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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2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최승운 시설운영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점검을 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장 최승운.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최승운입니다. 먼저 시설여건상 협소한 장소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와 강습지도를 병행하고 있는 지도6급 이상주입니다. 기계시설 및 방송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7급 류호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비품관리대장을 요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리 자료요청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최승운입니다. 먼저 시설여건상 협소한 장소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직원 모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이용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면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업무보고에 앞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설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시설현황 및 장비현황과 물품대장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은 2009년 3월 29일 개관한 시설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38㎡ 규모에 건축물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소방시설, 냉·난방기, 공조기, 통신장비 등이 있으며 설치장소 및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대장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설종사자 현황입니다. 정규직은 총 2명으로 지도직 1명은 전반적인 관리와 회원강습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은 시설가동 및 방송장비 운영을 맡고 있고 나머지 일용근로원 7명은 시설운영과 고객편의를 위한 업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3쪽까지 프로그램별 현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6개 프로그램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정기권이 3시간 기준 성인 3만 3,000원이고 강습권은 단체강습 월 9만 3,000원, 개인강습 1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일일티켓 입장은 3시간 기준 평일은 2,000원, 주·공휴일은 2,600원입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기권 현황은 수입이 6,700여만 원에 3,194명이 수강하였으며 6쪽부터 7쪽까지 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강습권 현황은 수입이 1억 4,200여만 원, 지출이 9,700여만 원으로써 1,736명이 수강하였으며, 12쪽까지 반별 현황과 13쪽에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2009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유료를 실시하여 1억 8,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5%를 달성하였으며, 세출은 2억 6,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30%를 집행하여 마이너스 7,8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2010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세입은 2억 9,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4%를 달성하였으며, 세출은 3억 1,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결산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 3억 5,200여만 원에 세출 4억 2,700여만 원으로 약 7,500여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도 중점 추진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2번과 3번입니다. 체육관내 조명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공사와 천정 배기닥트 및 옹벽배수로 공사를 구청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배드민턴 무료개방,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 무료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개 대회 및 대관을 실시하여 약 1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성인 요가교실을 개설하였습니다. 그간 이용객이 적어 방치수준이었던 현위치인 휴게실을 활용하여 수입증대 및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을 살려 11월 9일 성인요가교실 1개반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체형요가교실 증설반과 단전호흡, 필라테스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시설규모에 맞게 스트레칭과 움직임이 적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요가프로그램 개설 전에는 붐조성을 위해 무료강습을 2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원 15명에 모두 등록이 됐습니다. 요가 1개반을 운영할 경우 수익이 480여만 원으로 낮지만 점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연간 약 4,000여 만 원의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배드민턴 이용회원의 할인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할인요율로는 타시설에서 운영하는 이용요금들과 형평성에도 불합리하고 시설의 운영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사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9년 이후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자체 개·보수 내역으로는 조명개선, 옹벽과 배수로 보완, 배기시설 설치와 전기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보수 공사내역으로는 이미 완료한 5건과 현재 미처리된 내용 6건, 부분처리 1건으로 처리 안된 건은 하자보수 업체에 요청한 상태이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프로그램별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 강사료 지급내역은 강사누계 총 26명에 5,000여만 원이며 2010년 강사료 지급내역은 10월까지 강사누계 총 47명에 8,200여만 원입니다. 현재 강사 5명이 총 5개 프로그램 9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험가입 현황과 영수증 사본입니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과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보험에 1년 단위로 가입되어 있고 보험액은 2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영수증은 22쪽과 23쪽의 공제등록증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구청에서 지원받은 사업별 예산내역 및 물품대장입니다. 물품구매내역으로는 전자저울 2개가 있으며 물품대장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대관시 인근로 주차문제와 강습 및 정기권 회원의 코트사용 우선권에 대한 건의,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 등이 있었으며 2010년에는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해 감사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보험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609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가지고 1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614만 원을 책정했는데 21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34%에 불과합니다. 2009년도 보험료 집행률이 24%에 불과한데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가입은 영조물 손해배상보험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보험으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험 총 가입금액은 206만 4,7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자료로 확인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이 24%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더 추가로 해서 보험료 예산이 잡혀서 올해 보험료가 34%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을 잡아서 불용이 되다 보면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예산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문제는 2010년도를 봤을 때 34%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광고선전비의 경우 작년도에는 97.66%로 거의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2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도서인쇄비는 작년에 337%가 초과 집행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제로인 상태에요. 예산집행률이 사업마다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고 적은 예산일 수록 세심히 사용계획과 지출예산을 통해서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2011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 20쪽을 보게 되면 자체 개·보수 내역 해가지고 조명개선 사업에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걸 왜 자체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시공할 때에 조도가 다목적체육관 기능 상태의 조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도를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명설치를 한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구, 배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등 모든 체육을 할 수 있게끔 조도가 설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로 조도가 맞지 않아서 조도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설계에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조도를 더 낮게 책정했든지 두 가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 거기에 있다고 보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조도를 높여 주어야 될 사항인데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옹벽배수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 체육관 관리시설에 대해서 첫째, 설계 시공과정에서 옹벽배수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런데 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죠? 여기 기금이 남아돕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배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육관을 지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 공기 배기를 알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이 시설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17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 그 밑에 하자보수 공사내역에 보면 이 건물이 완공된 지 한 1년 11개월이 되었는데 이 건물은 새 건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 누수에 바닥손상, 천정 누수, 보세요. 이게 보시면 정상적인 공사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 건설회사에서는 준공을 맡을 때 하자이행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천광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천광건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자이행금과 보증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공제조합에서 하자이행보증금을 10%에 해당하는 공제지급원에서 공제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몇 회 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정확히 몇 회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하자가 보면 상당히 많은 하자에요. 그러면 일시에 일어난 하자가 아닌데 그 때마다 서면으로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관급공사를 하는 데서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광종합건설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지금 하자보수 요청한 것이 20회 이상을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제조합에 공제출자한 거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건 민사소송으로 가서 공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앞에 보시면 보도블록을 완벽하게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전부다 꺼져 있습니다. 그것도 체육관 맨 앞머리의 보도블록인데 다 꺼져 있으니까 보완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건물에 이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서 이 건물이 공공건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자체 개·보수한 내역 6,170만 원에 대해서는 잘못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자체예산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쓴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전문적인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을 세울 때 설계는 율건축이라는 회사가 했고 감리는 범건축이라는 회사고 시공은 천광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요청하면 시공한 사람은 "설계대로 했으니까 관계없다"고 하고 또 설계한 사람은,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를 잘못하면 감리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사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옹벽 배수로 공사에서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저 부분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산을 한 번 보세요. 가운데가 대부분 파져 있어서 큰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수로관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6,170만 원은 공단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월 사용료 징수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유사시설이 강서하고 마곡, 창동 이렇게 있는데 강서, 마곡은 왜 문을 닫았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마곡은 지난 번 폭우 때문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양천구민체육센터보다도 여기가 훨씬 싸죠. 양천구민센터는 다른 시설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비싼데 여기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훨씬 싸고요, 지금 다른 자치구의 구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다른 자치구는 마곡이 4만 4,000원이고, 창동은 5만 원인데 우리는 3만 3,000원입니다.

김경자위원

마곡체육센터가 문을 닫고 나서 저희가 월 100명 가까이 정기권을 끊는 분들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마곡에 수요가 이리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강서구는 우리 구민들이 가서 이용할 때 요금을 다 받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구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이 시설이 구립인가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김경자위원

시립이라고 하면 용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아이스링크장이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감면은 안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구에서 올 때 요금차별화 제도를 좀 도입하셔가지고 적자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요금책정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기본사용료를 3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인 3만 3,000원 내지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자치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김경자위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같은 양천구에 있는 시설인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3만 9,000원인데 여기는 3만 3,000원에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조례 제6조 별표란에 보면 사용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사용료 3시간을 기준해서 4만 원인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3만 9,000원으로 4만 원 이하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포커스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자치구와의 사이에 구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근 자치구에서 오면 우리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입장할 때 구민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조례에 준하는 금액에 대해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요금만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1층 장애인화장실에 스위치 콘센트가 구멍이 뻥 뚤린 채 로 있고 거기에 걸레, 쓰레기통이 다 있더라고요.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걸레 빠는 기계가 있던데 그게 장애인이 들어갈 때 휠체어에 걸리지 않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2층 사무실이 지금 계단이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사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갈 때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면 하다 못해 장애인을 위한 레일 정도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사무실에 용무가 있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계단만 되어 있고 그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체육관 개관을 언제 하셨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2009년도 3월 19일날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약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여기서는 주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하는 곳이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강연숙위원

월 회원수가 정기권을 사용하신 분은 450명 정도 한다고 하고 1일 사용권은 11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10년도 세입목표가 3억 1,600만 원 정도 되고 수입액은 2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달성률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93.89%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역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보면 올해 적자 결손예상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훌륭하게 잘 지어서 운영을 잘하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적자경영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적자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제가 2010년 9월 19일날 보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분석한 결과 다목적기능이라고 해서 대중화를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애초에 기능상 다목적체육관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예산편성 목표액이 3억 1,600이고 지출은 4억 7,4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마이너스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건 수지계산하면 최소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이 정기권이 마곡, 창동보다 최신시설을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책정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기준이 3만 3,000원을 정기권으로 하고 그 중 조례에 20명 이상의 단체회원에게는 30% 할인적용이 되었고, 여기에 터를 잡고 있었던 양천클럽에 대해서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자의 90% 할인을, 그 금액이 연간 기준해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서 임옥연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현재 결산전망을 10월까지는 2억 9,000이었지만 연말까지 가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억 6,000만 원은, 7,500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 할인율에 대한 환원조치 내지는 요금인상을 계관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할인율 적용만 환원되어도 7,700만 원과 여기에 방치 수준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테니스실에,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스트레칭 강좌를 열어서 유치하면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수지균형을 맞춰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강연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의 설명으로는 정기권 회원이 450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50에서 최하 30%까지 할인을 다 받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래서 요금인상은 어려우니까 할인율 환원을 구 문화체육과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던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할인율 자체에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20인 이상 신청시 30%, 그 다음에 관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폐쇄한 클럽이 계남체육관 이용시는 50% 범위내에서 할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정기권을 정식으로 한 달치를 지불하고 다니시는 분은 하루에 약 얼마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할인권을 가지신 분은 하루에 얼마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월 정기권은 3시간 기준 3만 3,00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3만 3,000원을 하루로 치면 약 얼마 정도가 되죠? 한 1,500?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거기에서 50% 월이용 정기권 가진 사람들은 1만 5,000원, 하루에 입장했을 경우에는 550원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시간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80원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조례제정이 되었네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에서 경영개선을 하실려면 요금책정은 1년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안되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의 입장에서는 할인율 제도를 환원조치 하지 않고는 시설 자체적인 운영비가 맞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이 방법 말고는 현재 우리 계남다목적체육관 인력구성으로 보면 지도 1명, 방송장비 기계장비 하는 사람으로 정규직이 딱 2명입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 방법과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물가심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쨌든 간에 적정요금을 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할인적용을 했고 요금인상이 아닌 할인율 혜택을 그 사람들도 약 2년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으로 평생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50%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맞는 요금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우리 구민 전체의 세금으로 투자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혜택받은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이 과정에서는 짓는 과정에서의,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제가 감지를 했고요, 그러면 도저히 인건비를 줄여서도 안되고 요금을 사실상 다시 올리기도 아직은 불가능하고 조례개정에 의해서 할인율을 맞추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흑자경영까지는 아니어도 적자운영을 면하겠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스포츠용품을 파는 매점이 있던데 그건 직영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위탁을 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양천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월 수임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대여하는 겁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거기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소한 적자운영을 면키 위해서 요가수업을 신설하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15쪽 세입·세출에 보면 2009년도에 통신비로 250만 원을 배정했다가 87% 집행했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85%면 적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집행률은 29.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적게 쓴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2010년도에 집행액이 줄은 거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배 이상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연말까지 집행하는 율로 봤을 때 좀 과다편성한 게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공공요금도 보시면 2009년도에 560만 원을 편성했다가 0.8%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0.8% 쓴 거를 갑자기 226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42% 정도 썼고, 이게 지금 엉망인 게 뭐냐면 도서인쇄비도 문제가 있어요. 도서인쇄비로 330%를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훈련비도 보세요. 2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썼는데 2010년도에 교육을 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교육훈련은 소방교육이라든가 출장갔을 때

박태문위원

교육훈련비로 2009년도에는 교육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한 번 비교를 해서 보세요. 또 보상비 문제 이것도 지금 119% 이상 집행했다가 2009년도에는 4,300만 원 예산편성해서 119% 했으면 한 5,000만 원만 예산편성 하면 되는데 1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예산편성 했다가 59%밖에 안 썼다고 이것도. 지금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수선유지비도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95% 정도 썼는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3%밖에 안 썼다고요. 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돈 쓴 것은 기준이 없이 왔다갔다 개판이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16일부터 유료로 하는 바람에 2009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게 좀 막연했을 때입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의 개관 2년도 채 되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광고선전비가 뭡니까? 어떤 걸 광고하는 거에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전반적인 광고에 필요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올해 보세요. 광고선전비가 지금 몇 배로 더 했죠. 그런데 3.16%밖에 안썼다고요 이게. 이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하고 쓰는 것도 엉망으로 썼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에요 지금.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2009년도에는 배드민턴 홍보 이런 차원에서 광고선전비가 좀 많이 투입되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몇 배로 더 했습니까? 편성해 놓고 3.16%밖에 안 쓰는 건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 보면 다 개판이고 엉망이에요. 여비 교통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여비 교통비는 직원들이 관내·관외에 출장을 갔을 때 쓰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작년도에는 출장을 안 가고 올해는 갔다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박태문 위원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태문위원

좋습니다. 작년 거와 올해를 대비해 보니까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의 장 정도가 되면 편성이라든가 모든 집행이 누가 봐도 적절하게 사용했다,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봐져야 되는데, 저도 이런 데에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만 딱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자체라든가 집행을 개판으로 했다는 게 딱 나타나요. 이걸 좀 주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하실 때 편성을 제대로 해서 집행할 거를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에요. 집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잠깐 둘러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태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1층 신발장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신발이 다 보이고 슬리퍼도 같이 넣어둔 게 아니고 엉망이던데 그걸 닫고 여는 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신발장과 락카하고 바꿔놓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물뒷면 중간에 보면 녹물이 쫙 내려와 있어요. 아주 그림 그려 놓은듯이 이쁘게 녹물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한 거 같아요. 시멘트로 바른 게 표가 나요. 그거 보기에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보니까 가로등에 모기유도등이 있는데 등에 모기 죽은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겨울이니까 청소를 해서 내년에 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화장실을 들어가 봤더니 세면기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잠궈놓은 건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면기에 보면 스위치 달았던 자리에 스위치를 떼어내고 선만 해놨는데 보수가 안 되었더라고요. 합선될 소지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24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작년에 민원내용 4번에 계남체육관 배드민턴 외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 건의가 나왔는데 답변으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아니며 배구, 줄넘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다목적체육 종목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거의 배드민턴 위주로 하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박태문위원

이름 명이 다목적이잖아요.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목적이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증진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세출예산 잡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집행한 것 중에서 50% 미만으로 집행된 거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박태문 위원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예산하고 세입·세출 현황에 세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매점임대료, 월 정기권 수입, 일일 수입 이런 걸 세세항별로 해서 세입내용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별표7에 의하면 배드민턴 성인 3시간 기준 1일 4,000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4,400원인데 월 정기권으로 계산할 때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월 정기권 상환액은 1개월 기준으로 기본사용일×20일이에요. 그러면 4,400원에 20일이면 8만 8,000원이에요. 8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 체육관에서 요금을 일일권은 부가세도 없이 2,000원, 정기권은 3만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조례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 타구와의 비교표, 타구에서도 다른 자치구와의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고요, 여기서도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환액에 대한 8만 8,000원보다도 인근 자치구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금이 지금 조례에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책정되어 있고 8만 8,000원에 비해 3만 3,000원이면 조례 상환액이 거의 1/3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근 자치구민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조례안 별표7에 인근 다른 시설들과 맞추어 책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례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주변 공공시설의 요금을 살펴본 다음에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내용에 요금을 정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지 못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조례를,

김경자위원

조례에는 요금이 따로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례입니다. 별표7 계남다목적체육관 사용료 상환액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 팀장님도 잠시만요. 지금 요금책정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이 요금체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 면에서 시설운영이 적자인 상황이면 자구책을 좀 만드셔야죠. 조례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여기서 받는 대로 할 거고 현장에서 재정분석을 한 다음에 적정한 선에서 요금책정을 하고 재정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관 후 항목별 세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 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강사를 능력제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인건비 협의는 누가 하셨나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강사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몇 %인 걸 누구하고 협의 하셨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팀장님하고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책정내용을 보면 실제 운영수입의 70%는 너무 과하지 않나, 올 예산 책정할 때에도 저희가 논란이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확대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을 거에요. 운영수입의 70%로 책정한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에어로빅 같은 종목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은 강사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경우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설에 비해서 7:3 비율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건 60%인데 배드민턴만 70%이고 탁구라든지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인가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5:5 내지 6:4입니다.

임옥연위원

그 기준을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직원들 종사자를 보면 일용근로원을 보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올 11월 며칠 전에 근무일지를 보면 14일날이 휴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근무일지에 근무를 하셨고 어떤 분은 휴가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장기휴가. 그러니까 몇 분은 근무를 계속 하신 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휴관하는 날 왜 근무일지에 시간하고 사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에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일요일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관했을 때에도 근무조 편성을,

임옥연위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근로기준법상 주 5일을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있는데 그날 놀았다는 거죠. 휴관했는데 맞아요? 지금 휴관이 문제는 뭐냐하면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주일내에 12시간 한도를 넘으면 안되는데 일주일에 급여내용을 보면 20시간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어려운 건 알아요. 급여가 적은 걸 알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알고 있지만 이 기준에는 맞춰야지 1주일에 20시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휴일날 근무를 안하셨는데 휴일수당이 나가고, 한 분 뿐만이 아닌데 이걸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용근무원들이 지금 현장근로하고 일용근로하고 다른 건가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같은 겁니다.

임옥연위원

김순옥씨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들어오셨는데도 아직도 1종이 안 되셨어요. 규정을 보면 2003년도에 들어오셨으면 최초에 들어오고 난 2년 후에는 평점을 받으면 1종이 돼요. 2004년도에는 이 분이 2종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별일 없이 평점을 받으면 1종으로 올라가는 자격기준이 되는데 계속 2종으로 나가 계신 거에요. 이런 부분은 2종과 1종은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법대로 1종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현장근로원은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로원은 총 인원의 약 15% 범위내에서,

임옥연위원

매년 그렇게 그 분들 중에 15%씩 올라가면서 벌써 5, 6년 동안을 그랬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들어와서 15%씩 올라가도, 그러면 아예 배제를 당한 거죠.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거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네 번을 노는데 휴일근무수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팀장님이 계신데 팀원이 지도6급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 직급은 뭡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주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주임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분의 자격증이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영이면 수영, 태권도면 태권도에 맞게 지도를 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예를 들어 수영이면 수영,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자격증에 맞게 지도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용요금을 받고 정기권도 받고 하는데 그 돈을 받는 접수처에 회계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 자격이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센터는 일용근로원은 회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 일용근로원이 맞나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정해진 회계프로그램을 보면 그날그날 회계담당자가 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돈은 항상 회계담당자가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공단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한 달에 정기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도서인쇄비가 81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제로상태이고요, 광고선전비를 보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하셨고 또 한 가지는 피복비로 4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식구들이 지금 9명 정도 되는데 피복비를 예산편성상에 봐도 몇 분 안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피복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복장이 다들 필요할 텐데 이건 공단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피복비를 더 올릴 수 있는지, 다른 걸 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접수처 직원들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1,8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입니다.

임옥연위원

공단의 어떤 규정이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고 회계담당자를 교체할 때도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번 보세요, 이 부분을 하루에 몇십 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최승운 팀장님, 여기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두 달 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계셨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경영지원팀에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직원이 정규직 두 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정규직 두 명은 부족하지만 수입이 적다 보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원 7명으로 충분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일용근로원은 충분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두 달밖에 안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한 것으로 자체 개·보수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2010년 3월, 4월 10일 이때 했어요. 우리가 보면 지방선거 전에 이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은 우리 팀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지시에 의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구청에서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2010년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 2010년 3월 8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장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공사의 연수가 있다고 하면, 팀장님께 제가 이렇게 요구할 게요. 전체 자체 개·보수한 내역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옹벽배수로 보완공사 하는데 1,987만 원이 들었는데 세부내역서와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네 가지 공사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시설운영팀장

4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을 6월 전에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남체육관의 제일 문제가 적자잖아요. 적자가 한 1억 6,000 가까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요율을 감면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요율 감면해 준 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킬려고 하면 클럽들의 반발이 아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만약에 요금을 감면했을 때 클럽들에 제가 알기로는 동의해 주는 클럽도 있고 조금 반발하는 클럽도 있고 양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할인율 적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2개 클럽의 회장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이고 일부 클럽만 "인상안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지개선을 해서 적자상태를 메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오신 지 두 달 되었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계남다목적센터가 몇% 정도까지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수익이 100% 가동했을 때 몇% 정도 되는지 그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현재 정기권 450명 1일 티켓으로 110명으로 총 560명입니다. 그러면 15명 코트에 강습코트 하면 현재 풀로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동호회원들을 더 유치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그만큼 코트사용 하는 시간에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양새밖에 안되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여기에 유산소운동과 상반신 운동을 생각해서 어차피 배드민턴 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을 살리면서 4,000만 원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면 조금 수지균형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회원들의 수요는 한계에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수익을 좀더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강사료 보상비 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얼핏 포니까 한 6: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들한테 6, 우리 공단에서 가져가는 게 4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현재 제가 그 사항도 추진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능을 기술전수하고 인건비성이거든요. 투자하는 간접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7:3으로 됐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배드민턴 강사는 6:4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강사들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연간 지출감면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 현황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장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보수내역이 지금 6,000만 원인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세출현황이 있는데 이 세입·세출현황에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죠? 그거 구청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여기 공단 세출로 잡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청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자가 1억 6,000만 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억 2,000만 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다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시설관리적인 측면, 소유주는 구청이라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건물에 관한 감가상각 면이 빠졌습니다. 사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적자로 잡을 수도 있지만 공기업의 개념으로는 구청에서 공익사업 개념으로 시설 투자한 거를 다 얼마를 지출로 잡았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보수한 것은,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 제가 빠져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건물 감가상각비용까지 만약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면 아마 이게 적자폭이 2억 2,000이 아니고 3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드민턴 클럽들이 요금을 조금 올릴려고 하고 감면률을 낮출려고 하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실 때 지금 적자가 1억 6,000이 나서 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비 대주는 거 하고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적자가 4억, 5억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한 것은 회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좀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팀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거나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최수운시설운영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과의 위수탁 계약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로 들어와서 어떤 결과를 만족시키느냐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마진률만 집중하고 공단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공단은 거기에 맞는 인력과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봤을 때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왜 적자가 발생했는가, 과도한 경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애초에 위수탁관리에 대한 공정한 선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쉽게 연말결산 가서는 수익성에서 적자니까 사람은 2명을 두고 하지만 나중에 "방만경영이다" 그랬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시설운영팀장으로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어렵구나. 공익성이 나중에는 운영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신중히 사업을 인수하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팀장님, 아주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본 시설물을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목3동, 신월3동, 신월7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