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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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박명하.

김영주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 업무보다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관내 노점상 현황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0월 현재까지의 증감현황, 단속실적 그리고 향후 단속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규석 보상팀장입니다. 이갑균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현황 중 구비 현년도 세입입니다. 9월 30일 현재 1,325건에 28억 4,957만 1,000원을 부과하고 1,206건에 28억 1,07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은 시비 현년도 세입입니다. 9월 30일 현재 936건에 20억 6,970만 4,000원을 부과하고 905건에 20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9%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액 4억 2,120만 9,000원 중 12월 말까지 7,790만 1,000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3억 6,881만 6,000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87.5%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액을 살펴보면 노점상 정비 2억 2,058만 7,000원, 손실보상 운영비 232만 1,000원, 인력운영비 2,0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운영비 1,216만 5,000원, 국유재산 관리운영비 241만 원, 기본경비 1억 1,000만 5,000원, 반환금 37만 6,000원을 집행하는 결산전망입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쪽부터 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택가, 공사장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사용료 등 체납금을 징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부과하여 발생된 체납금 150건에 6,254만 9,000원에 대해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금 일소를 위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신정로 확장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민통행이 많아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차량통행과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115건을 접수하여 3,114건을 처리하고 1건은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월4동 성원아파트 뒤쪽 경창시장 입구에 일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9개소와 상가 8개소가 존치하고 있는데 시장주변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정비요구가 끈질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신월4동 노점상이 28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가 있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 옆에 바로 성원아파트에 상가 8개가 12년 전부터 도로를 침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제기는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65세대가 노점 9개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근방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좁아진 이유는 상가 8개 업소가 12년째 도로를 점거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소방도로 확보, 서민들의 생활,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점상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600여 명이 그 정도는 계속 생활터전으로 이용해 왔고 존치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역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재래시장 뒷골목에 있는 기존 노점상은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가급적이면 모양을 잘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강제정비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 진정 당사자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도 피해가 적고 그분들도 생활터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접촉해서 어떤 생계대책이 수립되거나 노점상 철거 후 다른 대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소방도로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곳에 있는 노점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발생된 지가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한다거나 밖에 나와 있는 노점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로 밖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간단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4쪽을 보면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오타겠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어차피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구유토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의원님께서 시정조치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재무과와 협의하여 신월동 314번지 일대를 조사하여 무단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하겠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와 언제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무단사용 토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신월동 314번지 일대의 토지 11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재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하고 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서 소관 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라는 것은 빈 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상태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고유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그 부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조치사항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인쇄물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점상 단속이 예산에 비해 실적이 미미하고 예방효과 또한 없는 것 같아서 용역을 통한 단속에 문제가 있으니 종합적인 대책을 재수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미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원 10명이 투입되어 있고 직원 8명, 공익요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포스트로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백화점 목동동로에는 3, 4명, 신영시장의 경우에는 2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주목표는 신규노점이 진출하는 것을 이해설득을 통해서 막는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진출해 있으면 그걸 강제로 정비하는 게 어렵고 또 진출해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계도를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분이 꼭 노점을 해야 된다면 대로변이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시민통행에 장애가 큰 곳은 절대 안 되고 뒷골목으로 유치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속개념보다는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느끼는 수치적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국장님 검토를 받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포괄적으로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건설관리과 내용을 보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정리해놨다가 검토없이 제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그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건의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2011년도에 행감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면 말 그대로 도로상에 있는 것을 말하죠, 생계형이 됐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든 설치해 놓은 구조물은 다 적치물에 해당되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간선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 중에 생계형 수단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구조물 중에는 깨끗하게 정말 보기흉하지 않게 잘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보기흉할 정도로 쓰레기 투기장이 돼서 방화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투기되다 보니까 화재로 이어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겠지만 청결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뒷골목까지는 구체적으로 못하고 12개 주요 간선도로를 순찰하면서 상가 같은 곳에서 과다하게 나와 있으면 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해도 응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당사자들도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구실을 붙이는데 도시에서는 아주 보기흉한 흉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거리가 쓰레기통화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생계형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인력을 보강하고 확충해서라도 잘 정비하고 지도해 주시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된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그 분들 스스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변이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동주민센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박명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오길현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노점상 단속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연초에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지속적인 설득으로 좀 줄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노점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신정네거리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재래시장 주변을 보면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노점도 있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긴 노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라고 표현했을 때 노점상 제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재래시장 주변이나 역 주변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게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철저하게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노점은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 많은 노점상을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구만 독자적으로 힘에 의해서 정비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단속을 해도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점포 상인들은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상가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은 세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고통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일업종으로 그 앞에서 노점상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전화를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도 답변이 궁색하고 당황스러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만 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만 대하지 않고 설득해서 다른 업으로 전업할 수 있게 그 분들이 노점상을 접으면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몇 개월간 교통비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이런 안내를 해도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구가 먼저 한다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서운해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서울시도 그렇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요즘 서민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완전정비가 아닌 지금보다 축소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규격화 해가지고 최소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자꾸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율적으로 안 되면 단속직원들을 상주시켜서라도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민원제기를 했을 때 노점상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기입장을 표명하지만 다니는 시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까지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용역을 10명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력으로도 부족하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구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용역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1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한창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제일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결국은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노점상을 완전히 정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고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노점상하고 재래시장하고 어떤 곳은 대립관계에 있고 어떤 곳은 보완관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노점상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산다고 했던 분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니까 저 노점상들을 치워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마다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간적으로는 봐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나 행정적 절차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 좀 더 길거리가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게 노점상 단속을 법률 안에서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고견을 꼭 참고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구민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구민 보행권 확보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양천구가 재래시장이나, 물론 재래시장에 많은 노점이나 적치물이 있죠. 그리고 일반 주거환경에 많이 있는데 이 구행정이 본위원은 아파트에 종사하는 직책을 주로 많이 맡아왔고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인원 10명, 공익요원 5명, 공무원 8명 이런 많은 요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데는 충실히 정비를 깨끗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큰 도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원이 살고 있고 대단위 주거밀집 지역인데 거기 큰 도로에 자동차를 대놓고 예를 들어서 회를 판다든지 순대를 판다든지 또 단지 내에서 하는 알뜰장 말고 일반도로를 매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주변에는 학교도 있고 또 항시 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전혀 단속이나 홍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앞에 보면 고정식시설물 이런 것도 아주 버젓이, 가게는 작은 걸 얻어놓고 그 앞에는 가게의 몇 십배 되는 포장을 쳐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큰 도로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2개조로 나눠서 순찰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동아파트의 작은 소로는 평소에 정비순찰구역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정비하고 있는데 차량을 가진 노점은 저희들이 정리시키고 계도하고 나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미비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인원을 고정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뒷골목의 과일가게나 어떤 가게는 도로를 절반이상 점령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게에 가서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설득을 하면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물건을 들여놓기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밖으로 내놓은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그 틈을 비집고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과태료 처분하고 법으로 다루는 게 정서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인근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꾸 논의를 합니다만 거기도 계도위주로 나가지 구체적으로 실행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단속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단지의 대표회의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또 부녀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많이 의존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영세한 상인들이 점포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보다 더 크게 도로변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경제가 안 좋은데 사실 점포도 살려야 되겠지만 하나의 소규모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고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면 갔다 다시 온다든지 하는 그런 차량에는 말보다는 다른 행위를 함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동일장소에서 3회 이상 지속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받아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물론 역세권이나 재래시장, 주택가 등 많은 인원들이 밀집한 데에 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건 당연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단지내에 있는 대형도로들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래도 아파트에 대해 구청에서 힘을 쓰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또 주민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지 단지는 단지대로 가고 구정은 구정대로 갔을 경우에, 행정감사를 봤을 때에 모든 내용들이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택이나 이런 데에 하고 양천구 주민 50% 이상이 사는 아파트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아파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순찰 중에 그런 장애요소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보면 단속의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단속실적은 한 30대 밖에 안되어 있는데 월 몇 회 실시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온 거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횟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총 6회밖에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1개월 동안 6회밖에 못했는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12회를 단속하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12회를 단속한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기간 중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주기단속은 신고가 들어올 때만 나가서 활동하고 정기단속을 6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최진표위원

지금 야간단속을 19시부터 23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큰 차량들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돼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걸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측면으로 주·정차 CCTV를 설치하기도 했고 물론 큰 돈을 들여서 CCTV도 설치했지만 인력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지금 노점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중장비 큰 차량들에 대한 치밀한 단속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잠깐 급조로 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건설기기라든가 차량노점이라든가 또 깔새노점들이 많아요. 점포에서 앞에 깔새를 놔서 노점을 놓고 하루에 얼마씩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량노점에 대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만 삼진아웃제 형식으로 그분들의 인적을 파악해서 사업자등록 해서 세금 내면서 점포를 하는 분들의 원성이 강한 반면에 국가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노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노점이 195개소입니다. 또 차량노점이 82개소 등등 해서 특히 손수레노점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법주기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면, 우리 경제위기가 2008년도, 2009년도 그래서 경제위기 때문에 단속을 약간 느슨하게 한 것도 인정합니다. 이제 경제도 많이 회복되었고 또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노점도 주민이기 때문에 또 생계하고 연결이 되고, 어차피 대형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유통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구는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 내년도는 학교 앞, 아파트 앞, 특히 건설기계 같은 거는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거 아끼려고 자기 집 앞에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단속횟수를 내년도에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1차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대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고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계속 횟수가 늘어났을 적에 정말 그만큼의 단속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잘해서 주민들의 노점에 대한 부분과 건설기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도를 하면서 단속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중간에 두 가지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오길현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도로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구비·시비의 주요항목이 도로사용료가 가장 많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주체는 어디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도로사용료는 차량 진·출입로이고 실질적으로 공사같은 걸 할 때 점용해서 일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집 같은 건축공사장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그때그때 고지서가 분납해서 나가는데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형편으로 못낸 분들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중점 추진기간을 정해서 10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한 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압류실행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 예고통지 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은 못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직원별로 목표액을 배시해서 책임정리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정리제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화 연락도 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직원별로 1대 1로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수한다는 제도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추진기간을 별도로 12월 말까지 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평상시에도 징수를 합니다만 12월 말까지 해서 금년도 체납을 빨리 징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를 보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유독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징수를 제고해서 체납을 하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점용료 징수율이 괜찮은 편인데 최근에 부과한 것 중에 압류까지 갈려면 독촉기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독촉만 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독촉장은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면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 절차를 밟아야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뒷골목에 무질서하게 걸쳐 있는 전선, 케이블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직접 한전이나 전화국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하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몇 개 전주로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 부서의 의견도 다르고 기획도 다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 비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힘으로는 현재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도시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치구의 구정방침에도 많이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통합지주 방법이나 통합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신축 시에 터미널을 설치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정말 거리질서, 깨끗한 도시미관에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가벼워 보여도 가벼운 사항이 아닌 것이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의류수거함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재활용 수집의 일환으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치워달라고도 못하고 우리 같은 구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생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장애인 단체도 있고 써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체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위법사항인 것은 확실하죠? 도로상의 불법적치물이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설치된 경위부터 찾기 위해서 유관부서와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치 당시의 동기부터 따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현재 도로 위에 있는 것이 불법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보통 그런 것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차없이 설치됐다면 불법으로 판단하는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불법이라는 잣대를,

김영주위원장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었다고 작은 부분을 묵인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한 것처럼 위법한 부분인데 벌써 주변에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를 투척하게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치워주셨어야 되는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으로만 치울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문제를 자꾸 묵인하다 보면 이거 외에 또 다른 위법한 부분이 생겨도 자리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로에 어떤 적치물이 쌓이게 되고 자꾸 묵인하다 보면 또 이렇게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는데 물론 민감한 생계관련 부분도 내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만이라도 즉시 철거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드립니다. 어차피 커졌으니까 있는 것은 놔두고 민원이 있는 것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민원을 넣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1년, 2년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행정이행은 해 줘야 됩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방치돼서 아주 나쁜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스스로는 못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것은 민원을 빙자해서 철거해 줘도 많은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고 환경도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주차관계도 복잡할 것이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한 때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바로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것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환경문제로 민원이 있을 시에 생계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우선이니까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시정요구도 하셨는데 참작하셔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많은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완순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2,477만 원을 조정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58억 6,654만 2,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98%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2건, 시비사업 5건으로 총 7건에 23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6건, 시비사업 4건으로 총 10건에 249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 및 금년도 마무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3,497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의 2010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쭉 보면 98% 수준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운전하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개선, 보완,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차량을 이용할 때 불편을 주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과속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어디를 가면 높고 어디를 가면 낮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1,44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설치해 오다 보니까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매년 20여 개소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6m 이상 도로에서는 폭 3.6m, 높이 10c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에 미흡해서 차가 다닐 때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똑같은 규격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같은 규격인데 과거에는 폭, 길이 얼마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요철이 조금 있어서 차가 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틀을 개발해서 기준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틀 대로 시공하고 있어서 큰 불편없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차가 덜컹하다 보면 뒤에 있는 마후라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차가 덜컹거리니까 차에 묻어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차가 튀다가 내려가면서 마후라가 도로를 찍어서 도로가 파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점검을 통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4번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차로확장 공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는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하는 공사가 되겠고 지금 업무보고서 네 번째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차로확장은 신월지하차도에서 신월IC까지 차로가 형평에 안 맞다, 6차로였다가 8차로가 돼서 전부 8차로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과 중복된 구간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중복된 구간은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사업구간 도면을 한 번 보세요, 정확히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시점은 구로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경계에서 당초에는 신정3동 벽산아파트였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다 우리구에서 연장요청을 해서 당초계획보다 한 255m가 연장되어서 강신중학교 앞까지 즉 신월지하차도 앞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반영하느라고 일부기간에 중지되었다 다시 2009년도 2월 12일에 재개가 돼서 현재 공정이 3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한 질의의 초점은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 중인 신정3택지개발지구에 앞으로 3,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교통량이 신월시영아파트 정문 쪽 도로를 향해서 신월로 쪽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라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신월지하차도를 평면으로 하고 현재 사업시행 중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을 신월지하차도를 지난 지점에서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도 신월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에 평면화를 요구했고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로 연장을 신월지하차도를 지나도록 요구했지만 시에서도 예산형편이나 다른 사정상 연장이 255m 밖에 안돼서 앞으로 신월지하차도 평면화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구에서 시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사업비가 현재 얼마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당초에 539억이었는데 연장돼서 현재 790억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539억에서 790억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구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중학교 앞을 지나서,

강길

이강길위원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 지하차도를 지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들어가는 사거리쯤 해서 지하차도에서 나오게 했더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었던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저희구에서나 시에서나 예산형편상,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전체의 지하차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기간 내에 설계변경을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사업구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그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한 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요청을 함으로써 다시 시행되도록 해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추후에 신월지하차도 평면화가 된 후에 연장을 구에서 계속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지하차도 연장구간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런데 현재는 신월지하차도가 장애물이 되어서 불가능하고 지난번에도 사실 더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시에서도 했지만 예산 형편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서남권 르네상스사업 참 거창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사업입니까? 15개 사업이죠. 그중에서 하나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정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도로로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내역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눈이 100년만에 왔다고 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작년 대비 금년 보관물량을 늘렸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년 평균을 해 보면 한 2만 5,000포 정도 확보하고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가 늘어서 한 4만 4,00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만큼은 확보를 못해도 예년 평균 2만 4,000포보다 한 3만 4,000포를 확보해 놨습니다.

오진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전쟁을 방불케 했죠? 보관했던 칼슘조차 도난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눈이 적게 온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대책은 대책이니까 그런 염화칼슘 관리를 각동 지역별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준비된 물량을 가지고 충분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아이들 등교할 때 통학로와 보행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도,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주변 특히 통행, 보행, 통학에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행과 안전통학을 위해서 미비된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정4동 영상고등학교 정문 위쪽에 얼마 전에 미끄럼방지포장, 거기는 제가 볼 때 언덕 꼭대기인데 미끄럼방지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도 아니고 언덕 제일 꼭대기 영상고등학교 정문에서 양목초등학교 후문 길목 언덕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얼마 전에 했어요. 거기는 경사진 곳도 아니고 위에서 볼 때는 평면인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기에 타당한 곳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거기는 스쿨존지역으로 도로정비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분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부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진 곳도 아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아닌데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스쿨존지역이어서 고갯길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차량 브레이크 잡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는 정밀 분석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미끄럼방지가 되었든 과속방지턱이 되었든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대비 제설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 작년에 한 4만 4,000포를 쓰셨는데 올해는 한 3만 4,000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포함된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이걸 언제쯤 구매를 하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통 구매는 제설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전부 구매해서 11월 15일 이전에 확보해 놓습니다.

최진표위원

구매과정에 있어서 일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전에 구매하게 되면 단가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없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하면 서울시만 25개 구청, 지방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생산량으로는 부족하고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미리 확보를 하는 거죠.

최진표위원

그래도 중국산보다는 국내 염화칼슘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국내 온도에 맞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구입을, 국내 거하고 중국산하고 분포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구매한 건 다 국내산인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국내산은 사실 구매하기가 어렵고 거의 생산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95% 정도가 중국산 수입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면 굳어서 뿌리는데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던데 나중에 굳어서 제대로 쓰임이 안되고 했을 때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수입상들이 수입해서 조달청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적정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평균치로 수량을 확보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굳습니다. 저희들도 작업할 때 야간에 상당히 급할 때 쓰고 하는데 하다 보면 덩어리가 져 있고 그걸 깨야 염화칼슘살포기가 돌아가면서 뿌려주는데 덩어리가 있으면 작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너무 많이 확보해도 그렇고 적정량을 확보해서 최소로 이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수입업체에서 정확하게 구매했는데도 사용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협약이나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물론 작년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이걸 다 쓸 수 있지만 못썼을 적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산보다는 국내 업체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다 중국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내산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소량이다 보니까 조달구매 하면 국내산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국내산 중에서도 친환경 염화칼슘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게 액상으로 나오는데 시험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일부 구청에, 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염화칼슘 부분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는 있지만 작년에도 눈을 트럭에 담아서 구 테니스장부지에 쌓아 놓고 해누리축구장 일부 공간에 놔뒀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은 눈이 왔을 때 대안이 있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눈이 오면 자연적으로 녹아야 환경에도 좋고 그런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행정처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워낙 많이 와서 눈을 차에 실어서 갖다 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옆에 적재를 했는데 눈이 녹으니까 눈을 도로에 쌓았을 때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쓰레기하고 같이 와서 저쪽 관리소측에서 청소를 해 달라, 몇 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어내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서 그걸로 실어냈지 실어낼 구 예산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에 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좀 내려줘서 그나마 그게 처리가 되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일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나요, 아니면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실어내는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스팀으로 인해서 눈을 퍼서 차에 실으면 바로 녹는 그런 제설차량이 있던데 국내에는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곳은 1년에 강설량이 많아서 수요가 있으니까 장비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눈에 대해서 장비를 개발하면 팔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안합니다.

최진표위원

몇 년만은 아니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데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국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비상시에 전체 지역으로 오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눈도 그런 현상으로 오는데 그걸 대비해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비상 시에 쓸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제설작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철저하게 대비해서 올 겨울 눈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 차량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운행일지 기재에 대해서 매일 결재를 해야 되는데 3일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1건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목과 전 차량 5대에 대해서 유류수불대장하고 정수관리대장을 2008년부터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기록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본인만 기록해 놓고 결재를 안 받아서 그런 사항으로 지적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담당감독자의 관리소홀이나 업무태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조차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런데 담당자보다도 운전원 자체도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본인만 했고 또 사무실의 업무담당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차량이 5대인데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기동반이라고 해서 도로 유지보수하는 차량입니다. 가로등 작업하는 차량 그리고 유니목이라고 제설작업을 하는 차량 3대 해서 5대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차량 5대에서 한 달 차량 유류비는 어느 정도 사용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유류비를 주로 쓰는 게 유니목이라고 제설차량 3대는 평소에는 잘 안 쓰고 겨울에 제설 때만 쓰고 기동반 작업하는 차량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2대만 1년 내내 가동합니다. 유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지급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유류비는 총무과에서 지불하는데 대장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다니다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에서 총무과에 기름값을 청구하고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돼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제설과 관련해서 각동 센터에서 2009년도에 도난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지역에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혹시 도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으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도난이라기보다는 4, 5년 전에는 염화칼슘보관함에 염화칼슘하고 삽을 넣어놨는데 도난을 당해서 가져가지 말라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누가 써도 똑같은 시민이 쓰는 건데 잠궈가지고 비상 시에 못 쓰게 하느냐, 잠그지 말라"고 해서 안 잠그고 누구든지 눈이 올 때 뚜껑을 열고 뿌릴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마음이 불량한 사람이 자기가 쓸려고 삽이나 염화칼슘을 1포대씩 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자기집 앞은 자기가 지키면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270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 감독을 못하고 순찰하다 보면 적발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설작업을 해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작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하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 어떤 상황이 되면 제설작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기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설박스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설함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모래나 염화칼슘은 눈 온 후에 사용하고 나면 바로 순찰해서 함을 확인하고 보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토목과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관리 및 도로조명이 주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고 요청한 바 있는데 양천구청에서 13단지, 14단지로 가는 인도길이 아주 컴컴하고 어두워서 구청역에서 밤이면 퇴근을 해서 나오는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나무가 우거져서 조명이 나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 지역하고 또 구청역에서 11단지, 12단지로 내려가는 도로 사잇길이 있는데 느티나무가 잘 우거져서 낮에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자랑스러운 도로로 주민들이 칭송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밤이 되면 아주 컴컴하고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합니다. 양천구청역에서 성당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고 또 신정7동에 있는 큰 오피스빌딩 거리입니다. 그런데 20년 된 느티나무가 자생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거기에 파묻혀서 밤이 되면 학생과 주민들이 불안하고 걷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13단지, 14단지, 11단지, 12단지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가로수 위에 올라있는 것은 도로를 밝히고 또 조명등을 중간만큼 내려서 하는 곳도 있고 나무를 쳐서 하다보면 많은 나무가 손상됩니다. 이게 우리 구청사 바로 인근에 있는 도로 내지는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방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사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단지, 12단지 길은 한 달 전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개량하고 나무로 가려지는 곳은 등을 새로 맞춰서 달고 또 열흘 전에 12단지, 13단지 사잇길 두 통로를 했는데 일부는 내년에 개량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지역이 본위원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청역은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관문으로 많은 인원이 좌우로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지역인데도 밤이 되면 무섭고 불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한 번 방문하셔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월6동 남부순환로 79길과 신월로 16길,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80길 도로포장공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양쪽 사이드에 맨홀로 물이 흐르게끔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시멘트 먼지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로 80길은 차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불면 자동차 위나 자기집의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조치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놓고 늦어지면 물청소라도 한 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남부순환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차도 공사 중인데 신월IC에서 가리봉IC 쪽으로는 육교 철거가 안 됐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성교회에서 대우미래사랑 사이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넓은들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고가가 져서 넘어오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속도가 안 나는데 밤에, 학교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백암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금옥여고 일대에서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동일하이빌 쪽으로 건너가면 차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도로가 너무 굴곡 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야간에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저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사이드길로 오다 보면 서부간선도로 사거리 신호만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중간에 한성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에 표지판을 해서 야간에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공사구간입니다. 당초에는 지하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조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신월4동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 신월인터체인지 사이에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로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게 좁아서 보도를 건너서 차가 들어와서 이게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망설이면서 나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주변에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서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순환로 인터체인지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물포로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김포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속도를 상당히 내는데 그 길을 폐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폐쇄하고 차라리 그 위에 택시회사 쪽 성당 방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좁은 통로라도 내주면 그쪽 분들은 편리하겠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큰 사고가 예상되는 곳인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걸 꼭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신월7동에 신안아파트 옹벽 관계로 해서 도로폭이 상당히 좁혀져 있죠, 지양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고강동 넘어가는 길 쪽에. 올해 큰 인사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시로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갓길도 없는 좁은 왕복도로에, 올해 8월달인가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영업용차량하고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신안아파트 옹벽도 문제지만 그 배후에 사시는 고강동, 지양마을 331번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교통이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지만 위험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의 폭을 개선할 대안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도로 확장이나 개선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도 관련되고 실제 신안아파트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속히 해결되어야 도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옹벽 설치물 때문에 지금 도로폭이 좁아진 건데 너무 오랜기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물론 옆이 사유지라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책 연구를 많이 해서 무슨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무슨 방법이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큰 차는 교행도 안되고 문제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빨리 옹벽설치물을 철거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해야 해결되지 그렇다고 현재 옆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을 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교통 쪽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연관은 되어 있잖아요. 선뜻 대안을 못내놓고 계신데 그 지역이 이 정도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오솔길공원 앞에 남부순환로의 보도육교 철거문제입니다. 업무보고에 12월에 철거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교통흐름이나 막힘의 문제보다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신월7동에서 강서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초등학생들, 또 양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교통체증의 문제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육교가 없어져서 너무 좋기는 한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안전사고나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할 일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남부순환도로가 전부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서가 자꾸 분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남부순환로가 자동차전용도로 때는 횡단보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육교를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발전도 하고 일반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전부 횡단보도로 하는 추세이고,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으로서 많은 연구를 거치시고 상의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 2부를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89호 5028이 어떤 차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다목적차량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제설차량입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목적차량이 제설차량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류사용 운행일지를 받아봤습니다. 11월 28일날 7㎞를 운행했는데 3ℓ를 소비했습니다. 11월 29일은 11㎞를 운행했는데 4ℓ를 소비했고 11월 30일은 운행이 전혀 안됐는데 2ℓ가 소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운행을 안 했는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제설작업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시험운행식으로 운행을 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시험운행 했다면 운행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행이 0㎞로 되어 있는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세워놓고 자체 점검한 겁니다, 시동을 걸고 하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8라 5633 아까 이게 기동순찰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걸 날짜별로 보니까 두 가지 11월 23일에 11㎞를 운행했는데 6ℓ이고 11월 19일은 15㎞를 운행했는데 똑같이 6ℓ입니다. 4㎞나 차이가 나는데 유류 소비량이 똑같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가로등 작업차입니다. 그건 운행도 하지만 세워놓고 바가지가 상하로 왔다갔다 하니까 거리하고 관계없이 정차인 상태에서도 유류가 소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발전이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 마무리사업 추진,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1억 2,368만 1,000원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40억 44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은 9억 5,861만 3,000원으로 총 49억 6,309만 5,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집행률은 96.9%로 예상됩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쪽부터 10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 사업은 시비 1건, 구비 6건이 되겠으며 5번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사업기한 연기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6번의 안양천 환경센터 신축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 거부로 지연 내지는 사업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12쪽의 수방사업 마무리계획 중에서 사업개요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공사, 수방용 모터펌프 구매로 구분되었으나 수방기간을 감안해서 수방용 모터펌프 구매보다는 고지수로와 저지수로 준설에 8,300만 원을 더 투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231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악취발생 제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는 물론이고 특히 상점이라든지 음식점 앞에 있는 빗물받이 위로 악취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공감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악취저감 실적을 보면 하수관 정비가 1,130m 아닙니까? 하수관로 296㎞에 대해서 1,130m를 하셨다는 얘기겠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1/296 약 0.4% 정도이고 그다음에 악취차단장치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빗물받이가 2만 1,000여 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178개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1%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악취차단장치를 금년도에만 178개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금년까지 총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금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50개이고 악취차단장치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346개가 있는데 보유량이 현재 96개가 있습니다. 이 차단장치는 빗물받이가 2만여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설치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민원이 생겨서 악취가 나는 빗물받이가 있고 전혀 악취가 안 나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가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여기에 악취발생민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233건이 접수되어서 233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 178개소는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악취차단장치를 해 달라고 본위원한테도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알리는 것보다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정말 악취가 나는 빗물받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만 853개 중에서 몇 % 정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고 지금 대부분 저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이런 부분들은 정화조하고 같이 연결하는 하수가 되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가지 부분에는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에서는 반드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음식점 주변이 악취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보관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접수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미설치된 곳도 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찌되었건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각동주민센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각동주민센터에 시달을 해서 악취발생 빗물받이에 대해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악취발생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현재 구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여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해서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 기동반에서 나가서 반드시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주민센터나 직능단체 이런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악취차단장치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악취가 발생되는 빗물받이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에서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판이나 덮개로 덮어놓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 양천구 전체의 실태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센터와 협조하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미연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파악해서 2011년도에는 빗물받이에 악취가 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으로 계획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저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맨홀이 6,600개, 빗물받이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어차피 내년에 빗물받이 준설과 동시에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파악해야 하니까 그때 정리해서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위원님들의 걱정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연관돼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빗물받이나 매몰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바퀴가 걸리는 사례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이나 유모차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몇 해 전부터 민원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도 담당팀장님하고 나갔다 왔는데, 물론 사도이기는 하지만 일부 사도이면서,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고 오늘도 저희 직원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방법이라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서 조만간에 임시복구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바쁜 업무 중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바람과 큰 비가 와서 특히 치수방재과가 제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과 민이 합동하여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한 부서이기도 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가 났을 때 항간에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 또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약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빗물펌프장에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3대 있는 곳이 있고 많은 곳은 30대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가동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펌프가동은 수동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방침은 비가 와서 저수조에 일정량이 찼을 때 돌 수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이번에 가동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수동으로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물이 차고 있는데 펌프가 안 돌아서 물이 넘쳤다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민원인 몇 명이 펌프장을 찾아가서 봤는데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무하셨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점검했을 때 각 펌프장마다 CCTV가 있습니다. CCTV에서 그 시간대를 다 확인했고 CCTV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큰 펌프장에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2, 3명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관 관로가 작아서 많은 양의 빗물을 못 받았다, 또 지하조가 작아서 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펌프장을 자동으로 할 때는 저수조에 일정한 양이 차면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3대가 돌고 또 5대가 돌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저는 이번 수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동으로 돌려면 저수조에 일정량이 차야만 펌프가 가동되는데 일정량이 되기 전에 그 펌프를 수동으로 뿜어냈다면 장거리에서 예를 들면 신월동 펌프장은 목동으로 가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목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오금으로도 갑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다음에 목2동에서 오는 것은 오목교로 오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장거리에서 저수조까지 오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저수조에 미리 담겨있는 물을 수동으로 뿜어냈다면, 1시간 후에 오는 물이 오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물을 뿜어냈다면 역류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들과 저와 전문가의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펌프를 가동하려면 펌프가 회전하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에 도달한 뒤에 펌프를 가동해야 펌프에 무리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비 같은 경우는 그 수위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이미 초기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또 감사기관에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위에서 가동했다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 분들도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물이 차기 전에 수동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거죠?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앞으로 이런 큰 재해에 대비하여 양천구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큰 저수조를 만들 예정이고 또 관로도 개선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수조에 들어오는 물이 1시간 후에 들어오는 물도 있고 30분에 걸쳐서 들어오는 물도 있고 5분, 10분 안에 들어오는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펌프가동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도 각 펌프장마다 펌핑할 수 있는 수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칙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비 오는 양에 따라서 그 원칙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서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약간 낮은 때에도 가동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조금 들어온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 모터가 타서 나중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정해진 레벨에 맞춰서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 많이 오면 그 보다 낮은 상태에서도 초기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맞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대를 가동시키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 전체를 가동해서 1시간 후에 들어오는 물을 가상해서 미리 바닥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무턱대고 이번 재앙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으로 필요 없는 관로를 늘린다든지 저수조를 늘려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운영을 개선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맞춰서 개선해 가지고 이 자금을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턱대고 재해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관을 예를 들어 800mm를 빼서 1,200mm로 교체한다든지 또 지금 있는 저수조가 작다고 해서 필요 없이 땅을 파서 막대한 공사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전문기관하고 이번 재해로 인한 노하우를 발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전문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기관을 총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13쪽에 보면 2010년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여기에 없거든요.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 중이라서 11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날 물폭탄시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가 당초 계획에는 12월 2일에 대통령까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된 후에 서울시나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야만 용역이 완료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한 시점은 금년에 비가 오고 난 이후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일들이 보면 재해를 당하고 나서 이런 용역을 준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풍수해나 재난대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감용역계획을 금년에 처음 발주해서 수립하도록 해서 2월 19일에 발주해서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21 침수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22개 구청을 일시에 나가서 조사하고 적은 금액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방향과 방침을 받아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 시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5월 31일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고 보고사항이 다 반영된 다음에 주민공청회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서울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6개월 이상 연장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양천구 전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우리 특별대책위원회도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안과 대책, 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으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다 망라하는 종합적인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내년도 6월 1일쯤이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저감종합계획용역은 대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풍수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느냐는 용역에 해당되고 대책 부분은 이미 개별적인 용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복된다든지 시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길고 하는 부분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명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 수중자동펌프 설치 같은 경우도 설치 수량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거든요. 예산만 되어 있는데 펌프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254개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해가 난 지역이나 이번 수해를 통해서 각 동별로 펌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전에 충분히 정비·보수가 되지 않고 정말 난리가 난 상황에 필요할 때 가서 보면 호스, 또 호스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 펌프 이런 걸 동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펌프를 지급해 준 거에 대해서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해서 각 동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수리가 어제까지 끝난 상태이고 더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으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나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또 준비된 상황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재난이 발생되면 주민들이나 당하시는 분들이 침착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명이 와서 양수기나 펌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고 나눠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가져가서 전기만 꽂아도 되는 부분을 잘 모른다고 다시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만 저희 직원이 나가다 보면 다른 집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나 펌프를 전량 주민들에게 다 배정을 했고요, 또 동주민센터 동장이나 동 직원들을 통해서 양수기나 펌프를 가동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상당히 대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배급해 줄 때 요령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주무부서로서 재난관리시스템 또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펌프라든지 호스라든지 기타 장비들에 대한 충분한 보수, 완벽한 점검을 통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바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점검상태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수재가 난 다음에 하셨는데 올해는 수재가 나서 그렇다고 치고 통상적으로 몇 월달쯤에 이런 기기나 장비를 점검하시는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수방기간 전인 5월 15일까지는 양수기나 펌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치를 완료하고요, 수해와 관련되어 있는 공사도 대부분 5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여름철 되기 전에 당연히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되죠, 11월 말에 점검했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여름철이 되기 전에 수재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이나 점검에 관한 교육내용은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수방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훈련·점검은 몇 월달에 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10년도에 교육하시고 점검한 기록은 갖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 기록을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호스가 안 맞아서 못하고, 아까 전기만 꽂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펌프는 있는데 호스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겠어요? 호스를 구해와도 안 맞고 있는 것도 안 맞고. 충분한데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별 거 아닌 호스만 있었어도 여러 가구가 피해를 덜 입었을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그때 수해당한 게 9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장마는 보통 7월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5월 말부터는 장마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어야 되는데 한 번의 점검도 안하셨다는 게 거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5월 말에 만약 점검을 해 놨다면 당연히 맞는 호스가 옆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거의 안 맞아서 센터에 계신 동직원 여러분도 억지로 맞추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훈련을 안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2010년도 기록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도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안하셨습니다. 훈련을 하시고 점검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재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에요. 큰 하수도나 목동펌프장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쳐도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가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와서 주민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훈련에 관해서 세심하게 교육을 하시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월7동에 옹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한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 수재 때 와서 옹벽 한 번 보셨던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국장님은 오셨던 걸로 아는데. 자료에 보면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침수되고 있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331-51, 331-40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옹벽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신안아파트 옹벽 외에 한신빌라 앞에 옹벽 이번 수재에 기울어졌죠. 그다음에 기동대 뒤에도 있고 지양마을 입구도 이번에 푸른도시과에서 보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떤 식이냐 하면 침하발생 중, 수평균열 배부름, 진행 중, 보강 요함.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물론 법대로 이렇게 되겠죠. 소유자한테 보낸 공문에 거의 100% "시설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행태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너희들 책임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 옹벽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과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과에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통보가 안오는 것에 한해서도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서 나타나서 반드시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해당부서에 보수·보강토록 지시도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공사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이런 내용을 당연히 치수방재과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축은 아니더라도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현재로서 건축과는 건축과의 임무를 다하고 것이고 치수방재과에 보고해서 치수방재과에서는 당연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총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놓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 신월동지역 다세대 사이에 은행나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유지내의 은행나무라고 지금 관심을 안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유발이 될 수 있다면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죠. 이거 내 재산 아니니까 너희들 돈으로 잘라라, 자를 수도 없어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위험수목관리팀한테 사정하고 얘기해서 억지로 하나씩 잘라주고, 그 나무가 기왓장을 칠 수도 있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신월지역에는 기왓장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차도 많이 부서집니다. 이런 것도 치수방재과에서는 파악을 하시고 아까 1억짜리 용역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큰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주관을 했던 사항 중 물품 등 구입 및 지출 소홀, 자전거전용도로 하자보수관리 소홀, 그리고 14쪽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소홀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과 자동차정비팀을 겸임하고 있는 차식환 팀장입니다. 최병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으로 먼저 세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0억 6,603만 1,000원에 수입액은 3억 8,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6.4%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연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목표액을 5억 8,9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년도 징수실적이 교부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6억 1,797만 8,000원에 집행액은 15억 3,9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15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종합정책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우리가 장려구를 수상하여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목동역 자전거전용주차장 설치는 안양천 하천부지에 지상 2층 주차대수 260대 규모로 12월말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이는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시행을 위해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시설공사를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되고 마모된 목동중심축 자전거전용도로 18개소의 노면을 보수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누적구간 조사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의 교통사고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구의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방향에서 양천근린공원 쪽으로 목동아파트 9단지 옆이 목동로인데 거기 길이가 850m 정도 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자전거도로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체가 서울시 예산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한 겁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한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양천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서울시에서 입찰해가지고 진행한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설계까지는 서울시에서 마쳤고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구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번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공개 선정을 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몇 개 회사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전자공개로 해서 신청한 업체가 몇 개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2억 6,700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 인도길하고 등촌로 지하차도가 애매한 것을 아시죠? 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적합성이 안 맞다고 지적도 하셨고 주·정차 문제까지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등촌로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 2, 3대가 서 있으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못 가고 바로 1차선으로 가게 되는데 사고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하셨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안에 직접 참여를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버스정류장 뒤로 학원버스들이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도로로 그냥 갑니다. 자전거를 메고 인도로 올라갔다 다시 도로로 내려와서 타는 분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률을 감안해서 이것 저것 전부 계산하고 계획했을 텐데 여기 먼저 자전거도로로 선정했어야 되는 것인지, 신월7동이나 4동 쪽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양천구청이나 법원이 가깝다고 해서 전시용 효과로 먼저 이 지역을 선택해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지역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월로 주변 도로폭이라든가 인도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직까지 신월7동 가는 쪽은 자전거도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원버스 문제는 저 역시도 처음 와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도시가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청장님께서 양천구를 자전거 천국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동로를 선정하는데 회의를 몇 번 거쳤고 여기를 먼저 선정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선정경위는 우선 서울시에 양천구 외에 2개 구가 있는데 자전거 시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현재 40.3km의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지역에는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신월3동까지. 그래서 신월동지역은 지하차도 부분에서 저쪽 신월3동 부분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확장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현재 여기에 된 것은 목동초등학교, 목동중학교, 진명여고, 전철역하고 중심축의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학원버스를 9시 5분에 찍은 겁니다. 여기가 등촌로 지하도 입구입니다. 여기 버스정류장에 두세 대가 대어져 있으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버스로 인해서 막히고 또 주·정차 위반으로 막히면 심리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60, 70%는 인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700이라는 돈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계획했는데 이런 도로에 무용지물로 해놓으면 전혀 타당성이 안 맞고 시범지역 선정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이십니까? 버스가 올 때 찍어봤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차량 때문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 못하는데 정류장까지 있어서 연결코스가 잘 안 됩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겁니다. 요즘 건강관리를 하면서 공원에 10시, 11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때 와서 보면 학원버스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누차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서울시 예산 10억을 가져온들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거기에 맞는 시행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내야만이 정말 양천구민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주차단속이 소홀하게 돼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가 정차하는 부분은 목동아파트 9단지, 14단지이고 감사원까지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주차 버스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플러스 주차장을 안내해줬고 또한 앞으로도 목동주차장과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버스가 서는 부분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이런 면까지 보완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공사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범지역으로 우선 눈에 보이기 좋은 쪽에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나, 어차피 양천구민을 위하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거리를 형성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의 설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무단주차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활용이 안 된다면 저희 행정력 부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전용차로 내지 자전거전용도로에 버스 주차가 절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점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문제점은 더 이상 지적 안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곰달래길로 6620번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배차시간이 딜레이 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을 더 운행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부분 그런 류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방침도 그렇고 증차나 증설은 사실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가능하면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 직원하고 제가 같이 출장을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쪽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자동차정비팀에서 정비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내에 검사소가 있는데 매연을 측정했을 때 제대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장에 검사하러 갔다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가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혀 적발사항이 없거든요. 불시에 순찰을 돌아서 항시 필터를 활용해서 매연이 배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매연부분은 환경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단속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주민들간에 거래가 성사돼서 버젓이 자동차 매매를 직접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정비업소하는 데에서 차에 이 차량을 매매하니까 구입할 사람은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 번호 붙여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정비업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관심있게, 순찰하시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양천길로 쭉 가다 오금교 다리 건너서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면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길 들어가는 부분에 안전봉 설치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강서사업소에 협조를 했는데 부적합한 장소라고 답변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당장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부탁을 해서라도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과정을 알면 좀 나을 텐데 아직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끝나고 나서 순찰을 도셔서 일부 민원과 기존에 형성되었던 시기에 대한 걸 철저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불편사항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덧붙이고 자전거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아파트 안양천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가끔 가스를 넣으러 들어가면 예전에는 봉이 없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안전사고 없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가스주유소 앞까지 봉을 박아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들어갔다 비상등 켜고 또 후진해서 들어간 경험, 그래서 요즘은 14단지를 거쳐서 갈산초등학교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왜 그 봉을 세워서, 안양천을 이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길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봉을 한 때는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을 막 치고 들어가서 봉이 다 부러지고 그러면 또 설치하고 또 한두 개 부러지면 그 사이로 들어가고 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검토해서 저희구가 아니라면 다른 구와 협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전봉 문제는 사실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 교통안전 쪽에서 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하지만 주결정권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합해서 경찰쪽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안양천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타서 만드는 거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동만

이동만위원

7,000만 원 타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혹시 사망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자전거 사고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도 좋지만 오토바이교통안전체험장을 같이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을 체험해야지, 그래서 장애체험관도 해누리타운에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감독관이 5명이나 필요해요. 다 봉급 줘야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어린이들은 오토바이를 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이교통체험장에 어린이안전 자전거체험장으로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합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증기준이 있는데 코스가 있어요. 70점의 점수를 따야만 인증서를 받죠?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증서를 안 받은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가 인증서를 못 받으면 자전거를 못 탄다는 결론 아닙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체험장이니까 어린이들에게 자전거체험을 시키는 교육적인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는 건 아닙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가 자전거도로 시범구 맞죠?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아까도 최진표 위원님이나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자전거도로 운영은 본위원이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아까도 지적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도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탑니까? 저희집이 그 근처라 가끔 이용하지만 자건거 타고 들어가시는 분은 한 분도 못봤습니다, 왜?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가요. 인도가 자전거도로보다 더 넓어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안 탑니다. 아시죠? 여기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면 교통행정팀을 비롯해서 자동차정비팀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교통팀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오토바이교통팀도 하나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자전거보다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이건 왜 안 만들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래의 대도시로 가야 할 길은 녹색성장이 나 무공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대세라고 봅니다, 외국 사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도로 쪽으로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물론 운영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중국에는 오토바이가 많죠? 제가 얼마 전에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정말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혹시 중국에는 오토바이관리팀이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편리하고 환경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경을 써서 심의를 거쳐서, 과연 이대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를 잘 따져서 도로를 만들어주시고 교통안전체험관을 잘 운영하셔서 저희 구비가 안 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전거가 녹색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잘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외부 및 자체 감사 시정조치 내역에 보시면 지적사항 재발방지 전 직원 교육이라는 문구를 해 놓으셨는데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조치된 걸로 봐야 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교육시키는 문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교육이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또 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항목자체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조치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쪽 건의사항에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해서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시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3개소에 시범설치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정초 앞에 설치되었던 과속방지시설물, 차량번호가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서정초등학교 쪽은 차량이 가면 속도하고 차량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강초등학교 하고 세 개 부분은 차가 가면 천천히라는 글씨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찡그린 얼굴이 나오고 천천히 가면 환하게 웃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1년에 두 개를 설치할 텐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믹스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점을 살려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한 후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좋았던 점, 정말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예방되었다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과속을 못하도록 하는 거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대당 하나에 3,000만 원 해서 두 개에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두 개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쯤에 하실 계획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내부적으로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고 몇 군데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한 번 상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설치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지역 구의원님들, 특히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쪽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볼라드와 반사경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길을 다니다 보면 볼라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로변에 있는 것과 이면도로, 골목길 그런 데에 보면 대로변은 눈에 빨리 띄어서 보수가 빨리 되고 정비가 되는데 뒷골목에 있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보기 흉물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종류별로 대리석이나 돌 같은 걸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들에게 위험하게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종류가 다른 거에 대해서 합당한 걸로 선정할 수 있는지?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석재볼라드가 1,14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탄력볼라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석재볼라드는 위험성이 있어서 점차 축소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석재볼라드는 제거하고 탄력볼라드로 위험성도 적고 미관상 좋은 걸로 교체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업무가 주로 현장업무 아니겠습니까? 혹시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 스타일이 어떤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현장에 직접 가서 바로 그 분한테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이 있다면 현장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간 교통행정업무라는 게 현장을 다녀봐야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감찰하셔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교통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항상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버스노선 신설 조정을 위해서 신정7동 주민들이 특히 우성아파트 1차, 2차, 3차, 삼성래미안, 청마루, 그다음에 양천아파트 11단지, 12단지 또 13단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약 6,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서명운동에 저도 동참했지만 우성아파트 부녀회장 외에 약 6,000명이 버스노선 신설과 조정을 위해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역이나 신도림역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또 배차간격이 15분씩, 어떨 때는 한 대를 놓치면 30분씩 이렇게 돼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10월 초에 교통행정과하고 주민들이 한 몸이 돼서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고 또 주민들과 구의원님, 시의원님, 청장님,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접촉도 몇 번 가졌고 현장답사도 해서 좋은 결과가 눈 앞에 거의 왔는데 최종결과는 12월 21일날 서울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노력해온 결과 구로 06번 마을버스가 중앙하이츠나 세양청마루 아파트까지 해서 개봉역으로 가는 게 1차 연장 운행이 됐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600번이 현재 신정7동 지역을 통과해서 신도림역, 영등포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선변경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오늘 서울시에 찬성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21일날 우리 신정7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통과돼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10여 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갈망하고 숙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에서 챙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항상 관이 주민을 표창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관을 표창하고 감사패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 협조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에서 또 관할 구의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산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께서 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아까 류택수 과장님께서 민원이 생기면 현장으로 바로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본위원이 공감하는 것이 교통행정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팀장님들이 바로 현장에 나와서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특히 10월달에 3건, 11월달에 2건 해서 총 7건의 보행자나 운전자의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양천구의 교통행정이 너무 잘돼서 민원이 없나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구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과장님도 애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접수현황을 보니까 완료가 된 것은 2건인데 그 중에 안 되는 것들은 불가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처리하셔서 그 부분은 읽어보면서 이해가 됐는데 예를 들면 세 가지 부분에 민원요지가 신월7동 우성상가에서 남부순환로로 가는 골목 양 옆에 주차금지 시설물 설치 요청이라고 올 10월 25일날 민원요청이 됐는데 조치결과로는 골목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므로 교통지도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요청으로 조치결과가 끝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 11월 12일에 갈산초등학교 앞 중앙선 침범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요청이라는 민원요지가 있고 결과로는 강서도로사업소에 중앙선도로 안전시설 유도봉 설치 요청으로 조치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런 게 3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집행할 때 그 민원에 대해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요청할 때는 언제까지 유도봉이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듣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면 요청, 요청 해서 민원의 요지나 조치결과가 전부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요식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해결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ing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접수현황을 민원요지나 조치결과 두 가지로 놓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니까 중간에 추진과정을 두시고 추진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문제해결로 조치결과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하나 더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치결과 부분에 표현을 하다보니까 표현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결과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에서 제삼자가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뭔가 진실되게 성의있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접수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요청, 요청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까지 행정기관간에 서로 소통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이 민원인한테 전달될 때 신뢰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되면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민원을 넣어도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사실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과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하고 자전거에 대한 책임보험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륜자동차는 말 그대로 차량이고 자전거는 아직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의무가 아니고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인데 제가 덧붙여서 같이 질의하는 건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이 있는지,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법이 개정돼서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개별보험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보험입니다만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부분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자동차가 달리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도로 그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일반 자동차는 거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녹색성장을 위해 계속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만 늘려 나가고 있고 안전성을 미확보하면서 거리만 중시해서 가는 실태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안전성 있는 자전거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상해를 입었을 때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물론 주관 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갈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이 우리구가 주가 돼서 서울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파생돼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같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탔을 때 위험하니까 개별적인 상해보험, 그러니까 보험사별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 이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확대되면 언젠가는 이 부분도 보험을 각자 들면서 타시는 분도 그렇고 자전거를 안 타시는데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도 그렇고 양자간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안인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저희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제, 이륜차등록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양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 자체의 보상이나 손실 등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안양천이나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조깅하고 뭐하면서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안장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장 하나가 30만 원, 50만 원씩입니다. 고가의 자전거는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이륜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전거까지도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상해보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목동역 주변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공지가 그쪽 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쪽이 아닌 목원초등학교 식약청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길 건너편 안양천 둑방길에 자전거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거길 가지 또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서 한참 기다려서 신호가 떨어져야 건너가는 실태이고 굉장히 접근성이 난해하거든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만큼의 실용가능성이,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실용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식약청 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참 좋습니다. 금상첨화인데 사실 설치검토 단계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식약청하고 보도의 경계부분, 면적, 여러 부분에 적합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건너편으로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되는데 애초에 검토단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심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제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물론 이게 시비로 진행되고 있지만 식약청하고 지하철입구 원래 그쪽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고 그래야만 그만큼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실현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접근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타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차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고 촉박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지 거기에서 횡단보도 신호 한참 기다렸다, 그 앞에 주차시켜 놓고 그냥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면 한두 대를 먼저 앞서서 탈 수가 있는데 여유롭게 오지 않는 이상은 자전거전용주차장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거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합니다.

최진표위원

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사현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약청 쪽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금 넓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보도에 그걸 설치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식약청은 국가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없고 어렵게라도 자치단체에서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지으라고 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도 식약청 쪽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도저히 여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는 우리 유휴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건축공사비가 5억 1,000.

최진표위원

총 공사비가 8억 4,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용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냐는 얘기죠. 사실상 안양천변 녹지에 설치해 놓으면 미관상도 안좋거든요. 전에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제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서울시 도시디자인에서 심의를 거치고 나름대로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그때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상세히 모르겠지만,

최진표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선거구가 있는 구의원들한테는, 선거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원래 들어서기로 했던 부분과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되었으면 이런 문제점도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저대로 난감하고 사업은 벌써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자전거오버브리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든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 쪽도 사실 자전거오버브리지를 많이 요구했던 자리거든요, 이대목동병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오버브리지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남은 준공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과 함께 현 상태에서 최소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논의하고 같이 모시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님의 신목동역 자전거전용주차장 설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버브리지를 만들어서 가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하니까 잘 좀 추진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한 40분 정도 되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하시는 일도 사실 과중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감사도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7급 이경희 주임님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교육이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 개인택시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2,783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상당히 많네요. 저희구에서 교육은 안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자질향상이 부족한 것을 안 느끼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위생도 마찬가지에요. 택시 타고 다니다 보면 작업복 점퍼 하나 입고 운전하고 이런 것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요구를 해요. 비싼 것은 금액이 커지고 싸구려 휴대전화는 5만 원으로 찾으러 와라, 또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질적인 문제를 협조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 운전하시는 기사분하고 주민하고 싸워요. 다퉈서 욕설이 오가고 결국 멱살 잡고 경찰서로 가시는 것을 보고 신고해서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데 운전기사들의 자질문제, 물론 개인택시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 택시들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병원에 무조건 입원입니다. 진짜 운전기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거기에서 개인택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시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말씀드렸는데 남부순환도로 한성교회에서 대우미래사랑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었는데 토목과의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그게 안 보이는데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빨리 컴컴해지고 또 횡단보도 중간에 신월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가는 쪽은 잘 모릅니다.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오는 쪽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거기 중간쯤에 횡단보도 표지판을 경찰서하고 협의하든가 공사가 내일 모레 끝나는 게 아니니까 위험소지의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지판을 임시로라도 하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상희

나상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산서 2010년도분, 교통지도 관련 주요민원 처리내역 현황 2010년도 것 부탁드립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서승석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건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영무 팀장입니다. 그린파킹사업팀 이근형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위성은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세입·세출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80만 원이며 수입은 5,183만 7,000원으로 금년 말까지 3,216만 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5.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5억 4,488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209억 9,440만 7,000원으로 금년 말까지 19억 9,295만 7,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1.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840만 5,000원이며 10월말 현재 1억 2,8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금년 말까지 4,639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액은 3,371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3.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6억 8,391만 원으로 112억 4,6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금년 말까지 129억 1,235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액이 65억 2,46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8.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시스템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구립 공영주차장 외 2개소에 CCTV 시스템 신설 및 보수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달 중순경 준공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3,600만 원 중 시비 7억 1,200만 원, 구비 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07가구 228면과 생활도로 2개 골목을 조성하였고 추진 중인 담장허물기 사업은 내달 중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과잉단속이라는 불신 해소를 위해 사전에 경고 알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에서 17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참여마당 상담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총 50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대부분 내용은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주차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금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린파킹사업 분야에서 노력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행정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법규위반 및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차량 등록대수가 14만 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4만 6,88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차량, 다시 말씀드려서 출·퇴근 차량, 왔다갔다 하는 차량, 영업하는 차량 등 많은 차량이 우리 양천구를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이중에 무단방치차량, 그다음에 불법 구조변경 차량, 안전규정 위반차량 특히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과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차량들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은 인력단속 13명과 이동형 탑재 CCTV 시스템 2대 그리고 서울시 CCTV 고정 15대와 우리가 설치한 33대로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앞으로 CCTV 설치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5년간 연차계획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5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계획을 더 잡을 수 없습니까? 5대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대당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금액이 비싸다는 것은 알지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금액이 비싸고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고 특히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 단속을 심하게 해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차량이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서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하단에 민원내용이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걷고 싶은 거리보다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일부 구간에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비 여력 등 제반여건의 변동추이를 지켜보고 확대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걷고 싶은 거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약 시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차문제나 상권침해, 침하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매몰위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가 금년 들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월정로 입구 218m를 먼저 시범적으로 옛날 상태로 되돌려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계획으로 약 2억 2,000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설계는 완료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35면 정도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걷고 싶은 거리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가 각 지역별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구의 노외주차장이 몇 개소에 몇 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약 66개소에 4,948면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신월7동에는 몇 개소에 몇 면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신월7동은 4개소에 96면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1개소에 60면이 있습니다. 총 150면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일단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의 주차수급률이 몇 %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오늘 현재 89.76%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월7동은 몇% 정도 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신월7동은 오늘 현재 43%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구가 평균 89.7%인 반면에 신월7동은 43%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8개동 중에서 신월7동이 몇 위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최고 열악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8개동 중에서 18위겠네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부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월7동은 9,700여 세대에 2만 6,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반면에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우성상가 앞에 불법주차 단속 CCTV를 설치해서 주차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신월7동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신월7동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주차장이 가장 열악합니다. 현재 강신초등학교 앞부분도 주차장이 열악해서 학교 앞에도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은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영주차장을 독서근린공원에 150면 규모로 약 83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전에 이강길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거론한 부분을 금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워낙 지역이 열악해서 할 데가 없는데 푸른마을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쪽에 노상주차장 내지 노외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노외주차장 한 면을 시설하는데 지금 시설비가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00에서 7,000 사이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신월독서근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약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인데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만 해서 4,800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6,000에서 7,000 정도 올라갑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주거지역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시에 1면당 7,000만 원에서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서근린공원을 이용할 시에는 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당 5,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는 34억 정도, 나머지 시비가 50여억 원 정도 돼서 8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천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지금 말씀하신 신월독서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문제, 또 신월7동 오솔길공원 지하에 터널 형태의 주차장 건설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월7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시설 가능지역을 개발해서 주차시설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꼭 독서근린공원에 83억짜리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지금 신월1동, 신월7동, 신정1동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관심과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감사합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좋지만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편리하고 희망양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시 바쁜 일정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주요민원 처리내역을 본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보다 더 막중한 민원인데도 민원내용이 없어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정7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으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들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누가 대리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신정7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다 오리집 옆에 보면 주차장을 임시로 그러니까 도로를 쭉 정비하고 내려오다 오리고깃집 앞부터는 정비가 안됐습니다. 정비가 안되어서 육교 밑에 인도 위에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 폐쇄내용은 쌍방민원이 생긴 거죠. 삼성래미안아파트 담벽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행인이 다니는 인도에 사람들의 안전성 내지 래미안아파트의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주차를 못하게 하였고 또 주차를 하는 민원은 뭐냐하면 그 일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에서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써야겠다는 민원과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는 안된다는 쌍방민원이 발생되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쇄가 되었어요. 폐쇄가 되었는데 현재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달 반밖에 안돼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쌍방민원인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불행하게도 한 쪽 출입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진입은 가능하지만 출구가 없어서 결국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하물며 주택과에서는 담장을 헐어가면서 구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0대 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에 있는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어떤 대안이 없고 다만 통학로 주변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그런 경우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동마다 엄청난 주차난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환경속에서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댈 수 있는 차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에 주차를 임시라도 할 수 있는 선을 그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할구 또 담당부서에서 쌍방민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 신정1동, 신월7동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셨지만 이 지역이야말로, 물론 신정7동도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성쪽이나 그 쪽은 전혀 주차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주차장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쌍방민원이 생겼을 때는 한 쪽 민원만 해결하면 나머지 민원은 구청 몫이고 담당부서의 몫이고 또 해당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의 몫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쌍방민원은 주민과 관 그리고 선출된 의원들이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물론 재정이 허락되는 조건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향후 멀리 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랄지 고무줄처럼 늘어지지 않는 신빙성 있는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안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해서 관, 민, 의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면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문수호 과장님 한 달 반 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 처리내역에서 본위원이 고충민원처리관계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총 진정내용은 8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서 보시면 진정민원이 접수건수가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는지.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 8건은 주차관련 부분이고 기타 건설이나 그린파킹 이런 민원은 제외된 겁니다. 5건 정도 빠져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전화민원들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전화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어서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전화민원이 엄청납니다. 통화가 안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화민원 건도 사실 주요민원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기록하셔야 되는데 혹시 전화민원 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 민원처리현황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하루에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정확하지는 않고 단속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20에서 30건 정도 보면 에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에버리지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전화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굉장히 주요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요민원하고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금 강도가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요구되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전화상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전화든 인터넷이든 구청장에게 바란다든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역구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저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앞에 교통행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민원처리 내용이지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내용이 민원요지,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민원내용, 처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에서 일을 처리할 때 뭔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25일 김찬수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목동주차장 출구쪽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택시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단속요망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처리내용으로 보면 택시들의 장기정차 행위로 출·퇴근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뿐 아니고 차량 접촉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해당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택시업체의 운전자교육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내용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처리내용이 앞으로 하겠음 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내용에 대한 추진경과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한다면 순찰강화를 오전, 오후에 몇 시부터 몇 회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운전자교육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하신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택시업체의 운전자교육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구에서 혹시 운전자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교육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시켜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결과 내용까지 진행이 되어야 민원접수와 함께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내용들을 보면 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완료된 내용 하나를 빼고는 하겠음, 권고함, 안내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냥 요식행위로 써놓으신 거네요? 구 안에서는 이런 교육을 전담해서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항상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뭔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민들이 민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조치되길 바라는 갈망에 의한 요망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민원내용은 그 지역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조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계속 집행부에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필요 없는 거고 사실은 민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 고민하셔서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언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밝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원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건수도 적어질 뿐더러 사실은 구민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총 몇 대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총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구에서는 3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나름대로 길목에 주·정차 위반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적발건수가 적은 데도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없어서 적은 데도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최진표위원

학원 밀집지역에 주·정차 CCTV를 설치하면 대형버스가 밀고 들어가고 엄마 닭을 따라가는 병아리처럼 나머지 승합차들이 뒤를 물고 따라가면 하나도 안 찍혀요, 앞차만 찍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CCTV의 기능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몇 천만 원 들여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차량간격이 비좁게 붙으면 CCTV의 한계상 번호판 식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줄 지어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실에서 많은 차가 서 있는데도 실제로 번호판 감식을 못하는 경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인력배치를 해서 가게 되면 기사분들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므로 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악용을 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수정해서 이 주·정차 법이,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입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91년도에 신설됐던 거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최진표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신설돼서 지금 2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주·정차 CCTV를 하는 거에 걸맞게 보완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악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CCTV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것들을 적극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과태료 징수자료를 받아보니까 과태료가 42억 정도 부과됐는데 24억 정도만 징수가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부터 선납 시에는 20% 할인을 해 주고 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2008년 6월 22일에 시행돼서 20%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실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과태료가 계속 더 플러스되고 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 경감을 시키다 보니까 납부율은 높아지고 들어오는 절대금액은 20% 감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이후에 단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으로 내는 부분인데 그 전부터 부과됐던 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의 세입이, 여기에 인건비를 놓고 보더라도 전체 직원분들의 인건비, 우편료까지 따져보니까 8억이 넘습니다.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반면에 징수율은 굉장히 낮고 또 이런 CCTV 설치로 인해서 부가비용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다면 많이 적발돼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을 풀어서 주·정차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된 비용의 효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징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시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까지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견인용역업체 계약기간 현황 및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견인용역업체들의 계약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계약 당시에 양쪽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현재 오신산업의 최초계약은 언제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94년 5월 26일입니다.

오진환위원

가능하면 그런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에 상세히 기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동계약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자동 연장계약입니다.

오진환위원

일정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기간 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최소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시점을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고 그냥,

오진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없이,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해지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물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한 20년 정도는 자동으로,

오진환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평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달리 타업체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정확한 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두고 재계약을 하든 재연장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견인 시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있는 차량만 견인하고 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지정차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부정주차라고 해서 바로 견인대상이 되고 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놓은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일반 큰 간선인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해 놨을 때도 바로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불법이나 부정 두 가지에 해당되면 견인하는 것으로, 지금 견인할 때 예고를 하고 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먼저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우리구는 7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분 이내에 오지 않으면 견인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주차구획선에 지정된 차가 아닐 경우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퇴근하고 나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타구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스마트카드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 주차단속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서 7분 이내에 운전자가 와서 이동할 수 있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단속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속개념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난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지역 역시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들을 감안해 볼 때 중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검토 의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약 2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서근린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우선순위가 신월7동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신정4동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신월2동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그린파킹 지원사업과 건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차가 열악한 지역위주로 중기계획을 타당성, 지역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돈도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좋은지를 중기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을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원금이 업체별로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구획을 할 경우에는 보수실비의 95%까지 지원되고 최대 150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변경이 따를 경우에는 그 또한 보수실비의 95%에서 최대 300, 방범 CCTV 또한 보수실비의 95% 한도 내에서 최대 40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자료 9쪽을 보면 건의사항, 조치사항에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개방 지원기준을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개선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아니, 500을 건의해서 300에서 400으로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확정된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 범위 안에서 시설비의 95%를 지원하는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오진환위원

아무쪼록 지금 질의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주차시설이나 주차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제일 힘드신 박명하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수호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양천근린공원 방향으로 거기가 목동아파트 9단지 앞 목동로인데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정조치를 몇 번 이야기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송과장님한테도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소홀히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됩니다. 문수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10월달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시정조치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이렇게 주·정차를 해놔버리니까 결국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써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습적이고 우리 최진표 위원님도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194회 때 제기됐던 문제인데 제기된 이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2개 걸고 우리 주차요원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도로교통법에도 주차한다는 개념이 운전자가 동승을 하고 손님을 기다릴 경우에는 주차로 보고 있는 법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법률적인 개념까지 따질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야간에는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침에도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다른 과까지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 이 조치사항으로 플래카드만 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용역을 24시간 풀가동을 하든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학원버스 차량이나 여기에 대는 차량 기사님들끼리 전달이 되든, 정말 여기에 대기 힘들다 하는 강력한 조치사항이 있어야만이 시정조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은 단속이니까 몇 시간 빠졌다 다시 대고 다시 대고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까지 못 쓴단 말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정3동 신정로7길 현장을 과장님 아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서부트럭터미널 부근에서 지금 SH공사 하는 도로로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양천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종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요즘 건강문제로 인해서 공원 산책을 많이 하고 등산을 많이 합니다. 지양산 일대 줄기인데 거기에 부천 시민들도 오고 구로 시민들도 다니고 우리 양천구민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어요. 거기가 신정로5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정로6길 거기가 외졌지만 공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안합니다. 그걸 안 하는데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꽤 있어서 굉장히 흉악하거든요. 그 다음에 번호판도 없고 폐기처분 차량, 일명 대포차를 어디서 쓰다 번호판을 떼고 방치하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도 없고 펑크가 나서 엉망이거든요. 그런 흉악한 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나가셔서 점검해서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산책을 나왔거나 등산을 오신 분한테 정말 양천구 교통지도과는 뭐하고 있나 하는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한 번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면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월5동·신월2동 청소년독서실과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와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