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코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질서를 극복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천 52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48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1.5퍼센트인 2천 691억 2천 6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당초 예산보다 182억 5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감액 6건 2억 300만원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은 총 2건 1천 700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4건 1억 8천 60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409억 9천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규모의 20.5퍼센트인 290억 2천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17개의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특별회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비에 대한 예산액 40억 3천 600만원 중 3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른 폐기물허가업체를 모두 참여시킬 게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셔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도시건설)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