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에 비해 6억 3천만원 증액된 82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62억 2천만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8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09프로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관, 빙상장 등 체육시설의 상가 또는 매점 임대료 3억 6천만원, 입장료 39억 5천만원, 시설 사용료 등으로 8억 1천만원, 광고료·물품보관함 사용료 등으로 1억 2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1억 3천만원,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제증명, 차량등록 증지판매 수수료 5억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과태료 4억 1천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등 3억 6천만원,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1천만원,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도비 보조금 1억 2천만원 등 세입 분야에서 6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9프로가 증액된 662억 2천만원으로 총무과 310억 4천만원, 자치행정과 64억 9천만원, 체육청소년과 243억 7천만원, 시민봉사과 8억 1천만원, 정보통신과 34억 9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67프로인 443억 9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3프로인 2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 1억 2천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1억 3천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5억 2천만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 5억 5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6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비로 31억 9천만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작년보다 2천만 줄어든 8억 8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54억 8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3억 4천만원, 지역체육운영단체지원비 20억 7천만원, 체육꿈나무 육성비 4억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5억 1천만원,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비 7억 5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비 34억 8천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4억 6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억 6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비 10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원금상환금 30억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8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6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차입 원금상환금 5억원 등 23개 사업에 22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억 2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 1천만원 편성되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 5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비 4억 8천만원,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 송출시스템―의회까지 전부 다 하는 방송―2억 7천만원, U-안양넷 광케이블 2단계 증설공사비 2억 3천만원 등 9개 사업에 20억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 력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 진흥기금과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1995부터 200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억 5천 7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천 600만원,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천 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대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장정도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눈이 많이 와서 밤새 길이 또 얼어서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또 각 동마다 눈 치우시고 또 동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나누어서 할 건데요 우선 정재학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1억 3천 증가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또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 해서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때문에 예산이 그 부분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승격행사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라고 그럴까요. 계획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예산수반 사항도 더불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 초·중·고꿈나무 육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체육꿈나무육성 4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지원 포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 그 4억 6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57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시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바우처지원사업에 총 8천 500 지원이 되고 시비로는 1천 700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지원의 그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빙상장하고 주경기장 체육관하고 빙상장 그다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실시용역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곳인가요,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연차와 근거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용역비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시설비로 양궁장·국궁장 통합운영 관련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궁장은 비산동 정수장에 있고 국궁장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합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과에서, 심재민 의원님 5분발언이었나요, 하여튼 그 답변으로 들은 것 같은데 통합운영 관련 기술용역을 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자체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이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천 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영어 분야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 운영, 2012년도 올해 운영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향후 나머지 진행이 있을 예정인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 제안이라든지 공간 배치라든지 이렇게 상호소통이 운영하는 운영자와 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간에 상호소통이 굉장히 잘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할까요. 위원들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162쪽에도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차세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도 위원들과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도비와 시비가 지금 6천 300여만원해서 같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례를 다룰 때에 예산을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 예산 근거에서 사업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가 1억에서 5천만원 인상됐습니다. 50프로 인상돼서 1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실적하고 내역하고 향후 2013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전년도에 비해 한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를 1억 2천 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보조금 지원금이 없는데 지원근거는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2.5프로에서 올해는 6.0프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와 또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용역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된 내용이 아닌지 혹시,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근 3개월, 주차징수금액 3개월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죠. 시청. 지금 이 주차관제시스템 시청 이야기하는 거죠?

네.

3개월 주차요금 징수금액 및 최근 일주일,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최근 일주일 주차한 차량, 입차·출차 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입차·출차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니까 2012년부터 예산을 처음 부담한 것 같은데 2013년 예산에는 44.9프로 삭감된 5억 5천 200만원인가요, 5억 5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이 2012년 불용액이 2천 200여만원인데 올해는 끝자리만 떼고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구)동안견인보관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올해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로는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정확한 사용목적 그다음 어떠한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해 첫 예산 심의를 하는 거죠? 보사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다가요. 그래서 예산 증액뿐 아니라 감액된 사유와 사용내역을 자세히 질의드리겠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보면 시청 직장운동본부 운영에 보면 2012년 예산에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안에는 50프로 감액된 1천만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지보수비내역 및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체육회육성 지원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5천 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앞서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초·중·고 꿈나무 육성에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게 2012년 예산에 처음 편성하고 그때 2012년도에는 창단 훈련비가 아마 3천만원이 계상되고 올해는 1천만원이 삭감되어 2천만원이 이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많은 양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면 체육꿈나무육성, 육성금이 새롭게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1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용역을 실시하는 사유와 또한 용역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이 2012년 예산서에서 17만 2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 예산에서 1천 66만원이 감액된 1억 1천 28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 발송 건수와 2013년 발송예상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5천만원 약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 5천만원이란 돈이 많은 증감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2012년도에 보니까 한 컴퓨터를 본체만 해서 5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를 모니터 포함해서 8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컴퓨터 사용하는 주부서가 전체인지, 안양시 전체인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컴퓨터를 구입하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처분내역이 있다면 처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75쪽 정보지식인대회가 있습니다. 535만원 편성되었는데 정보지식인대회 자체 개최현황을 지난해 개최실적, 새해 개최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정보지식인대회가 있는데 참가하신 실적이 있는지, 수상실적이 있는지 아울러서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매년 개최됩니다. 1억 예산 편성하였던 것이 5천만원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본 위원도 사이버축제에 참석해서 진행되는 걸 지켜보아 왔습니다만 이렇게 50프로 이상 증액되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구현을 위한 용역비 1억 4천 신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179쪽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송출시스템 2억 7천만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은 스마트 또 방송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 운영계획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화통화녹취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화통화녹취시스템을 설치하려고 5천 400만원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녹취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연고구단 홍보비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고구단이 농구만 말하는지, 축구도 말하는지 상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43쪽 민간인 해외여비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시 예산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안양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에 즈음해서 자매도시 방문단 체재비 1억 5천만원, 자매도시 초청방문단 운영비 3천만원, 팔도자매시 사절단·예술단 초청 1천 500만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40주년을 기념한 기념식에 자매국가는 물론 자매도시를 대대적으로 초청하여서 그 체재비까지 부담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5천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10쪽을 보면 경비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만 5천원과 체육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1만 7천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전년 10억이던 것이 50프로 절반이 감액되어서 5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또한 역시 당초 10억이던 것이 절반만 감액 편성해서 5억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50프로 감액한 사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국외 견문체득훈련 지원비 2억 2천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무엇인지 지원근거와 전년도 실적 그리고 신년 시행계획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사망조위금 2억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망조위금이 직원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조위금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어디에 이전되어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과별로 한두 건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요 143쪽에 시승격 40주년 기념 자매도시 방문단 체재비가 있는데 이것을 세부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자매도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팔도자매도시 현황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안양시 동에 보면 팔도자매도시와 더불어서 동별로 민간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예산 다루는데 타 시·군에서 민간교류 지원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혹시 순천시의회는 민간교류 자매도시 예산이 서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시 (연청동)에도 동 방문 자매도시 1천만원이 서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과에서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158쪽이네요. 창박골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인데 이게 지금 보통 족구장과 풋살장인데 축구장 면에서 이게 금액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창박골배수지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2천 200만원 그다음 석수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이 6천 200인데 요즘 인조잔디 추세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만안구에 있는 만안초등학교 여러 가지 해서 이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서 안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164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지난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됐는데 이게 처음치고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1억 2천 732만원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도 3천 500, 164쪽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께 170쪽에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인데 이게 1천 100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용역을 주는 건지 자체용역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179쪽에 보면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송출시스템 구축인데 2억 7천 275만원인데 이게 세부계획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스펙, 제안서. 혹시 업체가 제안된 것 있으면 제안서를 주시고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더 할까요. 자치행정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에서 지금 15개소 2대인데 2억 6천 981만 7천원이 144쪽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00여개 단체에서 8억 8천이 서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동안 100여 개 단체에서 신청한 내역서, 신청내역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한 신청서와 예산에 반영한 반영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29쪽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지금 약 2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보완점 내지는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시스템 구축 후에 운영유지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큰 폭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또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가 2012년 700여만원에서 약 500퍼센트 증가한 지금 3천 500여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면 매년 이 금액이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안양시의 어떤 가용예산이 그 액수만큼 줄어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3쪽입니다.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약 6억여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정원이 98명이고 또 위탁비가 5억 9천이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보육원생 일인당 연간 약 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요금과 건물 유지 운영비 등을 더하면 어린이 일인 보육비가 지금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보육료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거칠게 지금 계산을 해 봐도 민간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입학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정원 제한으로 지금 전원 입학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집행 면 등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또 원장, 조리사해서 14명의 인건비 일인당 160만원 또 시간외수당을 합하면 일인 평균 1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탁비 산정 시 원장과 보육교사 또 조리사의 인건비를 일일이 차이를 두어서 산정하지 않고 이렇게 평균해서 앞에 말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어떤 인건비도 경력 등에 따라서 달리해야 하는 등 세세한 것까지 계약자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위탁업자의 어떤 자율경영에 맡겨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실제 보육교사 등이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거나 또 일부가 과한 임금을 받아가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피해는 혈세를 내는 어떤 시민들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 관리감독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산절차가 필요하고 또 계약서에 이런 사항들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또 위배 시 계약해지 등의 어떤 벌칙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정산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인건비 집행내역 확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이를 테면 최저·최고임금이 평균임금의 어떤 일정 퍼센트를 미치지 못하거나 또 넘지 못한다. 또는 최저인건비와 최고인건비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넘지 못한다. 또 위배 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급명세서를 결산 시 첨부한다. 등 이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약자 갑의 위치에서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그 결산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지만 있다면, 또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44쪽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제출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카드발급 현황 자료에 보면 아직 카드발급이 되지 않은 사회단체가 있는 등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의 어떤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보조금 분배를 위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국민교육지원사업에 1천 2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는지, 저는 용어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용어로써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밑으로 보는, 그래서 진짜 국민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아직 사용하는 것은 구태이고요 이런 용어를 쓰는 행사에 예산을 또 지원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에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이 귀하고, 없고 또 도서관이 멀어서 서적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절에 그 이동도서관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기존 역할에 대한 효과는 미미해 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미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행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용 건수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59쪽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관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파악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학교 밖 교육기관과 대안학교가 동일개념인지를 말씀을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132페이지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이 4천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안양시 동호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사망조위금은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망조위금이 있으면 사실은 축의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망조위금만 따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 그리고 작년도에 이것을 지출한 근거 같은 것. 제가 행감 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출했던 내용은 회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그러면 이게 각 동이나 구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우리 집행부만, 시청 집행부만 지급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1억 6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존 휴양시설 회원권의 보유현황과 이용, 그다음 작년도 이용현황, 올해 이용현황하고 작년도 거 이용현황하고 그다음 구입하려고 하는 회원권의 종류와 수량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은 시승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 이게 153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7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지역체육단체 지원에는 9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삭감되고 증액된 내역 그리고 이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160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도 이게 사실 4억 6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어쨌든 새로 사무국장이든 이렇게 육성재단 상임이사든 새로 보직 발령받은 데에 상당히 많이 늘은 경향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민봉사과에 문현중 과장님. 171페이지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이 1천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올해나 작년도 체납고지서나 자동차검사 발송한 우편요금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셨죠?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그때 디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기금에 있어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국제협력기금 민간이전 여기에 국제교류지원에 11건에 4천 3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11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예산서 129쪽을 보면 거기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서 3천 830만원이 서있고요,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5천 855만원이 있고요 거기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가 1억 2천 474만원이 있는데 예비군 지원하는 행정절차가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비군지원육성에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운영 쪽에 일부가 지원된 게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 특히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되는지 조례도 주시고 이것에 대한 보조금과 주는 시설비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총무 업무추진비에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203 이렇게 보면 군부대지원사업 추진이 7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군부대지원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좀 총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손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문현중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 170쪽과 관련하여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실시 사유, 그다음에 방법, 외부용역인지 자체용역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나날이 높아가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외부업체 용역으로 실시한 사유는 측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공직내부로는 친절도의 향상을 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민원의 불만사항에 대한 보완 시정과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과거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항으로 이것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우리 기관 평가에 해당이 돼서 민원행정 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런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화친절도 조사는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울에 있는 아시아리서치에서 실시하였음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1천 64만 4천원이 감소된 사유와 그다음에 2013년도 예상건수 2012년도 발송건수 등에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2012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2012년도 대비 1천 66만 4천원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효과적인 부동산압류예고서와 급여압류예고서의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체납과태료고지서의 일반 우편 발송건수가 줄면서 체납관리 부분이 우편물 발송요금이 1천 284만 7천원 정도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1천 6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은 201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발송건수를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과태료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이 한 4만 1천 건 그다음 독촉고지서 등 일반우편물은 14만 4천 건으로 총 18만 6천 348건의 우편물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설명드리고요, 실질적으로 1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체납이 됐을 경우에, 건수가. 여러 번 체납이 됐을 경우에 건건마다 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지금에는 어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에 대해서 금액을 합산하여서 통보를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네. 금년도에 실시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올라왔는데 실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금년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전화친절도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1월 달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예산이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에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의 몫으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들었나요?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올해 586만 2천원 들었습니다.

580이요?

네.

그런데 왜 올해는 1천 100만원, 100프로 이상 가까이 증액을 했네요.

고객만족도 예산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 안양시민 63만이 다 시청 가서 민원을 보지 않는 거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샘플을 뽑는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가 업체에다 줘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한달 이내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이런 통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1천 400여명 정도를 차출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답변이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채취한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 상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유기한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기한이 정해진 민원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은 보면 어느 시설비가 조금 줄 것 같으면 엉뚱한 예산이 막 세워지고요 또 엉뚱한 예산이 줄 거 같으면 어떤 시설비가 올라가 있는 거 같고. 안양시 예산이 들쑥날쑥 많이 이렇게 좀 불필요한 데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게, 지금 용역이 올해는 보니까 용역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했던 건데 엉뚱한 무슨 양궁장하고 뭐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들어와 있고. 참 엉뚱한 게 많아요. 보니까. 이런 데 좀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 감소가 되고 또한 건건마다 했던 것을 한 데로 묶어서 간소화를 시켜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아이템 같은 거를 개발을 자주 많이 해서 예산이 좀 쓰이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이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행정 우수대상 포상을 받은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진짜 우리 김성수 위원 말대로 작년 예산 580만원 더 들여서 거의 곱을 더해서 1천 100만원 편성해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죠. 이것은 그런 것 말고도 우리 민원 봉사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평점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서류 처리될 때 서식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 친절도에 대한 민원을 체크해서 넣고 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우리가 민원친절도 체크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대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성수 위원 말대로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에 엽서를 이용한다든지 또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받은 분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과거에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앞으로 전진돼 나간 사항으로써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시민봉사과에 세워지지 않았고 풀경비 예산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 100만원으로 하면 내년에도 또 대상받나요?

더욱 열심히 해서 거기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는 예산을 올려서 자꾸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 내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이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만큼

예산 많이 줄여서 하세요. 많이 줄여서 예년 예산 가지고 하세요.

내년의 예산만치 그대로 올린 겁니다. 이게.

예년 예산.

네. 예년의 예산으로 그대로 올린 겁니다.

작년에 580만원 갖고 했다면서요?

아니요. 풀경비에서 썼다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렸습니다.

풀경비 580만원 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이 했습니다. 따로따로 했지만 전화친절도 민원이랑 고객만족도 서비스랑

두 개를 따로따로 했는데

네. 합쳐서 1천 100만원으로 내년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합쳐서 하면 용역 질의할 때 내용만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재선 위원님이 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50프로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2012년도 운영실적과 내역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 제출과 예산증액 사유 등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과학축전과 병행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국비 1천 6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총 2억 1천 6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축제 참여자들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내년도 2013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축제규모의 축소 및 행사내용에 있어서 질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사이버축제와 개최시기, 행사종목 등이 유사한 성결대 정보과학경시대회나 사단법인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하는 로보페스트 코리아 경기남부 예선대회 등과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정도의 축제행사규모에는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축제위원들과 관련 전문가, 업체들과 논의하고 상담한 결과 최소한 그래도 1억 5, 6천만원 이상은 시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프로테이지로는 50프로지만 5천만원이 인상된 1억 5천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참가한 시민들과 참가자들이 눈높이에 적어도 맞추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는 최소한 1억 5천 정도 또 나머지 기타 다른 성결대라든지 다른 로봇협회에서 참관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만이 올해 정도의 행사를 유지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177쪽 컴퓨터 구입 82대와 관련하여서 보급하는 대상이 우리 시 전체인지 정보통신과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처분한 게 있다면 내역서를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급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이 지난 컴퓨터는 저희 직원이 사용한 후에 회수를 해서 재정비하여서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공익요원들에게 재보급해 가지고 1, 2년을 추가로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 7년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아주 오래된 못 쓰게 된 구형장비는 회계과라든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불용처리 이후에 조치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한 6, 7년 된 컴퓨터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그린PC보내기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 무상양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랑의그린PC보내기사업은 도내 시·군·구에 중고PC를 기증받아 가지고 정비 후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그린PC 보내기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79페이지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송출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가 내용 중에 스마트창조도시 이렇게 되니까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그것하고 오해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그 스마트하고는 이것은 별개사업이고요. 먼저 현재 시의회 업무영상 저희 청취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 발전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 논의하시고 활동하시는 장면이 본청이라든지 구청 일부 사업소인 청소행정과, 평생교육과에서는 TV를 통해 현재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등 외청 사업소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원들이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다수의 시의원님들도 이 시스템 도입을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방송시스템이 저희 도입이 되면 동주민센터 등 외청, 사업소에서도 TV 또는 PC를 통하여 시의회 업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실 내 TV를 통해서도 주민들도 시의회 본회의 장면도 볼 수 있도록 송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시의회 방송 영상, 교육내용 영상, 행사 영상 또 긴급재난 음성방송이라든지 각종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서 문서 위주의 전달을 영상과 음성 병행전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의회 본회의장 방송 영상과 시정홍보 영상, 시정뉴스, 주요 행사안내 등 각종 콘텐츠를 민원실 내에 TV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정보지식인대회 자체 개최실적과 2013년도 계획 행정안전부 정보지식인 대회 참가 및 수상실적에 대해 서면 제출을 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저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 직원, 다만 전 직원 중에서 전산직과 정보통신과 직원은 제외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2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 부서가 참여하여서 부서장 6급, 7급 이하 3개 부문에 우수부서 및 개인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고 개인 우수자는 경기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경기도 정보지식인대회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행정안전부 정보지식인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정보지식인대회 자체 개최현황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경기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2010년에는 기관평가 4위, 개인평가 2위, 2008년에는 기관평가 5위를 하여 행정안전부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 바 있습니다만 올해 수상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매번 우리 시 직원을 자체 선발하여 경기도대회에 참가하였고 우수자는 행정안전부 대회까지 참가하였습니다마는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꼭 자체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기필코 도 대회와 행정안전부 대회에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과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2011년, 작년 12월 29일 직제개편에 따라 그동안 건축과에서 수행하던 것을 저희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198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당시 인구 3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1회 한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변동건축물을 판독하여 왔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무허가건축물 적출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이라든지 도로 개설 시 건물 보상 또 하천정비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수치지도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2011년, 2012년에 단속한 실적으로는 801건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약 10억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는 그동안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촬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쉬었고 내년도에 다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79페이지 전화통화녹취시스템으로 어떤 내용을 녹취할 것인지 필요성과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잠깐 필요성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 8일 우리 시 노동조합과 우리 시에서 노사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시 직원들이 민원인과 각종 전화상담 시에 일부 민원인들이 억지성민원과 언어폭력 등으로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니 이의 일부 해결책으로 전화녹취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협의안건이 있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통화 시 녹취가 필요한 부서를 사전에 접수받아 선정하고 또 선정된 부서 내에서도 직원 개인별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녹음 시에는 반드시 지금부터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멘트가 송출되도록 하여 상대방도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로 운영실태도 점검하여 불필요시에는 녹취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전화녹취시스템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민원인들한테 언어폭력이나 또 억지성민원 이런 것 참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 대표전화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흔히 잘 알기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걸 누르고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안내 멘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해도 가능한가요? 대표전화 아니어도.

네. 대표전화가 아니어도요 일단 필요한 부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과연 그 부서가 필요한지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대화 중에 지금부터 민원인과 나누는 대화는 녹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것은 안내멘트로 나갑니까? 직원이 합니까?

안내멘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참 통화를 하다가 녹음을 하게 됩니까? 따르릉 전화가 걸려오면 그때부터 녹음을 한다고 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통화를 계속하고 열 받아서 막 어쩌고어쩌고 하다가 “지금부터 귀하의 내용이 녹음됩니다.”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애초에 통화가 딱 걸려왔을 때 무슨 업무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귀화의 대화는 녹음됩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이 그걸 감지하고 대화를 할 텐데 한참 대화하면서 열이 잔뜩 받아있을 때 녹음한다는 안내멘트가 들어가면 상당히 더 민원이 좀 많을 거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내멘트가 안 나간 상태에서 녹음이 되면 그건 또 감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안건을 하나를 가지고 그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분명 그 부서 같아 전화하면 다른 부서고,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네 번 전화를, 부서를 돌려가면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애초에, 민원서비스입니까? 부천시에 하고 있던데 전화를 시민이 딱 걸면 안내원이 안내방송을 하면서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적합한 부서로 바로 연결해 주면서 녹음도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돼서 민원인들도 여러 부서 헤매이지 않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연결되고 그러면서 녹음도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 그것도 직원이 요구하는 것에 한해서 하면 형평성이 없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직원 분들 격무에 시달리셔서 애는 쓰시는데 애쓰시는 것만큼 좀 서로를 위해서 민원인이나 공직자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아예 안내시스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콜센터를 하는 게 마땅한지 검토를 잘해서 녹음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녹음이 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게 콜 센터인데요, 그게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연간 한 5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전문성 있는 용역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90프로 이상 바로 해당되는 부서 직원한테 바로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그런데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민이,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서 여러 번 전화하고 끊어지고 시간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거 비하면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는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식인대회.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건 한 번도 우리가 나간 적이 없네요?

2008년도, 10년도에 나갔는데요.

2010년도에 개인평가 2위자가 나갔군요?

네. 저희가 안양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경기도에 갑니다. 그럼 31개 시·군 대표들이 모이죠. 거기서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우수한 사람들이 또 행안부에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 10년도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아직 선발이 되지 못해 가지고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직은 빼고 일반행정직들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5월 달이기 때문에―봄부터 계획을 따로 세워서 내년도에는 필히 경기도하고 행안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상을 타는 거는 대단한 거군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 스마트. 모든 것에 대해 스마트 붙이는데 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또 안양 위상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스마트창조도시. 역시 스마트창조도시. 스마트라는 말이 앞에 붙으니까 지난번에 정책추진단한테 하도 저희들이 논쟁을 해서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 영상방송송출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 예산 심의하는 게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볼 수 있죠? 구청도 안 됩니까? 본청만 됩니까?

네. 본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업만 되고요.

구청도 안 되고요?

네. 구청하고 동하고 외청에 있는 도서관 같은 사업소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송출시스템을 하면 양 구청 또 보건소, 기타 사업소

그렇죠. 동.

동사무소

네. 동 텔레비전 모니터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 많은 공직자들 또는 공직에 준하시는 분들이 다 시청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필요한 거네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송출시스템 설명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청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카메라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없어 가지고 못 보는데 그것 다 포함이 된건가요? 이게.

당초 2억 7천 예산에는요 그 예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실무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본청에서 오셔 가지고 감사를 하셨을 때 카메라만 설치만 되면 가능한데 카메라 설치비용이 한 1천여만원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생각인데 이 2억 7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한 뒤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남는 것 가지고 카메라까지도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 2억 7천에 당초에는 그 카메라 비용까지는 포함은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이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만 나가게 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 줄이시더라도 그렇게 되면 회의장에서 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라든지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또 해당되는 토론회 같은 건 시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예산 지원을 보니까 도비 지원이 올해 처음 됐네요?

네. 처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도비는요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도에서 지원 해 주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안양시 차례였고 이제 넘어갔네요?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안성시에서 신청을 해서 안성시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사이버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이버과학축제는 굉장히 풍족하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3만명 참석했는데 올해는 한 6만명 참석을 했고 작년에는 제가, 올해도 사회를 봤지만 작년에는 시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했지만 올해는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영상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적어도 올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고육지책으로 5천만원, 프로테이지로는 50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있는 거 같지만 실제 예산으로 써는 투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이버 축제가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것은 50프로지만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글쎄요, 매년 더 나은 프로그램 더 진화된 어떤 걸로 가는 게 당연히 맞기는 한데 3만명에서 6만명이 온 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이제 5천만원씩이나 더 지원이 된다는 게 그 차이성을 제가 체감을 잘 못하겠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보니까 1억 2천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1억 4천, 1억 1천 그리고 이제 올해에 1억이 도비를 받으면서, 시비를 1억으로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글쎄요. 조금 과장님께서 이게 큰 욕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살림을 늘려가는 것은 참 쉬운데 줄여서 가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그런 건데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 모든 31개 시·군이 사이버과학축제를 하나요?

모든 곳은 아니고요

몇 개 시·군 정도

가평이라든지 연천 이런 데는 못하고 한 15개 시·군 정도

15개?

네. 그런 정도의 아마 시·군이 신청을 해 갖고

그럼 만약에 1억씩 배분된다고 하면 도비는 15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죠.

네.

기타 필요하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주최하는,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가끔 가다가 보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참여한 시민들과 청소년들 눈높이가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적어도 올해 정도 이상의 눈높이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망해요?

망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실망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도 쭉 오시고. 많이 오는데 사이버과학축제의 이 내용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저희 지난번, 어제였나요? 그저께구나. 정책추진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스마트창조도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과학축제하고 차라리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풍성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구성은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송출시스템. 이것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원하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제목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렸던 건데 이게 각 동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홍춘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시청, 본청에서 감사내용이 사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각 부서에서 볼 수 없는 단점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도 사실 의회에서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본청 대강당이나 본청 회의실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볼 수 있거나 각 동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부가적으로요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밀한 사안을 요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큰 회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회의실에서 세미나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 직접 공무원들이 참관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기는 안 되나요? 우리가 인터넷방송으로는 볼 수 없나요? 우리 안양시는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현재 의회 본회의장만 인터넷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 회의나 그다음 이런 회의들도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에 구축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내년도에는 가능은 하죠.

이 시스템 말고 다시 또 시스템을 설치해서?

아니, 현재 이 시스템으로요.

이 시스템만으로?

네.

그래요? 그럼 잘 됐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지. 어쨌든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회의나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거 회의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시청 대강당이나 소회의실 아니면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월례조회라든가 큰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이버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이버축제가 참 푸짐하게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물론 왜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안양사이버축제에 주던 돈을 안성시에서 사이버축제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예산을 빼 가지고 그리로 준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양시 것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매년 경기사이버과학축제라고 명칭을 걸고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각종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한다?

네.

그런데 올해는 안양하고 했으니까 내년은 안성시하고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만 크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크게 했던,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를 때 크게 했던 그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지자체에서 또 돈을 써서, 힘을 써서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돈 처음에 대 주다가 안 대주면 다 지방사업에서 돈 대 가지고 그 사업을 끝까지 영위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만들어놔서, 토대를 만들어 놨으면 경기도 예산이 수조원에서 1억을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5천만원 더 들여서 도에서 1억 받을 때의 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또 5천만원은요 성결대에서 또 비슷한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하는 시기를 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6월 달에 맞춰서 하게 되면 올해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성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저희가 유치를 하든지 또 각종 로봇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에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저희가 섭외해 가지고 저희 과학축제할 때, 사이버과학축제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시 예산이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최소한도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5천만원 계속 깎을 거 염려되는 가봐요?

염려됩니다.

깎으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더 잘 치러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이 오지 않아서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다각도, 다방면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의문점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지금 경기과학축전하고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 올해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아까 지자체 11개 지자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나눠줘서 조금만 더 증액시켜서 나눠주면 각 지자체들이 나름대로에 대한 그 축제를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건의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않고 계시나요?

건의한 적은 없고요 실무진들 하고 논의를 또 해 보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뭐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과학축전이다. 정보 분야에 대해서 과학축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과학축전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돌아가면서 1억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또 플러스 경기과학축전 이렇게 명칭을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1억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31개 시·군에 나눠주면 아마 효과가 자기들로서는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지금 안 하고 11개인가 하고 있다면서요? 지자체가.

시·군으로 나누면 31개 시·군인데요 실질적으로

군단위로 하기는 좀 어려울테니까

그렇죠. 사이버축제를 군단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는 10개에서 한 10 몇 개 시·군 정도만 돌아가면서 통상적으로

이걸 한번 건의를 좀 해 봐야겠는데요.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네. 도의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이거 간담회를 갖고 해서 이런 예산을, 아니 어차피 예산을 5천 주면 나눠주면 좀 증액해서 나눠주면 어차피 경기사이버축전, 과학축전 할 수 있잖아요.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도 이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내실 있게 치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결대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한 장소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네. 장소는

우리도 가는 거네요? 그럼. 성결대학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결대 유치하는 방법, 로봇협회 유치하는 방법들을 실무진끼리 많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기 좋아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영상으로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을 간략하게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안양실내체육관 영상음향시설 다 교체, 보수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것 다 연계가 되는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의원들 사진해서 프로필 하나해서 소개하는 것 그거 무슨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개 안 받아도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후원사들은 뭐하는 데입니까? 청소년육성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이런 후원사들은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글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안양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은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가요? 이런 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시켜 주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만 그 산하에 있는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수련관 교대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간 거죠.

특별하게 무슨 또 협찬하고

특별하게 협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 간 거 같은데. 지금 이 PC 관련해서요 2012년 올해 50대 교환하셨나요?

네. 교환했습니다.

교환하셨는데 지금 이게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기증해서 경기도에서 그 PC를 잘 수리를 해서 다시 우리 안양시에 관내에 있는 곳에다가 기증한다는 건가요? 이게 그럼.

맞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접수를 어디서 받나요?

그게 사랑의그린PC보내기사업입니다.

네? 접수를 어디서 받나요? 각 동에서 받나요? 접수는.

아니, 접수받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

대상자들.

동에서도 받고, 주로 동에서 많이 받죠.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PC가 없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3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폐기하나요?

그렇죠. 처음에 PC의 흐름을 보면요 저희가 보통 PC가 4년이거든요. 내구연수가. 그런데 저희가 4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지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이것 국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교체해 주고 직원이다고 늦게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 순서에 의해서 교체해 주고. 그럼 교체하고 난 뒤에 남는 PC는 저희 시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단기 기간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 이런 친구들이 또 먼저 쓰게끔 돼 있고. 또 거기서 쓰다가 또 더 이상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 그러한 거는 저희가 불용처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 예산에는 모니터가 포함된 금액이 계상이 돼 있는데

네. 82대.

그러면 지금 모니터는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모니터는 한 번 사면 옛날에 브라운관이라고 해 갖고 큰 거 아닌 이상 그건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거의 모니터를 갖다 교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요.

네.

그래서 그냥 세트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트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올해는 상황을 안 봐도 되고 다음부터는 상황을 보고서 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75쪽에 외국어홈페이지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방송송출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1개 동 주민센터 모든 민원실에 TV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있을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못 본 곳도 있는 거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다 있는데요, 설치가 민원실 안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핏 보면 없는 걸로 보이는 동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주민운영계획에 보시면 시의회 본회의 영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방송은 지금 솔직히 PC로도 다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본회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많이 나온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심의과정 이런 것들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본회의 영상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닙니다. 상임위 활동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 사각지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죠. 그것이.

그렇죠. 민원분들이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만 그러면 마치시고 저에게 주시고요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에 예비군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홍춘희, 김성수, 임문택, 손정욱, 권용호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 12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억 3천만원 증액사유하고 또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역시 예산서 12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550만원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사유가 또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 1억 2천 4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혹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 또 임문택 위원님께서 역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증액사유하고 국방부나 도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고 손정욱 위원님께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증액사유하고 시설비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역시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지원하는 행정절차와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나 내역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 훈련 및 지역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시를 관할하는 보병 51사단 167연대 3대대에 예비군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법조항에 단체장은 관할 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귀속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지원할 때는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여기에 향토예비군 대원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하는 그 자원이 우리 시 예비군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인 예비군들이 교육받는데에 대한 어떤 편익지원이지 군부대의 고유활동에 대한 지원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또 2012년 8월 22일 통합방의협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군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사단 167연대 3대대에서 관장하는 예비군은 총 약 3만 1천명이 되는데 우리 안양이 안양예비군이 약 한 1만 8천명 또 의왕이 1만명, 과천이 한 3만 9천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분해 가지고 예비군 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다가 여름에 볕을 피해서 앉아서 휴식도 하고 또 화장실을 개보수 내지는 설치를 해 주고. 그러한 시설유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시설에 예비군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불평이 뒤따라 가지고 이것을 군부대 측으로부터 우리 안양, 의왕, 과천 3개 시가 예비군자원 대비 시설비를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2천 200만원이고 우리 시는 예비군 자원에 비례해 가지고 약 56.7프로로 안분해 가지고 1억 2천 4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 향토예비군 설치 법 14조3에 근거해 가지고 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에 예비군부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정부나 도의 보조금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133페이지에 군부대지원사업 700만원은 이런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이 아니고 중추절에 위문품과 또 자매사단인 25사단 안보견학위문품 또 군부대 체육행사 격려 등에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페이지 청사출입시스템 구축 1천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출입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보안미비점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향후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방화투신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에 청사 보안경비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청사 보안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평일 주간에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할 경우에 거의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야간은 21시부터는 숙직근무자들이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당직실 옆에 후문 1개만 개방을 해서 신원확인 후에 들여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당직실 후문만 개방을 해서 신원확인 후에 청사를 출입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지하출입문이 또 개방이 돼 있어 가지고 취약시간대에 보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집단민원이 몰려올 경우에는 출입문이 여러 개 있고 또 지하까지 있어 가지고 또 기습적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천 99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근무시간 이후 또 국공휴일 등 청사 보안을 위해 가지고 그때 퇴근시간이 지나거나 국공휴일에는 모든 문을 다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까지 다 폐쇄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숙직실 옆에 후문에다가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문을 인식을 하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공무원 외에 외부민원인이나 또 출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오실 경우에는 벨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모니터로 해 가지고 당직실에서 사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용무로 오셨냐고 확인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중 보육세 일인당 보육료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민간이전비 6억에는 사망조위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 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하고 시행령 24조 또 25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 인건비와 간식비 또 교재교구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총 지원하는 예산 나누기 수용되는 어린이 수하면 일인당 지원단가는 약 390만원,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산정 또는 보조금 정산 또 위탁계약서 사본, 인건비내역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어린이집에 보육교사나 기타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에 정원을 늘리는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준용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어린이집 시설 가지고는 지금 99명까지 그렇게 수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게 되게 되면 간호사와 영양사를 1명씩 추가로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법상.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약 4, 5천만원 정도가 비용이 추가되고. 그래서 절실하게 4, 5천만원이 투자가 되더라도 참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경우라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물론 희망하면 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시가 추가 부담을 하면서 또 증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32페이지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2012년에 대비해서 약 4억 5천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 세부사업 중에 하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금. 직원들 자녀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연금공단사이트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총무과로 제출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수요를 확인해 가지고 역으로 우리 시 총무과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3도 또, 다음 해에는 몇 명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오. 하고 통보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억 5천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추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기 전후에 정원 변동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현황하고 예산액 4천만원 지원내역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복리후생으로 쓰고 있는 콘도 보유현황과 이용실적 또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콘도의 종류나 수량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총 53구좌에 총 구입금액은 약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그동안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직원들이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인원 총 3천 547명이 이용을 하고 1천 225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일하고 주말 또 여름성수기 또 겨울 연말성수기로 나누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평일에는 35프로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주말도 90.5프로이기 때문에 주말도 커버가 됩니다. 문제는 가장 선호하는 여름성수기에는 279.5프로의 수요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름성수기는 3명이 원하면 1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름성수기에 237프로 2.3명당 1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5개 구좌를 또 구입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처음에는 10구좌를 계산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또 조정이 돼서 5구좌 1억 6천 4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콘도를 구입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주시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거리와 종류를 선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국외견문체득훈련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설명을 하고 또 2012년도 지원실적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33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프로로 증액되었는데 유지보수비와 유지보수관리 용역비가 중복된 게 아닌지.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이고 또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유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역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비와 용역비를 금년 700만원에서 3천 500만원으로 500프로를 증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매년 유지보수비로 투입여부 및 이에 따른 안양시 가용예산이 줄어드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은 2008년도 5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러면 이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개인 이런 오피스나 또 일반시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다 보게 되면 낮에 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일단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무단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통제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는 무료로 개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는 우선 예산 용역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비는 어떤 하드웨어, 설비시설에 대한 세콤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야간에 파손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용역비고 또 유지보수비는 이것 관제시스템 운영을 하다가 컴퓨터 작동하는 내부의 부품 수리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정비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위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비는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이 시스템이 설치됐기 때문에 거의 이게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보수가 지금 필요하고 또 전문업체에 의한 월 단위 유지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이재선 위원님께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 크게 감액 편성된 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추계에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조위금 예산이 민간이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사망조위금 지원의 성격과 지원 내역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망조위금은 우리 시가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공무원연금법 제41조2하고 동법 시행령 36조에 근거해 가지고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망조위금 예산을 민간이전에 편성한 것은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사망조위금을 민간이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급의 산정기준은 매년 4월 달에 확정되는 공무원기준소득 월액 을 전체 평균 내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때는 890만원,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269만원으로 직급·호봉 불문하고 정액제로 그렇게 지급하는 귀속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우리 시가 지급한 사망조위금은 총 70명에 1억 8천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 본청 직원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혹시 구나 동은 제외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 직원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 보면 월 정기주차요금이 1천 600여만원. 이것은 직원들 주차요금이죠?

그렇죠.

직원들?

네.

일반인들한테 월 정기주차를 받지 않는 거죠?

네?

일반인들한테도 월 정기주차요금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있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내에 있는 사회단체. 그분들도 1만원입니까?

네. 1만원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1만원씩만 내시면 프리로 이용하시게 되는 거죠.

사회단체. 사회단체라 하면 전체 회원을 다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죠. 우리 청내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에 상근하시는 분.

상근.

그리고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지금 자료주신 것 시간대 주차요금이 이게 456만 1천인데 이게 월입니까? 3개월 통합금액입니까? 이게. 월 요금인가요?

월입니다.

월 요금이에요?

월로 기준했습니다.

월 요금이고. 지금 여기 보면 2억 9천 750만원인가요? 2억 9천 750만원에 6프로인데 이게 1천 700만원인데 2억 9천 750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는 어떠한 산출근거인가요? 이거는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5월 달에 당초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 총시설비입니다

총시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매월.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제시스템을 새로, 관리용역을 주면 관리용역. 이것 그대로 그럼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은 그대로 그냥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세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콤 비용요?

야간에 파손되거나 하기 때문에. 용역비라는 거는 세콤

파손이. 그게 야간에 파손해 놓고 가는 게 있습니까?

야간에 누가 지나가다가 파손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유지 용역

그래도 그것은 좀 그렇다. 과장님.

그리고 수시로 와서 점검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이거 월로 해서 150만원씩.

그렇게 되는 거죠, 월 평균내 가지고.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야간에 누가 와서 파손할까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월 150만원, 1천 800만원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밖에서 보시면 초소만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수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차라리 망가져서 수리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것 망가지면 보수비나 이런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통제시스템하고 연관돼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그 안에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망가진다는 게 차가 와서 들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죠?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관제시스템 그러니까 그 안에 직원 앉아있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이거 용역을 주어가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방하려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지금 올해 새로 편성된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용역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나갔던 거고요?

네. 그것은 그대로 나갔던 거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금년에 그게 그런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보수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잡아서 변상을 하고요?

네. 그런 일 생겨가지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계속 문제 있겠구나 해 가지고.

지금 제게 준 자료로 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분석이 어려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잖아요. 그 후로는 관제기를 개방하고 직원들이 퇴근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시청 민원실을 가게 되면 의회부터 들르면 차를 놓고 걸어가지만 그쪽에 들러서 민원업무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과정에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시의원이지만 도로에다가, 불편하지만 도로에다가 잠깐 놓고 업무를 보고 오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지하주차장까지 만차가 될 정도고, 보통은 위에다 놓지 지하를 안 가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지하를 사용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하주차장까지도 만차가 될 정도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차할 경우에 이게 관제로 무인카메라로 사진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히는데 출차에 관해서는 거의 찍힐 수가 없어요. 그죠?

찍힙니다. 이렇게.

출차가 아니라 찍히는데요 20시 이후에는

안 찍히죠.

안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께서 저하고 잠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오전 8시 전, 그 차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차할 때 찍힌 그 영상이 출차할 때는 아예 찍히지 않는다 이거죠. 그 시간이 아침 8시든 오후 2시든 3시든 상관없이. 그런 차들은 그냥 마냥 장기주차를 시키고 저녁에 8시 이후에 차량을 가져가도 전혀,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의 수입사업 측면,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시간에 우리 시를 찾는 시민들, 민원인들이나 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20시 이후에 차를 파킹을 하고 아침에 08시 전에 차를 빼가지고 가면 요금을 안 받죠.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그런 것도 지적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지금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요금을 안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게 되면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과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때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드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주차, 그러니까 얌체죠.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얌체주차하신 분들 때문에 장기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매일 못하더라도 김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경우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주차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주차요금 얼마 들어옵니까? 아주 지루하고 따분할 정도랍니다.

하루에 8만원 정도.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정상적인 정산을 하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근무를 하는 기분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고. 이 예비군 보니까 시설을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네.

시설을 해 주는데 화장실하고 휴식시설, 그늘막이란 게 뭐죠? 그늘막.

저희가 총무팀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했는데요 특히 여름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동원예비군도 훈련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받다가 휴식시간에 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햇빛을 가릴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점심식사를 주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데. 땡볕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래가지고 군부대에서 전부터 건의했는데 못해 주다가 3개 시 예비군대원 숫자를 안분해 가지고 3개 시가 그 인원수대로 배분해서 그 비용을 대 가지고 햇볕도 가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죠. 그거하고 또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대대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화장실은, 뭡니까, 용량은 제한, 초과 해 가지고, 예비군들이 수백명이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군부대에서 예산 있다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비군 전용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비용입니다.

그럼 이 인원은 몇 년도에 산출된 건가요? 예? 올해 건가요?

그게 금년 10월 30일 기준 데이터예요. 그대로 안분해 가지고 3개 시가 저희와 협의를 한 거죠.

상식적으로 안양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훈련시설을 갖추고 민방위시설 같이 이렇게 갖추고 그런 것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군부대에다가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국방비라든가 국도비가 내시가 전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이 돈 내놔라, 저 돈 내놔라. 막 뜯어가기만 하고, 보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는 어디로 속해 있나요? 군포는 없네요. 군포시는.

군포는 안산으로 포함됐어요.

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예비군들이 조금 불편하나나요?

지금 두 개 시는 확정을 지었어요.

확정지었습니까?

네.

벌써 예산심의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안 그러면 추경으로 했다는 건가요?

본 예산인데,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저희가 빠지면.

안양시가 아니면 사업 못하는 거네?

네. 저희도 그게 50프로 넘으니까

국방비 좀 해서 부대 다, 지금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설주체는. 부대에서 하나요?

51사단입니다.

부대에서, 그 사단 51사단에서요?

네. 51사단.

자기들은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저쪽에 논리, 법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비군육성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역군인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네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방시설로 쓰는

지방자치에서 예비군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은 향토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단은 지금 그런 논리는

이 정도의 이런 시설을, 이런 사실은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부대에서 국방부에 건의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해도. 지금 국방부 예산이 어마어마한 데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을 우리 시민 예비군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국방의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어떤 연계 선상에서 예비군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그런 말 하니까 그 사람 이해는 하는데 현재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대에서.

부대 노력, 전국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전국이 다. 우리 안양권만 아니고.

그래요.

그 향토예비군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군대 그늘막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늘막이 쉼터라는 건 알죠. 그런데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보면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캐노피식으로.

그런데 그게 1억 2천씩이나 들어가나요?

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화장실은 1억인데 따로 있잖아요. 내가 이게 그늘막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군부대에서 그늘막은 그냥 이렇게 지붕처럼 만들어놓고 트여 있는 공간에 망 씌운 것은 같은데 이게 1억 2천씩 들어갑니까?

그게 합쳐서 1억 2천이라는

아니, 2억 2천에 우리가 안양시 1억 2천 400이 우리 안양시가 부담금액이고

네. 거기에 우리 시가 총 부담하는 게

1억 2천 400이고 그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늘막이 어떻게 1억 2천씩이나 들어가냐고요? 이게. 지금 군대에서 짜는 예산 그대로 안양시에서 편성,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억 2천인데 재래식화장실이 1억이고

잡혀있고, 그늘막이 1억 2천이잖아요.

네. 그늘막이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개 시가 안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늘막이 어떻게 1억 2천, 이게 그늘막이라는 지붕을 씌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둥 세워 가지고 천막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억 2천

계단을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계단해 가지고 위에 챙을 씌워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스탠드를 세운다하더라도 이건, 이건 죄송하지만 과장님. 나중에 이 그늘막하고 재래식화장실 이것에 대한 견적서나 아니면 도면을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 견적서하고.

네. 그 견적서하고 그것을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대공사는 그냥 진짜로 누구 말대로 누가 뻥 튀겨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시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 자꾸 질의했던 거 제가 보게 되는데 정기주차말이에요. 주차인식기. 이게 과장님 답변에 08시부터 20시까지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침 08시에 차단해 가지고 저녁 20시

맞습니까? 확실히.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8시에는 내려온 적이 없고요 9시 땡 돼야 이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 지나서 인가 7시 지나서 인가 딱 그때 되면 항상 열려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되면 들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때는 작동을 안는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작동시간이 09시부터 19시나 18시라니까요. 20시가 아니고.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인식 지금 말씀드린 08시라는 건 일단 이게 08시가 딱 뜨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돼 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인식이 돼 가지고 사진이 찍힙니다. 이렇게. 차단기 관계없이.

차단기 관계없이요?

그럼요.

나갈 때도요?

나갈 때도 찍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확실합니까? 정말로.

그렇죠.

제가 의회에 온 손님들 6시 이후에 나가는, 그건 봤어요. 여기 자료 있으니까. 6시인가, 7시 이후에 나가는 손님들은 저기 없이도 나가도 됩니다. 그냥 다 나가거든요.

8시

아니 8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20시요. 저녁에. 20시가 지나면 지키지도 않고 차단기 들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니, 그전에. 그전에,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7시에 땡 돼서 나가 보시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차단기 열려 있어 그냥 나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와 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 버렸는데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저희 시간 지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를 하루이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잘못 아신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20시예요. 규정이 저희가.

규정은 그런지 모르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시고 그리고 과장님, 저 자동인식기 말이에요. 저거 3억 정도 들었죠? 2억 9천 얼마 들었댔죠?

2억 7천. 아까 말씀드렸죠. 네, 3억 됩니다.

저거 오작동하는 것 아시죠?

네?

작동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월 정기 주차돼 있는 차 나갈 때 이게 작동 안 돼 갖고 가다 말고 후진해서 다시 와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서 나가는 것 모르세요? 저것 짜증 엄청나게 납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서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억 가까운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게 자동인식기잖아요. 자동인식기면 자동인식이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자동이 안 된다니까요. 수시로.

가끔은 그런 고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금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주차시간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시고 이것 자동인식기 용역 줘서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 전혀 가끔, 물론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될 때가 많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이 있거나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기능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만들어졌죠?

2008년도 5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 5월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계속 고장날 때는 손 안 대고 용역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 4년이 지나니까 저게 장비가 낡고 이래가지고 고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올해만 고장난 게 아니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작동이 오작동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런 지적이 있어 와가지고 그때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점점 갈수록 더, 오래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잦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상시 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특히 집행부 쪽은 덜합니다. 이쪽은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 참 저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는 가끔 나와서 어쨌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주차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차들이 밤늦게까지 꽉 차 있어서.

공휴일은 완전히 개방을 해 놓습니다. 버스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게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도 8시, 9시 이게 작동되기 전에 와가지고 주차를 딱하고 저리로 나가서 퇴근, 6시 이후에 퇴근하면 되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6시 이후에 이리로 퇴근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8시 반 정도 출근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이쪽에 주차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 문제는 물론 아까 말한 공공서비스 차원도 좋지만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종일 종일주차를 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 부분이 그게 가장 관건인데요,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아마 의회도 보면 주변에 기업체에서 대고 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24시간을. 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사람을 둘이고 셋이고 써가지고 교대근무시키면서 똑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취지나 또 비용 면에서 또 과유불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해서.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과장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우리가 입차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찍고 이게 나갈 때도 자동으로 찍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계속 주차했던 차가 나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올리든 내려가서 이게 사실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일 보고 나갈 때야 좀 늦게 있어도 의원들한테 아니면 집행부한테, 누구한테든 어디 담당 부서에 가서 사인받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8시 이전에, 이게 작동되기 전에 와가지고 주차하고 작동 끝난 다음에 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계, 카메라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찍고 이 사람이 나갈 때도 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나가면 언제든 인식하니까 우리 근무자가 근무할 때 나가면 찍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가는 것도 체크는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상시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12시간이 넘었다. 그러면 기계가 작동해서 못나가도록 막아서 센서가 예를 들어 당직근무자한테 울리도록 하든지 해서

그럼 밤 10시에 차가 나가는데 차단기를 해 놓아가지고 못 나가게 할 경우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직자 있잖아요. 당직실 센서가 울리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저기서 찍어서 주차요금을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보내든지 하면 방법을 하든지. 아니, 어쨌든 제가 이 한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항상

기술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기술이 안 나와 있어요.

있어요, 기술도.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그런 기술 없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주셨던 사망조위금. 사실 내가 이건 사망조의금으로 사실은, 소위 사망조위금이더라고요.

네.

이게 사망조위금하고 조의금하고 이게 어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오타입니까? 우리가 보통 상가집에 갈 때는 조의금하죠.

네, 맞습니다.

조위로 돼 있길래.

이게 개념차이, 조의금, 조위금 거기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에

위금이에요?

네. 법에 법정용어입니다. 사망조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로 차원에서 주는 그런 조위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착각을 해서 질의를 할 때도 내가 우리 구청에 이 예를 들었던 것은 구청에 아마 축의금, 조의금을 하는데 이게 요새는 각 동도 구청에서 각 동 직원들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줍니다.

그래서 환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위금이라면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조의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조의금은.

그건 저겁니다. 조의금은

축의금이나.

선거법상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 시 본청 그다음 뭡니까? 하부 행정기관 구청장, 구청장이죠. 거기까지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조의금이 가능하고 축조의금이 가능하고 구청 직원은 구청장이 가능하고 또 동 직원은 동장이 가능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면 시장님이 조의금을 못 주죠. 선거법에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그래서. 이 글자 때문에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공무원 호봉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사망을 해도 똑같이 890만원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는 240만원?

네. 정액입니다.

이것은 축조의금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이것은 별도로 위로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연금법에 의해서 조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위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자산취득에서 휴양시설 회원권. 휴양시설 회원권. 현재 이게 우리 50?

53구좌.

53구좌.

네.

53구좌가 이게 시세 가치로 12억.

이것은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죠.

매입한 금액으로?

네. 12억 300만원.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겠네요?

재산가치가요?

네.

그것은 감정평가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환급

이것은 나중에 보증,

그럼 이게 지금 이건 어디에 자산으로 자산목록에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이게요.

공유재산이죠. 우리 시 공유재산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이게 목록이 표기돼 들어가 있나요?

그거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 인원이 3천 250명 정도 이용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천 250박 정도.

네. 2011년도에.

2012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에 연인원 3천 547명에 1천 225박.

그런데 이게 물론 성수기 때는 저는 평일은 35프로로 충분하고

평일은 남지요.

주말도 95프로니까 어느 정도 이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름성수기 때가 270프로, 279프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37프로였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무지하게 양호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도 10년 동안 여름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만 사용하고 싶은데 신청해 봐야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잠재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한 6 대 1, 7 대 1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수기에.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지금 5개 더 편성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요즘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53구좌가 이게 몇 년도부터 구입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예전에 구입했던 거라면 아까 말한 원금상환을 받고 사실 신규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신규로 새로운 것을 받으면서 시세차익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뭐냐면 지금 휴양세라고 해야 되나. 계약기간 몇 년인데요? 주로 다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주로 다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20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하고 찾아가지고

20년이면 지금 아직 반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기는 또 그래도 안양시에서 하려고 하면 메이커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비싼 거 큰 걸 사는 거잖아요.

이것 환급받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더 싸게

그러니까 좋은 것 들어와야 좀 더 많은 구좌를 살 수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운영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더 5구좌를 사는 게 맞는 건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김대영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은 공무원연금공단 그쪽에 2억은 분담금 형식으로 내고?

아니죠. 그쪽에 주는 겁니다. 직접

네?

그쪽에 주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2억을 그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시 예산으로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사망이 발생했을 때.

총무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아니, 연금 저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법적근거는 공무원연금법이고요 시행은 각 시·군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운영합니까?

네.

이게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원액의 195프로를 주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본인은 890만원, 가족은 240만원 정해진 게 아니고. 사망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의, 월액의 195프로를 주는 거죠?

정액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정액입니다. 정액. 네, 정액으로. 직급이라든지 호봉 관계없이

정액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본인이 사망하면 89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국외견문체득훈련지원비 160명이면 1천 600여 공직자의 한 10프로 정도가 가게 되는 건데 10명 중 1명은 해외를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인당 120만원씩 편성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휴양, 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매년 하던 겁니까? 매년 이렇게 해외로 160명씩

위원님 그것은요. 이제 글로벌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시정의 질을 높이고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60명 정도로 잡은 기준은 저희가 한 1천 700여명 되거든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되면 10년에 한 번 해외 나가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약 160명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견문을 많이 넓히고 효과적으로 좀 많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월 1일부터는 운영주체가 바뀌지요?

바뀝니다.

그러면 그 위탁운영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게 됩니까?

작성은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것은 현재 걸 첨부하셔서. 이미 협약은 했습니까?

네. 1월 1일 발효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된 것은 현재 걸 겁니다.

현재 건데

네. 체결돼 있어요.

그럼 새로 된 운영주체하고 체결한 내용은 여기 첨부가 안 됐죠?

네, 그렇죠. 그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간 거? .

개인한테 갔습니다.

개인한테 위탁이 된 것이고. 고용승계나 운영주체가 바뀌게 되면 비품현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기록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관리가 되지요?

네. 포괄승계취득을 했어요. 포괄승계. 인적, 물적,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괄승계를 다해서

고용, 해고도 없고 다른 손실이 없습니다. 포괄승계

그대로 다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올해 어린이집 원아모집을 했는데 몇 명 정도가 떨어졌습니까? 8명입니까?

17명이 못 오게 됐습니다.

17명이 못 오게 됐습니까?

네.

몇 순위가 그랬습니까? 2순위? 3순위?

다 합쳐가지고 17명.

17명 떨어진 사람들이, 그럼 1순위에도서 일부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3순위에서

2순위 일부하고 3순위하고 떨어졌죠?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17명 같으면 참 안타깝죠.

그렇죠.

공직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가까운 데다 보육을 맡겨놓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직장근무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1층만큼의 면적을 2층에다 넓혔는데 사실 증원된 원아 수는 그다지 많이 증원이 되지 않고 강당 이런 걸로 시설이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손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건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 추가부담을 시에서 안더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가예산이 다소 투입이 되더라도 신경을 써서 국가가 책임져주고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져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하셨고 서면자료도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모두 다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님이 유사하거나 같은 질의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시간절약이라든가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 차원에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초·중·고 꿈나무육성 지원금과 관련해서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금 4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금이 금년 3천에서 2천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금 4억 4천만원이 예산서에는 증액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2012년도에 이 예산이 교육협력과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되면서 이 예산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체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에 동 예산에 4억4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은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창단 훈련비 3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삭감된 사유는 이 예산은 학교운동부의 창단 그리고 특수한 어떤 훈련에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시가 학교운동부가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창단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창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수한 훈련에 대한 지원비해서 2천만원만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현재 학교운동부는 53개 교에 76개 팀 820, 30명의 선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바우처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소년이나 청소년.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7살부터 1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체육시설의 스포츠 강습을 받을 때 1인당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8천 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천 980만원으로 약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이 4천 600만원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중앙정부에서 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스포츠강습의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복지 차원에서. 빈부의 격차완화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하고 이용인원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데 실제 예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정에서 중앙정부정책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시비를 부담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그리고 체육관 빙상장 정밀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과 빙상장은 2000년도에 만들어 졌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1986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이 시설들은 그동안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제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밀 점검만 받으면 됐었는데 2010년 9월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동법 제9조가 바뀌면서 이 시설대로 제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 1종 시설물이 되게 되면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2년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3년에 한 번 받는 정밀점검과는 다른 겁니다. 정밀점검은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점검이고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정밀 안전진단인데 법률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이 정밀 안전진단은 향후에는 이번에 이루어지면 5년에 한 번만 실시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궁장과 국궁장 통합 운영 관련 기술용역비 2천만원 편성 사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궁장은 2002년도 9월에 비산배수지 상부에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은 2001년에 만들어져 현재 평촌배수지 상부에 현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도시건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수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비산배수지 양궁장을 관양배수지로 이전하는 그런 감사 지적 사항을 시로 의결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관양배수지에는 비산배수지에 있는 양궁장을 이전할 수 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B구역이기 때문에 로커라든가 훈련장, 화장실 설치도 불가능하고 특히 양궁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90m 정도의 거리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거리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이후에 다시 시의회에서 그러면 평촌배수지 국궁장에 양궁장을 통합해서 1, 2층으로 해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것을 시행해 달라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비산배수지가 이미 국궁장이 사용이 돼있는 상태고 그 밑에 저수조가 대규모의 용량 저수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섣불리 결정한다면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하수 저수조에 구조 안전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1, 2층으로 만들어서 성격이 약간 거리가 다른 국궁장과 양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8천만원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2009년도 4월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에 따라서 석수체육공원 그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현재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계획된 면적은 10만 평방미터인데 참고로 기존에 석수체육공원의 면적은 7만 7천 700평방미터 정도 돼서 해제되는 면적은 이것보다 현재의 면적보다는 좀 2만 2천 300평방미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의를 받아야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또 이런 여러 가지 변경결정 용역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들이 용역으로 해서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2013년도 내년에 끝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저희는 계획에 의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하반기에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승인을 받고 2014년도에 여기에 어떻게 체육시설을 실제적으로 배치할 것인가라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그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실만 운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어과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개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실 제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학원수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는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수강료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영어를 2008년도가 됩니다만 이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영어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달1동 그다음에 비산1동 청소년공부방 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최초에 운영희망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박달1동과 비산1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석수동하고 만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 그리고 만안수련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실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시설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비 1억 2천 700만원 편성사유 그리고 이게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2012년 올해 하반기부터 도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한 사업인데 올해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이라는 형태로 예산서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의 명칭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들은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한테 학업이라든가 취업 이런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5천 600만원인데 내년 총 1억 2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6월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검정고시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검정고시준비를 위해서 해밀교실이라는 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담교사 1명을 배치해서 1명에 대한 전담교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 1억 2천 700만원이 들어가고 참고로 도비와 시비가 각 50프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직장운동부 공공운영비 예산 중에서 숙소유지 및 보수비 예산이 2012년도 2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육상과 수영, 롤러 세 종목, 직장운동부 중에서 직장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상은 남·여가 있고 롤러가 또 남·여가 있어서 실제 숙소는 5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여자, 롤러 남·여, 육상 여자 숙소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지금 육상 남자숙소를 보수를 하지 못해서 내년에 육상 남자숙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체육회육성지원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5천 9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회육성지원 예산은 체육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예산안 2억 7천 6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이제 사무국 운영비 즉, 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가 되는데 이게 약 3천 7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3천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체육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국장부터 직원까지. 5천 900만원이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들의 호봉승급분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약 해서 1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체육진흥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또 중앙부터 도까지 장애인체육회가 거의 완비되고 저희 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체육담당자 1명을 체육회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에 따른 인건비 3천 500만원 그리고 일반경비 900만원해서 5천 9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청소년장학금에 대한 3년간 지급자료 설명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유공자 자녀 즉,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력자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 예산 2억 7천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비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이기 때문에 실제 도에 최종확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예년의 사례를 보면 도에서 수요조사를 또 한 번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받아서 희망자가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단체별에 인원은 조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둘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16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한테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9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첫 번째, 인건비가 1천 2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수영장과 빙상요원에 있는 계약직 직원분들이 현재 최저임금이 4천 580원에서 4천 85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주로 그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요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가 2억 89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수영장에 있는 셔틀버스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비에 대한 인상분 또 공공요금 인상분 그리고 빙상장에 가면 스케이트가 있는데 대여해 주는 스케이트 부분, 이런 스케이트에 대한, 스케이트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교체 구입비 해서 2억 89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및 강습료가 되는데 8천 700만원 인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7천 748만원은 호계체육관에 가면 스프링클러가 설치 돼 있는데 이에 따른 수선유지비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쭉 안에 있는 가로등 LED램프의 교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비가 6천 940만원이 편성 증액이 되는데 이는 청소용역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호계체육관에 대한 청소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종합운동장 경비가 종합운동장 직원이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용역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영일 때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없애고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1천 800만원 정도는 일반자산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구단 지원비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농구나 하키 이외에 축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신규로,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 신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생활체육회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 줘서 추진을 했던 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실제 신규편성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3천, 금년에 2천 900에서 내년에 100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은 주로 아이스하키라든가 농구단의 개막경기라든가 플레이오프 이런 경기에 현수막도 필요하고 저희가 팸플릿도 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또 지원을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저희가 직접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다만 축구부분이 그게 포함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연고구단 지원비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률상에 프로축구단이 생겨도 이것도 역시 프로축구구단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집행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수요를 보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3천만원이 그동안에도 2개 구단하는데 사실 사용하기가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여유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가용재원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체육진흥조례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가용자원은 저희가 예상 연이율을 3.57퍼센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입이 1억 1천 27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1억 1천 200만원 정도를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금으로 이제 일단 계상을 하고 나머지 70만원 정도는 기금에 예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창박골배수지 족구장에 대한 인조 잔디, 그다음에 석수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을 해서 이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박골배수지 족구장은 2005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께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인조잔디로 교체 해 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쪽에 교체를 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체육관 풋살장은 현재 되어 있는데 상당이 오래 됐습니다. 2006년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가보면 그동안에 계속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터진 부분이 너무 많고 정말 보기에 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권용호 위원님께서 창박골배수지의 인조잔디가 적정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 창박골배수지는 그야말로 배수지입니다. 그런데 배수지에는 클레이 저희가 전문용어로 클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사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사토구장을 만드는 경우는 소금 살포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소금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배수지 구조물에 영향을 준 답니다. 그래서 배수지 부서에서는 이 소금이 들어가는 마사토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사토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부득이 이쪽도 인조잔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까지만 거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입수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은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을 해서 강의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역할 롤플레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 1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교 10그룹을 상대로 해서 상담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예방교육도 11개 교 61학급 약 1천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시간씩의 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천 500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1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만 6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학교수준을 15개 정도의 학교로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천 500만원 정도로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실제 사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비 4천만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규정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 대안교육지원비 4천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현재 있는 2개의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4천만원을 가지고 분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7억 5천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5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부는 우리가 쉽게 직장운동부라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나는 직장부고 하나는 복합부인데 직장부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육상과 수영, 롤러 이렇게 새 직장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이내 6개월 또는 1년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장운동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부와 복합부를 모두 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조례 37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직장운동부 중에서 복합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다가 위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복합부 예산이 그동안에 시청에 예산,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있다가 체육회 예산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쪽 예산은 감액이 되고 한쪽 예산은 증액이 되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4억 6천 400만원의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가 오면서 이게 증액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그런 사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내년도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5프로로 일단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이 8천 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독립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되는,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해서 이게 8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1억 3천 600만원인데 이 1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동안청소년수련관의 공공요금을 평생학습원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에 함께 편성을 해서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원과 동안수련관의 공공요금을 분리해서 납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평생학습원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동안청소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증액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증액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단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시에 있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다른 재단들 지식산업진흥원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육성재단이 올해까지 이게 유일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선택적 복지제도 7천 500만원을 인상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만안수련관의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가 버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5천 200만원 그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지 보수 2천 600만원 정도를 해서 청소년 육성재단의 출연금이 전체적으로는 4억 6천 400만원 정도. 동안수련관에 평생학습원에서 넘어온 부분 1억 4천만원을 제외하면 3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1월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로 체육청소년과가 오면서 처음으로 본예산을 다루는 거라 조금 질의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워낙 체육 분야와 청소년분야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다른 질의들은 서면으로 다 이해가 갔고요,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비로 1억 2천 700 도비·시비 50 대 50으로 된 그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건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라 예산을 깎고 올리고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업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원사업의 개요내용에 보면 개별 사례관리나 집단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좀 차별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중복, 한 사람이 여기서 상담 받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또 받고 중복되지 않을까.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참여를,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시보호쉼터라든지 민들레뜨락에 온 아이들이라든지. 오는 아이들만 와서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목적이 학업이나 취업 또 의료상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텐데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근일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추진되었던 사업추진 내역하고 세부프로그램 참여자, 인원 같은 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세부계획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운영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부계획하고 지금 한 분의 선생님을 두신다고 했는데, 채용여부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던 분을 그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채용하실 예정이신지 그 여부도 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궁장, 국궁장 통합 운영 관련 기술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국궁장은 자유공원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배수지 위에요? 거기도.

그렇죠. 똑같죠.

무슨 배수지라고 그래요? 이름이.

평촌배수지.

평촌배수지?

네.

그 규모가 어떻게 되요? 여기 비산배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비산배수지는 면적이 부지면적이 6천 700평방미터가 되는데 평촌배수지는 2만 1천 700평방미터가 돼서 면적상 3배 이상이 됩니다. 거리도 여기는 충분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궁장이 145미터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거리보다 더 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평지예요?

완전히 평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평촌배수지의 양궁장과 국궁장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거입니다.

그런데 1, 2층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양궁하고 국궁이 하나는 거의 직선 형태로 날아가고 하나는 타원형, 포물선 형태로 해서 나가잖아요. 2개를 동시에 같은 사대에서 발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층에는 양궁, 2층에는 국궁 이런 형태로 별도로 사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역시 과녁 쪽에도 다시 2층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증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저수조. 이 저수조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여기 지금 평수가 이렇게 넓은데 나눠서 운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국궁은 원래 최대거리를 145m를 잡아야 돼요.

그래요? 여하튼 그런 배경에서 실시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양궁협회나 국궁협회에서는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저희가 이게 아예 할 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서 뭐가 나온다면 그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먼저 오픈할 필요는 아니, 오픈보다는 굳이 가서 얘기해도 나중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층으로 했을 때 이게 평지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1, 2층으로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이해가 사실 좀 안 되는 데요. 지금 양궁장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물론 아니죠. 양궁을 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거는 맞지만, 글쎄요. 이걸 용역까지 실시해 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저는 조금 이게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이렇게 했던 내용이 되고요 올해 또 시의회에서 다시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체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봐서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을 하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런 의견을 갖고 이제 타진을 해 보는 기초자료잖아요. 시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2천만원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써야 되는지 하여튼 의문스럽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고 양궁협회하고 국궁협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를 기존 안양시민들이 더 많은 체육시설을 원하고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보차원 아니면 같이 상생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런 의견수렴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하여튼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필요 없으세요?

적절한 시기에는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전에는 관련자들의 그런 의견수렴이 없어요? 그냥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역이.

이것은 의원 한 분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가 되는 건데. 그런데 다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혼자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테고요. 모든 이용자들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니까. 같이 사용하게 되면 벌써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전제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 용역을 좀 해 보고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지금 한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수지 위에서 하는 거라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양궁인이나 국궁인들께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제한받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밑에가 배수지고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견수렴을 거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낙 답변할 게 많으셔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운동부에서 이렇게 복합부라는 걸 사실 생소한 말이라서요, 복합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선수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합부라는, 직장 동호인도 있잖아요. 직장동호인도 있고 이 복합부라는 말이 정확하게 안양시의 전문선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인이면서

위원님, 생소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50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모든 기관, 공공기관들은 직장운동부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당연히 직장운동부를 둬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선 가능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개씩을 두도록 요청을. 왜냐하면 이 직장운동부를 회사 같은 데는 가능하면 안 두려고 하죠. 비용으로 이게 다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데 그런 게 직장운동부인데 직장운동부를 왜 직장부와 복합부로 구분을 하냐면 직장운동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공개적인 절차에서 채용이 되고 계약이 돼서 상시적으로, 1년이 아닌 상시적으로 선수로서 채용이 된 그런 사람들이 직장부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복합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도민체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양시의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경기도에 안양시 대표들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데리고 나가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기할 때 서로 팀플레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합부는 6개월 1년 단위로 일종의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예를 들어 육상선수들,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복합부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 선수단에 없는 예를 들어 하다못해 배구면 배구, 임시적으로 1년 동안 모집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게 복합부란 말씀이시죠?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헷갈렸던 내용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8천 600만원 인건비가 인상된 것 중에는 인건비 인상분 5프로도 있지만 여기에는 저기도 있나요? 상임이사님. 그건 아니잖아? 상임이사 원래 인건비 있었으니까.

모든 인건비는 항상, 그동안 상임이사가 계셨기 때문에 사람만 바뀐 거지, 예산은 계속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인건비 인상분만 5프로만, 8천 600.

이게 전체가 다죠.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문화의집 두 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받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신다라고 질의하십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국제자매도시 초청 공문을 보내서 참가의향을 질의하셨지요?

네,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메일로. 그랬더니 거의 다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초청공문에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셨나요?

그런 의사를 저희가 메일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심의에서 전액 다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국제적인 약속이고 신뢰인데. 그럼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2억씩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삭감이 되면 국제적으로 한 약속 그 신뢰는 어떻게 책임지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확정되기 전에는 특히 국제적인 약속은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속을 해 놓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 안양시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만 외국도시 자매도시 두세 개 시가 선거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정시키는데 어려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이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분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많이 오시도록 유도하는 측면은 좋겠습니다만 공무를, 공무 그러니까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섣불리 약속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약속을 그렇게 국제적으로 해 놓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8개 국 10개 시에 123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가져오셨는데 2억을 123명으로 나누어 보니 일인당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시승격 40주년 기념에 외국인 초대하면서 일인당 160만원씩이라고 하는 시민의 세비를 그곳에 투자해서 과연 이 행사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일리이면 일리 있는 지적이시지만 저희도 외국을, 위원님도 다녀오시겠지만 교류하는 게 꼭 경제, 물론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제자매도시는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글로벌시대가 자꾸 더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유대를 이런 기회에 더 강화시키는 게 앞으로 또 10년 후에 점차 쌓여지고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박3일이죠? 몇 박 며칠입니까?

저희가 3박4일임을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박3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이나 소련 그런 데 울란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상 그것을 개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박3일 내지 3박4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박3일 내지는 3박4일. 이렇게.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일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축제가 2박3일 동안 시행이, 1박2일인가요? 2박3일이죠?

저희가 3일 동안 전야제

3일 동안 하죠. 그러니까 전야제부터 다음 날 하루 온종일 그다음 날 폐막식까지 해서 거의 이틀 동안 하는 건데 하루는 저녁 때 거의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하루는 빼면 만 이틀 동안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틀행사를 두고 4박5일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원시의 생태교통축제 차 참여도 예상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대줄 이유가 없죠.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고 이제 안양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시대 또 자매도시 다 함께 초청해서 축제분위기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인원도 너무 과하고, 123명이면 거기다가 예산도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그쪽에 다 투입하는 건 바람하지 않고 이제 축제예산이 있을 텐데 올해 5억을 가지고 했습니까? 축제예산 이 외에 축제를 위해서 지금 2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면 결국 축제예산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 이게 축제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요 저희는 기왕이면 40주년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뭐랄까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금 안양시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2억씩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기념품도 하나에 7만 5천원짜리를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들도 외국에 가보면 주고받는 기념품이 아주 작은 것, 그냥 주고받는데 의미가 있지 값이 비싸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걸 정성스럽게 주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접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겠고 이 비용도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품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7만 5천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시별로 한 대표, 단장 한 분한테만 7만 5천원 계상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2만원짜리로 계상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산을 절감해서 또 행사의 효율성은 높이고 예산은 절감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억은 좀 과다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그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랑 같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별 합동공연이라든가 아트센터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게 내실 있는 그런 40주년 국제교류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행사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끝으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순서 같은데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잘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예산을 잘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구)동안견인보관소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에 대한 혹시 사용계획이 있는가요?

금년도 100만원에 대해서 혹시 활용계획이 없는지. 시기적으로 제가 벌써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시설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놓쳤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그 건물이 ’76년도에 이렇게 건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40년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비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감사자료에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제로로 나와서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꼭 강제로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불용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옛날에 구)동안견인보관소가 지금 보니까 6.25참전이라든가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4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에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혹시 하고 있나요? 보조금이 협조가 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운영비는 보험기금 내지는 또

또 따로 또 나가나요?

네.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창문교체가 유리가 깨졌나요? 안 그러면

그게 9월 18일 날 그때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복층 유리가, 유리틀 자체가 계단참에 붙은 건데 창틀이 크더라고요. 두 개가. 크다 보니까 유리는 얇고 괜히 흔들려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유리창틀 3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300만원이죠?

네.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혹시 사용계획은 대충 윤곽이 나와 있나요? 안 그러면 새로 하고 있나요?

계획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 단가기준에 연도별 맞추어 가지고 일정률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면 한 56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실지 매년 예산 집행되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인 겁니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적하신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해 가지고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이거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타 시·군 민간교류지원 예산현황에서 항공료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3천만원, 하동군에 1천 300만원, 전북 장수군 1천만원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아까 권용호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한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고,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한 번 이렇게 나오려면 비용이 육지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항공료가 지금 많이 싸졌지만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 예산이라고.

제주도 예산 맞아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네, 그쪽 예산이에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제가 자료 하나만. 자료가 아니고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겠습니다. 국제협력기금에서 제일 마지막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축제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자료 가지고 내일이나 언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새마을국민교육이라는 게 안양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가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진흥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단체고 거기서 새마을중앙연수원이 가까이 성남에 있잖아요. 그게 새마을남녀지도자 또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단위 교육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 규모나 인구 이런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배분해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앙새마을, 중앙에서 하는 행사를 꼭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또 어떤 교육인지 어떤 교육내용도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행사교육내용이라든가 또 강사가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세하게 적으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명칭도 내용도 너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문고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 이거 서면으로 지금 받았는데 혹시 주민들의 호응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운영주체들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지쳐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저희 아파트 매주 금요일 되면 이 새마을문고 이동차량 차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금요일마다, 매주는 아니지만. 봐서로는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런 것도 조금 지켜보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어떤 호응,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또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