점검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겨울철 가스공급 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고 11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법이라고도 합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과 그 일대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대기업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점포나 대형유통업체의 체인점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 SSM이 등록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전통상업보전구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대기업 슈퍼마켓 가맹점도 SSM 직영점과 동일하게 사업조정 신청대상이 되어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판매품목이라든가 영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내년도 첫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0월 31일까지 각종 민원처리는 공장등록 등 총 1,14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8번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에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7,132두로 오타가 되어 있는데 5,800두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제가 시장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목3동 전통시장 지원센터 건립부분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에 부지매입 부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도 사고이월된 거 아닙니까? 올해에도 부지매입을 못하면,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연말까지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재작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이 반납됩니다. 반납이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지침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전통시장에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점을 유의해서 올해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박태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반납되면 목3동 상인회로 볼때에는 굉장히 허탈해 할 거 아니에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목3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 입장도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조정 중에 있고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정가하고 실제 매입액하고 3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 감정가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지가라든가 거래실적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태문위원

목3동 상인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재원구분도 다양화되어 있고 상대가 있고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목3동시장 배송센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 1대, 오토바이 2대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차량운행자는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목3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공동체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최근에 4,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박태문위원

상인들이 이야기 하시는 건 일단 주차요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인건비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현안사업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걸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계획에 전시회를 지원하는데 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했고요, 현재까지 4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상담액이 한 13억 원 정도 되고 계약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가 커가지고 내년 예산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씩 10개 업체에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500만 원에 5개 업체 해가지고 올해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가지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대상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금액을 더 증액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대상도 넓히고 금액도 증액하는 게 지역경제과 안이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500에서 2,500으로 늘은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통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대상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해외에 홍보부스라든가를 설치하려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미미하거든요. 사전에 홍보부스 차리고 그러는데 일단 금액도 적고 그다음에 5개 업체면 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한 10개 업체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건 판단과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15억 평가를,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상담액이 4개 업체에 13억 원 그리고 계약액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90만 불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10억이면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해외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게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볼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해외전시회를 어디로 나갑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해외로 나가는 데가 아주 다양합니다.

김경자위원

저도 그런 걸 아는데 독일에서도 하고 프랑크프루트에서도 하고 동남아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1,500 가지고 300 지원받아가지고 어디로, 그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올해는 어떤 상품을 어느 지역에 이런 기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외전시회 관련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해외에서 그 관련제품에 관한 판매계획이라든지 전시계획이 있으면 자기 상품을 선전하고 전시하고 거기서 상담하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상하이 엑스포 같은 데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가서 하듯이 조그마한 제품 같은 것이 있을 때 나가는데 광저우라든가 도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세계 각국으로 나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도쿄도 갔고 미국 라스베가스,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갔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갈 때마다 돈을 주는 거에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보고서는 참가한 개인한테 받는 거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좋다고 하면 사후에 정산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사업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어떻게 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300만 원을 주면서 현지에 가서 참여한 건 없고요,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 외국에 주재원을 두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쭉 총괄해 보니까 보통 해외전시회도 아이템별로 하기도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한테 그냥 해외전시에 참여하는 돈을 수준으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상공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청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해외전시회에 나갈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나갈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오도록 지원준비라도 되면 아무래도 낫겠죠.

김경자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방문한다거나 할 때에 유관기관의 대표적인 상품을 그 도시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 안건 중의 하나가 앞으로 지역경제 상공인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해외전시회라는 게 여행사 아이템 중에서도 가는 거거든요. 전시회를 몇십 군데 간다고 해서 거기서 수주를 받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좀더 치밀하게 해가지고 지역내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내의 전통시장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내에 전통재래시장의 저렴한 가격 그건 아직 안 뽑아봤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조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내의 시장에서 어느 쪽이 싸고 어느 쪽이 비싸고 한 건,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품목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제가 간단히 최근 자료를 설명드리면, 쌀인 경우에 목동 농협 하나로클럽은 동일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4만 7,500원, 목3동 전통시장 4만 7,900원, 신월1동 신영시장 4만 5,000원, 신월5동 신세계이마트 5만 4,000원 그다음에 목1동 홈플러스가 4만 2,800원, 신정3동시장이 4만 9,000원 품목별로 저희가 쭉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이 고기라든가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파는 편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많이 오게 하려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카트, 배송센터 이걸 시장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시장상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경영현대화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공동으로 해서 무료로 택배 배달하는 데는 없고 개인적으로 배달하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영시장하고 경창시장, 목3동시장이 택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공동무료택배라든가 손수레를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가격할인 해 주는 건 없고 얼마 이상 물건을 사간다, 아니면 몇 회 이상 사간다고 할 경우에는 쿠폰을 줘가지고 쿠폰이 모이면 또 상품권을 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권을 가지고 가면 할인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통시장은 국비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돼요. 설맞이 이벤트라든가 추석맞이 이벤트에 보통 800, 900만 원이 이벤트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전부 영수증을 확인하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전부다 정산을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자부담이 예를 들어 800만 원에 89만 원이면 내가 보기에 형식적인 것 같은데.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지만 이벤트행사할 때 “상품권이 너무 적다. 이벤트행사비가 많다”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걸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추석맞이 때는 상품권을 40% 정도 수준으로 주었는데 올해의 경우 대폭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43% 정도로 약 3% 정도가 상품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주민의 세금이 지원된 만큼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물만 부어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값싸게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배종진 재산1팀장입니다. 이준년 재산2팀장입니다. 김성권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천만석 법안관리팀장입니다. 세무1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그리고 체납관리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수는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은 1명 휴직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입징수 현황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등 4개 세목에 목표 634억 500만 원에 621억 5,2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그 중 597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2%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등 11개 세목에 목표는 2,468억 5,100만 원이고 2,446억 9,900만 원을 조정하였고 그 중 2,273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520만 5,000원 중 3억 8,0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2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대상으로 7월분은 주택분 1/2과 일반건축물 및 부대시설 그리고 9월분은 주택분 1/2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가 대상입니다. 납기는 7월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7월, 9월 합계 9월 30일 현재 부과건수 29만 9,385건에 부과금액이 522억 4,300만 원 중에 징수금액은 479억 2,100만 원으로 91.9%가 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징수율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법인수는 1,740개 법인에 조사대상은 총 법인의 1/3, 3년 주기 조사로 580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징수실적은 총 485건에 총 1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4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과정에서 부동산 압류 등 아래와 같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1만 1, 779건 중에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하향 1건, 8건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세 및 구세감면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 및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완료 및 공포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요일과 목요일 세무사 및 직원이 순번제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1만 1,876건 23억 1,300만 원을 11월 30일 납기로 하여 송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신·증축 및 매입 부동산과 서면신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취득과표의 적정 신고, 고의 누락여부 등을 조사하고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9쪽입니다. 법인정보 전산정비 계획입니다. 정비기간은 1단계로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폐업 및 전출법인을 중점 정리하고 2단계로 201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변동 및 신규 전입법인에 대하여 중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정리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1,971억 6,700만 원을 조정하여 1,878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92억 5,800만 원이고 징수율은 95.3%로 25개 구청 중에서 9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체납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회원권 등 압류,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예고 및 의뢰 실시,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및 형사고발,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타물건 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자치구별 가격조사와 서울시 권형조정 작업, 전국 권형조정 작업을 2010년 10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의 조정안을 일괄통보받아 양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가 표준액을 심의 결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요청 및 승인통보를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0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 951건, 이의신청 3건, 심사청구 9건, 행정소송 1건이 접수되어 처리현황으로 비과세·감면 951건을 처리하였고 8건이 기각되었고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중납부가 699건이 있는데 과다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이중납부는 납부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식구가 내다보면 모르고 내는 수도 있고 해서 이중납부 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태문위원

계좌이체를 하고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이중납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중납부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몽·계도 내지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과장님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 목2동 달거리노인정에 대한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박태문위원

재산세를 계속 부과해 왔는데 노인정에 대한 재산세를 원래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건물 2층을 무상으로 어른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재산세가 나오고 오래되면서 "재산세를 못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내야 될 형편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는 협조요청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주가 주민들한테 30여년간 무상으로 노인정으로 제공했다는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기부문화다, 격려 내지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목2동장님하고 상의끝에 "세무과에 이걸 서울시에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게 지난 번에 연락이 와서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이게 왜냐하면 "3년치를 소급해서 반환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비연 주민세팀장입니다. 낭궁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노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세입관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티, 체납정리팀, 세외수입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2명, 현원 33명입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목표는 1,135억 9,900만 원이고 부과는 1,096억 8,000만 원, 징수는 992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4%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아래의 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구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목표는 617억 7,700만 원이고 부과는 477억 8,600만 원이며 징수는 280억 5,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58.7%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1.4%이며 미집행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정기분 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2만 5,791건에 5억 5,9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감면하여 1월, 3월, 6월, 9월 6만 1,026건에 135억 4,1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09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총액의 10%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189건에 93억 4,6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세 신고대상 중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만 4,512건에 146억 8,2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만 6,518건에 85억 4,3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입니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당 250원을 세율로 하여 744건에 3억 2,100만 원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입니다.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8만 9,962건에 19억 7,4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인수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이월 체납된 16개 부서의 일반회계 시·구세외 수입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268건에 37억 9,800만 원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반환 추진입니다. 과오납은 2만 2,610건에 32억 8,000만 원이 발생하여 1만 9,818건에 31억 1,500만 원을 환부하였습니다. 미환부 1만 7,714건 2억 6,500만 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의 누계액입니다. 미환부액은 거의 1만 원 이하의 소액이 95% 이상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0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부과예상액은 5만 9,600건에 7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목표 및 체납현황은 구세 5,700만 원, 시세 28억 3,700만 원, 합계 28억 9,400만 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63억 5,1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41억 2,600만 원, 총 체납액이 104억 7,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시세체납징수액은 29억 9,200만 원이고 구세 체납징수액은 3,700만 원, 합계 30억 2,9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104.7%를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체납을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63억 9,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8억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25억 4,5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90.8%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12월 31일까지 우리과 행정력을 최대한 경주하여 금년도 목표달성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현황은 자동차세 감면 1,362건, 불복민원 11건, 합계 1,37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유형별 내용 및 처리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료시점이 구 세외수입 징수결정 4, 5쪽은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고요, 어떤 건 10월 현재로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로 되어 있고 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집행현황 이런 것들의 통계가 일치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좀 달라서 불편하네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9월말 현재로 현계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월말 현재 세입현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것까지 확인을 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오늘은 12월이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건 11월 21일 일요일날 저녁 때에 받았거든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11월 25일이 되어야 10월 말 현계가 나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세외수입현황 중에서 재무과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세입이 아직 미수납된 것들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중에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1-4구역에 구유지 매각이 지연되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분으로 한 100억이 예상됩니다.

김경자위원

결손분이 100억이 있고 아직 미수납된 49억이 기타잡수입에 있던데 이건 전체 누계인가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된 건 왜 그렇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재무과 사항은 재산매각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1-4구역내 구유지매각 지연에 따라서 그것이 매각이 안 되니까 100억 원이 결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입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목1동 홈플러스 옆에 모델하우스가 철거를 했는데 재계약이 불투명해가지고 그것이 한 9억 6,000 정도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명단이 감사보고서에 쭉 있는데 1번에 김정희씨가 26억 2,3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체납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어떤 사항이냐면 김정희씨라는 분이 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들이 이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해가지고 바로 이전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속된 말로 그런 나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체납이 된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을 해야 됩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어떻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

박태문위원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한 거에요, 아니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본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알면서 명의를 빌려 줍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고 그 업자가 "명의를 잠깐 빌려주면 다 납부해 주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빌려준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그건 사인간의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자동차매매센터 이런 건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내지는 공매결정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데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정말로 재산이 없는 겁니까, 이러면 고의로 빼돌렸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고 3번, 4번을 쭉 보면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분인데 그건 현년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나머지 세액의 10%를 우리가 나중에 부과하는데 그 경우에 국세도 다 체납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능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을 실패하고 해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데 과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지방소득세를 과세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데,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받을 계획입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이건 현년도니까 금년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라든지 각종대회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관리팀이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조회등 이런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무재산은 재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찾아내서 한다든지 하는데 있는 부분은 소송을 하든지 압류를 해서 공개를 하든지 빨리 처분해야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번호가 181명 또 뒤에 세외수입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도 166명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체납액 징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