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2006년도 예산 현액은 16억 9,001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억 1,170만 4천원을 집행하고 3억 7,83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242만 8천원 중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에 있어 단가 조정 등으로 537만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3,68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사유는 사업준공이 10월로서 방범용 CCTV 운영시기가 지연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비성격 예산으로서 3,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불용액 3,739만 5천원 중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1,743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예산편성 시 관련조례 5조에 의거 19명의 대상자를 19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이 10여 명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행사 실비보상금 중 동 주민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288만원과 시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500만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시정모니터 제보포상 6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우수 시정모니터 포상 30만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9,880만 2천원 지역사회개발 소규모사업 시설비 1억 3,461만 8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검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타보상금에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운영하셨지요? 30명을 선발해서 시정에 대한 제안을 받는 내용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셔서 348만원만 집행하셨거든요. 30명 다 위촉은 하신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30명 일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5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건당 만원씩 한 달에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934건이고 2006년은 360여 건으로 많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조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5대 의회가 개원할 때 사이버 시정모니터를 운영한다고 시책을 시민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중요하게 보고를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집행이 되었을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5년은 934건 49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은 388건 31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는 한 건당 1만원씩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된 건은 그때 당시는 시정모니터만 운영되었고 작년에는 공무원 파수꾼이 운영되었으므로 파수꾼이 많이 제보를 해서 건수가 감소되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이 공무원이 제보한 것을 알고 덜 제보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서형원위원
공무원이 스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 제보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파수꾼은 공무원들이 출퇴근길이나 출장 다닐 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주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에 관한 제보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해서 감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은 어떻게 편성하였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7년에도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4월 1일부터 1318 파수꾼이라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90건이 올라왔고 중앙고등학교 한 학생은 66건이나 제보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작년 신고건수가 적어서 올해는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떻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발견하는 것을 제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담당부서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제보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여러 건수가 많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시민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집행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전 해는 많이 신고했다고 하고 올해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제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거나 공모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보다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세워서 주민들로부터 시책에 대해 평가분석을 받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결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파수꾼 제도를 신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개선을 요구하는 자료들...
임기원위원장
그 이후에 개선이 되어 통계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과에 이송을 하면 처리계획이나 완료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가능하면 3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면 제보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처리된 건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결산서 60쪽 일반운영비 1억 8,437만 7천원에서 8,194만 8천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억 242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과다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드렸듯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로 3825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성격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큰 건수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많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
2006년 예산서 상에 방범운영 CCTV 시설장비유지비로 38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이면 무상 A/S기간이 아닌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무상 A/S 기간인데 이것은 설치비의 5%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우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CCTV 설치공사비 7억 6,500만원에 대한 5% 해서 3,825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안설명서에 불용액에 대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개발비 소규모사업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총 사업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1억 3,400만원이 잠았고 혹시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상으로 대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소규모 사업 시설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에서 13개 사업 3억 6,538만 1,54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황 민원사업을 하는 예산이지요? 동 방문행사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사항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림살이를 기본적으로 행정예산이라는 것이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고 굳이 불용해서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닌데 분기별로 잔여 예산을 보면서 실제 위원장 생각으로는 크고 작은 지역의 해주어야 될 민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동의 포괄사업비 물으면 다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럴 경우에도 제가 좀 안타깝다는 게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소규모 사업 시설비가 있으니까 유도를 해서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다 썼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런 답을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금액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줄이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잖아요. 저는 주무과에서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좀더 시야를 넓혀서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크고 작은 일들을 최소한 대여섯 건은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작년말의 경우는 문원 1통 방범초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11월에 1,324만원을 사용했고 갈현동의 경우도 가로화단 휀스 설치를 12월에 735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각동에 추가 소요량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금년에도 5억이 잡혔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지원단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중에 불용처리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라든가 일반 직원의 소모성 경비가 불용이 되면 그나마 덜 한데 주민의 이익과 또는 불편에 직결되는 사업을 너무 미진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드려봅니다. 금년 예산 집행에는 분기별로 예산 배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보다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도 있네요. 사업예산의 성격과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노후화되어 연말에 제설용량이라 이런 것 때문에...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연말 제설작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보통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게 적절한 것이잖아요? 장비 구입인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차량에 설치하고 개편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황순식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사업비 성격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건수도 그렇고 규모도 제일 큽니다. 6천만원 정도를 제설장비 구입에 사용하셨는데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작년 폭설도 많이 오고 차량이 노후되고 화물트럭에 탑재형으로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 필요하면 예비비를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남태령 표석 관련해서도 3,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일개 단위사업인데 그것이 1억 2천만원이 서 있었지요? 문화체육과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표석설치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남태령 표석 관련된 경관조명 이런 것들도요. 연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억지로 붙이면 다 붙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하고 시책에 의한 하나의 독립된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편익사업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어차피 과장께서 준비도 안되신 것 같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3건 집행내역하고 파수꾼 제도 운영 결과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처럼 이 5억이 말 그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쓸 수 있다든가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미처 하지 못 해서 누락되어서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더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가 12건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3건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수막 우정병원 안전시설 이런 것 해서 12가지로 알고 있는데....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혹시 금년도 집행내역 아닙니까?
안중현위원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도 오차가 있고 해서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도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준비는 내일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26 회의중지
10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과천시 시립예술단체와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서 구성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에서 청소년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39쪽으로 예산현액은 86억 2,356만 8천원으로 그 중에서 77억 3,241만 6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2억 5,44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91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334만 4천원, 과천시지 편찬사업 7,596만 7천원, 관광진흥 랜드마크 설치공사 5억원, 예술진흥 일반운영비 4,637만 2천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 1억 3,010만 1천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3,292만원, 육상선수 인건비 등 3,57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739만 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2006년도 결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2억 5,440만원은 토지매입 절차 이행등으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56억 7,877만 3,91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억 6,830만 4,38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5억 1,046만 9,53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2억 5,057만 2,71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480만 9,8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22억 576만 2,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33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시립예술단체와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 구성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의 지휘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와 운영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시립예술단체 등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배제토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내용은 위원회 임원 선출 구성에 관한 것이지요? 지금 보면 현재 예술단의 지휘자, 청소년 교향악단이라든가 여러 지휘자는 위원에서 배제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사무국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예술단 사무국장하고 지휘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자는 고용관계인데 그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이야기하고 예산에 관한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고 한다는 것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 사무국장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술활동은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활동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무국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가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전부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하게 되면 사실 예술 활동하는 전문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직 위원만 그렇고 위촉직 위원이 다 전문가입니다. 12명 중에 9명이 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분이 해당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양날의 칼과 같아서 당사자가 당사자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알리고 실제 그 내용을 알아야만 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당사자의 지원해야 할 때상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지원활동하는 사람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술가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행정의 편의라든가 또는 전문적으로 활동과 관계 없이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당사자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무국을 통해서 듣든 아니면 당사자를 불러서 회의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정과정에 본인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최종 결정과정에 당사자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것이고 결정과정의 중간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무국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지휘자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해 당사자라 해서 이 활동 자체가 어떤 이익을 나누는 영리활동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되지만 이해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술활동이란 말이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1억원이 서 있으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또 어디를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있으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고 또 지휘자가 세 명 있는데 한 사람만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쪽으로 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고 특정한 단체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골고루 예산 분배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의 경우 초청 연주회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청소년 합창단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런 요소도 있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면 지휘자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는 배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에도 배제시키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배제대상이에요.
안중현위원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고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당성이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해당사자가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을 여러가지 제시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이해에 따라서 발언하고 행동한다면 나머지 위원들이 견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2001년에 도 문화정책과장을 할 때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간사로 회의를 쭉 지켜보고 보조를 해왔는데 도에도 부지사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장이고 도도 예술감독은 배석은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수나 성과급 주는 것, 복무 이런 것이 다 감독들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도 감독이 위원은 아닙니다. 다만 회의 때 배석해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할 때는 나갑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형평성 있게 하려면 감독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도 지휘자나 감독이 운영위원에 속해 있는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배제를 시키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척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주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실지로 연구활동하는 사람하고 지원활동 하는 사람하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행정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인데 때로는 그 지원활동이 주가 되어서 예술활동이나 전문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기관이든 그런 문제는 다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과천은 에술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장하고 활동을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가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심의결정기구입니다. 일반 재단이라면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고용인을 이사로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제를 시켰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당사자들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조례에도 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다 배제대상입니다. 본인들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건도 다 연관이 안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위원회도 준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립 예술단만 심의결정.....
안중현위원
이 논리는 시립예술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립 예술단과 관계없는 논리잖아요.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예술단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심의자문기구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를 시킬 수 있지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결정기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안 위원님은 문화예술이 위축될까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해관계가 있는 회의의 당사자는 민법성의 기본정신도 제척의 대상이 됩니다. 자문이냐 심의결정을 하느냐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충질문을 서형원 위원님이 요청했으니까 서형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축조심의를 하게 되니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술단 운영위원인데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 제가 봐도 문화예술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접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평소 있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도 부시장님과 보고 지휘자 불러다 인사시킨다는데 굳이 무대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영이랄까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에도 복잡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큰 틀의 방향은 우리 시 의견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여기는 다른 것과 다르게 결정기구잖아요. 큰 틀의 방향을 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 밖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지도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마치 의회가 열릴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만 의원신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기구의 운영 같은 것을 보면 집행기구의 책임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자고 하는데 하면서 딸려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하면, 지금 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쪽에 참여하는 다른 분이 더 참여하게 하는 것은 숫자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실제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예술단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우려가 있다 예술을 감독해야 되는 분들이 지나치게 관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비 예술적인 부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사례도 있고 해서 저는 조례 개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차피 각자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영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개정하는 안을 동의하는 사람의 하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개정사유 이유가 좀 부족해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스스로의 결점을 시인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자료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개정하는 취지 행간의 의미가 여러가지 시립 예술단의 통제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 것 같이 저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사무국 통제권한을 주기 위해서 국장을 넣는 고육지책이라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예술단 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2006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록이 안되어 있던데요. 세번 정도 봤는데 안 보였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900만원이 있는데 4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43쪽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 여기에 여러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 위원회는 두 번을 하셨고 미술위원회는 두 번 하셨나 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위원회와 다른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예술단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은 안 나와 있던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뽑아 드릴까요? 900만원 중에 4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그게 예술단운영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뒤져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470만원 가지고는 확인이 안되니까 다른 질의하는 동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원래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명을 바꾸거나 이럴 때 ...
서형원위원
두 번 개최하겠다고 예산에는 계획을 내셨던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예비적으로 잡아놓으셨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두 번 개최할 목적으로 한 게 뭐였냐 하면 양재천 옛 지명이 공수천인데 그것을 찾으려고 중앙에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여태껏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서형원위원
향토 및 유적보호위원회 이것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사위원회와 중복되는 요인이 많아서 추사위원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루었어요. 향토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 시지 편찬위원회도 향토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개최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도 그렇구요. 제 생각에는 시립 예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가능하면 예산에 잡은 만큼 충분하게 자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 지명위원회나 향토위원회는 정례적으로 했을 경우에, 향토위원회는 향토 자료를 구입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열리는데 올해의 경우는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자문을 구하는 정도에 그치더라고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의 지명위원회나 향토 유적위원회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단 운영위원회라든지 특히 예술단은 단원으로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의 힘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공신력 있게 매듭짓고 넘어가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꼭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개최 안 한 것이 확실하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 했답니다.
서형원위원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맛 집행하는 사람의 입맛대로 되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명위원회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지역사회에 오히려 갈등만 만드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 지적을 드립니다. 하천은 도지사 관리하는 직할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하천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관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양재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겠다 한 부서에서는 이름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모까지 다 거쳤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명위를 소집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의 하천이 여러 지자체를 흘러가는데 자기 입맛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모법에 의해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내막을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과천에서 양재라는 지명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시가 앞장서서 분위기 조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언론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하천 이름 공모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련규정에는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하면 경기도에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지속 협의를 했고 양재천으로 명명된 것은 불과 일제 이후에 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다 공수천으로 되어 있고 옛날 이름을 되찾자는 것이었지 새로운 이름을 짓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당연히 응할 리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 과천에서는 과천시 것을 찾자고 계속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구간을 서울을 흘러가는데 서울시 관할구청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명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이 시민에게 이런 공모 받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초구 든 관련 구와 협의를 해서 옛날 지명이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이름으로 돌리는데 동의된다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파악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진행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지명 자체가 옛날 지명이 맞는 것인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추진해야 맞지만 지명에 관한 것이고 옛날 것을 다시 되찾자는 의미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해서 저희가 맡아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건교부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건교부에서도 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명을 되찾자는 활동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공모 개최를 했다는 것이 너무 앞서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련기관의 정지작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시민공모를 해도 절대 늦지 않고 사실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옛 지명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잔아요.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라면 행정조직을 거쳐서 사전 정지작업을 해놓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 이름을 바꿀 때 표석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은 독특한 이름을 제안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을 거고 나름대로 연구도 했는데 지금 벌써 공수천이라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름내천이니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서서 너무 가면서 지역의 또 하나의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노력하는 부분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연다면 재건축을 하면서 마을이름을 찾는 것도 한번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인근 도시 의왕이나 용인은 마을이름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회사 브랜드 이름으로 쉽게 쉽게 가버리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43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 해서 1억 2,6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총 각급 협회 및 민예총 사업비 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8개 일괄적으로 연 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협회든 문인협회든 미술협회든 다 천만원씩이에요. 이게 기준이 협회마다 회원이 다를 수도 있고 활동도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각종 보조행사에 관한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나눔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회원이 열다섯 명이든 삼십 명이든 일률적으로 했는데 사업을 평가해서 잘 된 곳은 더 지원해주고 예총에서 임의로 얼마씩 해 주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차등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예총회장이 어렵겠지요. 그렇게 추진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미술협회는 나름대로 전시회도 하고 문인협회는 일년에 두 번 정도 발간하고 활동이 많이 있는데 지원된 액수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연평가제가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직되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평가제를 운영해 보니까 역시 저희가 보는 거나 시민이 보는 거나 똑같은데 40점 짜리가 나오는 반면에 90점 짜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 해 나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차등지원하는 것이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현장에서 평가위원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았는데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안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꼭 해 놓으시고 내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느 단체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 더 지원하고 그런 것 이외에 단체에 대한 기본 지원금 그것까지 차등을 두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단계부터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몇 명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중간에 광고를 어떻게 하고 한달 전에 광고가 들어갔냐 보름 전에 들어갔냐부터 따지고...
서형원위원
그것은 공연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이잖아요? 공연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원금 전체가 좌우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이것을 조금 줄이고 실제 좋은 공연이나 사업을 하는데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차등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필요는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총 산하단체는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 운영비 정도는 보조가 됩니다. 그 외 공연에 필요한 비용들 일부 지원되는 것들을 차등을 두게 되고 기본적인 지원은 다 있지요.
서형원위원
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천만원이든 얼마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이 단체들이 똑같이 받는다고 하지만 자기 공연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또 받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안에는 기본 지원금만 들어가 있는데 발표회를 한다든가 하면 따로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제를 통해서 많이 차등지급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천만원씩이든 500만원씩이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이것도 공연평가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239억 2,920만 8천원 중 156억 5,47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16억 4,30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66억 3,14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에서 2억 1549만 2천원, 복지기획에서 1억 2,085만 1천원, 노인복지에서 3억 6,992만 8천원, 여성아동복지에서 9억 3,675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미 집행된 사업으로는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3억 3,953만원을 직장보육시설 계획 취소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66억 3,145만 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828만 1천원 중 1억 8,974만 6천원을 집행하고 853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49쪽 기타보상금 해피워크 사업입니다. 2억 640만원 책정된 예산인데 월마다 인원수가 변동이 되는데 어떤 달은 59명이었다가 94명이었다가 98명이었다가 103명까지도 갔었고 쭉 변동이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동별로 배분을 했고 동에서 그 인원을 뽑아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달 동안 나오는 분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쉬었다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원을 할 경우 거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지원분들이 많아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사는 분은 지원하면 할 수가 있고 어느 동은 지원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것도 보면 작년에 처음 하다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몇 천만원 했었고 올해도 예산이 2억 6,500정도해서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동별로 어느 동에서는 지원하면 할 수 있고 어느 동은 지원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체크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은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문원동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갈현동은 적게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실질적으로 100명을 했다가 추가로 더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인원을 늘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대상자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금년도에 소득이라든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잘 사는 분들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5천 정도 늘어났는데 단지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데가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재산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사업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것은 계속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숫자가 보기에 이상한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수도 있는데 이월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4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같은 경우에 결산서에 계속비 이월에 보면 9억 2,1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실과소동별로 보면 51억 2,729만원인데 그것에다가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결산서의 차이와 계속비 이월에 시설비 첫첫번째 9억 2,156만원하고 50억원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기본실시설계비로 1억 2,700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동별로 보면 51억 2,700으로 해서 두 가지만 합쳐진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 이월에 첫번째 나와 있는 9억 2천만원이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9억 2,100만원은 국비와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실과별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전체 이월하고 차이나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회계과에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황순식위원
9억 2천만원이 빠져 있는 것이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라 하더라도 장관항목이 지금 같은데요.
임기원위원장
실과소동 48쪽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48쪽에 9억 2,100만원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조서에 숫자가 하나 잘못 나와 있는 것이네요. 그 밑에 것도 숫자가 똑같은데 따로 있어서 이상해서 헷갈린 거거든요. 계속비 이월조서에 50억원이 보조사업 부분에 200-220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결산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10으로 되어 있는데 200-220으로 나가야 될 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오타 때문에 저도 헷갈려 버렸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밑에 시립문원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에 넘어온 돈과 숫자가 이상한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빠진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로 순수하게 넘어온 금액만 잡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보상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가 거의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0명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약제비는 10만원까지 비상일 때는 50%까지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46명이 신청을 해서 집행이 저조해서 금년에는 수정해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받아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공단에서 취합이 되지 않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끊어주잖아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거기서 약을 샀을 때....
황순식위원
그것은 따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재활치료 같은 경우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600만원 중에 4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재활치료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다 써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이 전혀 안되었더라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만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과천은 만원 이하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도덕적 해이 사항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이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찾아서 공단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에 문제되었던 부분도 좀더 정리가 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7쪽 밑에서 열번째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 중에 사회복지사 토론회를 원래 예산서에 보니까 4회 잡았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의욕적인 기획 같은데 매년 그렇게 잡아놓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잡아놓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최하는 이유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또 시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홍보해야만이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대화할 때 홍보할 수도 있고요.
서형원위원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고생하실 것 같은데 토론회 한번 간담회 한번 하셨던데 4번 다 못한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요 바쁘신 것도 알고 거기에 이런 것을 행사 치르듯이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모임에 가면 그런 의견이 있어요. 격식을 갖추고 행사장 준비하고 이런 데 크게 신경쓰지 말고 혹은 또 여비 안 주어도 좋으니까 편하게 모여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바쁘니까 격식을 차려서 행사를 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격식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내용을 중시해서 충분히 계획한 대로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격식 같은데 신경을 덜 쓰면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론을 깊숙하게 하자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여성발전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덜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과 업무의 특성상 이런 자리를 안 가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원회를 격식을 갖춰 치렀다는 것보다 실제 모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결원이 3명이라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명인데 2006년에는 3명이고 여성아동팀은 팀장도 공석이 꽤 오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저도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 좀 하시고 부시장님도 도움을 주시고 해서 업무 하면서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특히 현장 사회복지사와 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는 계획한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올해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성희롱 교육이 두 번 잡혔다가 한번 했는데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와 같이 잡혀 있는 것인데 201-01 50쪽 위에서 열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직장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정확하게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지급하시지요? 50페이지에 양육비 지급한 것을 보니까 1월에 13명에서 12월에 21명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한 사람당 1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을 보면 12월의 경우는 21명인데 170명밖에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입양했을 때는 5만원씩 주고 신규 입양했을 때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입양을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기상 같이 주는 것으로 했고 실제로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신규는 많지 않고 기존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신규분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발굴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존 입양했던 분들이 신고를 해서 자기가 입양해서 기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기존에 5만원 주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크게 기여는 못 하지만 대외적으로 정서가 숨겨서 입양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끌어내서 홍보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실과소동 세출결산 50쪽 아동복지 기타보상금 752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성주간하고 여성기예경진대회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시상금 시상품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사는 금년에도 했는데 시상금 지급을 공직선거법에서 못 하도록 금했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6월에 정기배정을 했던데 그러면 일단 배정해 놓고 선거법에...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예산배정은 당초에 예산배정 계획서를 그 전에 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예산 배정하기 전에 체크가 안되나요? 선거법 관계되어 확인한 것은 6월 전이셨을 거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제 예산배정은 계획서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다 내는 것인데 다 내고 공직선거법이 2월부터인가 적용이 되었는데 그 당시 배정을 안 해주도록 조치가 되어서요.
서형원위원
신청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집행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법이든 무슨 일이든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으면 배정을 미리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이 경직될 수가 있잖아요. 배정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배정을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일단 큰 예산이 한쪽에 배정이 되었다 하면 다른 쪽에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제약이 되잖아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시군 같으면 배정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세무과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자수입 같은 것도 연관이 됩니다. 예산 배정할 때 실과소에서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미루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체크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배정할 때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요. 배정을 미리 하면 경직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도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부분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6 회의중지
13 : 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4억 9,839만 6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7억 2,210만 5천원, 예비비 지출 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2억 3,750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50억 2,619만 6천원 이월액은 141억 8,212만원, 집행잔액은 10억 2,918만 5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과의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698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비 6억 4,15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76억 4,28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8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예산의 불용사유는 계약관리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801만 8천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의 측량수수료의 4건 집행잔액 1,403만원, 시설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휀스 미설치로 300만원, 청사관리 출연금의 공제회 지침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68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인데 답이 9개가 늘고 9개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평가하신 거지요? 실제 사고 판 것이 아니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는 여기서 파악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받는 사람은 다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설명을 드린다면 복잡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수량에 대해서는 증하고 감하고 수량이 나오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시지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증감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필지 수는 증감이 나오고 금액에 대해서도 증감은 나오는데 전체적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분 떨어진 금액에 대한 것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복식부기회계가 도입이 되면 달라집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될까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도 정확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살림살이를 궁금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 파고 산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어서 그 밑에 임야는 10개를 샀는데 가격이 증가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0필지는 도로 건설 잔여지이고 임야인데 원본에는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가 우리 토지가 되면서 원본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록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분할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공시지가가 새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다 책정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작년에는 분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있는 공시지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원본에 있는 것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착오입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그러시면 안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살펴보는데 공유재산 증감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좀더 시민들이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전부 공시지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혹시 추정치는 잡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공시지가로 8,5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가로 몇 조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추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물 중에 기타건물 36건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말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아파트, 공용주택을 빼고 체육시설이나 시청 이런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 주택이 43채로 보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70세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직원이 살고 있는 게 43개가 넘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70세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요. 주택으로 4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단독이 한 필지 들어가고 그래서 가구수 기준으로는 70세대인데 필지 기준으로는 43필지가 맞을 겁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이 실가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를 겁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37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37세대를 계속 직원 복지정책으로 갈 것인지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해서 전세기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시 세수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이것 매각하면 몇백 억 나올 겁니다. 그것 가지고 300억 전세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직원 주택복지정책을 지원하고도 아마 혜택은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야 전세를 살든 시 자가주택에 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으로 차라리 지식정보타운 기금으로 해서 땅을 빨리 매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가격은 나중에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재산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실과소동별 56페이지 사업예산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관련된 국내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부를 보다 보니까 한전 토지매입 및 송전선로 이설 협의추진이라든가 과천2통 마을회관 매각 및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사업 관련한 추진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적합한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전이나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는 부서운영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 따른 국도비여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황순식위원
도비인 것은 알고 예산항목에 따라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 매각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상적이라면 어디서 사용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부서운영비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은 다 사용을 하셨고 올해도 보니까 450만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경상비를 계속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증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부기를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마을회관 건립추진 같은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는 끝낼 수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올해 내로 끝내지 못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또 명시이월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삼사년씩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계속비로 세우든가 아니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예비준공검사원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이 72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전혀 안 쓴 상태에서 추경에 480만원을 올려서 1,200만원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당초예산 720만원도 못 썼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2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49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연간 400명 이상을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351명이 일을 했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5대 의회 개원하고 첫번째 업무보고에서 시민 예비준공검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좋은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연 검사인원이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명이나 351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 한 건당 두명씩 하는데 작년에는 연간 351명이 투입이 되어 나온 계산입니다. 2만원씩 해서요.
서형원위원
검사원 1인당 12만 얼마씩 나간 것 같던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번 나오실 때 2만원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을 여러 번 가니까 그것을 곱하기하면 연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추경을 다시 세우고도 본예산만큼 못 쓰셨다는 거잖아요? 추경을 4월말에 했는데 그때까지 한 건도 없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신 것은 7월이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다 쓰시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본예산만큼도 못 쓴 거잖아요. 열심히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다 못 썼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4월 18일 추경이 되었고 5월부터 지출이 되었는데 해빙기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해서 한 공사가 끝났을 때 지출이 되다보면 금년도도 5월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략 5월부터 지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세울 때는 열심히 하실 생각이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건수도 건수지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연말에 우수검사원 이것을 선정해서 포상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집행 안 하셨더라고요. 포상할만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안돼요. 이게 연초에 올라오면 근사하거든요. 주민들 참여하는 참여행정하겠다는 거고 열린행정 하겠다는 예산서에 올라갈 때는 의지를 표명해서 보기는 좋은데 결산을 잘 안본다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략 70%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아주 욕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공무원끼리 일하는 것은 쉽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또 자랑도 하셨잖아요.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유사한 예산이 결과가 없어요. 올해는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산이 800만원 섰는데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 연말에도 우수 감독관 포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좋은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민예비준공검사제 같은 경우 혹여나 사업비를 덜 집행한 것이 사업부서에서 감시감독 나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거든요. 공기 진행에서 불편해 하고, 그런데 그런 불편을 시민이 체크해야 바로 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런 불만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부서에도 이야기하고 검사원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절충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 드리고요.
임기원위원장
연도별로 사업량이 줄어서 2005년에는 사업비가 공사현장이 20개 천억 되었을 경우에 2006년에는 그 절반이라든가 사업량이 줄지 않으면 이 투입인원이나 예산집행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2003년에 본 제도를 도입하면서 혁신분야 대상 받았던 아이템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흐지부지 시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불편해해서 무용지물로 흘러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확대, 발전시킬 수는 없더라도 그 당시 도입 취지를 존중해서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결산서 65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403만원 예산대비 약 92%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과다비율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28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서 처분합계가 3건에 2,561만 2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전자복사기 두 대 900만원으로만 나왔는데 계산착오인지 누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403만 200원이 불용처리 집행잔액인데 당초 일반운영비 1,530만원을 세울 때에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가지 126만 9,800원을 집행했는데 3월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201-01번에 2,984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126만 9,800원만 쓰고 다음에 2,984만원에서 사용을 했고 말씀하신 잔액을 1,403만 2천원을 그때 당시 추경 세울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의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수가 25개 처분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24건에 2억 9,87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빔 프로젝트 1대가 처분 매각을 했는데 1,6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록한다는 게 기록이 안되어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렇게 빠지면 나머지 올라온 서류는 믿어도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불용액이 50% 이상인 것은 분명 제안설명서에 언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자꾸 빠집니까? 앞으로 남은 과도 예산 부기별로 불용액이 전액되거나 50% 되는 것은 제안설명에 사유를 언급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안중현위원
차량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4,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집행잔액이 6,634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지게차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차량 차량선박비 해서 685만원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구조가 같은 형태인데 그 당시에 추경예산할 때 685만원을 특별히 더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반운영비가 2억 4,359만 4천원인데 여기에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세제가 있고 피복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임차료가 나누어져 있는데 보험료는 공공요금 및 세제가 되는데 예산액이 2,879만원인데 사용을 2,680만 3천원을 해서 198만 7천원이 불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각종 행사지원 임차료 차량으로 해서 예산상 300만원 지게차가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게차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되는 것인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79만인데 2,680만 3천원이 지출이 되고 19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실제로 잔액이 6,600만원 정도 남는데 추경예산에 8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해서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억 4,879만 4천원 중에서 차량비가 1억 9,400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 3,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추경예산 항목은 그대로 지출을 하고 그 외 일반차량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교과서에 보면 천재지변에 예비비를 쓴다고 했는데 집기 구하는데 쓰는 것은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쓰는 것입니까? 원래 세웠던 예산 중에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집기 구입하고 그런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정이 추경에 세우는 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98만 6천원을 책상 의자 탁자 등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때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초선이지만 교육을 많이 다니셨고 아시겠지만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우리 의회 교육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비비 집행을 저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과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왜 다른 것은 전용해서 쓰면서 예비비를 추경 세우기 부득이해서 썼다고 하면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저희가 많은 연수를 다니지만 예비비 집행에는 항상 재해발생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한 이것을 일반업무 예측할 수 없는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천재지변과 인재와 같은 재해에 쓰라는 것이지 경상경비나 특히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비, 경상경비에는 지출할 수 없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책상 사는 것은 최소한 과에서라든가 전용해서 쓰는 게 회계처리상 맞다는 것이지요. 예비비에서 쓰는 게 어떤 근거로 적당한지 설명을 듣고 싶고 의회에서도 매주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 예산의 이용은 거의 없으니까 전용문제도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 그것이 초지일관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들은 바도 없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는 전용할 예산이 없었고 타 부서와 협의를 못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주례간담회 때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깨고나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면 저희도 다니면서 비싼 교육비 들이면서 배울 필요가 없고 어렵게 배웠으면 실천하라고 배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시가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궁할 정도로 빠듯하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어쨌든 결산을 다루는 의회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황순식위원
관련해서 이 항목에 대해 지출부를 봤더니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같은 항목 내에서만 예산대비 잔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남아 있고 물론 용도는 다 명시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 2차 추경에서 6,300만원 깎아서 1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예산 세울 때 2억 5,800만원 정도가 2차 추경까지 해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7천만원이 같은 항목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남은 것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액이 1억 9518만원하고 예비비가 1,700만원 하고...
황순식위원
예비비 편성할 당시에 당초에 2억 2,682만원이었고 1차 추경해서 2억 5,878만원이 당시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컴퓨터 구입에서 85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지게차 구입에서 991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빔 프로젝트 구입하는데서 105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TV구입하는데서 183만 7천원 불용되었는데....
황순식위원
그때 당시 집기구입할 때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여기서 다 쓸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게 다 썼으면 예산 전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항목 내에서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항목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해서 같은 항목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잔액이 2,490만원이 남다 보니까 결산 자료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중간에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긴급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22 회의중지
14 : 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6년도 예산현액은 총 71억 4,740만 4천원으로 집행액은 60억 1,755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5만원, 집행잔액은 10억 6,259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지침 변경에 따른 용역비 6,725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경관리 5억 1,504만 5천원은 각종 공사입찰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중 관악산 안내소 외 6개소 전기요금은 도시과 공원관리팀에 일괄부과되어 도시과에서 납부함에 따라 2,244만 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원비로 4단지 1천만원, 5단지 1천만원, 8단지 744만 7천원이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관문광장 녹지정비공사 4천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계진입부 랜드마크 말 조형물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계상한 사업비로 동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농수축산관리 1억 2,823만 5천원은 각종사업의 집행잔액과 민간자본보조에서 차광막 설치사업이 갈현 1,2통으로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과천동 제3작목반으로 변경 감소 신청받아 설치한 집행잔액 2049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1억 8,001만 3천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금이 융자기간 만기도래 등의 사유로 이자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4,471만원이 불용되었고 산림자원관리 2억 3,930만 5천원은 산림 및 조림사업에 대한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0억 6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잘 제안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11명씩 3번 회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한번도 안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2006년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를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자문회의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용역비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를 하면서 용역팀에서 지불했다는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우리 예산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용역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에서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자문위원회인데 용역 받은 쪽에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이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용역비 안에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자체에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 도시녹화 조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용역비 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자문회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 안건이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원래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쪽에서 하도록 떠넘기는 게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는데 원래 용역비에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회의비품 구입비는 또 있더라고요. 그 비품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회의를 하는데 들어간 비품이란 말씀인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일단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가 각종 자문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실지로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가 다른 안건으로 회의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용역비만 나갔고요.
서형원위원
정산하신 자료만 근거로 보면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회의비품은 구입했는데 회의는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을 받는데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의비품비도 자문위원회에서 쓴 것이냐는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회의를 하면서 음료나 차는 비품비에서 구입을 하고 회의수당은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나 차 구입하는 것은 비품비에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도시녹화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연초마다 잡아놓으시는데 그럴 때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도시녹화 전반적인 일을 가지고 회의를 잡아놓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가지치기나 다른 사안이 발생되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수목관리에 대해서 14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사용되는데 다른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를 보면 관문로나 중앙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앙로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를 지출원인행위 기록을 보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는 2월에 했는데 지출은 12월에 이루어졌더라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계약이 연간계약으로 해서 계약은 월초에 하고 집행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산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목관리를 하거나 잡초 제거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비용의 특성은 즉각적으로 지불되어야 될 그런 성질의 항목인데 다른 것 예를 들어 전정이라든가 방제 이런 것은 두세 달 만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중앙로만 12월에 지출이 된 이유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미리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인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중도 기성금이 나갈 수 있는데 회사마다 틀립니다. 작년에는 중도 기성금 청구가 안 들어왔고 올해는 6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마다 자금이 넉넉하면 굳이 기성금 청구 안 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올해는 일정부분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도급계약이니까요.
안중현위원
이삼개월에 한번씩은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분명 인건비와 재료비가 들어갈 텐데 1년 동안 두었다가 끝에 가서 정산하는 것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을 낮추더라도 금융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삼 개월에 한번씩 해 주는 게 수목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도로 잡초관리에 대해서 혹시 기성지급되는 것을 그동안에 지출결의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월별로 4월부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제대로 각 구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치도 사진을 보면 조금만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거든요. 금년도 것도 월별로 제대로 풀 깎기와 뽑기 인부노임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다 투입이 되고 있는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2006년도 분은 일부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정산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총 예산이 6억 3,800에 계약은 제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결산들어오실 때 당연히 질문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오셔야지요. 7개 권역으로 발주가 나가지요? 정말 저는 지역업체도 경종을 울려야 되고 이것이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사실 월별 사진을 다 찍어두었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괄 발주로 경기도 전역으로 나가던 것을 지역업체를 위해서 분리발주를 시켜 주었는데 제대로 풀뽑기 안 해요. 최소한 내역서에 잡초제거 연간투입 인력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뽑는데 인력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다니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금년에 5월 6월 남태령과 선바위를 개인적으로 다 찍어놓고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과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날 사진을 6장 찍어서 매달 똑같은 것을 붙여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부시장님도 각과에 지침이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날짜 카운트가 꼭 기록된 사진을 붙여야 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2007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정산조치금액을 모르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작년도 잘못된 부분은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가을에 풀 깎을 데가 있습니까? 정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업체들도 일을 공사내역대로 안 하면 단돈 10만원이라도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업체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저 수입을 늘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더 애착을 갖고 지역정서를 알기 때문에 일을 더 잘 해 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하고 사람이 인력으로 뽑아야 될 것을 모았다가 두달 만에 기계로 한번 쳐버리면 사실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2007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금년 5월 6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이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제대로 짚어서 공사금액을 깎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다 드릴 테니까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나무은행도 최종정산 하셨지요? 절반 정산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나무은행은 집행액이 2,810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이구요.
임기원위원장
자료상으로 보니까 2,800정도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1,500도 많아요. 어쨌든 정산조치를 했다니까 인정을 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농업지원팀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 일반운영비 68쪽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농정심의회 23명 두 번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안 하신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이 농정심의 자체가 농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라든지 기타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하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두번씩 하는 것으로 잡아놓았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2005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2006년 2007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 영농기술교육 초빙강사 10차례 교육하겠다고 잡아놓으셨는데 12월 되어 두 번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전문영농기술 교육 자체를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농어민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강사하고 교제비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지원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품목별 전문 영농기술교재 유인도 10종이었는데 12월이 되어 이것 하나만 한 것이 같은 내용이네요? 농업예산이 다른 것들도 보니까 실제 영농을 하는 분들이 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예산 세워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농어민들이 영농교육이라든지 필요로 인해서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분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10번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2번만 했다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은 농촌지도사 같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했는데 잘 안 하면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교육한다고 모일 필요 없잖아요. 12월에 모이는 게 농번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해 실적도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농교육 차량 임차도 두 대 잡아서 이것도 비슷한 것인가 본데 이것도 그쪽에서 요구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신청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을 기다립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자회의나 영농교육울 실시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도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20만원 나가면서 차량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돈이 안 나갑니다.
서형원위원
특화작목 영농교육 참석과 관련된 비용이 도비에서 나와서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301-10번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일단 나갔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차량임차비용 세워놓았고 나중에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다른 항목에서 차량임차를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차량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갔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당초 차량임차비용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었던 거네요. 다른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중복이 되어서...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우신 것입니다. 그 밑에 301-10에도 농촌지도자회의 및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도 그러면 안 하셨던데 이것도 도비로 나갔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비를 안 쓰고 보조사업인 도비로 세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같이 300만원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중복편성된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체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실시하면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목에서 보조사업 도비에서 세워진 420만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시비에서는 ....
서형원위원
도비항목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69페이지 301-10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52만원 세워져 있고요.
서형원위원
42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인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참석자 보상 이것을 그 돈으로 썼다고 하면 중복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제목은 틀리는데 사람이 같은 사람...
서형원위원
한쪽에서 쓰면 될 것을 다른쪽에 또 잡아놓고 한 쪽은 안 쓰셨다는 게 맞잖아요? 중복편성했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지교육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비도 세우고 도비도 세웠는데 실제로 도비로 세운 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는 나중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비로만 세운 예산도 집행이 안되는데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는데 다른 과목으로 우리 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연찬교육에 대한 도비가 400만원이고...
승표
홍승표부시장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42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더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을 못 쓴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도비에 다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집행이 보조사업은 다 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남은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마무리 추경할 때 정리를 해주십시오. 누락되고 있다가 결산에서 불용으로 넘어오니까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마무리추경 때 영농교육이 휴농기에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이것이 성격으로 보면 여러번 열릴 행사도 아니에요. 나중에 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이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욕심을 낸 거지요.
서형원위원
욕심을 내면 일을 욕심내야지 예산만 욕심을 내서 세워놓으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및 원예육성 이것은 결산서 안 보셔도 알 텐데 3112-120 201-01 그 내용에도 보면 원래 부기가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및 원예육성 꽃 박람회 및 농산식품 전시참가 차량임차 이렇게 해서 320만원 잡아놓았는데 결국은 꽃 바자회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랑 자율방범대 현판제작에 썼어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의 취지나 범위에 비하면 예산 썼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화훼단지의 자율방범대 현판제작이 여기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수막 제작비로 ....
서형원위원
현수막 제작하고 자율방범대 현판제작 두 개가 들어갔는데 현수막은 원예육성에 있다 쳐주더라도 자율방범대는 원래 저희에게 준 부기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잘못 집행된 것이지요? 우리 시의 농업 관련된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세워놓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산만하게 이것 저것 세워놓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실입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세워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 시도 농업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12월에 하는 것 처럼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유급식비 70쪽에 있는데 900만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600만원을 썼는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당초 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세우다 보니까 대상이 저소득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정도는 자기들 사생활이 나타나는 게 있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한 대상이 초등학교 4개하고 중학교 두군데 해서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급식비를 못 내거나 저소득 아동이 인센티브를 받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안 거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세운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급되는 방식을 바꾸어야 겠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학교급식 지원은 도에서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
돈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부끄러움이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학교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생 계좌로 넣어주면 프라이버시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 두루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 하면 예산이 방만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돈을 가지고 두루두루 신청하면 다 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 하는 것 보고 또 평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부기목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화훼단지 자율방범대 현판식은 부기목적과 전혀 다르고 이 부분이 지출결의서하고 다 대조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법정주의는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부기가 통과된 항목에서 사업목적이 다르게 인위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훼단지 자율방범대 현판 예산하고 수목관리 도로잡초 제거예산은 엄정하게 금액 산정을 해서 환수조치를 내려 주세요. 이것을 두루뭉실 봐서 없었던 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철저히 정산해서 부당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벌써 2003년에 과천시의회에서 공사대금 환수조치를 6건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계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입금조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조치 내리실 수 있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실무팀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안 잡히고 있거든요. 과다지급된 것이 있다하면 환수조치해야지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리라 봅니다. 의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부기를 다 꿰고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집행한다는 본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혹시 부시장님이 돌아가셔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명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다 비슷한 내용인데 결산을 하는 마당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답변을 구하기 보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중에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도 4번 개최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옛날 물가심의위원회인데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 인상하거나 조정할 때 회의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개최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이라면 4회씩 채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상수도요금이나 버스요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4번씩 하는 것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각각으로 본 겁니다.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소비자물가에 관련되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년에 한번도 안 하게 될 회의를 4번씩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두 번 하겠다고 하고 한번 진행했고 태양열 온수기 사업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할만큼 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편성된 예산의 엄격한 집행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59만 9천원을 포함하여 138억 4,099만 6천원입니다. 이 중 119억 8,456만 17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152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7,490만 983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총 불용액은 6억 4,540만 752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2,137만 3,950원은 예산절감 및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불용액 5억 9,328만 8,660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6만 6,030원과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사업으로서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집행잔액 5억 8,596만 3천원입니다. 청소관리의 총 불용액은 8억 4,178만 1,48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4억 3,613만 3,80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의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6,044만 1,170원은 예산절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의 불용액 4,184만 9,120원은 재활용품 매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불용액 3억 256만 2,750원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 451만 5,830원이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2억 656만 5,810원은 청소관련 각종 위탁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의 불용액 8,720만원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시설의 총 불용액은 1억 7,976만 9,98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511만 8,700원은 예산절감 및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1,216만 7천원은 개방화장실 운영 소모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억 6,208만 4,280원 중 민간위탁금 1억 5,013만 6천원은 자원정화 센터 위탁운영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서 불용액이 많았는데 물론 국비가 50% 나오고 도비가 25% 나오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남는 편이지요? 2005년 자료에도 4,659만원 정도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것도 있고 올해도 9억 1천만원 정도가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가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그것을 장치할 차를 찾지 못 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목표량을 설정할 때는 보통 몇 년 마다 검사대상이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 중에서 대략 예년에 비해서 교체대상이 되는 차량의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예측을 해서 당초에는 130대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으로 시달되는 예산인데 강제배분을 합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목표보다 많게 배정이 되어서 열심히 교체를 하도록 통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우리가 현수막 홍보하는 것은 봤는데 차량 등록된 데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편엽서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적고 이것은 나중에 반환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세출결산서 79쪽에 환경시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 5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미 구성으로 인한 용역업체 미 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작년부터 이것은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용역기관에 이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자원정화센터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성하려면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의 절차를 주민대표 추천이라든가 그런 곳에 참여할 의원님을 요구했는데 종전의 자원정화센터 건립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양쪽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300m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제가 되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없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 안된 건이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반경 300m 내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마련이 안되었는데 용역주는 게 불합리하니까 일종 연계해서 용역도 이월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법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사실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향조사 한 결과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이곳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용역이 선행되어야 영향지역을 고시할 수 있고 그 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300m이상이라 하더라도...
임기원위원장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상관이 없다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지요. 더더욱이 지역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도 용역은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당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3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우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형원위원
조례 없이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의회 의견이 있으니까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조례없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조성조례입니다. 의회에 주민대표 추천 의뢰를 했는데 추천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올해도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77쪽에 일반 보상금 중에 212만원 불용된 내용인데 환경보존 생활체험수기 입상자 시상금품은 선거법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거와 같이 있는 100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은 선거법과 상관없지요? 이것은 신고가 없어서 안 하신 거지요? 요즘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신고가 간간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주려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안 알려주시고 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고발을 하면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 내부고발자의 경우는 보호를 해준다든가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러는데 신원을 보장해주고 제대로 된 신고면 지급하고 이러면 안되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신고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은 비밀보장을 해 드려야 마땅한 것이고요.
서형원위원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해도 적어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안 한다는 거지요? 아예 그 신원을 안 받으면 안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신원을 안 받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신원을 안 밝히고 여기에 오면 줄 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지요. 아무튼 이런 신고보상금이 어느 자치단체는 극성스럽게 해서 문제라는데 저희는 너무 안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지....
서형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129 전화와 같은 내용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과 관련한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이 129번 아닌가요? 그 전화로 신고는 가끔 들어오는데 지급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하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건도 지급사례가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올해는 2건은 지급했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활용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민참여가 중요한 것인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 과천이 파파라치라든가 무슨 포상금을 받고 고발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과천에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전화가 들어가면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통장으로 지급하고 통장번호를 대라면 어렵지만 상품권이 있으니까 언제 나와서 수령하십시오 하면 많이 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도 양재천 오염이라든가 홍촌천 오염이라든가 제보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전화를 받고 끝낼 게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적어놓았다가 알려주면 20건 정도는 소화하리라 봅니다. 최근에 갈현동에 폐타이어하고 전선 소각하는 분은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 포상금은 고사하고 와서 단속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작업장처럼 쓰는 사람이 와서 새벽에 폐전선 태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원을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데도 오히려 현장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좀더 그런 부분을 내일처럼 뛰어다녀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79쪽 자치단체 등 이전 자체단체간부담금 9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립지 쓰레기처리비용이잖아요? 소각재 보내는 비용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립지를 이용하는 자치단체별로 이용하는 양에 따라서...
서형원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2,900만원 넘게 세워져 있다가 추경에 98만원 남겨놓았다가 2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년 분담금 통지가 옵니다.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던 것이고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우리한테 실제 부담액에 대한 통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2천만원 이상 잡았다가 중간에 털고 2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중앙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매입지 들어오는 쓰레기양에 비례해서 분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우리는 일일 60톤씩 30일 정도 우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가동중단이 되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데 애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소각재를 기준으로 아마...
임기원위원장
소각재는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 못 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갈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으로 1만 6,320원 × 60톤 × 30일 해서 2,900만원 본예산에 잡아놓으셨다가 삭감하시고 20만원만 쓰신 건데 그 사유, 처리비용에 들어간 톤수 계산한 근거가 바뀐 것인지 해서 이번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요구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동 내화도장공사 집행과 잔액이 1,800만 정도 남았는데 공사 계약서와 집행내역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서형원위원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을 멋지게 관리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이 기억나는데 두루 살펴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련된 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집행이 덜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업소나 시상 이란 부분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시상은 선거법 때문에 안되었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지요? 작업복 하복이 5만원이고 방한복은 12만원 해서 평균 69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할 때 환경미화원 관련 노조가 있지요? 노조와 협의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디자인이나 작년에 방한복을 하기 이전에는 유니폼이 녹색으로 해서 구입해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미화원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미화원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조보다는 반장이 있는데 반장회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동안에 협약을 하면서 복지측면에서 방한복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2003년 이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복장이나 모자나 방한화는 직원 복리후생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 복리후생조건은 아니라 보고 그런데 민원도 그렇고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때 올라간 단가만큼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찰을 봐서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문제는 낮은 가격에 들어온 물품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질을 신뢰를 못 합니다. 방한화는 밑창이 터지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피복을 구입해 주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사용하는 가운데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 방한복을 구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이 반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장회의에서 다시 조율을 해서 기능성 피복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각종 팸플랫을 보고 결정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맞춤복이 아니고 종전 그린색은 우리 시가 주문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기성품인데 구입가격이 책정된 예산은 방한복이 12만원인데 3만 4100원에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노조측 한 분이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2만원 예산이 섰으면 다 받아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게 했느냐 해서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해서 의견수렴하다보니 맞춤복이라도 앞으로 해줄 것이니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3만 4천원 짜리라도 품질의 불만이 없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예산절감으로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덤핑을 들어왔든지 12만원 짜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입찰 가격도 그렇고 실제 옷을 받아 가격표 레벨이 붙어 있다 하더라고요. 3만 몇천원짜리를 입어보니까 질이 영 아니라는 거지요. 방한화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두 달 이상 신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밑이 터져서.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언로를 열어놓고 있는데 피복이나 장비를 구입해 줄 때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은 못 들었는지 몰라도 실무자 싸인된 사람하고는 수차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 할 리는 없고 1,250만원 집행한 납품서 프리콤 한 것도 보면 경리계에서도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금 계산서나 납품서에 단가가 없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납품서 프리콤 들어온 것을 보면 8개 품목인데 1,25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 15개 업체가 전자입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428만원에서 낙찰이 1,250으로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서류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 어쨌든 금년에도 구매를 해야 되리라 보고 이 금액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화원의 장비는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라고 보거든요. 복리후생 폼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서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다면 좀 좋은 것으로 한 예로 모자만 봐도 2만원 잡혀 있는데 7천원짜리 구했어요. 7천원 짜리 쓰신 분이 제가 몇 분 만나보니 모자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쌌어도 69명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품질에 문제가 없다 만족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서서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필요한 복장이나 장비 부분은 계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지난 예산이지만 이번 추경에 논란이 되었던 재활용 자동화설치시스템 이월된 데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주셔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작년 예산서에 보면 (중앙공원 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들었더니 제품 단가가 외산이라서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더 많이 구입했다는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복합기능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한 대의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작회사에서 다시 발전을 시켜서 분리해서 단순화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면 3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3대로 늘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단순화된 것 한 대를 사면 훨씬 일이 쉬웠을 텐데요.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산과는 큰 영향은 없지만 진행상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쭉 더해보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4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지출부를 더했는데 천만원이 안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임기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12월에 발주되어 1월에 들어온 게 있지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100만원 중에 2,100만원 집행되고 995만원이 불용되는데요? 1월에 두 건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995만 3천원 ...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임기원위원장
2,1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995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지출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1월에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도 결산이면 다 잡히지 않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1일 오전 10시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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