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내린 폭설로 인하여 비상근무와 제설작업에 전념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가 재난재해 담당부서로써 밤샘 비상근무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생이 시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설작업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어제 제설작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11시 30분부터 강설이 시작이 되고 12시 10분에 대설주의보가 저희 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17시까지 경수대로 및 주요 간선도로, 버스노선 중점 살포제 살포를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의 청소사업소 그다음에 소방서, 군부대 9703부대에서 부착삼날 덤프장비를 지원받아서 이면도로 같은 데는 좀 밀어내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1시 30분에 전 직원 2분의 1 비상근무를 발령을 해서 동에 나가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육교 또 지하보도 같은 데 미끄러지지 않게 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12월 5일 저녁 18시～22시까지 눈이 이제 밟고 지나간 데는 결빙이, 날씨가 추워서 결빙이 돼서 출근길 대비해서 저희가 2차로 제설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 새벽 3시～7시 30분까지 출근길 대비 도로결빙지역 제3차 제설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전 직원 2분의 1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동에 출장해서 제설작업을 지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를 보고드리면 총 986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총 24대로 만안이 7대, 동안이 10대, 유관기관 지원장비가 7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염화칼슘이 393톤, 소금이 302톤, 액상제설제가 10톤입니다. 제설작업 추진상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노선 제설 그다음에 취약구간 중점 제설을 했고요. 23개 노선에 연장 77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횡단보도 등 제설작업 및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주민들을 독려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길에 대비해서 순찰강화, 빙판길 예상되는 데는 추가로 염화칼슘 및 염수를 살포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동안구청 건설과장 등 2013년 예산심의 중에도 불구하고서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설작업 추진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26퍼센트 감액된 527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32.72퍼센트가 감액된 39억 1천만원, 교통행정과는 0.91퍼센트가 감액된 419억 8천 900만원, 생활안전과는 12.01퍼센트가 증액된 65억 6천 900만원, 시설공사과는 47.94퍼센트가 감액된 1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9퍼센트가 감액된 9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60.46퍼센트가 감액된 29억 7천 700만원, 생활안전과는 43.26퍼센트가 증액된 6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 예산은 527억 1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11억 6천 500만원으로 전체의 97.06퍼센트, 재무활동비가 11억 9천 500만원으로 전체의 2.27퍼센트, 행정운영경비가 3억 5천 100만원으로 전체의 0.6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99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79억 6천 700만원으로 전체의 80.4퍼센트, 재무활동비가 1억 500만원으로 전체의 1.1퍼센트, 예비비가 18억 3천 500만원으로 전체의 18.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석수2동 연현로 도로확장공사 3억 2천 500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6억, 도로표지 정비공사에 4천만원,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1억 9천 700만원, 안양로 육교 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 1억 2천 300만원, 호계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3억 500만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3억 9천 600만원, 재난경보 방송시설 설치 8천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2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294억 8천 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5억 9천 6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81억 3천 300만원,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부담금 8천만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 1억 6천만원, 저상버스 도입 15억 8천 7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 4억 2천 40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지원 4천 4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2천 200만원 등 9개 사업에 417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통행로 시설정비 1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3천 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5억 2천 800만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4천 200만원, MS 라이센스 구입 1억 8천 900만원,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1억 5천만원, 버스정류장 BIS 설치시스템 5천 800만원, U-통합상황실 CCTV제어기 구입 8천 100만원,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 12억 8천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 20억 8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47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안양1동과 석수1동주민센터 청사건립 이자 및 차입금으로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과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평촌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2억 3천만원, 평촌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 2억 7천 500만원, 평촌지하주차장 수·배전설비 개선공사 5억 8천만원, 평촌지하주차장 승강기 교체공사 6천 500만원, 평촌지하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 1억 3천만원, 호계3동 노외주차장 보수공사 1천 9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교체공사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억원, 교통체계개선사업 6천만원,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유지비 9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29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12년도 대비 13.34퍼센트가 감액된 17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출연금은 21.4퍼센트가 감액된 11억원, 이자수입은 4.8퍼센트가 증액된 6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2년도 대비 13.3퍼센트가 감액된 17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고유목적사업비는 37.1퍼센트가 감액된 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7.6퍼센트가 감액된 4천 600만원을, 예탁금은 52.7퍼센트가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사업 내역은 설해대책 자재 3억 5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5억원,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안전관리책자 제작 6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1천만원, 방재장비 보수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7개 사업에 9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심의 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과 본예산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신 건설방재과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이은석 과장님한테 4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로 육교 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에서 요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교 철거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육교 철거 위치와 보도 정비공사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호계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에서 그 보강공사가 이제 구조체 보강을 하는 건지 지진하중 경감을 위해서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은 이제 2012년도나 2010년도나 변한 사항이 1억 7천 430만원 변동사항이 없는 반면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한 3천 978만 9천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와 그 수수료는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를 더 쓰게 되면 더 늘어나고 줄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해서 20억 8천만원이 잡혔는데 그걸 설치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같은 511페이지 방범관제시설 U-통합실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7억 4천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용역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인원을 그때 필요로 했을 때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련해서 511페이지에서～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이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한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1천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머니방범연합대는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방범대나 이걸 쓰지 않고 있고 돈을 지급한 내역도 좀 틀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이렇게 2시～3시 아니면 2시～4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연합대가 서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안구 쪽에만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가 구입이 될 예정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고 또 같이 하면 당연히 동안구에도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이번에 초소를 구입을 하게 되면 양 동안이나 만안 쪽에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또 지역별로 왜 우리 동에는 이걸 안 했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은 본 위원은 하지 말고 각 동별 자율방범연합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낮에, 일반적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금 낮에 순찰을 돌고 있는 현황이고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공용으로 좀 겸용해서 낮에 옷을 갈아입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협조사항이 잘 안 돼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이해홍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534페이지「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징금으로 이게 4천만원이나 돼요. 어떻게 과징금이 4천만원이나 나왔는지 그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1천 850만원 세웠는데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홍 과장님한테 547페이지 되겠네요. 교통체계개선사업 TSM과 개선사업에서 6천만원 예산 세웠고 또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천만원 세웠는데 각 사업에 대한 성격과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이 운영하면서 성과내역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목소리가 좀 나아졌네요. 이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대선 선거운동차 새벽에 한 6시 50분 정도에 나왔는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 눈이 잘 치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통방송을 들으니까 서울시는 눈을 제대로 못 치워서 상당히 미끄럽고 차량이 많이 뒤엉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다년간 건설방재과에서 이렇게 빛나는 업적을 남겨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제 폭설로 교통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대체적으로 잘 된 거 같습니다. 특히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기왕에 비상을 걸려면 전날 눈이 왔기 때문에 좀 어둡더라도 전날 되도록이면 다 치웠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상을 걸었다면서요?

김명철 어제도 걸었습니다.

어제 2분의 1하고요. 나머지 오늘 2분의 1 해서 전 직원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은 하신 거고 질의는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시설비 중 미불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도로편입 토지인데 이게 4억 6천만원 어디에 보상을 하는 건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496쪽 예산서 도로표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중 도로표지 정비공사 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표지 어느 곳의 정비공사인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97쪽에 호계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아마 지진을 대비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3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강사료가 1천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운영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뭐 수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강사료가 지금 올해 2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 전년도 예산액의 한 15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지만 이게 이걸로 과연 충분한 건지, 강사가 2명이나 더 보강됐는데 이게 너무 적게 측정되지 않았나요?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안양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급하고 중급과정만 있어서 내년에 고급과정을 신설을 할 경우에도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없고,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은 없는 게 아니고 호계2동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버스승강장 쉘터 호계도서관 맞은편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이 예산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을 보면 아까 김명철 소장님이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시설비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3천 60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5억 2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안설명에도 하셨습니다만 510쪽에 보면 U-통합상황실에 ITS, BIS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게 아마 BIS인 거 같고 ITS, 이게 본 위원은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우리 안양시 ITS, BIS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근에 의왕시가 이제 새로 설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ITS라든가 BIS 이런 시설들이, 지금 ITS, BIS가 저거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설치한 그런 거죠?

도착정보시스템이요.

이제 그 뭐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한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우리 시하고 의왕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가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정저지와 격으로 업무를 하지 마시고 다른 타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가서 견학도 하시고 기왕에 설치할 거 좀 제대로 된 그런 교통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분발을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에서 우리 시의 ITS하고 BIS 이런 방식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어떤 모델 또는 어떤 기능 이런 걸 다른 데 타시하고 한번 비교해서 간략하게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장점이 있다면 장점을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2쪽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900만원, 이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이게 이제 신규로 잡힌 거 같습니다. 어느 곳에 초소를 설치할 것인지 이게 1천 2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관련해서 545쪽을 보면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중 평촌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2억 3천만원 이거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촌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 2억 7천 555만원 역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6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노후교체공사 1억 3천만원 그다음에 호계3동 노외주차장 보수공사 1천 900만원 이 두 가지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소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전화왔더라고요. 그 담당. 신안안선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11일 날 간담회한다고요. 전 너무 놀란 게 지금 선거 때잖아요. 선거 때고 그것도 그렇지만 더 기가막힌 게 어떻게 시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습니까? 세 번째나? 처음 한 번은 내가 이해했는데 두 번까지는, 지금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간담회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 3명이잖아요. 저하고 김선화 위원하고 임문택 있는데, 저야 뭐 그렇지만 아주 등졌어요. 사이 안 좋아졌어요. 동료 의원들끼리. 전화와서 맨 처음에는 패널나가라고 했다가 또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거 좀 뭡니까? 사실 솔직히 이종걸 의원이 선거 때 다 써먹었잖아요. 신안산선한다고. 그게 안양 아니잖아?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종걸 의원 선거 때 이랬어요. 안양 석수에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이런 거 선거 때 또 나가서 이거 써먹고 또 동료들끼리 사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왔던데, 이게 진정서인가 하는데 땅 교환 때문에, 이것 좀 보시고 우리 이해홍 과장님 이거 좀 보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어떤가 오후에 답변해달라고. 그리고 또 신안산선 때문에 이거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민원이 뭔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거 또 있네요. 인덕원 환승주차장 운영내역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과장께 질의할게요. 496페이지 연현로1번지 도로확장공사 3억 2천 500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 그거, 이해홍 과장님 그 석수1동하고 범계동하고 그거 만났습니까?

아까 곽해동 위원님께서 뭐죠? 진정서인가요? 그 내용이 그걸 좀 팀장님, 나오셔서 이것 좀 갖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거 민원자료인데요. 진흥아파트 사람이 석수동 땅 교환 때문에 민원 들어왔어요. 협조를 바란다고.

일단 민원서를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연일 예산심의까지 우리 김명철 소장님 어제 또 폭설까지 내려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렇다고 예산심의인데 약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작년 대비 총 3.26퍼센트가 삭감된 상태인데 올해 3억 5천 157만 6천원이 써있는데 각 과 4개 과의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삭감된 게.

작년 대비 3.26퍼센트가 삭감됐는데 지금 각 과 4개 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각 과마다 세부내역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라 이거죠.

네.

두 번째 건설방재과 소관인 모양인데 관내 주요 교량의 연차적 내진보강공사로 지진피해로부터 안전을 기하고자 항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사업 내역이 있으면 또 위급한 사항이 뭔가 여러 가지 추진했던 내용,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50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1억 937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상버스 도입 자료인 거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3년치 자세한 세부내역과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귄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하고,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6억이 편성되어 있고 497페이지에 호계고차차도 내진보강공사 3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된 사유가 뭔지하고 그다음에 기금조성 기준이 뭔지 또 사용목적 및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번에 행정감사 때 비산2동 소재 비산교 하부우회도로 관련해서 우계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가 좀 돼서 충분히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양시가 앞으로 이제 확장하는 이런 추세가 아니고 한정된 도시 안에서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가 됨으로써 우리 교차로 이런 부분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다는 걸 아마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흐름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교량, 지하차도, 신규도로들이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양에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합적인 교통흐름 분석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수립을 지금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김명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관악대로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 공사가 공사기간을 한 15일～20일 정도 단축을 시킴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심에 대해서 이해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운동장 남문 앞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시범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회전교차로 내부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에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사실 오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4일인가요? 정확하게?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안전과 과장님한테 512페이지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 관리해서 450만원 예산 세워났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이 지역사회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본 위원도 U-통합상황실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안양시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재난이나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510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비가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1년간 U-통합상황실을 유지하기에는 유지관리비가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없는지 거기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신안산선 간담회 사전에 협의도 없이 날짜를 잡고 두 번까지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금 선거 때인데 개최하는 사유가 뭐냐 그래서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신안산선에서는 원래 철도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석원홈타운에서 88명이 했고 2차로 연현마을발전위에서 3천 956명이 12월 3일 날 집단진정서가 접수돼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시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철도공단에 신안산선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하고자 이번에 했는데 그 날짜를 선정한 사유는 시·도의원님들의 그때가 정례회 기간 중이고 또 12월 11일이 휴회일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공직선거법」86조에 의해서 집단민원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청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단민원의 내용은 신안산선을 지금 현재 석수자동차 있는 빈 공간으로 지하로 좀 통과변경을 해달라는 것과 또 현재 있는 석수역에 통합역을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라, 기존에는 300미터 서울 쪽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석수역에 합쳐서 신설해달라 또 석원홈타운 밑으로 지하로 통과되는 건 절대 반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진정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건 공청회 일자나 이런 건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비산교 하부도로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덕천교로 해서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도시공간이나 또 그에 따라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차로의 교통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흐름분석이나 새로운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데 종합적으로 교통흐름분석이 또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새로운 입체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이 앞으로 있느냐하는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교통흐름분석이나 이런 건 매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거라고 하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하고 인덕원 관양동 택지개발하면서 인덕원 우회하는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입체화가 현재 2개밖에 없고 나머지에 대한 건 차차 그거에 대한 입체화시설이나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 권혁록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3억 5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라고 3억 5천만원인데 4개 과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입니다. 건설방재과 1억 1천 800만원, 교통안전과가 9천 200만원, 생활안전과가 8천만원, 시설공사과가 5천 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이건 예산서에 각 과별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무슨 죄 있습니까? 공무원보다는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서 그렇죠. 내가 이종걸 의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신안산선을 석수역에 붙인다고 그 사람이 공약을 했고 됐잖아요? 또 이 와중에 꼭 우리 안양시 공무원분들은 3넌 전하고 3년 후하고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3년 전에는 5대 때 보면 안양시에 있는 행사라든가 또 인·허가문제도 되도록이면 안양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랬는데 6대 와서는 대부분 보면 안양시청 공무원분들이 꼭 도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요. 안양시의원보다는. 그때 언제죠? 작년 선거 전에도 국장님 그랬잖아요? 뭐죠? LG지하차도. 그것도 이종걸 혼자 다 떠들었잖아요? 그날. 지하차도 설명할 때.

설명회 할 때요?

그때도 보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참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한 식구잖아요. 우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누구지? 이분? 유경수 팀장님 좀 미안해요. 내가 봐도. 미안하지만 이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시의원들도 서로 우리 2동에 가면 시의원 두 분이 있어요. 누구누구인지 알죠? 그 두 분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건 시의원들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건 정말로 11일 날 하면 큰일날 거예요. 아마. 왜 큰일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이종걸이 와서 떠들면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다 보면 개판되니까 선거 끝나고. 이것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김선화 의원하고 임문택 의원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거 끝나고 하자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11일 날 간담회는 선거 끝나고 좀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전에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전에도 한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 지역구에 있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이 모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교통체증에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호계삼거리 과천 방면의 우회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양 전반적인 곳곳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용역발주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보완을 해야 될 거냐하는 이런 것들이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적극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는데 염화칼슘은 충분합니까?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800.

바닥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신속히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구에서 바로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바닥이 났으면.

호계2동은 아침에 바닥이 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원요청을 하시면,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시면.

동안구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로 육교 철거공사에 대한 상세한 위치와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로에는 저희가 올해 3개소의 육교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90퍼센트 이상 전부 철거를 동의했는데 교통안전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 결과 우선 내년에는 안양6동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심의가 돼서 저희가 1억 1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는 연장이 35미터가, 저희가 50미터 이상 대로에 있는 건 철거를 안 하고 승강기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수의과학연구소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는 거고 횡단보도를 긋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호계고가차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슈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받침대를 탄성고무받침을 면진받침으로 교체를 해서 하중을 아래 부분에 전달이 안 되도록 슈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계속 약한 미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에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내 주요교량에 대한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개 교량 중에 내진교량이 적용되지 않은 교량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도하고 주요교량 17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20퍼센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30억을 세워서 세 군데를 하려고 했더니 도비지원이 안 돼서 호계고가차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진 진도가 6.5 이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미불용지보상금 4억 6천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동 615-11번지 토지는 ’90년도～’92년도까지 박달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아 2008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미불용지로 확인되어 2009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형편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루표페인트에서 소송으로 할 때는 저희가 또 7천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당 토지는 박달동 615-11번지 그다음에 안양동 910-13번지, 33번지, 안양동 908-157번지 해서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필지에 총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에 한 570개 정도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주요시설물 그러니까 새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건 인근 연계되는 표지판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후돼서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표지판을 매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50퍼센트를 보조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교육에 대해서 상설교육장에서는 1기당 20명으로 해서 2주는 초급반, 2주는 중급과정으로 해서 주 5일 2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500명씩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끝에 수가 열 다섯 분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14기를 운영하던 것을 10기로 줄이고 고급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사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3천 500만원이 지금 강사 4명이 운영하는 인건비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내 1, 2종 교량 등에 대해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종시설물은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종 교량 3개소 박달1교, 박달2교, 호계고가차도 등 2종 교량 5개소 총 8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발견된 손상부위에 대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안양교, 안양대교, 박석교, 충훈1교, 충훈2교, 양명교 앞 복개도로, 안일교,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 삼봉천 복개도로, 충훈터널, 호암2터널 11개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2동 연현1번로길 확장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하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기금 감소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육교 철거 쪽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쪽에서 넘어가는 육교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1억.

네, 1천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신호등 설치해야 되고.

그거하면서 횡단보도까지 다시 설치.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육교를 더 철거할 향후 계획서 같은 거 별도로 준비한 거 있어요?

저희가 올해 타당성용역을 해서 세 군데가 전부 철거를 해도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안 준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지금 수의과학연구소 앞에 있는 것만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에서 만안구 쪽을 육교를 전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도 수의과학검역원도 그때 한번 같이 가봤던 사항인데 상당히 노후돼 있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에 육교를 문제가 되는 걸 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그런 부위부터 계획서를 잡아서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진보강공사가 보면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게 있고 또 내진성을 향상시켜서 건물에 있는 지진하중을 경감시켜서 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도비, 시비가 지급된 거 보니까 도비가 25퍼센트 되고 시비가 75퍼센트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이건 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30억에 대해서 25퍼센트를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시비도 줄여서 3억 이 호계고가차도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했을 때 나중에 도비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가차도가 상당히 많이 균열이 많이 돼 있고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균열이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보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적당히 하는 걸로 저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고가차도의 계획서를, 향후 계획서를 잡아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쪽 그런 건 한번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계고가차도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위치가?

호계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

구사거리 위에 있는 거요.

구사거리 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흥안로.

군포 가는 거 있잖아요? 군포. 그 고가차도. 그게 쉽게.

그쪽을 말하는 거죠?

네.

잘해주시길 바라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치가 그쪽이네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강사료, 사무관리비 강사료로 월 320만원 7개월해서 2천 240만원 지금 올해 강사가 몇 월 달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7월 달인가요?

10월, 11월 두 달만.

10월하고?

11월이요.

두 달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달에 충원이 됐네요? 2명이?

네.

그때는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지급을 했습니까?

네.

아니면 올해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에 맞춰서 나눠서 주었습니까?

보조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올해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에요.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2명을 충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 예산잡을 때는 원래 충원계획이 있었어야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충원한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시죠. 그 사람들도 다 생활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저희가 자전거자격증도 우리가 매일 수여를 받게끔 교육받는 문제도 있고.

그전에 YWCA인가요? YWCA 강사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자전거21입니까?

지금 충원계획은 당초에 없었는데 저희가 자전거교육 강사 자격증 딴 사람들 2명을 저희가.

충원은 잘 하셨어요. 충원은 잘 하셨다고.

충원을 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두 달 저희가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원은 잘 하셨는데 그 강사들도 일정한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교육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사료가 허술한데 제대로 된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급을 하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만이 결국은 그게 다 시민들한테 미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전거21 강사 2명을 더 충원한 거죠?

네.

강사들간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데.

없으면 다행이고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저희가 인턴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현장 배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존에 YWCA에서 강사 두 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불모지에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자전거21 강사하고 기존에 YWCA 강사 두 분 서로 마찰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꽤 호응이 높습니다. 자전거 교육이. 뭐 남성들한테는 별로 자전거를 다 잘 타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60대 우리 안양시 여성분들도 자전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학운공원이죠?

네.

학운공원 자전거 보관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쉬고 이런 장소를 좀 더 내실있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게 좀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량·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하고 내진보강공사는 제가 서면을 받아보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14억인가요?

네.

14억 했다 올해 1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누차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양시의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한다’면 얼마죠?

2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4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안양시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게 물론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형태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게 이 기금뿐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조차도, 상하수도특별회계조차도 일반회계로 갔다가 지금 안 오는 예산도 있고 또 미편성되는 것도 많단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관리되는 기금들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더? 이 기금은 매년 확보를 해놔야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저희도 이걸 매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모임이 먼저 있어서 세미나에서 이게 무한정 매년 1퍼센트씩 하다 보면 시의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170억이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많이 써야 10억 미만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 100억이면 100억 이런 기준을 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시뿐 아니라 이게 100퍼센트 세우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핑계를 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금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일부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금들이 유사시에 쓰일 수 있도록 계속 적립을 해놓는 건데 돈이 많아서 적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또 지금 중앙 법규에서도 정해놓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적립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한 이은석 과장님이 저희들도 이거 기획예산과나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보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44퍼센트 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웃음거리밖에는 안 돼요. 최소한 이게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게 누구 어떤 개인이 좋으라고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지속적으로 예산이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05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의 통신료 지원과 수수료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신료 지원은 그대로인데 수수료 지원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료이고 하나는 수수료 지원인데 통신료는 정액제입니다. 월 5천원의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사용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이 수수료에 대해서 시에서 카드를 좀 많이 쓰게 하자하는 의미에서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제한을 두질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지원을 제한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년 중에 지원할 금액을 보면 한 5억여원이 추정이 됩니다. 사용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현재는 어찌됐든 도비 내시비율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34쪽에 사업용차량에 대한「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4천만원의 내역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것은 내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금년도나 전년도의 보통 사업용 과징금으로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평균의 내역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천여만원이 될 거라고 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4천만원이 어떤 내역인가는 금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05쪽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과 방법과 사업내용은 뭐고 정산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으로 같은 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도비가 1천 200만원 대비해서 시비가 1억 3천 72만 3천원이면 너무 시비가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가 차량 9대의 유지비 그다음에 공공유지비로 한 1억 1천, 공공요금제세로 2천 600여만원, 일반운영비 등해서 총 운영비가 한 1억 7천 400여만원이 내년 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비율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고 비용도 받기도 하지만 도비 내시비율에 일단은 맞춰서 1억 4천 2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도서관 앞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2.5미터가 안 되고 좁은 관계로 인해서 지붕만 하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승강장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여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식으로 쉘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04쪽 저상버스 도입 실적 3년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2011년에 7대, 2012년에 5대를 해서 총 24대가 우리 시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대를 보급해서 총 40대를 보급하고자 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이유는 버스회사에서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는 약 9천만원～1억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이 돼야 주민들한테, 교통약자들한테 타기 좋고 편리한 교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운수업자들은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피하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 실적이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16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맞춰서 보통 일반버스를 도입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기피를 막기 위해서 도비나 시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액분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하나, 제가 신안산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잠시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신안산선은 아까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안산선은 오래 전부터 계획돼서 드디어 이제 어떤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환경평가라는 공청회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 관내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노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민원을 집단민원을 두 번씩이나 낸 사안이 되고 그런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국토해양부는, 물론 공청회는 철도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공청회를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선관위에 구두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선거 전이라도 가능하다하고 이것을 늦추면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둘러서 시간을 잡되 의회가 휴회하는 날짜를 맞춰서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여유있고 융통성있게 도시건설위에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현재 11일 날 하겠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미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패널도 철도전문가 또는 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여기저기에서 세 분, 연현마을 주변에 세 분이 이렇게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격렬한 토론보다는 사실 거기에서 나온 많은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이렇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국토부에 알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저희 시의 과정이기 때문에 늦출 수 없고 바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계2동 호계도서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쉘터 검토하시기로 했어요? 아니면 설치해 주시기로 답변하셨어요?

설치하기로. 기둥이 있는 지붕형태로.

지붕만 있는 걸로. 어찌됐든 설치하시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일단 공청회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 지금 지하로, 아파트 지하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공청회를 열 번을 열고 이십 번을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거에 대한 민원이 환경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노선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안내표지판 있죠?

네.

교통안내표지판이 지금 우리 안양시는 거의 가로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닌가? 교통안내표지판이 아까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

네, 제가 답변한 거.

그럼 하여튼 김명철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안내표지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간혹 이제 어두운 곳에 표지판이 있는데 요즘 다른 데 도시를 보니까 교통안내표지판의 끝에 이 LED불빛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탁 띄어서 운전자가 안내표지판을 금방 쉽게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보신 적이나 하신 적이 있나요? 소장님?

네,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안양에도 있나요? 그럼 안양에도?

안양에는 지금 한 군데 딱 있는데 경수산업도로에서 80킬로미터 속도.

동그랗게.

동그랗게 된 거 반사대 자기 불빛에 반사되는 거 그런 야광도 있고요. 그런데 LED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양에 설치된 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둡고 운전자가 잘 안 보이는 곳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그렇게.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드리는데 버스정류장마다 광고허가 있죠? 몇 종류로 지금 허가가 나가있습니까? 네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이즈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 뭐 이렇게 좀 컬러로.

아니, 내용상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형태가 어떤 건지.

형태가 지금 컬러판으로 해서 이렇게 탁 육안으로 눈에 띄게 나오는 광고가 지하철광고 같이 정류장마다 이거 허가가 나가 있잖아요. 광고판이. 그 크기별로 다 틀린 거 같은데 광고 종류가 몇 종류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허가사항 아니에요? 광고를 내려면?

아니요, 광고.

그게 뭐 판이 뭐라 그러지 이름이?

와이드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이드판? 그러면 그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개소별로 했습니다.

개별?

개소, 몇 개소.

몇 개소.

네.

사이즈는 조건없이?

2개 회사에서 지역별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답변은 금방 못할 거 같으니까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몇 개 회사에 그다음에 세수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좀 어느 정도 허가내줄 때는 어느 정도 입찰했던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사항을 한번 좀 서면으로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김명철 소장님, 우리 시는 물론 샘플로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시 경계표지판, 안산시를 이렇게 경유해서 안양으로 들어오는데 그 시 경계판을 보니까 LED로 굉장히 야간에 운전하기가 어려운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혹시 우 과장님, 가만 있어봐, 이게 건설방재과인가요?

교통표지판이요? 네.

김석태 팀장이 한번 보여줬습니까? 안산의 시 경계표지판 그거 보면 굉장히, 기존에 뭐야, 이런 나트륨램프 이런 경계표지판보다는 LED로 하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괜찮았어요? 보시기에?

네, 보기는 좋은데 그게 사업비 때문에요.

돈이 문제죠?

네.

돈이 문제인데 결국 대세는 LED로 갈 거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시범적으로 시 경계표지판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 경계표지판을 한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자료작성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사업 20억 8천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에는 도비 30퍼센트를 지원받아서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방범취약지역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취약지 위주로 설치를 해서 범죄없는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용역비 관련해서 인원을 별도로 필요해서 쓰는 건지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매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에서 모니터요원과 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모니터요원은 총 28명이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통합상황실에는 우리 시 공무원 1명 그리고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7명 등 하루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용역업체는 금년도에 2012년 1월 27일 (주)한국경호협회와 5억 6천 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1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현황과 2010년도～2012년까지 자율방범대연합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낮에만 활동하고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지원을 만안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에 초소를 구입하지 말고 동대초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지원을 만안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초소지원이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지난 9월 달에 시를 방문해서 원활한 활동지원과 초소 1개를 지원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만안구에 한정하지 않고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이지만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의 공동, 동대와 초소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31개 동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지구대별로 설치돼서 만안에 10개 대, 동안에 9개 대가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 활용은 사무실 및 회의장소 활용과 근무복을 갈아입는 곳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동대초소 공동 사용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으며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1억 5천에 대해서는 BIS 정류장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단말기 유지관리가 4천 600만원이 되겠고 ITS입니다. 이것은 버스지능형교통체계로써 교통흐름과 정보수집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메라 및 시설물 교체수리해서 5천 500만원 그다음에 ITS하고 BIS 광자가통신망 유지관리해서 4천 900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그밖에 U-통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예산 3억 125만원에 대해서는 방범CCTV 현장시설물 예비장비 구매에 8천 100만원 그다음에 백신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천 200만원, 프로그램 DB 오라클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에 7천 800만원 그리고 방범용CCTV, 설치된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용이 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유지관리공사 사업성격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산업도로에 있는 안양2동에 양명고등학교 앞에 경수대로에 설치된 이단형 횡단보도를 일단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유지관리공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경수대로는 석수역～안양육교삼거리 1.8킬로미터가 되겠고 흥안로는 인덕원사거리～신호계사거리 3.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 547쪽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급행버스시스템 유지관리공사 성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석수동 삼막삼거리 및 삼성초등학교 앞에 이단형 횡단보도를 일단형 횡단보도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운동장 남문 앞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 공사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유지관리공사로 장미공영아파트 앞하고 안양육교삼거리 구간에 표층 54아르를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써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고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지는 안양9동에 위치한 샤론어린이집과 안양2동에 위치한 새동산어린이집 그리고 박달2동에 위치한 또래또어린이집으로써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아스콘재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1쪽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사업은 총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2억 3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은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지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촌지하주차장 조명기구 교체공사는 저탄소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과 관련해서 내구연한 등이 지금 7년인데 현재 17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된 비절전형 조명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LED조명을 단계별로 교체해서 조도향상과 또 에너지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과 내년도에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등이 총 1천 555개소인데 715개소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남은 비절전형 조명등을 840개로 LED등으로 교체해서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대상지는 총 24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통학로 위주로 설치해서 아동안전 등을 어린이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단말기방식과 그리고 모델, 기능, 규격 등에 대한 타시와 비교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비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에 이용자 편익증진 및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류장 단말기가 총 270개소인데 그중에서 노후된 192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 4년이 경과가 되면 단말기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도착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전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31개 시·군이 경기도 통합버스정보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가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타시의 운영 중인 버스 안내단말기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타시보다 시스템이 보다 앞선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900만원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 초소 설치지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씩 해서 1년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차량보험료 납부와 연합대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납부와 비품 구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 시에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앞서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설치지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및 평촌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은 토지공사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은 지가 1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촌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내구연한이 등이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총 등이 1천 555개인데 그중에서 올해는 715개를 교체했고 남은 등 840개를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촌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보수공사도 평촌지하주차장이 준공되어 인수받은 지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일부 천정과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를 보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노후 교체공사 및 호계3동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인덕원환승주차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원환승주차장은 주차장 면수가 383면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이 7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요금은 1만원이고 월정요금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작년도에는 5만 184대가 이용을 해서 2억 9천 312만 3천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는 3만 8천 571대 해서 2억 2천 701만 2천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과 귀인동 자율방범대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용 예산은 동주민센터 예산에서 편성하고 또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설명드리면 석수1동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금년도에 1천 31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가 185만원, 유류비 30만원해서 총 2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2월～8월까지 체크카드를 또 미사용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비를 미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현금으로 사용해서 시 감사실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부터는 체크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석수1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동장님과 만나보고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운영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인동자율방범대는 금년도 예산이 총 1천 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746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328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한 바 만안구 석수동 유원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인데 만안구 석수동 221-56번지 개인 토지 일부와 인접한 석수동 222-2번지 공영주차장부지 일부 약 4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도를 맞교환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 실익관계를 또 검토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로 접수해서 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운동장 남문 앞에,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남문 앞에 회전교차로 시험운영 결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교차로 내부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앞 남문 회전교차로는 시험운영 결과 대형차량 및 중소형 차량들도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변 건의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중앙 부분에 조경시설 등 향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연합대 자율방범대 간담회 불참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2월 4일 구 연합대 설치를 포함한 의견청취 등 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동안구 4개 동을 포함 만안구자율방범대에서 구대 설치반대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하여서 회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어제가 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김점응 시 연합대장과 사무국장을 호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연합대 측에서는 간담회가 구 연합대 설치에 국한되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해석해서 불참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구 연합대 설치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활성화의 논의를 하면 간담회에 언제든지 참석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합대 구대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구대 설치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관할 기관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홍 과장님 원래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것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근무자는 낮에는 이제 시 공무원 하나, 경찰관 하나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모니터요원.

모니터요원 하나.

모니터요원이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7명이고 그럼 야간에는 근무조는 어떻게 돼요?

야간도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요.

그럼 3교대로 가고 있습니까?

경찰관도 하고 있고.

3교대로?

네, 시 공무원은 거기서 숙직을 하고요. 경찰공무원도.

그런데 이걸 야간에 순찰을 하다가 그걸 해서 하면 거의 안 받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낮에는 좀 거의 많이 받는 편인데 낮에도 똑같은 인원이 하는데 잘 안 받는데 그것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것이 통화가 안 되든지 고장이 난 지역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야간에는 좀 잘 안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건 넘어가고요. CCTV 설치사업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100개소를 20억 8천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383개소라고 했죠?

네, 금년까지 총 383개소.

100개를 더 치면 483개소가 되는데 여기 설치취약내역 이쪽을 보면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참 너무 중구난방하는 거 같은데 뭐냐하면 여기 관리하는 것도 또 유지보수하는 것도 여기에 특히 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에도 꼭 설치만 하지 말고 그 주변지구를 그 주변을 개선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나 절도 다수지역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주위환경이 열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위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저분하고 꼭 우범자들이 끌 수 있는 주위환경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좀 주위환경이 열악한 데를 좀 상태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우리 안양8경 이런 저기를 해서 붙인다든가 그래서 주위환경을 개선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걸 너도 나도 다 달아달란다고 해서 계속 달다보면 이거 완전히 CCTV 천국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안양에서 이거 계속 유지관리도 그렇지만 전기료도 그렇고 이건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CCTV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정한 거리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꼭 그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같이 협조를 해서 장소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된 데가 6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00개소가 되고 올해까지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충족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취약내용 요구내용을 보면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차량파손, 범죄예방, 차량, 절도, 절도’ 이런 식으로 계속 취약내용을 봤는데 이건 주위환경 여건만 개선만 하면 안 달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걸 꼭 달아야 되는 건지 이건 참 의문스러운데 이건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걸 경찰서하고 같이 선정하는 겁니까?

네, 경찰서 의견을 듣고요. 우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 50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중복이 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엔 이거 내가 보니까 전기세나 유지관리보수 만만치 않은데 계속 늘어나는 거 이거 하는 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요.

네, 철저히 검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위환경을 좀 봐서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이거 그 주위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계속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우리 김명철 소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아동안전CCTV 설치사업 쪽에 그거 제가 같이 연관돼서 우리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빠진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린이공원 쪽에?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은 일괄적으로 다 무슨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

네,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취약지부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구,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안전관리시설법 되면서 어린이공원 거의 만안구, 동안구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래 있는 데 그다음에 탄성소재로 한 데 거기까지 거의 다 봤는데 이건 뭐 그냥 누가 해달라면 해주고 신청한 데만 해준 거 같으네요. 보니까.

제가 잠깐,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거기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뭐 요즘에 납치사건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해 주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모래나 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 뭐 이런 차원은 안전 차원이고 지금 CCTV 차원은 어린이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래서 이제 공원 중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외떨어진 데 공원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된 거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이거 선정하는 것도 생활안전과에서 별도로 나가서 선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사항들은 없고요?

민원도 참작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민원이 첫 번째고 중앙정부에서 그 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이거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해서 아닌 데는 다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어린이공원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데는 이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너에 박혀있거나 또 학교 같은 데가 옆에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는 사항들인데 내가 그런 부위를 많이 아는데 여기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설치내역으로 잡혀 있는 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재도 자율방범대를 참여를 해서 가끔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전부터 계속 느꼈던 사항인데 동안, 만안이 결정되면서도 이 연합대를 별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도 보면 만안구에는 14개 동에 동안구는 17개 동인데 그래서 토탈 31개 동인데 그쪽에 연합대가 있다 보니까 그 동은 한 동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안구도 보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안구도 보면 우리 선거구가 있으면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선거구가 있는데 사, 아 선거구에는 한 동도 없어요. 예를 들어 평촌동, 귀인동, 갈산동, 범계동, 평안동 이쪽에는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게 문제점이에요. 만안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순찰차량은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 준 게 연합대만 구입해 주고 동 자율방범대는.

그 사항하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방범대에서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이 어머니방범대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다가 이게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돈이 나오는 저기가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머니방범대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게 일부 돈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그 돈을 나오는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통합 이걸 같이 쓰다가 어머니방범대가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하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방범대 같이 있으니까 하라니까 그쪽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키를 안 줍니다. 그래서 옷을 싸들고 다니면서 뭐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같이 지금 키를 줘서 낮에 보편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2번～3번 정도 섭니다. 2시～4시 정도까지 서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동사무에서 갈아입든지 옷을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를 구입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낮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요즘 새로 만들어져서 거의 상당히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도 형태도 괜찮고 안에 내부사항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서 낮에만 가끔 이렇게 하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 하나씩 보내세요. 낮에 쓸 때 옷만 갈아입는데 이렇게 좀 키를 줘서 옷 교체해서 입으라고 해요. 이것 또 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 초소를 하나 만안구에 만들어줘 그러면 동안구 사람들이 우리 왜 안 만들어줘, 그럼 예를 들어서 동에 비산동에 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비산동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에 없어, 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낮에 어차피 옷만 갈아입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니까 거기 비품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금 시 연합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파출소나 지구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안하고 만안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없는 동도 있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지구대로 돼 있으니까요. 지구대별로. 아니면 파출소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왔어요. 와서 자기들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 장소도 없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동대 초소를 같이 썼는데 그리고 여자들하고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옷 갈아입고 그러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개소 정도만 해주면.

그런데 그 한 개소 정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안구 사람이 그거 잠깐 하기 위해서 만안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연합대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죠. 자기네들도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선.

그런데 우리 동에서도 그분들이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 갈아입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있다면 옷 갈아입으러 거기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사항도 좀 세부적으로 또 신경을 좀 쓰시고요.

네, 신경쓰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거 참 문제가 좀 많은데 그걸 다 노출하기도 뭐하고 그걸 좀 가끔가다 가면서 확인을 좀 하면서 이게 좀 만안구나 동안구랑 별도로 분리가 돼서 다 같이 혜택을 똑같이 누리면서 어차피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가 각 동별로 좀 대두되는 사업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저녁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나요?

네.

모여서 좌담하다가 마지못해 한 바퀴 빙 돌고 그냥 해산하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여기에 차량까지 운영해서 차량이 무슨 필요가 있죠? 여기에? 연합대에 하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모를까 이거 전부 다 회장 뭐 간부들 출퇴근용으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류대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럼 유류대 이게 공식적으로 연합방범활동에 쓰는 유류대냐 아니면 차량하고 유류대까지 해서 이분들이 그 좁은 동네 하나 다니면서 한 바퀴 빙 돌고 끝나고 대부분 내가 몇 군데 확인해 봐도 그런 식이던데, 모여서 좌담이나 하다가 한 바퀴 빙 돌고 이렇게 끝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 그분들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범죄를 잡은 실적이나 그나마 불량학생을 잡아서 뭐 이렇게 경찰서에 인계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이제 한번 파악.

이게 차량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방범을 위한 차량용도로 쓰는 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관리대장 같은 게 없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네, 그건 각 동대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이게.

시에서는 시 연합대.

자원봉사인데 이게 관리를 받는다는 게.

지도, 지도를 하는 거죠.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서 지도를 하는데 그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자료를 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실제 방범 저녁에 하면서 불량학생 현장을 목격해서 경찰과 협조로 뭐 좀 실적을 올렸다든지 뭔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우선 지도도 많이 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차량도 지원하려면 똑같이 하고 없애려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차량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시 연합대 한 군데만 사줬습니다. 그리고 동대는 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자비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지원하는 건 아니죠? 연합대 하나 정도는.

네, 그런데 유류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대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각 동에 있는 건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쓰지만 개인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자율방범대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나머지 낮에는 자기 하든가 아니면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갖고 와서 자율방범대 거기.

순찰하는데 같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갖고 자기 영업하러 간다 그러면 보기에도 좀 안 좋잖아요. 공적인 목적의 차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쓰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정리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모형으로 이렇게 페인팅이 됐다든지 뭐가 이렇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었을 때에는 사적인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자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유류대를 지원하면 관리 어떻게 운행했다는 운행일지 같은 건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김명철 동사무소에서 유류를 지원해 주면서 쓴 거 사용을 다 확인을 하죠.

네, 정산하면서 다 받고요.

이렇게 우리 동안구 같은 데는 동 규모가.

네, 작으니까요.

작고 인구는 많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굳이 차로 움직일만한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안구가 총 17개 동인데요. 차량 그거 한 동이 8개 동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 지역은 그렇고 자연부락 때문에 안양 비산1동이나 3동 뭐 관양동, 관양1·2동, 호계1동하고 3동 거기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안 좋지만 보기는 안 좋을 거 같아요. 실질적인 건 활동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왕성하게 하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확인을.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 이게 저쪽 만안이라고 했나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초소 구입 만안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안양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만안하고 동안연합대에서.

그 구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구분이 안 됐다고요?

네,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는 안양시 연합대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군데예요?

네.

그러면 이 초소 구입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아까 옷 갈아입고 뭐 이런.

네,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사무실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초소를 그다음에 또 옷도 갈아입고요. 근무복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글쎄요, 옷 갈아입고 이런 것은 안양시가 굉장히 넓은데 그게 거리상으로 옷 갈아입는 건 주된 목적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주장을 하는데요.

옷 갈아입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좀 그럴싸한 초소를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같은 데도 초소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얘길 하더라고요.

용환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초소만 짓다 말겠네요? 어떻습니까?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에서는 자기네 한 대만.

어머니자율방범대 있으면 또 아버님자율방범대도 만들면 초소지어 줄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구성대가 있는데 어머니폴리스 같은 데 거기는 경찰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어머니자율방범대 말고 아버님자율방범대를 만들면 예를 들어, 아니, 거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는 남녀 구별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남자들로 구성돼, 경찰서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이 1천 200만원인가요?

네, 1천 200만원입니다.

이 예산 다급한 건 아니죠? 시급한 건 아니죠?

거기에서 몇 번 와서 또 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주는 게, 그 대신 해주는 대신 그걸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이 예산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지가 있나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렇게 올렸죠?

네,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시의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설명을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도 경중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번을 시에 왔습니다. 와서 다른 시·군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안양시만 안 해주고 있다.

이게 녹색어머니하고는 다르죠?

네, 틀립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네, 다릅니다.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는 대원이 몇 분이나 지금 등록돼 있어요?

등록된 게 전부 한 240여명 됩니다.

그 현황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초소를 어디에 설치할지.

그건 결정 안 됐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산을 편성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찾아와서 이걸 요청을 했을 때는 어디 장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해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1천 200만원이라는 돈이 산정된 거 아닙니까? 대충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아요?

그게 콘테이너입니다. 초소인데.

그러니까 콘테이너인데 규모 어느 정도, 어디에, 그래야 이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죠?

그게 동에 설치돼 있는 주택형초소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자방초소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풍 별장형식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전 같으면 그냥 콘테이너 사각으로 해서 볼품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내지는 별장형식으로 그렇게 해달라니까 이게 1천 20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동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서 546쪽에 노외주차장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이게 주차관제설비죠?

네.

노후 교체공사 1억 3천만원 이게 공영주차장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걸 노후 교체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노후 교체공사입니까? 이게?

그게 관제설비가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여기 인덕원환승.

인덕원환승하고 수암복개.

수암복개천 그다음에 냉천놀이터, 관양2동 노외, 삼막사, 1번가 노외 이게 카메라 차단기 그다음에 주차권 발행기.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관제시설 설치 이게 그러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공사가?

제가 잠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덕원환승주차장 등 6개소의 주차관제설비는 노후돼서 차단기가 오작동이 되고 차량번호인식이.

메인서버는 교체를 안 하죠?

카드발권 같은 거. 전기.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인덕원환승주차장에는 소요예산이 1천 3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인덕원환승은 캡쳐카메라하고 자동차단기 이거만 교체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차관제시스템 자체를 개선한다고 할까? 아니죠?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설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후돼서 오작동 일어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인덕원환승, 수암복개천, 냉천놀이터, 관양2동 노외, 삼막사, 1번가 노외 이게 지금 최초에 구입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캡쳐카메라, 인덕원환승 자동차단기 이게 당초 구입한 연도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오작동, 어느 정도 오작동이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 최근 3년간이요, 3년간. 이게 최초 설치된 게 각각 다르죠?

네, 다릅니다. 자료.

보통 이게 몇 년 됐어요?

인덕원환승이 2001년도에 설치돼서 11년 지났습니다.

이게 2001년. 그다음에 수암천복개.

수암천복개는 2006년도에 설치해서 6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냉천놀이터.

냉천놀이터도 2006년.

관양2동 노외.

관양2동 노외는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5년. 삼막사는요?

삼막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 1번가 노외는요?

1번가 노외도 2006년에 해서 6년 경과됐는데 고장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치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더 많죠? 이것보다?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소 정도?

공영주차장이 저희는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 그중에서 주차관제 설치돼 있는 게 모두 다 설치돼 있습니까?

모두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주차장 공영주차장마다 이 관제시스템이 각각 다르죠? 똑같습니까?

설치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연도가 아니라, 설치연도도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관제시스템 이 자체가 각각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입찰받은 업체에 따라서 각각 시스템이 다르겠죠. 이 공영주차장 53개 주차관제시스템 모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말고 7개인가요? 이 7개소, 6개소 외에 지금 오작동이라든가 오인식 이런 게 일어난 게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주 고장나고 시설이 오래된 거 순서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3개소 주차장 공영주차장 각각의 시스템방식이 각각 다르죠? 그런 그러니까 주차관제시스템 방식 그다음에 설치연도 그다음에 노후도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내일.

내일까지.

내일 9시까지, 10시 이전까지 하셔야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것은 내일 10시 이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3동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내역, 얼마죠?

1천 900만원.

1천 900만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그냥 균열 및 누수보수 330미터, 트랜치 보수 40미터, 330제곱미터구나.

그건 천정인데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천정 부분에서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수는 방수 그냥 일반 방수를 하려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사업내역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방수도 보니까 일반방수공사가 있고 또 뭡니까? 특별인가요? 좀 더, 뭐죠?

신공법이라든지.

신공법.

잘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그냥 일반적인 누수보수공사, 방수공사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까?

우선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적인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수도 보니까 일반 방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정밀입니까? 첨단입니까? 아니면 특수공법입니까? 특수방수공법입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뭘 파악을 해요? 예산을 일반 방수공법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특수 방수공법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제가 담당 기술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공법으로 예산을.

일반 방수공법으로 해도 충분합니까? 이 방수는 잘 잡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정.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또 이렇게 누수가 되면 또 하실 겁니까? 보수공사? 물론 어련히 알아서 전문가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방식 이거 설명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시 것이 월등히 좋습니까?

그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왕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의왕시 것은 왜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버스단말기 설치할 때 타시 비교한 자료를 갖다드린 겁니다.

있는 것만 일단 자료를 만드셨어요?

네.

의왕시는 가까운데 달려가도 갖고 올 수 있을 텐데? 의왕시는 이 시스템이 아닌가요? LCD거치형.

시스템은 비슷한데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형,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잘 보이대요. 의왕시 거.

의왕시는 32인치이고 우리 안양시는 26인치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 이거 LCD거치형.

네, 그래서 아마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씨 관계 그런 게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연도가 다르겠죠?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안산이나 시흥, 오산, 평택, 화성시는 최근에 설치를 했나 보네요? 32인치인 거 보니까.

네, 안양시가 먼저 했습니다.

이게 일괄구매를 해서 각 버스정류장마다 다 똑같습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이 단말기가?

우리 안양시는 똑같습니다. 26인치로 해서.

이게 최초에 언제 설치했죠?

우리가 2009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쭉 교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2009년도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2003년에는.

그래서 또 바꿨죠? 교체를 했죠?

네, 23인치에서.

23인치. 그러면 2003년도에 최초에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까?

네, 2003년부터 한 걸로.

그리고 한 번 바꿨어요? 2009년도에?

네, 2009년도부터는 26인치로 우리 정류장 쉘터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에 2003년도에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설치를 했고 그 모델이 구형이어서 잘 안 맞았겠죠? 23인치였고. 그리고 2009년도에 26인치로 바꿨다 이거죠?

그때부터 26인치로.

역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바꾸기는 어렵죠? 이게 각 버스정류장마다 우리 관내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겠네요? 만만치 않겠네요?

1개소당 1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우리 설치된 데가 몇 개소 정도 설치돼 있어요?

270개소.

270개소. 우리 관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된 현황 자료 있죠? 이것도 별도로 내일 10시 이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출을 해주시고 제출하실 때 우리가 최초에 2003년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했던 그때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새로운 버스정보시스템 이 시스템이 뭐죠?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버스정보시스템으로, BIS시스템인데.

그러니까 BIS시스템인데 이것도 각 제조사마다 이름이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제조사 거예요? 2003년도, 2009년도 이 버스정보시스템 제조사 메이커도 표시를 해서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각 안양, 수원, 안산, 시흥, 오산, 평택, 화성 각각 달라요. 이 제조사가 꽤 많은가봐요?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이 메이커가요?

네.

브랜드가 6개 정도. 그 6개 회사가 주로 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이거하고 예산 계수조정하고 상관없겠네요. 일단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일 보시고 천천히 제출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없죠?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산 올라온 거 있나요?

예산 올라온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은 없죠? 예산은 지금 여기, 아니죠, 생활안전과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다른 과 질의를 하다가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과였죠? 아, U-통합상황실. 여기 예산이 있네요. ITS, BIS 시설유지비가 1억 5천. 이게 그다음에 5천 850만원 버스정류장 BIS시스템 설치, 이게 계속 지금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수3동하고 호계3동 설치를 요구를 해서 아마 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BIS시스템 석수3동하고 호계3동도 똑같은 단말기로 설치를 하는 거죠? BIS?

네, 일단은 26인치 똑같은 걸로.

같은 제조사인가요? 이것도 다시 입찰을 하는가요? 아니면 조달청 구매로 하는 겁니까? 모르시죠?

그건 안양시에서 입찰을 한답니다.

시에서?

네.

일단 이번 예산하고는 큰 관련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작성해서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답변이 많은데 이걸로 보충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문 앞에 회전교차로는 별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중앙 부분에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토피어리라고 그 토피어리가 1회성입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운동장 남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거기가 지금 아이스하키, 농구 향후 축구 이런 다양한 스포츠종목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2월 4일 날 동안하고 만안, 안양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참석 안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우선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오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오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는 간담회를 하면서 자율방범대 구대 분리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건의사항 같은 걸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구대 분리 그 한 건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소집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겠다고 그리고 구대 설치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그전보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주고 갔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뭐냐하면 간담회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에 2011년도죠? 동안, 만안 생활안전과장님이랑 우리 안양시의 담당 국장님 그때 당시 생활안전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대표성을 갖고 계신 동안연합회, 안양자율방범대연합회 이렇게 다 모이셔서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때 협의된 내용이 뭐였어요?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경찰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경찰서별로 그래서 2010년도 제가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만안경찰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부터는 두 경찰서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대두가 많이 됐는데 제가 와서 경찰서를 한번 갔습니다. 경찰서가 생활안전과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안전계장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분리하는 거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 쪽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경찰서는 협조가 아니고 이미 경찰서도 만안·동안경찰서에서 분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때 간담회 때. 지금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또 협의를 해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토의를 하고 헤어지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말 안에 이게 합의가 돼서 내년 연초부터는 동안, 만안 분리돼서 연합대가 되고 그 위에 안양시자율방범대연합대가 있어서 같이 총괄적인 회의를 할 때는 안양시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하고 또 만안구, 동안구 분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리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새로 되면 동안구에서 1년, 만안구에서 1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누가 장기집권하고 이게 무슨 권력다툼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말은 자율이지만 자율이 아닌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이 예산 지원해주는 거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그거 전달하셨나요? 일단 양쪽이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한 거.

그건 어제 연합대 왔을 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리, 1월 달부터 분리해서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걸 분명히 저한테 서면으로 근거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 이거 예산 심의끝나고 나서 예산 다 확정되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들 또 입맛대로, 난 그런 건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위원장님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십 수 년 동안 계속 갈등에 있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생활안전과에 와서 했는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내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확약서를 내라 이렇게 하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조만간은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합의된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효율적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게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이게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직장생활하면서 늦은 시간에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뭐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협의하고 합의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게 되길 저도 원합니다. 원하는 게 맞고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 마무리지어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양시 전체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연합회는 있더라도 분리해서 하되 그 연합대장이 어떤 특정 구에서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2년, 2년 나눠서 하든지 하는 이런 걸 제안을 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서면자료를 받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으로 하고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게 계수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