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어제 첫눈은 아니지만 아주 눈다운 눈이 함빡 내려서 첫사랑의 추억이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또 공무원분들은 제설작업 때문에 대기고 이래서, 눈이 많이 와도 그 정취를 느끼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원활한 예비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복지국의 일반회계예산은 2012년보다 248억 2천 122만원이 증액된 1천 191억 9천 92만원이 편성되어 26.3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2년 예산보다 17억 5천 100여만원이 증액된 92억 8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9억 5천 507만원이 증액된 340억 9천 52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75억 7천 573만원이 증액된 363억 6천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억 1천 465만원이 감액된 8억 8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7억 6천 42만원이 증액된 174억 6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08억 9천 362만원이 증액된 210억 8천 8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천 334만원이 증액된 21억 8천 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을 편성하여 총 22억 8천 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178억 5천 947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4천 39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31억 7천 12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4.6퍼센트인 173억 3천 168만원이고,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2.4퍼센트인 29억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6.5퍼센트인 196억 4천 948만원이며, 시비는 66.5퍼센트인 793억 9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2.5퍼센트인 2억 8천 472만원이며, 도비가 2.2퍼센트인 4천 982만원, 시비 부담은 85.3퍼센트인 19억 4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적극적인 아이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12억 5천 369만원과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근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12억 3천 28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1억원과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전출금 18억 2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8억 5천 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8억 1천 685만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24억 4천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 32억 868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억 7천 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1억 7천 344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45억 36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양희망창조학교 등 혁신교육지원사업비로 30억 5천 200만원과 지역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재다능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과 특성화교 체육과정 등 12개 특성화 사업에 9억 8천 515만원, 영어체험 및 영어교육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원어민교사 운영지원 등 외국어 조성사업에 27억 140만원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5천 557만원, 학교 내·외부 시설개선에 33억 6천 963만원, 급식실 시설개선에 15억 7천 925만원, 학교무상급식경비 163억 2천 343만원,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방과후 각종 사고예방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2억 4천 990만원, 우수한 식재료 안정적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통한 안양·군포·의왕 3개 시 공동급식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7억 5천만원과 안양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5억 2천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20만원, 우수축산물 및 친환경급식 지원에 36억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비 3억 7천 980만원과 2개 지역 공동묘지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유기동물포획처리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약품구입비 2천 87만원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비 3천 10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으로 2천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790만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비 6억 1천 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8천 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1천 7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0억 4천 741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 4천 792만원과 영유아 보육지원비로 43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32억 400만원, 아이맘카페 운영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로 23억 9천 232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113억 9천 799만원, 안양시 역사, 문화, 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비로 5억 5천 150만원, 고품격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도심 속의 복합문화공간인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비 40억 1천 963만원, 삼막사 종각루의 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비로 8천만원,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비 3천 628만원, 전통문화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보조금 1억 5천 28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6천 903만원, 이자수입 등 16억 5천 777만원 등 총 18억 7천 709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로 15억 3천 59만원이고, 예탁금 9천 59만원이고, 융자금 및 기타 2억 5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파악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꽁꽁 얼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오니까 미끄러워서 아주 엉금엉금 왔습니다. 계속 연일되는 우리 예산심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들 또한 늦게까지 해서 사실은 힘이 좀 듭니다. 오늘은 또 잘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은 빨리빨리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06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4천 7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예산에 대한 세부현황과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승인 난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역서를,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세서 210쪽에 보면 국가보훈업무 지원에 도비가 1천 450만원이고, 시비가 22억 3천 800여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올해 7억 6천 9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편성현황과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병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22쪽,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8억 8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231쪽, 자산취득 부분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에 2억 3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세서 228쪽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어디 지역아동센터에 돼 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43쪽, 인재육성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 30억 5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서를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혁신지구라 해도 개선될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247쪽, 안양교육한마당 축제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고 한마당 축제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같은 쪽에 보면 교육기반 구축에 5억 2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서과 산출근거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에 없던 예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안내표지판 설치에 편성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명세서 258쪽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홍보비와 모바일용 원산지 표시 합해서 1천 3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74쪽, 민간자본이전 중 신규개원 어린이집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에 신규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편성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277쪽,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맘카페 운영비에 1억 6천만원 중 도비가 4천 8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1천 200만원입니다. 작은 도비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쓰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87쪽,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113억 9천 79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 세부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89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에 8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의 2012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그 편성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다 한꺼번에 주실 거죠? 예. 그것은 빼고. 저는 우리 먼저 국장님한테, 이번에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됐잖아요. 여기 71개 항목에 대해서 제출이 됐는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이 사업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한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양성평등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수혜자들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분석한 71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래서 또 진행하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사업을 세부적으로 또 검토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지만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14년도에 제출될 때는 조금 더 많은 사업이 추가가 돼서, 지금 너무 여성정책 쪽에 있는 사업만 하는데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말로 몰성적이라고 해서 이 수혜자가 대상이 불분명하다, 이런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일수록 수혜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몰성적인 예산일 때는 남성의, 성인남성이 이렇게 중심이 돼요. 그 예산 편성이. 그게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보도블록 만드는 게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특히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의 사업에 더 집중하셔서 그쪽에서 그런 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앞으로 계획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요. 여기 210쪽에 보면 이것 지난해에도 있었고 하는데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이렇게 있습니다. 1천만원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왜 이것 베트남. 베트남 안보교육이 베트남을 가는 게 아니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베트남을?

예.

아, 그래요?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년도 추진내역서하고 그것 자료 제출 부탁. 이것 월남 가는 거구나, 베트남을. 그다음에 그거랑 연계해서 211쪽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명칭 및 마크등 교체공사 해서 지금 1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 받아온 거예요?

법령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단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려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그 교체공사 사유,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육협력과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 아까 그 안양교육한마당은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안양희망창조학교 아직도 가칭입니다. 그렇죠? 공모 중이시죠? 이름을?

예.

예, 공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10억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아직 안양의 희망창조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이 전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동판을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질의를 하는 의도가 이런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 이따가 추가로 얘기하기보다. 일단은 이 계획서 이것을 왜 제작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업내용하고, 이것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동판을 제작하면 계속 그 학교는 희망창조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예산을 그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 번 정도 창조학교였다가 그다음에는 그 예산 1억씩이나 가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다음 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희망창조학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알고는 있는데, 이 동판 제작은 조금 너무 섣부르, 그러니까 이르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이것 일단 사업계획서, 동판 제작의 사유 그것에 대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그런 건데요. 우리 가족여성과 26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제 나름대로 안양시가, 저는 아마 내년쯤 되면 안양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존의 도시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 탄탄한 기본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에 주차장을 바꾸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너무나 많이 바꾸고 있어서 오히려 아마 이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성친화도시 홍보영상 지금 제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양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그게 없는, 제가 아직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홍보영상 제작이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1천 800만원입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따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 의도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지금 2억 돼 있고, 앞쪽에 보면 이미 15개 어린이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앞부분에.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제서부터 그냥 오늘까지.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보니까 한 29억 정도 증감됐는데요, 이 내역이 아니라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용도 및 목적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현재 2012년도 화장장려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정월애 여성과장님께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출산장려를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273쪽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우리 지금 60억 정도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역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또 앞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 또 2013년도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감에 지적된 그런 부분은 2013년도에는 개선을 하셔서 2013년도 행감 때는 중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삭감을 해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보면, 기금서 68페이지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보조 해서 2천 15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비 7천 68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지회 취미교실 운영해서 4천 8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미교실별로 세부예산 편성내용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집행내역,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천 4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실적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어디어디를 할 건가를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민경호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노숙인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2년 대비 1천 900만원을 증액이 됐어요. 물론 분권 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2013년도 노숙인쉼터의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 혹시 이월금이, 2012년도 이월금이 잔액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내용이 있으면 예산 편성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예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무료경로식당을 9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4개의 복지관과 그다음에 4개의 교회, 그다음에 환경사랑급식소 해 가지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료로 급식을 희망을 하면 어느 선정기준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영어체험센터 5개교에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5억 8천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각 학교에, 지금 우리가 24개교에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해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63억 2천 80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공사 해서 5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네.

지금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해서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23억 9천 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1년도 관련해서 2012년도 시립예술단원 평가자료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원 해촉을 했으면 해촉한 사항. 그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할 때, 공연을 했으면 수입실적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느 어디에서 공연을 해서 어떤 수입이 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원 명단 있죠? 단원 명단을 인적사항을 해서, 연령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5억 2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이라고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명세서는 나와 있는데 인재육성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217쪽, 219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각각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19쪽, 성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결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현황과 사업내용 그리고 명년도 2013년도부터는 신고제로 센터 운영이 변경이 된다면 보다 많은 파견센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5억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래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약 3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송현주 위원님이 조인주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즉답이 가능하다고 해서 즉답을 들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조인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송현주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성인지예산 쪽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 배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잘 아시지만 71개 항목에 대해서 참 실무자들께서 많이 고생도 했고, 그래서 현재 그나마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분석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또 내년에는 저희가 71개 항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로 말하면 도시건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공무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서 내후년도에 사업들이 많은 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주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내용, 예,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지금 올해 3차 추경 보니까 9천억까지 됐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1조가 아마 바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71개 사업 해서 예산안이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백몇 억 맞죠? 그래서 그 예산이 점점, 거의 거기까지 확,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결국은 대상자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가셔야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분기별로 성과분석 하신 것 제가 이번에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기별로 성과분석 또 내년에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분기별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피드백시켜서 다음 분기 때는 적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달성은 사업량으로써도 표기는 되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이 됐는가. 왜냐하면 예측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량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성인지예산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목표의 그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성과분석도 반드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건설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서로 감수성을 같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축문화상인가, 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위원회에 일단은 여성건축가들이 없어서, 사실 건축물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심사내용에 그것을 다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내용에다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개선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그 보면서 ‘아, 이런 변화를 해야’ 건축물을 심사할 때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 해서 자꾸 주차장 분홍색으로 선 긋고, 저는 사실 분홍색 선 긋는 것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성성을 고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분홍색 좋아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분홍색도 전 없애주셨으면,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감수성이 자꾸 높아 가면 이게 인간을 똑같은 남녀로 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낮은, 그런 차이를 헤아려 주는 건데, 그런 건축문화상 같은 경우는 그런 심사기준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건축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 분석해 가지고 이런 것을 봤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미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만드셨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또 보셔서 다음 행감 때는 서로 더 많은 그런 얘기를, 뭐 이런 예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번에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나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굉장히 많이 안 한 건데 그것은 그것을 믿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만큼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국장님께 제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목적에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 또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올해나 최근 2년간 사용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을 이용한,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이번에 잠비아 축구 이런 것 복지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하면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문수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 7명에게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히 전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자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히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 확인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자료 제출이 아닌 이상 질의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는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료를 가능한 한 추가자료 요청이 오지 않게 최대한 상세하게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적합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와 안양문화예술재단 관련된 부분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89쪽, 예절교육관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서와 예절교육관 2012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자료와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절관 민간위탁금 8천 204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예절교육관은 2012년 4월 17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공모심사에 대해서 안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2년간 위탁을 해 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 민간사업자에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 사업계획서하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세 분이 공통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113억 9천 7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천 800여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1년도 및 2012년도 시립합창단 평정자료, 단원 해촉현황, 공연수입실적,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단원 명단을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립합창단 평정에 대해서는 기본근거는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9조에 의해서 단원의,

과장님은 그것은 할 필요 없고 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83쪽, 시립예술단 활동 지원예산이 2012년 대비 8천 351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조례에 의거 1987년도에 설치된 단체로써 행정법상 광의의 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창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과 신분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답변서를 다 못 읽어봤네요.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서면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술공원 둘레길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 그 측면에서 둘레길을 우리가 하죠. 그게 아마 5개년 계획이죠? 5개년?

예,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억 5천만원 예산의 세부예산을 보니까 안전시설, 마사토 포장, 원주목 포장, 경관조명, 등의자, 자전거보관대, 뭐 안내설명판 이러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안양예술공원 APAP작품 재정비와 연계착공이란 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PAP에 대한 작품을 이 5억 5천만원에서 재정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년 4회 대회 APAP 그 대회에서 전문 우리 백지숙 감독님이 그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예술공원 내에?

예, 예술공원 내요.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초 위에 저희들이 둘레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쪽으로 옮길 것 옮기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거기,

그때 얘기했죠?

예,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아마 현재 재단에서 재정비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연계착공은 어떻게 하나?

재단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부터 해서 차차 준비해서 유인물에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3/4분기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3년 3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는 실시설계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APAP와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추진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는 용역을 하겠지?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는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하겠다라는 연계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지.

지금 재단에서 그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예.

우리 대표이사님!

예.

이것 기본계획은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연계하겠다라는.

내년도 APAP에 대한 그 계획서는 12월 중순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APAP작품 재정비 말고 거기와 우리가 예술공원에 작품과 둘레길에 대한 연계사업도 하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써 연계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나왔냐고?

추진계획은 백지숙 감독이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 APAP가 지금 재정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백 감독이 현재 안을 갖고서 12월 중순 정도해서 간담회를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APAP작품을 52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둘레길을 한다는 것은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특히 연계사업에서는 접근성 그런 측면에 아마 비중을 좀 둬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네?

어느?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세부사업을 감독님이 하고 있으니까.

둘레길 조성사업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셨지만 접근성이 떨어진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예술공원 안으로 그 작품들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도보로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하이힐이나 이런 것을 신고서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동선은 지금 잘됐어요. 그것은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언덕배기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둘레길을 보면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를 딱 보면 다 연결되게끔 다 돼 있다고요.

예.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야산이다 보니까 그런 접근성을 말하는 거지, 동선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한 세 번 정도 쭉 봤습니다. 됐어요. 그러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우리가 거기에 예술공원에 방문해서 평상시에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 많이 비중 좀 두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예.

시립합창단! 봤는데 지금 현재 정년이 보면 연령제한이 55세 이하잖아요? 시립합창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휘자는 여기 보니까 물론 예외, 다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래도 정년을 하고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세세한 조항은 없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보면 다만 예술단체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임을 무제한이란 말야, 무제한. 그래서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정년 후에 언제까지 1회에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나이. 그런 부분이 조항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시립합창단에 우리가 지금 총 23억 9천 200만원 들어가는데 2011년도 보니까 외부에서 출연금이 2천 600만원이 외부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4천 322만원이 외부 수입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대비해서는 약 1천 700만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에 외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단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는 주고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9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퍼센트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죠?

예.

그럼 그것 수입으로 잡아서 어디다가 하나?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니까 외부에 외부출연료만 있지 사실 안양시의 우리가 공연에는 수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며칠 전에 수원에 방송출연 금난새 지휘자 수원교향악단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할 때도 1인당 1천원씩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정기연주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그것 할 때도 많은 돈이 아니라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또 시립합창단 소년합창단도 긍지를 갖지 않겠느냐. 매년 공연 때마다 무료티켓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도 ‘야, 공짜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그 공연이 참 아름다워도 이게 무료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사실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소년소녀합창단 할 때는 다만 1천원이면 1천원,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할 때는 시민들한테 2천원씩이라도 돈을 우리가 입장료를 하다 보면 관람하는 분들이 보다 더 가치를 느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위원님, 저희들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단원평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죠?

예.

이 부분을 엄격히 해서 뭔가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이 또 항상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봤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재단에 우리 대표이사님 노재천 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그중에서도 아줌마축제도 있고.

네.

그게 1억 5천이 편성돼 있고. 또 예술 시승격 40주년 음악회도 또 따로 하나요?

예.

시민추억페스티벌도 따로 하고, 시민축제하고 관련해서 그 축제 성격 40주년 기념으로 음악회를 다시 하고요? 따로따로 합니까?

예.

시민, 제가 자꾸 시민축제만 저는 머리에 뇌리에 박혀 가지고 추억페스티벌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냥 시민축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십몇 년을 해서 그런지.

예.

그런데 추억페스티벌이 작년하고 똑같이 5억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오늘은 우리 조인주 국장님에게 안 하고 대표이사님에게 하렵니다.

예.

올해 추억페스티벌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대표이사께서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50퍼센트는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은 절반의 성공이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예.

저하고 또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줌마축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안양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31개 시·군·구를 안양으로 전부 다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에 그 여성들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31개 시·군·구에 부스를 우선 만들어서 각 시·군·구들이 안양으로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저녁때는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위한 아줌마들을 위한 공연을 좀 하고 그리고,

초청가수도 불러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루에 끝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기대가 됩니다. 또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서 아줌마축제를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줌마축제를 옛날에 우리 안양에서 한 번 치렀는데 그날 참 공교롭게도 비가 와서 성황리에 끝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축제 그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까?

조금 색다르게 차별화시켜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아줌마축제하고 같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그때가 벌써 한 6년쯤 되니까 그 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치르고자 하는 아줌마축제가 있다면 그때 색깔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여성들을 모은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나 송현주 위원님 우리 여성의원들로서는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구석구석마중콘서트가 올해 인기를 조금 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람객들이 적은 부분도 있었고 많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은 부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적은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개최를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음악회 병목안에서 하는데 병목안이 사실은 삼덕공원 쪽에서 할 겁니까? 병목안 쪽에서 할 겁니까?

병목안시민음악회는 8월 15일 날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그 장소가 의미하는 그런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에서도 사실 그러한 장소에서 8·15날 공연을 한다라는 것은 참 유일무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차별화시켜서 안양만의 갖고 있는 장소성과 8·15 그 시기를 같이 접목해서 축제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소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삼덕공원은 조금 낫거든요, 훨씬.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그것 홍보가 철저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예.

추억페스티벌에 5억이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한 2억 1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성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5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이번에 2013년도 인상되는 거죠?

약 한,

평균.

전체적인 내년도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은 금년에 있는 수준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자연호봉 상승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호봉수만?

네.

늘어나는 거만요?

예.

그 뒤에 보면 18쪽에 보면 성과급 관련해서 임원 해서 임원은 대표이사님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 해서 여기 1억 1천 100 있는데 이것은 직원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54명입니다.

54명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과급.

예. 그래서 이것은 평균으로 150퍼센트고 이게 차등으로 해서 아마 지급한,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55명이 다 성과급을 받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빼놓고?

그렇습니다.

55명이 다?

54명이죠, 그러니까. 임원 한 명 빼니까.

여기 55명에는 올해 3명이 확충이 되었는데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빠진 거고?

네.

여기 사회보험부담금 관련해서 이것도 전년 대비 보면 한 50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1억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도 이 혜택을 봅니까?

기간제도 이것은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55명에다가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럼 사회보험부담금 관련해서는 55명 기간제들도 다 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5명이?

예.

성과급은 그럼 아까 1억 1천 100만원 아까 1억 6천 700만원을 55명 그러니까 54명 직원들이 호봉수에 따라서는 받는 그 급여대로 해서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급을 가지고서 평가에 의해서 최고 150퍼센트까지 지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많이 차이 나는데요. 대표이사님은 거의 성과급이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1억 6천 700만원을 55로 나누면 이것 얼마 안 되는데요? 한 300만원?

저희 기본급 수준이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급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재단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를 보고 하는 건데, 내년에 시민축제예산 지금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 똑같이. 올해 감독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셨잖아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감독 선임하는 것은 그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감독 선임은 제가 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을 선임해서 시민축제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한 게 우리 대표님께서.

예, 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마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양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시민축제로써 아까 박정례 대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10여년 동안 해 왔던 그 의미를 잘 계승시키면서 좀 더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총감독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서울이라든가 인근 도시에서 큰 축제를 할 경우에는 항상 총감독을 모셔다가 하는 일반적인 관례기 때문에, 저도 금년 3월 달에 들어오면서 안양에 그동안에 시민축제를 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사실 제도를 마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감독을 두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책임하에 시민축제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총감독님을 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사실 대표이사가 지게끔 돼 있는 거고, 총감독은 어디까지나 그분은 전문가로서의 테마라든가 축제 추진하는 데 어떠한 그러한 연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은 담당하고 재정이나 인사문제든가 자금집행 이런 것은 전부 대표이사가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축제를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게 제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이게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뭘 만들었잖아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총감독님이 감독이니까 그분이 기획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이 그런 안을 갖고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분은 기획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연출이나 이런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 나머지 시민축제 과정 내내는 우리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나가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투톱 체제네요?

예.

그전에는 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는데 이제 총감독을 영입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는 공공정책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축제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문가 의견을 전부 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나온 거죠.

아!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아마 이게 의원들이 질의했었던 건가요?

예.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그래서 하여튼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나왔나요? 그 전년도에 해 오던 것보다 이번에 이렇게 총감독으로 영입을 해서 총감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면 평가가 있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고 우리가 행정적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하잖아요.

예.

그렇죠?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총감독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는 부분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됐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앞으로는 개선할 사항이다 해서 총감독제도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해 달라는 쪽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아직 결정 안 하셨네요? 감독을 영입해서 할 건지,

예, 가능하면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총감독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진행된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총감독이 영입이 돼서 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내용만 보는 거죠. 그전 연도랑 비교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을 개선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총감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문화예술재단이 그냥 할 건지는 아직 결정 안 하셨다는 거죠?

예.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제를 도입하는 것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다 그런 권한이 있으시니까. 예, 그리고 그전에 그러면 이게 너무 전문가가 없어서 그동안에 축제가 이렇게 돼 왔나라는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했을 때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또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2013년도 축제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도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예술재단도 있는데 거기에 또 총감독까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2013년도에는 그런 것을 꼭 고려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AP에 관련해서는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0년도에 왔을 때도 그 자료 회의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을 텐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일단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이게 2010년도에, 그전 것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10년도에 끝나고 나서 이 책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껴야 지금 볼 정도로 이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 평 해 놓은 것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것 다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2010년도에도 지금 세 분 것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여기 평가를.

예.

2010년도 마치고 1, 2년 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제가 보니까 평가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료집이 이것 하나죠?

아니 매년 그러니까 3권이 있는 거죠.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끝나가,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여기 뒤에 말씀들 인터뷰 해 가지고 실은 부분에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0년도 AP를 평가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기 있었는데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우리 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40억이 넘는 사업을 3년 유예 계획했으니까 지금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그때 이렇게 문제시되었던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해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1차, 2차, 3차가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1, 2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작품만 저 평촌에 있는 의자나 이런 작품과 그다음에 또 중앙공원에 있는 기울어져 있는 집. 제가 본 게 몇 개 없고 의원이 되고 나서 저기 예술공원에 설치돼 있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예술공원 올라가는 데 무슨 천이죠? 천 옆에 이렇게 왜 만화같이. 저는 그게 작품인지 문외한이니까. 하여튼 그게 작품으로 다 설치돼 있는 건데 1차, 2차, 3차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연결형으로 간다기보다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다음 연도로 갈 때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다음 사업을 계획하는데 3년이라는 지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40억이 넘는 예를 들면 1, 2억짜리도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 전에 평가를 했느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너무나 이쪽 의회나 이런 데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사업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차례까지 치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을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비용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것인가, 지금 우리 시장님도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400억, 아까도 제가 누구한테 그랬거든요. 8천 800억을 얘기하지 마라. 400억 중에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2천몇 년이죠? 2005년. 여기 2005년 맞죠?

맞습니다.

2005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2013년 때 이 AP가 여기 지금 40억이잖아요?

예.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이렇게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지만 그전에 AP가 처음 시작할 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예.

너무나 많은 예산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알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여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2013년도에 진행될 것을 이것 지금 사실 놓치고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요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 그다음에 AP를 앞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가야 될 거냐. 그럼 만약에 간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갈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가를 선임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의 작가님하고 이번 작가님이 분야가 다르시죠?

예술감독이요?

예.

공공미술은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분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승경 위원님 그게 뭐죠? 뭐라고 그러지 그게? 디지털, 뭐죠? 이분 전공분야가 뭐죠?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

미디어아트는 아니고요. 제가 잠깐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분이 전년도에 그 작가분하고 분야가 그러니까 공공예술이라는 예를 들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관심을 예를 들면 한 분야가 다르죠?

아닙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예. 이번에는요, 백지숙 감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2005년도, 2007년도, 2010년도에 예술감독들하고 다 만나서 이미 지적하셨던 내용 그 책자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벌써 십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이영철 감독이라든가 박경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워크숍을 다 하고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예술성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감독님이 당연히 그렇게 잘하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시의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단순히 예술영역이 아니라 한쪽에는 행정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판단되어져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주기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의 문제로 3년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2013년도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번에 우리 2013년도에 지금 AP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도 나름대로 하셨겠죠. 이 예산 편성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다 한 번에 통과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 APAP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당초의 규모는 55억 규모로 사실은 백지숙 감독이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40억으로 조정된 배경에는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좀 크게 더 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축소시켜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작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40억으로 조정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도 안양에 문화예술도시를 지향을 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사업도 해서 지역에다가 작품들도 넣어놓고 하는데 안양시의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건물이 공공건물이 매년 두세 개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전혀 적용이, 제가 보기에 이런 예술 이런 AP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한 것하고 별개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연결을 못 시켜 봤는데 안양이 그럼 문화예술도시를 지향을 하면 안양 전체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작품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해서 안양이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저쪽에 제 지역구인데 호계3동 지금 주민센터 이백몇 억짜리 조감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짓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전면을 전부 유리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40억을 들여서 예술작품들을 설치하고 안양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쪽에서 공공건물들은 이렇게 설치되는 것은 기본적인,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쪽 이것하고 이것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아직도 안양시는 문화예술도시라고 하기에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양시가 문화예술도시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려면 안양시를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볼 때 저기 예술공원 가서 그것을 보면 한쪽 공원에 그냥 공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씩 둘씩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건물하고는 다르게 놀고. 그렇죠? 이렇게 간판정비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표시판도 이런 것도 그렇고,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몇 년 한다라고 해서 안양시가 문화예술도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과 동떨어진, 시민하고 밀착을 하려면 지역사회 그 생활공간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여기도 보면 참여형 소통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2013년도에 대한 이미 작가가 지금 선임? 선임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1, 2억짜리라든가 최소한, 지금 우리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단돈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도 이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40억의 예산을 3년에 하기로 했는지 그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2년 하기로 한 결정했던 사람들이 3년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은 한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전에 이런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사전에 예를 들면,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생각할, 이것은 했으니까 의원들은 전혀 여기 관여하지 않고 예를 들면 40억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면 전혀 평가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시립예술단, 합창단 같은 경우도 제가 2010년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이렇게 되었으니까 30억이 매년 들어가도 그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나머지 그냥 생기는 몇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에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그것 가지고 안양시를 혈세를 낭비하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라면 저는 40억짜리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뒤늦었다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가 문화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각 장르별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 다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그 공공예술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안양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 창출된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양에 와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 도시에서 와서 우리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가고 있고요, 금년도 KBS 8월 19일 날 KBS네트워크에서 사실 45분짜리 방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영국의 게이츠헤드라든가 독일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라든가 미국의 시카고 밀레니엄파크라든가 이런 기라성 같은 공공미술 예술프로젝트들과 안양이 동시에 사실은 취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몇백 억을 사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사실 안양은 공공예술프로젝트 하나는 정말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른 분야를 가지고서 물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각 장르별로 사실은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만한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곳은 안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1, 2, 3차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단독 1, 2억이 아니라 5억짜리 시민축제도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감독을 영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또 바꿀 거냐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40억이 들어가는 AP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그렇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건데 그 논의과정이 2010년도에 있고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밟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축제는 작년에 올해 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다음번 축제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 하는데 2010년도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했습니다. 백지숙 감독이 오셔서 2005년,

감독이 오시기 전에 그 평가가 돼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2013년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판단되어지는 거지, 지금 감독이 그러면 오셔서 평가를 했을 때 그분이 만약에 ‘아, 이것은 사실 안양시의 규모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업은 너무 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분이?

제가 3월 달에 취임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박경진 교수께서 지난번 했던 것들에 대해 평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겪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그 예산을 승인하고 계시는 이 보사환경위원 쪽에서 사실 그쪽으로 브리핑을 하고 추진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간담회를 자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평가는 과거에 했던 것은 한 번 2월 달에 했답니다.

아니 저는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이게 3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40억이라는, 어차피 그 사이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정리되어야지 2012년에 와서 2013년도 것을 할 건가 말건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느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혹시 하셨어요? 예를 들면 2010년도 끝난 이후에 이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동안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PAP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우리 박경진 교수님이 이것 주관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단계별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의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거기서 평가회에 나온 것은 그동안 1회 대회 때, 2회 대회 때, 3회 대회를 겪어오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있었다, 그런 결과가 얻었고요. 그것을 얻었고, 향후에 이런 기이 투자된 부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을 해서 안양대의 브랜드로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4회 대회에는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안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재정비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 4회 대회만큼은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나온 그 안대로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리뷰를 다시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 4회 대회에도 기존에 방식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재정비와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APAP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12월에 본격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세한 설명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것은 편성이 되고 나서니까 지금. 그 평가 용역준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이것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지금 시간이. 아까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우리 조인주 국장님에게 한 시간 동안 무려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시간이 된 줄 몰랐는데 우리 옆의 김선화 위원이 한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그때 조인주 국장님이 저한테 싫은 소리 듣고 했었습니다. 감독 선임 건에 있어서 대표이사께서 전부 다 선임도 하시고 추진도 하셨다는데,

네.

본 위원은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0회까지 저희들이 시민축제, 순수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집행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축제를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그해 축제를 마무리를 하고 평가회를 할 때 내년에는 어떤어떤 점에 보충을 하고 어떤어떤 점은 더 잘됐으니까 더욱 노력하자는 평가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전에는 꼭 들어갔거든요, 축제위원회에. 올해는 축제위원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내년에는 감독제를 선임하느냐, 안 하느냐 송현주 위원께서도 물었는데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APAP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한양대 박경진 교수하고 용역을 주고 했다면 시민하고, 아까 권광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데 먼저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소통이 됐으면 40억이 올라오든 100억이 올라오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놓고 40억 또 올려놓고 무조건 승인해라? 위원들은 아무 것도 안 보고 삽니까? 문화예술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합니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APAP 작품 중에 외국인 작가분들의 작품이 몇 점입니까?

기존 설치된 작품 중에서요?

네, 전체 지금 현재 있는 작품 중에, 안양시 전체에 있는 작품 중에.

92점 중에서,

92점 중에서,

전체가 세 번에 걸쳐서 92점을 했는데 약 한 45퍼센트 정도가 해외작가입니다.

45퍼센트가 외국인 작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차라리 우리 국내작가들 같으면 얼른 달려가서 또 모시고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도 드리고 의논도 할 텐데 외국인 작가가 이렇게 45퍼센트나 작품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제일 먼저 제가 와서 시작한 게 작가들하고 계약할 때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해외작가들하고 할 때에는 국제변호사가 보증하는 그런 계약서를 다시 이번에 다 작성을 다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안양시를 일컫기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 안양’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지 않습니다. 전임시장께서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예술공원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3년마다 APAP 작품에 대해서 지금 40억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뒤에 40억이 또 올라올 겁니까?

그,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게 생각이,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3년 후에 예산을 40억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하고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이후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 좀 배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야 ‘아, 이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기존의 작품들도 관리도 잘하시고. 지금 그 흔한 예가 뭐냐 하면 작년에 강릉시의회에서, 저희 안양시의회하고 자매시잖아요.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예술공원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깨진 작품, 부서진 작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 2개인가 3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고 물어보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40억씩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정말, 전담반을 두세요! 그 작품을 관리하는 전담반을 두셔서 정말 안양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의 문화예술재단의 책무 아닙니까? 일 아닙니까?

예, 저희 소속 업무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4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쟁을 오랜 시간 벌이는데, 그 문화예술재단 측에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미리 사전에 또 저희하고 소통도 있었으면 40억이 올라와도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놀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인데 앞으로는 정말 문화예술재단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크게 보시고 정말 안양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 책을 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여기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 지금 공공예술프로젝트,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뭔가. 그렇죠?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실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주민참여형 공공예술프로젝트라면 학습과 교감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주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일상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AP 2010의 경우 감독영입단계에 들어서서 선정된 뒤에서야 감독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학습되지 않은 선이해가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참여형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했고, 당연히 주민참여는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평가가 있었고 한다면 2013년을 준비했다면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때부터 3년 뒤를.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여기 이분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사업. 사업으로 보고 그때 딱 2013년 가기 전에 그냥 감독영입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그렇죠?

예. 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부터 주민참여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기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주민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 이런 방식은 옛날보다 더 어렵죠. 옛날에는 우르르 몰려오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랬으니까 그게 먹혔을진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을 평가할 때는 그 이해당사자는 좀 배제돼야 된다. 그 이해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행정부하고 집행부, 예산을 대는, 그다음에 그 작가입니다. 전문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여기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그 작품을 하는 것에 ‘당연하죠.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이 주민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조사,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가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방식은 옛날처럼 그냥 했으니까 와서 봐라. 너 보든지 말든지 하여튼 설치해 놓으면 예산 투여됐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워크숍을 상당히 기획했고요.

아니 그것은 그 작가분이 하신 거고요.

아니, 작가가 아니고 시민들도 이번에 참여시킬 때에는 시민들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작가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그 작품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저도 저기 설치된 것 가보면 저게 뭔가? 여기 다 아세요? 저것? 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선행된 학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차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다면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이해 못하는 주민을 무식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평가를 가지고 다음년도를 준비했어야 그러니까 3년 뒤를 준비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와서 예산편성해서 올해 할까 말까 용역 줘서,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가 공공예술프로젝트 주민참여형 얘기하시잖아요. 주민참여를 갑자기 어떻게 이끌어내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내년도 10월 달에 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늦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은 박경진 교수님이 한 번 평가회를 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백지숙 감독이 미디어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이 각 내년도에 할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그 안양이라는 도시에 마애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소리를 감춘다라는 이런 가제로 해서 안양의 특수성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졌는데 그게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것 가지고 사실은 이 참여형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열띤 토론이 오고 갔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현재 추진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을 안이라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소통의 부재인 건데, 답변 중에는 12월 중순경에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자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를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열흘 정도 차이라면 어느 정도 안을 예산심의 전에 미리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계획된 안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주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권광만 과장님까지도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김선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작품들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백지숙 예술감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리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그 계획에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계획안이 지금 마애종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예. 일전에 백지숙 감독이 오셔서 2013년도의 APAP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축제하고 다 같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안을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APAP 이 문제는 사실 금년에 2월 달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과정에서 백지숙 감독을 선임해서 그동안에 기본안을 작성을 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저희가 3회 대회까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작품들이 있고, 또 훼손된 작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이번에 4회 대회를 하자, 그래서 백 감독이 전체 92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현장도 가보고 전의 그 감독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20점 정도를 내년에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백지숙 감독이 직접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55억을 해 주어야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얻고 또 우리 안양시의 지금 재정형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한 다음에 40억으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하겠느냐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예산은 정말 위원님, 일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 내부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이것 검토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위원님들 이상으로 더 강한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아주 어렵사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송현주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이나 우리 박정례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일부 정비를 하고 그 설치하는 것은 최소화해서 아주 멋드러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반복해서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 둘레길 조성계획 부분, 저희 문수곤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술작품을 설치를 해 놓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화해설사, 해설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현재 APAP작품들이 시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에 활용되고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서 있는 집이요, 그 예술성을 상당히 높이 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술성이라든가 작가의 의도라든가. 안양시 현관 앞에 있는 비토 작품도 일부는 무슨 추락한 UFO라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비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뭔가 안양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이면서 미래의 선진기술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작품 설명으로까지 상징성을 두고 설명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한참 논의를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희 예술작품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4회 부분은 백지숙 감독이 재정비와 리스토리텔링으로 계획을 했을 때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 지금 둘레길이 도비를 통해서 조성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활용을 한, 여기 목표에도 써 있습니다. 안양시의 관광명소화로까지 목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시간 10킬로미터 정도의 동선으로 저희가 돼 있던데, 이 APAP작품을 둘러보는 한 너댓 시간 과정에 어떤 방식을 도입을 하면 청소년이나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관심을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방법도 분명히 계획안에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그것이 결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술작품들을 유치해 놓고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유지비도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비용이 투여된 것을 효과적으로 아웃풋(output)을 만들어 낼 거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많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재정비 형태의 리스토리텔링 부분하고 이 둘레길 연계해서 이게 둘레길이 완성이 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안양시를 방문하는 모든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왔을 때도 그 일부를 관광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해설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적요원들이 양성이 되고, 거기에 보다 더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그 이야기가 전파가 되는 것이지 ‘이 작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작가가 서술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전달한다 그랬을 때는 그 전파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설명방법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설명방법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여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들이 잘 마련이 된다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게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조성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APAP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 잘 말을 안 하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APAP 관련해서 지금 여태까지, 내년도 2월 달에 40억 말고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44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이나 여기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면 밖에 나가서 우리 안양시 인구가 62만이 되는데 APAP 관련사업, 안양공공, 우리 안양유원지 그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돈 투자 대비 그런 조각, APAP를 통한 이런 작품들이 있는 것,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님!

예.

54.9퍼센트가 인지도로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지적하셨던 대로 너무 시민들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그 54퍼센트가 어디에서 근거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한번 여론조사,

APAP전략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 우리 같이 문화재를 위해서 복지문화국, 재단, 저희 위원들에서 한번 여론조사해서 50퍼센트 안 되면 이 사업 40억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한 20퍼센트 정도만, 10명을 여론조사해서 APAP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10명 중에 2명 안다 그러면 40억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 지원하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거기 지금 용역에서 50퍼센트 넘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시민들의 인지도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해서, ○김주석 위원 그리고 백지숙 감독님이 오셔서 어떻게 내년도 2월 달에 40억 갖고서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 APAP사업 한 지가 전 신중대 시장님 있을 때 하신 거죠?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7년, 8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예.

그럼 이제 7년 됐죠?

예.

저희가 지금 이것 유지보수비로 연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1억 4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면 들어간 게 얼마나 돼요? 7년 동안. 특히 내년에 또 20점 철거하기로 계획을 잡으셨죠? 철거하는 데도 한 6억 정도 들으신다고 그랬죠? 비용?

40억 작품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요.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철거, 이전, 보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9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7년. 3년, 4년, 5년, 7년 앞도 못 보면서 100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투자 대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시설해 놓은 데 가면, 작품 있는 데 가보면 작품 다 망가져 있고. 이러니 향후 5년, 7년 이런 계획도 못 보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40억 갖고서 철거비용 6억 플러스 이송하는 데에 뭐 하는 데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단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향후 최하 10년은 보고서 우리가 이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바를 지금 저희들이 1, 2, 3회 대회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설치 위주의 행사를 했다면 지금 4회 대회 때는 그것을 관리하는, 작품에 있는, 기존 작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작품은 최소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할 겁니다.

아니 여기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한다고요? 그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계획을 잡아도 40억 예산 쓰는 게 아니라 그 40억을 갖고 진짜 5년, 10년 후의 작품이 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게끔 이런 작품이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찾아가는 이런 APAP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용역에서 54퍼센트? 아마 제가 그것 한번 하자니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나가서 여론조사 해 보자고요. 이것에 대해서, APAP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이 몇 분 있나, 한번. 아까 오십몇 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한 자리 수예요. 한 자리 수. 100명이면 10명도 안 돼요. 그 유원지 쪽에 사시는 분들만 좀 아시고.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 인지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익히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홍보매체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의 그 소통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인데 APAP도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관련된 안양에서 혜택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40억 그런 데에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40억 이렇게 집행하는 게 낫지, APAP 시민들도 아무도 모르고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이러는 사업 왜 하냐,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했는데 문화예술의 도시 된 것도 있지만 APAP를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계속 골칫덩어리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숙지하셔서 더 세밀한 5년, 10년 앞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헛된 이런 세수가 낭비 안 되게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진짜 숙제를 더 하셔서 검토 다시 한번 하셔서 더 정확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PAP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계획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예. 그 계획된 일들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홍보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 투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다면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과 그 직원분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재단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5개 과 전체 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2년 사업실적 및 2013년 예산안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협의기구로서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6명, 또 분과위원회가 92명 그래서 총 14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또 의사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또 실무분과별로 연계로 조정하면서 또 실무협의체 간 분야별로 복지현안을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님!

예.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서면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빼고, 없는 내용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답변서에 있는 것까지 꼭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없는 내용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내용을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변서에 있는 것도 물론 있는 그대로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듣고 제가 느끼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례 위원께서 박달·석수권 부지매입 산정에 따른 추진내역 및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사항은 11월 달에 지금 토지소유주가 미국의 뉴욕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11월 15일 날 방문을 해서 토지매도와 관련해서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체결하겠다는 계약서를, 계약협의사항을 약정이행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인이 선정한 감정사 1개소와 또 저희 시청에서 선정한 감정사 1개소와 2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산술평균을 내서 12월 중에 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고, 계약체결이 끝나면 2013년에 예산서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 시에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보훈예산 증액사유 및 증액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11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75세 미만 분기별 3만원, 75세 이상자는 9만원씩 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5세 이상은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수당이 타시보다 약간 수당이 적다고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서 지난번 11월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연령 구분 없이 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9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서 추가소요액이 7억 65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월남전 참전기념탑 명칭 및 마크교체공사 사유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 노숙인쉼터 예산 중 후원금 이월액을 예산편성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에는 예산서는 아직 저희가 접수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후원금 이월액에 대해서는 2013년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또한 앞으로 위원님이 행정감사라든가 또 질의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우리 노숙인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숙인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및 건립비 8억 8천 7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2003년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2대가 평일 8회, 토요일에는 4회로 26개의 정류장을 순환해서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16일부터 만안청소년수련관 일반셔틀버스 2대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리프트 장착 및 일부 좌석을 개조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자가 시청 및 시의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개조된 셔틀버스는 기존에 이용하던 저상버스에 비해 본체가 높고, 또 잦은 승하차가 있는 셔틀버스 이용자에게는 불편하고 안정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자 이용자 수송 및 프로그램 그 지원버스가 개관 당시에 2003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심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구입 시 현재 이용 중인 그 셔틀버스로 대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디에 지원하는지 상세한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 68쪽, 노인지회 운영보조금 2천 154만원과 예산서 216쪽, 노인지회운영비 7천 680만원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에 노인지회 운영비 7천 680만원은 연간 민간이전경비 편성한도액 기준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증감률에 의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편성한도액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없는 상태로 노인지회 운영비 2천 154만원을 부득이 기금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자체수입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취미교실 세부 편성내용 및 집행내역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세부 운영내용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9개소가 있는데 교회 등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하는 것인지 선정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노인복지법」 4조 및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경로식당은 이용자수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용자수가 증가되는 반면 도비보조는 한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교회에서 신청 시 추가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호경로당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및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대한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5쪽, 아동시설운영에 예산이 4억 5천 392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천 4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5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500만원은 안양희망창조학교 동판 제작비용으로 50만원 곱하기 10개교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비용으로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합산돼서 5억 2천 5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간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안 가시고 계세요? 아, 그것 말고. 예, 저희가. 일단 최초의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및 주요기능은 총 6명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창의지성연구팀에 2명, 혁신교육팀에 2명, 미래인재교육팀에 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팀별로 돼 있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상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이나 화성은 혁신교육의 대부분 전담하는 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한 명이 전담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연봉을 조정을 해서 한 사람은 팀원급으로다가 이렇게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운영은 참고해 주시고요. 센터 운영 위탁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관리사무를 이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교육협력과로 업무를 가져오게 되고요, 센터 운영규정안을 작성을 하고 정관도 일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지금 구 성지요양원이 비어 있어서 그 성지요양원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장은 7천만원인데 이것은 상한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장은 당초에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렸고, 이것도 상한선 개념이 되겠고요. 분과원은 당초에 4천만원에서 2천 500만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 없이 한 명 정도를 팀원으로다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운영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웹사이트를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 재원 절감과 학교교육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그동안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안양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같이 함께 이 센터를 운영해서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 부분도 저희가 혁신교육사업비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센터 소요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채용계획을 보시게 되면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주관은 당초에는 저희가 1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채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방법은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채용공고와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11월, 12월 또 내년 1월 중까지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희망창조학교 추진계획서 제출 및 동판 제작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양희망창조학교에 대한 추진계획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와 소외감을 다소 해소하면서 새로운 안양에 대한 교육모형을 창출해서 안양 고유의 교육브랜드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고요. 희망창조학교 지정 시에 현판식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에 게첨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동판을 학교 정문에 부착을 하게 되면 희망창조학교를 알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교육경비개선사업 용도 및 목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도교육청의 방침과 우리 시의 방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해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미 이전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중에 4개교는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1개교는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선방안을 찾아서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안 된다면 그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7억 600만원이 늘었다고 하시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예산의 증가는 보편적 복지와 사실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크게 무상급식과 혁신교육대응지원사업으로 크게 대별해 나눌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도비로 친환경 우수 축산물·농수산물 지원이 작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26억 8천만원이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비가 31억 8천 800만원이 증가해서 이 부분만 해도 57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사업비는 예산서상에 말씀하신 대로 7억 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해와 달리 이것은 예산편성목을 저희들이 혁신교육사업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이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희망창조학교 15억 2천만원을 새로 여기다가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억 2천 700만원 정도밖에는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지원사업은 금년에 142억원을 지원해서 시세 대비 5.14퍼센트고, 내년에는 152억원을 해서 5.26퍼센트 즉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흥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9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경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통하고 이번 부분들을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인재육성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중 학교상담사 지원계획서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교상담사는 작년도에는 21개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상담사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9개교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프로그램도 거기에 자료에 보시게 되면 상담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별도로 상담사 지원도 해 주지만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금액도 1억 4천 500만원을 하되 시가 절반 7억 2천 500만원, 또 교육청 7억 2천 500만원 해서 별도로 1억 4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혁신교육사업 중에서도 도교육청과 5 대 5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신분상에 고용계약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혁신교육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5 대 5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급식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및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 지원할 4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급식시설 지원대상 학교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개 학교는 1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고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한 개교는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조리실을 갖추는 데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위생이라든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식품위해기준 시설기준이 부합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1년에 3개교 내지 4개교를 급식시설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둬서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5억 2천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편성한다고 그동안 말해 왔는데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요청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사업비 MOU 저희가 협상안에는 5억원이 들어 있어서 추가 시비로 저희들이 확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경비는 심의위원님이신데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 지급을 해서 그것은 목상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민간위탁비로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일단 민간위탁비 항목으로 해서 법인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교육사업비 속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예산 편성상에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 새로 계상된 시설비 4천 4만원에 대한 자료 서면 제출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중에 시설비로 계상된 4천 4만원은 범계동 평촌문화의거리와 비산3동 롤러스케이트장 위쪽으로 형성된 음식점 밀집지역인 비산골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올 5월에 지정된 비산골 음식문화거리와 문화의 거리인 평촌1번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진행과정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지표시 홍보비 3천 1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지출 예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는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먹거리들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점검대상 업소수가 약 1만 1천 개로 담당직원 1인으로 대상업소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이고, 음식점의 경우 최근에 경기악화로 업종 및 영업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 원산지표시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원산지 캠페인과 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괄표지판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편 모바일용 원산지표시프로그램 고도화사업비 2천만원은 2012년에 기이 구축하여 350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대상업소수를 확대 운영하고 GPS를 통한 위치 제공 및 식품안전과 건강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화장장려금 지급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신규개원어린이집 기자재비 6천만원은 내년 2월 달에 개원예정인 관양지구 A-2블록 내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요구하신 구입계획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네. 다음 박정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아이맘카페 운영비 1억 6천만원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이기 때문에 시비 과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아이맘카페가 지금 1억 6천은 C형에 해당되어서 1억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1억원 정도가 인건비고 6천만원 정도가 교재교구 구입비 등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현재 장난감나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3호봉 기준으로 할 때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직원을 두 명만 채용해서 절감되는 예산 4천에서 한 5천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도에 요청을 해서 제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 비율이 더 높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도사업이 3 대 7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최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아이맘카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 다양한 보육정보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친화도시 홍보동영상 관련 사업계획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다음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예산액이 작년 대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5개 과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정월애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맘카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월요일 날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나바다매장은 다 철수가 되었습니까?

네.

하도 말도 많고 지금 탈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A-2블록에 지금 어린이집 기자재 예산 올린 것 있잖아요?

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우리 시에나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양시내에 있는 업자나 상가에서 구입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시, 물론 전국 경제가 다 살아야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내 집 먼저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관양동 어린이집 때문에 민원이 한 두어 건 들어왔는데 제가 행감 때 그것을 따지지는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강호 과장님, 아, 김보영 과장님. 이것 씨엘테크에서 마크를 이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상으로 저희가,

예상으로 해 본 겁니까?

네.

그럼 이것을 세우면 음식문화 그리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해서 세운다는 거죠?

입구에다가, 네.

예, 입구에다가. 그러면 좀 홍보가 될까 좀 나아질까요?

그쪽이 특히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굉장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예, 표시판이 아무 것도 없어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안입니다.

예로 시안으로 해 놓았지만 좀 색깔이 환히 밝고 하면 눈에 확 뜨일 것 같아요.

예. 주민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특히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상가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 우리 이강호 과장님.

예.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교육한마당축제 있잖아요. 이것 우리 답변서 보니까 우리 추억페스티벌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같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술과장님하고 들으셨지만 우리 62만 시민이 하는 쉽게 말해서 시민축제가 5억 예산입니다. 작년에 5억 때문에 말이 많아서 5억이 되었지만 이것 교육청하고 한마당축제 7천만원이면 좀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교육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같이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미나를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교육청 어차피 우리 안양시고 우리 안양 아이들이고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교육청에도 예산을 같이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인재육성 그 지역에, 아니 혁신지구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논의가 되어서 그쪽하고 같이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출품하도록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재료비만 사실은 세운 건데도 많은 학교를 출품시킬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에 보니까 쭉 그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 해외연수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대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으로다가 5천만원을 지금 내린,

삭감을 해서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 그것 아니라도 가는데 시에서 그렇게 1억씩 대줘서 가야 되는 건지. 처음에 한 번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는 말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시에서 계속해 주니까 계속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꾸자꾸 더해 달라고 그러고. 교육지원청에서 자기 스스로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혁신교육지구 만들어 놓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올해는 1억이고 해서 내년에는 또 5천 하고 차츰차츰 이런 사업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이제 그만하고요. 아까 박달 우리 민경호 과장님이신가요?

네.

석수동 종합복지관 아직 매입이 그분이 땅 임자가 미국 살아서 지금 오시면 12월 중에 해결이 난다고요?

지금 11월 15일 날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난 11월 15일 날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정이행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본인이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명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명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금액을 갖고 다시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부지를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감정평가가 나오면 가격은 대충 얼마다 하고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한 게 오십몇 억인가요?

59억 6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 땅값은 충분합니까?

일차적으로 감정평가사하고 얘기한 결과 지금 저희는 공통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도로접근지역하고 그다음에 후면지역하고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다라는 감정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청구되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기초 뭐 조사를 합니까? 옆에 혹시 보상해 줄 부분도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은 순수하게 1차 설계회사를 공모를 해서 설계용역비입니다. 보상가격이 아니고.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군요!

예.

제가 이것 자료 좀 더 찾아보고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교육경비 개선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학교 창호는 그러면 우리 여기 근거에서 단 창호는 뺀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대응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우선 체계는.

아니 답으로 간단간단하게 2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시달했는데 창호는 도교육청 예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다 바꾸든가 해야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방과후학교 해서 돼 있는데 학교 창호가 환경개선사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문호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창호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조례를 바꿔서 단 창호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든가 해야지 그냥 오래된 관례라고 해서 잘못된 관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들 입장은 일단 학교에서 지원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새로 확장되려면 또 필요한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냉난방이나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냉난방이 제일 잘 안 되는 원인이 유리창입니다. 외창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는 거고. 그 시설부터 개선이 되어야지 냉난방시설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 아니 창호도 안 바꾸었는데 냉난방시설기 그냥 각 바꿔 준다고 그 안에 시설이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그러나요?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쭉 내역을 보니까 한 학교에, 골고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골고루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네.

한 개교 한 사업 원칙으로 한다.

네.

그러면 보통 3년, 4년, 5년 동안 한 학교로 계속 대응사업이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 다른 데도 대응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원받을 학교들이 안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몇 개죠?

저희가 초등학교가 41개교, 중학교가 24개교, 고등학교 22개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80?

네, 87.

그 많은 학교들이 새로 신설된 학교 몇 군데는 빼놓고 다 오래되었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쓸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로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올해는 이 학교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 학교가 빠지고 다른 안 한 대응사업에 안 들어간 학교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걸러서, 걸러서 가야 되는데 3년, 4년, 5년 연속적으로 한 학교에만 계속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아니 맞다, 안 맞다만 간단하게.

예. 어떤 사업을 연도별로 올해는 지원했으니까 내년에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올렸을 경우에 그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좀 형평성에서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80개가 넘는 학교들이 골고루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보니까 너무 집중돼서 한 학교로만 편입돼서 예산이 가는 게 많아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아니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고서 우리가 편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4, 5년 것을 쭉 보니까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너무 편중되어서 그 학교로만 예산이 계속 해마다 가는 거야. 골고루 가야죠.

그것은 아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나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더라도 향후에는 이것을 서로가 평등하게 나누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럼 쓰지 말고 다른 타이틀을 걸어서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창호사업은 원래 도교육청에서 자기네 돈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목적해서 환경개선사업·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분명히 창호는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 조례에.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장 장려 관련해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도 화장 장려를 정부나 도나 다 이게 장려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증액이 되든가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부족한 땅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화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1천 452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30퍼센트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금액으로.

그러니까 수원 연화장이나 성남 연화장이나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0퍼센트면 30만원입니다.

거의?

네. 그냥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30퍼센트.

그럼 1천 452명 30만원씩 했을 때 한 4억 3천이 나오는데 지급액은 3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성남하고 수원 화장장 쪽은 연화장 쪽은 100만원이고, 지방 가면 홍성 같은 데 45만원짜리도 있고 또 서울 아직도 벽제 그쪽이 70만원 그러면 70만원이면 3×7〓21 21만원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고요, 지금 잔액이 260만원 돈 남았는데 한 달에 저희가 한 3천 200에서 3천 300이 평균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금 나간 게 11월까지 청구된 게 나간 거고요, 이제 12월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구하신 분들은 한 보름 정도만 되면 저희한테 많이 독촉을 해요. 왜 화장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주시냐.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한 2, 3천, 3천만원 정도를 4억 정도 되게 요구했었는데도 시 재정상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부족분은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화장 장려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도 그렇고,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땅도 없는 그런 부족한 저기인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예산도 내년에 좀 더 세워서 안양시민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과장님.

네.

노숙인쉼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원금에를 2011년도 보니까 한 1천 340만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보니까 마찬가지 1천 300만원 정도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무슨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후원금으로 다 나갔어요. 그런 측면을 좀 철저하게 해서 본 위원이 왜 노숙인쉼터에 대한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이분들이 아픔이 많단 말이지. 아픔이 많고 또 쉼터에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복지 부분에 혜택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행감도 지적을 했고 예산 시에도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후원금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도 보셔 가지고 201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같이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의 비닐하우스에다가 상추나 그런 자활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활근로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2013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측면도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병무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천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이렇게 자료를 내주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금에 6천 400만원이 성립된 부분을 하라 했는데 본예산 2천만원만 성금만 지금 자료만 주었네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는 2천만원이 성립되고 기금에 6천 4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어요. 거꾸로 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기금은 하나의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편성은 2천만원이고, 기금에는 6천 4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운영비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에 안양시 총액 대비해서 예산편성률이 몇 퍼센트 초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더 본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편성을 못하고 이런 기금에 의해서 운영보조를 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정확히 편성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초과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히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은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과에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항목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보면 추가교육프로그램 보면 경로당 회원 치매예방교육 해서 135경로당 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직접 교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노인들 경로당마다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안보건센터하고 만안노인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의 노인지회에 사실 추가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동안노인보건센터, 만안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자 그것은 하나의 방문사업이 한 90퍼센트가 지금 맞춤형방문사업이라고. 그런 부분은 이게 노인지회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 놓고 여기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넣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프로그램 할 때도 보면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특색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요가, 어느 경로당은 노래교실 그런 부분을 좀 특색적인 경로당을 부분을 받아서 하나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회관에서 무슨 요가프로그램 한다 하면 노인정에서 몇 명씩 개강이니까 와라. 그런데 사실 연세 어르신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로당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별로 특화프로그램을 했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동안·만안보건센터와 겹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무료급식 우리 과장님 답변이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를 못한다,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그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게 현재 2013년도 예산 6억 9천 500을 보면 도비는 겨우 25퍼센트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분권이 6.6퍼센트고 그다음에 시비가 68.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는 고령화사회에 좀 증대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교회에 편중되어서 하루에 일일 20명, 20명 이용하는 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도 하나의 확대할 수 있으면 권역별로 확대해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리가, 하다 보니까 여기 여성회관에서 지금 우리가 동안구, 만안구 한 군데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양동이라든가 이런 먼 데서 어르신들이 점심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한정적으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 왜냐하면 교회 같은 데는 경로당 시설이 지금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13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측면이 한층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질적 측면에 이렇게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 이것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대답했습니다. 이것 하지 말고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있는데 같이해서 가면 어떠냐 했더니 다른 말씀을 쭉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서 조례까지 통과가 되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센터니 재단이니 자꾸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그만큼 시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나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나 해서 그 전문가 뽑으면 되잖아요. 교육전문가 뽑아서 한 집에서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꼭 왜 재단 만들어야 되고 왜 센터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

네. 일단 저희가 인원은 충원은 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과 지금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추가하는 내용은 같지만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 교육전문가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문가를 뽑으라는 것 아닙니까? 생뚱맞은 사람을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미래인재교육센터를 교육전문가로만 지금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분이 안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괜히 예산을 많이, 진짜 안 그래도 시 가용예산도 아까 얼마라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만 줄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삭감되면 이것 안 합니까?

지금 조례도 됐기 때문에 삭감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아니 그래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네, 일단 저희가 어차피,

말씀하세요. 안 돼도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확대를 하지 않았고 70퍼센트 혁신교육사업 속에 넣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또 다른 5억을 또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면서 바로 답변 같이 들었었는데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있잖아요?

예.

그 버스가 2억 3천 500이요?

예.

그런데 일반버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버스 가격이.

일반버스하고는 거의 한 1억 정도, 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까? 불 끄고. 그래도 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스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사회복지관으로 돌립니까?

예, 수리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지금 차 있잖아요?

거기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2003년식이라서요,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교체해서,

2003년이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요? 10년 이상 차 타야 되잖아요.

보통 내구연수가 8년인데요, 이게 지금도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우리 가만히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막 버리는 것, 사는 것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 해서 버리는 것 사는 것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13년째, 이 달이 가면 14년째 차를 타거든요. 그래도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멀쩡해요. 킬로수는 시에서 뛰는 것보다도 수십 배 더 뛰었는데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자고요. 시 너무 어렵잖아요. 민병무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예!

그럼 그 버스를 관악장애인복지관으로 주고 나면 이 버스는 지금 현재 아까 휠체어 타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요?

예.

답변서에?

예.

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차가 운행되겠네요? 물론 노인분들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저상버스하면 그분들 휠체어 탈 수 있는 버스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있고 장애인분도 있고,

노인들은 계단이 낮으면 더 좋죠.

예. 임산부도 있고 뭐.

자꾸 사는 것 조금씩 합시다. 우리 예산도 없어서. 저희는 막 지금 시의원들 어쩌고저쩌고 방도 뭐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민병무 과장님, 다시 다른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난방비 2천 200만원 얼마 안 되는 스물두 군데 100만원씩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이네요?

예. 5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이것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왜 올해부터 줍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난방비가 거기 운영비 중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렇게 다 빠지고 나면 불과 쓸 수 있는 게 한 2, 3퍼센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한 번 주는 것은 참 쉬워요. 누구나.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겨서 그것을 끊으려면 정말 못 끊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린이집 그런 데 이미 지급되는 데도 있지만 점점 더 예산이 소요될 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주면 계속해서 매년 줘야 되잖아요. 받던 사람들은 내년에 또 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안 줄 거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이게 2만원, 한 1년에 100만원 5개 올라오면 5개월만에 100만원이면 난방비가 안 되잖아요?

아니죠. 이게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예, 20만원씩.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만원 이렇게 한 달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나머지는 이게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 자부담이나 이렇게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예, 김주석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상담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제가 상담사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분들 연고지만 한번 주세요.

명단요?

시! 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같이 좀 한번 파악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니까요. 여기 보이는 대로 해야지. 가족여성과 우리 과장님,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여기 보니까 3천 800만원이 아직 저기 안 돼 있네요?

네, 갑자기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환경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중에 열네 군데가 석면이 남아 있는 게 이번에 다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그것을 그냥 땜질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는 게 나중에 결국은 뭔가를 보수하게 자꾸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열네 군데입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환경보전과랑 같이하셔서 여기 아직 개·보수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 사실은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아마 거기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부모들한테 물어봐도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지금 3천 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해서 파악하셔서 올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든 아니면 예산이 조금조금씩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그것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는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옥상바닥매트 조합놀이대 보수 이렇게 친환경마감재공사 이렇게 하는데 친환경마감재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석면을 제거해 주는 게 저는, 제가 만약에 거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걔를 먼저 제거해 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거니까 파악하셔서 꼭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홍보동영상 제작 제가 아까 지금 여기 내용은 있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지도 낮다. 당연하죠. 인지도가 낮죠.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도 사실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아직도 제가 만나는, 많이 안다는 그런 분들도 무슨 남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얘기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 내에 여성친화도시를 저기하기에는 저는 그런 게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치 뭐라고 그러죠? 막 대대적으로 무슨 어떤 사업을,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미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게 이런 여성, 뭐죠, 자연친화,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지난번에 교육들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센터 다니면서,

다 못하고요, 22개소를 했습니다. 22개 동을.

그래서 이 홍보동영상 이것 제작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또 제작하셔야 돼요. 아니 2014년도에. 왜냐하면 2013년도에 진행될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저기하더라도, 사실 여성위원들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단계보다 오히려 지난번에는 교육하신 우리 저쪽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말씀이 주민센터에 빔프로젝트나 좀 사놓으라고, 없어서 그것 들고 다니고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는 주민센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기본 설비도 지금 아직 주민센터, 하여튼 어떻게 고육책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1천 800만원 들여서 이것 하면 지금 한 5분짜리 정도 되는데 조금 늦추시죠? 이게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또 보완을 하면 되죠.

또요?

예,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1천 800만원이면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저는 안양시가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게 내용하고 외장 이런 게 좀 바뀌었다. 아직 조금 더 하고, 지금 저것도 다 홍보책자 이런 것 다 만드셨잖아요? 브로셔 있죠?

예. 리플릿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리플릿 만드세요, 그러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에는 아직, 하여튼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제작하는지는 제가 아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이강호 과장님. 동판 제작하는 것,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금은 1억씩, 1년에 연간 1억 지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2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년간을 지원하신다고요?

네.

그럼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또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작해서 붙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을 하나 받았다, 이런 것은 그래도 그냥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창조학교는 그 학교가 한때 창조학교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학교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학교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1억이라는 예산 빠지면 그런 사업 못할 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럼 동판 빼실 거예요?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