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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3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목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근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장 이재근.
재현

조재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목3동장 이재근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재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시정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인쇄 후 정정사항이 발생되어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사정상 마이크 설치가 6대로 한정되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원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나득환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희남 서무주임입니다. 손은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민규 청소담당입니다. 김혜미 자치회관담당입니다. 김현정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자연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 외 문희정 직원등 4명은 통합민원과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목3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공항로와 등촌로에 인접하고 지하철 9호선이 경유하고 있는 교통중심지로서 아파트, 단독세대, 다세대 상가지역이 혼합된 주거중심지역입니다.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등 519세대, 811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3억 4,975만 4,000원 중 10월 31일까지 2억 7,46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337만 4,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3,173만 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미집행할 것입니다. 예산을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집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민원은 통합민원등 6만 8,860건을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5,664명에게 13억 68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르신을 위한 노인지원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등을 1만 1,725명에게 10억 2,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4,915만 6,000원을 모금하였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로 틈새주민 250세대에 김장김치 5㎏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등 4,203톤, 대형폐기물 1,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집·내점포앞 청소 추진을 위해 월1회 클린업데이를 지정하여 26개 클린봉사단 10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촌역 주변상가 지역 한두번영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도로청소를 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 및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15강좌, 24개반을 편성운영하여 연간 1만 869명이 이용하고 있고 헬스교실, 탁구교실 이용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청결한 환경을 가꾸도록 무단투기등 취약지역 3개소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여름체험학습으로 청소년 25명에게 전국 선사유적지 탐방 및 한탄강 레프팅체험을 통하여 단결심, 협동심을 배우고 우리 선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든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 김장나누기 등 생활보호 지원을 하겠으며 저소득자녀 중학생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장학금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틈새계층 주민도 생활이 안정되도록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경사로등 취약지역에 제설함 19개를 설치하였고 염화칼슘살포기등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내집·내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 홍보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두길 상가지역에서 목3시장 사거리까지 깔끔이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오전, 오후로 점포앞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중점사업입니다. 12월 중 저소득주민 3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도배, 장판, 수도배관 수리 등 사랑의 집 손길공사를 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 및 직능단체들이 참여하여 저소득주민 300가구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동 현안사항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3시장 고객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배송센터 등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CCTV, 대형폐기물, 도서대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목3동주민센터 직원 정원은 16명이지만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9급 5명, 기능직 2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동장님, 생활현장을 하루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한 번 가고 2시부터 3시 사이에 가고 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다닙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는 날도 있지만 평균 두 번씩은 지역 청소를 하고 적치물이 어디에 있고 첨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가서 보고 오후에 일하는 분들한테 작업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생활정치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 후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집무실을 개방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단체장은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직자가 바로 동장이라고 했을 때 동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민생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은 생활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고 또 본청에 건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구청장님이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보통 그때 상시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동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점검을 상시화 하고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관 주도의 행정이 아닌 서민중심, 구민중심 행정,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청소담당하고 순찰담당이 오전에 한 번 순찰하고 또 오후에 차량으로 순찰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순찰계획을 세워 오전, 오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현장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이 동네에 보면 인가시설로 해서 화엄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된 사람이 몇 분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인가시설로 수선화의집하고 두엄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선화의집에 입소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수선화의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설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여성노숙인시설로 20명이 계십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두엄자리는 호스피스분들을 모시는 곳으로 거기는 몇 분이나 입소하고 계시죠?
동장

동장

이재근 두엄자리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등급 1·2·3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정원이 현재 22명입니다. 그리고 화엄동산은 저희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화엄동산이 성원아파트 위 주유소 골목 옆에 인가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두엄자리 같은 경우에 인가를 받았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인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세 군데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화엄동산만 인가였었고 비인가였었는데 그동안에 인가가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그 분들이 가서 보면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한데 정말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동장님도 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찾아봐서 따뜻한 가슴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잔치 지원금이 구청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내려온 교부 및 정산일정에는 아무리 늦더라도 적어도 8일까지는 경로당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급통장에 보면 16일, 24일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기왕에 주는 돈을 구청에서 권장하는 바대로 제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가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준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날짜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민원이 구청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각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어요. 경로당들이 그 일정을 준수해가지고 돈 내려가고 나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3동도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여기 구청에 나온 거 보면 익월 5일까지는 정산보고를 하고 6일까지 운영교부방침을 사회복지과에 내려보내고 7일까지 일상경비 계좌로 교부하며 매월 8일까지는 각 경로당에 운영비 입금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근거규정이 아직 확실치 않아가지고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유류비는 얼마 안되고 병문안 10만 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자차수리비 40만 원, 거의 다 연합회비하고 아무튼 그 목적에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규정을 동자치센터 내에서 만들든지 어떻게, 관리는 자율방범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에서 나온 예산 만큼은 어디에 쓰여지는 규정을 구청에서 정해진 게 없지만 그래도 유류비나 이런 데에 쓰라고 내려보낸 돈을 거의 야식비로 나가고 있고 또 돈이 남아서 그런지 한두 노인정에 커피로 12만 5,000원여치, 독도마라톤 참가비 지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시는 건지 규정은 없지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운영비 자체는 매달 30만 원씩 주는데 자율적으로 알아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문안으로 썼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네요. 어차피 운영비는 차량을 운행하면 거기에 따른 돈하고 또 밤에 야간순찰 갔다가 와서 간략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비 정도로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마이너스도 되고 어떤 달은 30만 원이니까 조금 더 쓴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목3동은. 자율방범비를 다른 데에 많이 쓰시고 유류비는 한 달에 9만 원, 7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야식비이고. 그리고 봉사할 정도 참가비 대여를 할 정도면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그래도 간담회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월례회를 하든가 할 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으셨나요? 여기 보면 예산이 남아요.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방범대원은 원래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구에서 방범대마다 활동하는데 보탬이되라고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하여튼 쓰임 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 말소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거주불명 세대주가 일제조사 시에는 28명이었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했는데 이거 정리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말소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이 87명이었는데 1차로 통장이 전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조사를 해 보고 2차로 저희 통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 불명 1개월 전에 연락을 하고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59명을, 총 87명 대상 중에 59명을 독려해가지고 실제 사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하고 분기조사 시마다 자꾸 조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28명은 7일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말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일단 말소시키는 법은 있잖아요, 말소기간이. 항상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태어나서부터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주민등록등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소된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안될 때는 전산망에 전입하라는 메시지를, 주소를 전화번호하고 받으니까 본인이나 세대원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문자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한 번 방문권유 해가지고,
동장

동장

이재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통장이 한 번 가고 2차는 통담당 직원이 가서 하고 그 후에 또 문자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임옥연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기간은 있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평생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동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추운 날씨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3동에서 양천구 보건소 이용을 주민들이 다 하시죠?
동장

동장

이재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현황이나 전반기에 보건소 이용현황 파악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3동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는 보건소에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고 예방주사 같은 거는 저희가 거리가 머니까 보건소에서 현장으로 와가지고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도 거의가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목3동에 연간 2,3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한 게 있는데 신정동 쪽은 가까우니까 6,000명이 가고 했는데 지금 목3동은 보건진료소 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이건 물론 거리적인 어떤 요건, 요소도 있겠지만 홍보부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3동에서 임산부 등록이 된 게 몇 건입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는 저희가 임산부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따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현재 목3동이 임산부 등록이 저조하고요, 결핵검사 진단서 발급이 다 목3동이 저조합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목3동이 구청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못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구청 집행부에 보건지소 설립 신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청의 보건소에 가기는 버스 배차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이 가기에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그것도 보건진료소 분소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혼자 하시는 거 보다는 목2동장님하고 목4동장, 목5동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지소 설립에 대해서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아까 본위원이 밑에서 봤는데 19개소에 보관하고 한 군데에 다섯 포대씩 있다고 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우리 동네가 비탈길이 있고 해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염화칼슘을 눈이 많이 왔을 때 제때에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쇠를 안채워 놔서 염화칼슘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여기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건데 올 겨울에는 통장들하고 제설반이 100몇 군데, 그 분들한테 염화칼슘보관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해서, 밤에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눈으로 수차 봤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단속권이 없고 지금은 내가 구의원이지만 그런 게 작년에 보니까 있어서 올해는 염화칼슘이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통장들한테 열쇠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그것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순찰차에 염화칼슘을 싣고 염화칼슘함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가지고 간 게 있으면 채워놓고 또 그 분들이 그 염화칼슘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에 갖다놨더라도 언덕에 뿌릴려고 하는 거니까 비워놓으면 일단 전부 채워놓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차량으로 싣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월요일날에는 아침에 다시 지난 주일에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보고 빠진 것은 채워놓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순찰을 자주 돌고 해서 자물쇠 채우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왜냐하면 열려 있으면 차량으로 싣고 가는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보통 일반 업자들은 사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통장들한테 주게 되면 눈이 많이 오면 통장들이 가서 열어놓으면 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하에 내려가 봤는데 저도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화전 펌프라든지 급수펌프, 배수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이 있어요?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가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헬스장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시나 유사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프링쿨러라든지 소화전의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인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저희 동사무소의 취약점인데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매일 1일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안전점검으로 소방점검은 계약을 해서 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구에 건의해서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순회해서 동사무소를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순회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죠?
동장

동장

이재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신정7동하고 신월3동이 오늘 수감대상인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거기에 있는 직원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거기는 17명씩이에요. 그러면 신월5동이 목3동 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목3동 보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통장이 목3동 보다 적어요. 그러면 거기는 17명 여기는 14명일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동장

동장

이재근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며칠 전에 신규직원인 시보직원 한 명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아까 급수펌프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월3동 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많다고 느껴질 때 직원수가 적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을 증원하는 부분을, 다른 동네하고 명수는 맞아야 되잖습니까. 동장님 그건 느끼시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방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도서대출 숫자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줄은 이유는 도서대출을 보면 총 3,109건이 줄었고 그 중에 교양도서 2,170권 줄어 있고 시 부분이 79권 줄어 있고 과학도 75건이 줄었고 나머지 위인, 창작, 창법 모든 게 다 줄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2010년도 6월 말에 목동사회복지관 1층에서 도서방을 또 개원해가지고 일부 편리한 데로 쫓아가는 주민들이 거기도 가서 열람을 하는데 또 도서대출이 가장 많은 거는 겨울방학 때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조금 늘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도서의 질이 오래되었다든지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은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걸 점검하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자치회관에 많습니다. 작년도 보다 각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계속 줄어 있어요. 특히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신월3동을 보면 서예교실을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4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인원이 계속 줄면 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강의를?
동장

동장

이재근 10명 미만 수강생이 있는 데는 저희가 기회를 줘 보고 나서도 10명 미만이 된 데는 폐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작년도에 8명인데 올해도 6명이면 폐강해야 되는 게 맞다, 신월동은 무료로 하는데 여기는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각 프로그램마다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이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이 부분은 저도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문화대학이 작년 상반기에 앵콜수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장수문화대학이 설립되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의 수강료가 올해도 똑 같습니까? 앵콜수업할 때나,
동장

동장

이재근 예, 5만 원씩입니다.

박태문위원

직원격려금 같은 경우는 221만 2,000원이 지급된 게 맞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는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감사를 마쳤다면 저녁에 같이 직원 격려하느라고 식사를 하고 또 행사 끝날 때마다 조금씩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문위원

여기에 다른 동을 비교해서 좀 뭐하지만 다른 데 보다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신정7동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200만 원 이상 지급됐다면 과다하게 지급 사용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그게 10월분인데,

박태문위원

신정7동은 15만 원은 이게 한 달분인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동장

동장

이재근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6쪽을 보시면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염화칼슘을 확인했는데 염화칼슘 200포대가 들어왔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예, 들어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모래주머니 500개는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것도 지하에 300개가 있고 한두어린이공원에 100개, 무궁화어린이공원 앞에 10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설삽, 빗자루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주소별로 분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설함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제설함에는 삽이 한 자루씩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니까 6쪽에 나와 있는 빗자루 115개하고 제설삽 47개 이건 지금 현재 지하창고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가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3개월 됐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동장님, 6쪽에 나와 있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해놓았는데 제설함 설치 위치는 다 파악이 안 되시겠죠? 지금 총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염화칼슘함은 17군데에 있고 하나는 수퍼에, 하나는 언덕에 있는 집 두 군데에 더 설치해서 19개소에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전에는 17개로 나와 있는데 2개 더 설치했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렇죠, 언덕에 있는 주변 분들이 요청해서 급히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 동네 수퍼에,
웅원

강웅원위원

알았습니다. 통별로 다 분포해서 설치해 놓았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골목별로 해놓았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자료에는 통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되어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이 오니까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웅원

강웅원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다 보았는데 지금 총 40명이 들어와서 26명이 선정되고 14명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심사기준표를 물론 동장님이 임용권이 있으니까 만드셨겠지만 심사기준표는 동장님이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 선정 신청서를 제가 보았는데 26명 중에 새로 선정된 분이 약 열몇 명 정도 되면 그 분들 중에 이력서를 안 쓰고 처음 된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력서를 내고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건 저 오기 전에 제가 8월 3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놓은 걸 제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정리를 하셨는데 이걸 이력서도 없는데 어떻게 동장님이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겠어요?
동장

동장

이재근 목3동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데 그 분하고 지역의 유지 분들하고 해서,
웅원

강웅원위원

잘못된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동네 유지 분들과 어른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에 들어오신 분들 새로 선정된 분들이 단체장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아니라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장님이 3개월이 되셨더라도 이 분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공고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 이력서를 기본적으로 공고문에 넣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분들을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규정에 맞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이력서 정도는 준비를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보고 이 분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걸 저 오기 전에 받아놓았지만,
웅원

강웅원위원

저 오기 전에 받아놓았다고 말씀하지 말고,
동장

동장

이재근 하여튼 그 관련자료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직원이 작성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정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출을 한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동장님이 잘못 하셨어요. 최소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시든지, 조례상에는 상의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이력서 한 장 안 받고 할 정도면 상의 한 번 정도는 하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력서를 시간이 없어서 대충 보았는데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봉사정신이 있고 정말 이력서 내용이 처음부터 다 찬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은 우리 목3동의 행정책임자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화합이 첫 번째인데 서로 발목 잡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추후에 선출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답을 한 번 만드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예산집행을 보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약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쪽 자치회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2009년보다 2010년이 예산배정액 자체가 적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2010년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예산액은 순수 동사무소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에요, 아니면 자치회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집행되는 거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이건 우리구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목3동 자치회관 취미교실 운영을 했는데 적자는 안 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자치회관의 운영은 모자라지는 않고 지금 남아서 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취미교실 운영으로 강사료나 기타 등등 나가는 건 모자라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타동은 많이 적자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내역 중에 자원봉사활동비 내역을 보면 2010년도의 집행액이 230만 원 배정되었는데 지출금액을 보니까 1,138만 1,000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배정액보다 지출액이 터무니없이 많은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이건 숫자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단순 실수로 봐야 되겠네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그거 좀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나서 이어서 질의 좀 해 주세요. 동장님, 지금 감사자료 이거 최종적으로 동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위원장이 웬만하면 오타 한두 군데 난 건 지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4쪽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타 난 게 한 페이지에 7개나 돼요. 도대체 예산내역을 이 자료를 보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수정테이프 붙인 데가 한 25군데가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누더기처럼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감사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 확인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거 작년 거 그대로 갖다놓고 수정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기 동장님 도장까지 다 찍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14쪽 자치회관 예산집행내역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알겠고, 단순실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작년까지는 구에서 목표금액이 내려오면 통별로 배시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동별로 구에서 배시액은 주었는데 통별로 나눠 주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통장회의 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이고 안내문을 돌리고 해서 저희동이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납부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자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훨씬 많아졌네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10년도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2월까지 모금한 내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집행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가 집행을 요구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생계비가 부족하다, 의료비가 부족하다면 그 내용을 저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락해서 거기서 적합하다고 하면 본인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모금회입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는 사회복지모금회고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도 들어가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건 작년만 해도 두 군데로 들어갔었죠.

강연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물론 양천구와 연관은 있지만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독립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매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모금액의 일정부분을 그리로 보낸 것 같아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건 저희 통장님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때그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그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수수료 비슷하게 총 금액의 5%를 보관료로 자기네가 떼고 나머지 95%만 지역에 환원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100% 다 지역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청을 하면 5일 내지 일주일 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들이 그렇게 입금시킨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건 동장들 뜻에 의해서 스스로 복지단체에 입금시킨 겁니까,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 당시에 근무는 제가 안해가지고 강요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장

동장

이재근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전부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은 4월달에 입금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장

동장

이재근 지난 의회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모금을 할 수 없게끔 관련규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모금을 하더라도 100%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목3동이면 목3동주민센터에서 스스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장

동장

이재근 공무원은 현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현금도 받았지만 물품도 받았네요, 쌀로도 주고.
동장

동장

이재근 물품이 들어온 건 그 지역에서 그냥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동사무소에 직접 나누어줄 수 없는 거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금을 해요? 나누어 줄 수도 없는데.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건 전체적으로 구에서 각동별로 어느 정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모금활동을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왜 구에서 자청해서 모금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일부 보내고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고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제가 그 당시에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으면,

강연숙위원

동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3개월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다 여기 계신 실무진들이 할 거 아니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여기는 모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넘겨 줍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 안 계셨다 할지라도 지금 동장 입장에서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그 당시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맞는데 이게 정말 순수한 목적보다는 잘못 운영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동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입금을 시켜준 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동모금회하고 연말연시에 또 따겨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동사무소에서 입금을 안할 겁니다. 전액 공동모금회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과 해가지고 내용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헬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헬스수입은 일단 입금이 되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남은 돈은 입금시키고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25일자로 9,341만 6,200원의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동청사 운영비가 구청에서 내려 오죠?
동장

동장

이재근 여기서 동청사 운영비라고 해서 구에서 내려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케이블TV 요금이 다 집행되고 있어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는 저희가 예산 상으로 배정된 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같은 때 헬스에서 냉·난방기를 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의결을 해가지고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2010년 예산집행 내역에 시설, 동청사 공공운영비가 한 푼도 안 나간 건가요? 지금 2010년 공공운영비가 동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0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는 전기세만 83만 4,000원, 상·하수도료 34만 2,000원, 이거는 재정이 이렇게 헬스하고 구분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구에서 내려온 돈하고 여기서 형성된 돈하고 자금관리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동사무소 시설유지비는 저희 동 자체 건물의 문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할 때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예산 상으로 추가로 더 나온 거는 부담하기로,

김경자위원

추가로 더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 아예 자동이체가 그렇게 딱 돼버리는데요.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7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만 원 물고 추가로 70만 원은 자치위원회에 입금된 돈에서 빠져 나가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헬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헬스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체구입을 위한 그런 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헬스통장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강좌 프로그램 통장을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신월2동이라든지 다른 동들은 지금 전체 동 것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사본을요. 현재 11월 우리가 감사하는 시점으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 목3동은 함께 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 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구에서 내려온 예산에서는, 지금 구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땜방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자금운영을 그렇게 확실하게 어느 통장에서 어느 돈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이 운영 유지·보수비 건물명세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을. 헬스 운영하는데 돈이 여기 통장에 1억 가까이 있으니까 구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사이에 구분 없이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이거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3동이 내부감사에서도 걸린 게 너무 많은 거에요. 온갖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구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그건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회계는 또 따로 관리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실제로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170만 원 정도가 들었으면 70만 원 정도만 자치위원회 회계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저희 구에 있는 회계에서는 100만 원이 들고,

김경자위원

아니, 정도만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관리원은 명확한 기준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통장에 이런 임의적인 돈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되는 거하고 사이에서의 경계선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셔야지 통장도 이렇게 구분,
동장

동장

이재근 거기에 있는 통장은 순수하게 자치회관에 대한 통장입니다. 저희구에서 주는 예산 통장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시가스 요금도 나가요. 헬스에서 도시가스도 써요?
동장

동장

이재근 씁니다. 왜냐하면 온수를 쓰잖습니까.

김경자위원

온수는 열요금으로 온수요금이 여기 따로 들어오죠, 중앙난방에서.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가 일정부분 공공요금을 계상할 때도 상·하수도, 가스요금, 전기요금,

김경자위원

도서방 전기요금도 여기서 따로 나가요?
동장

동장

이재근 도서방은 2층부터 4층까지 자치회관이니까 그 부분에서 나갈 수가 있죠.

김경자위원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서는 그런 전기료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지 않습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저희 자치회관 운영이 흑자가 나는 데는 구에서 지원이 적어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말에 결산을 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전입금 형태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구분없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나온 거 돈을, 비품운영비도 53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비품하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비품하고 따로 구입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요?
동장

동장

이재근 여기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15조에 의하면 수강료 처리하고 필요경비 처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 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김경자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느 어느 항목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내고 어느 어느 항목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180만 원 정도 나오면 거기서 80쯤 내고 우리가 100쯤 내고 그달그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면 안되지 않냐는 거에요. 그러면 최근 1년간 월별로 해가지고 자치회관 운영, 구청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하고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짚을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헬스 및 기타 강좌에서 수입된 돈을 가지고 쓴 명세를 세세하게 나중에라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도서관리 관련해가지고 도서방에 책 대여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책을 대여했다가 다시 또 반납받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오신 지 3개월 되셨으니까. 확인은 한 번 해 보셨어요?
동장

동장

이재근 예, 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 빌려가지고 날짜를 2주 지나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책을 훼손해서 가지고 온 사람 26명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동장님, 26명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에 26명이 리스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26명이라는 숫자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동장

동장

이재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2010년 9월, 8월, 7월, 6월은 리스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동장

동장

이재근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여기에 10월달, 11월달 두 달간 했는데 26명인데 그 중에 보면 올해 1년을 본다면 리스크가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두 달에 26명으로 본다면 100명이라는 숫자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안 가져 오신 분들의 기간들이, 동장님 이게 9월달 것도 들어 있어요. 지금 안 가져 오신 분들이 48일, 37일, 심지어는 9월달까지 해가지고 76일 정도 이렇게 밀려 있어요. 반납을 안 한 분들이.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출입을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장

동장

이재근 대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책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웅원

강웅원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책을 빌려가면 이게 공공기관의 책 아니겠습니까, 기증을 받든 어떻게 했든. 이 책이 리스크가 없도록 동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동에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도 이렇게까지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동장님이 구청에 계시다 보셨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갖고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목3동을 한다고 언제 연락을 받았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10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한 열흘 전에,
웅원

강웅원위원

목3동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10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됐네요?
동장

동장

이재근 정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올해 연초에 목3동이 행정감사 대상이다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책 리스크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대로 하시고 동장님이 목3동에 오셨으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되는 일이 없이 서로 화합하는, 또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통장단 부분도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장님이 여러 화합차원에서 모든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서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클린봉사단 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작년에는 780만 원이던 게 올해는 반으로 거의 줄어서 배정액이 442만 원인데 442만 원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빼고나면 34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42만 원 중에 청소장비 구입이 221만 5,000원인데 그 221만 5,000원 중에 마대라는 게 쓰레기봉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지금 3,550개 하셨어요. 그리고 봉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겨우 293만 5,000원이 활동비로 지급되었고, 그게 간식비로. 그게 원래 클린봉사단의 목적이 골목길 청소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지침사항으로 지금 우리마을지킴이 식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배정을 한 건데 자꾸 한 4년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되던 게 줄어서 지금 6,500만 원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잘못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동사무소에 마대를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15만 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며칠 안 남은 12월 31일 집행예정이 126만 7,000원이고. 그러면 126만 7,000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것도 또 궁금하고,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전에도 780만 원이 내려왔을 때 청소도구를 22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440만 원이 내려왔는데도 청소도구를 220만 원어치 구입했다? 그거는 동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장님이 예산책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동장

동장

이재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거는 어차피 클린봉사단 비용이 나오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같이 청소가 끝난 다음에 식사라도 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 용도보다 지금 마대나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청소도구는 거의 없게끔 비율을 줄이고 격려하는데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쓰신 것 같고요, 행감자료 2쪽하고 3쪽을 보시면 예산집행률에서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또는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기타 등등 이 부분만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 보다 앞으로 금액이 상당히 줄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야 되는데도 그러면 여태껏은 일 안했냐, 자율방범대 운영만 보더라도 지금 10월 31일까지 180만 원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180만 원을 집행하겠다? 이거는 예산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일하는데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일 열심히 하시겠다,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이걸 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왜 지적을 하냐면 수불대장에 일자별로 수령을 정확하게 적고 있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분야에서 구청이나 각 단체, 기업체에서 기부한 쌀 같은 거 있죠?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도 수불대장에 정확히 적고 확인합니까?
동장

동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일단 구청에다 성품이 들어온 거는 보고를 하고 저희동에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고 또 수령증에 다 사인을 받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앞으로 감사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비밀취급인가 명부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이미 인가한 기록 이후에 소급된 날짜, 예를 들어 행정 6급이 10월 15일날 취급인가가 났는데 기능8급 최모씨가 10월 1일자가 그 뒤에 기재가 된다거나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소급한 날짜를 기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사무 중에 여러 가지 개인신상이라든지 비밀취급에 대한 게 있는데 제대로 기재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절차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비밀취급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업무에 특별히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공공행정기관인데 인가자 등록도 안하고 1월부터 썼는데 10월 15일 이후에 여기에 등재를 했다는 건 1월부터 10월까지는 취급인가가 안 난 거잖아요. 아닌데 비밀취급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어차피 동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소득층아이들 5명이 있잖아요. 인원이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월부터 3월 1분기만 25명이고 그 이후에는 20명, 21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그쪽에서 책정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이들 2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원이 안 차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이 넘거든요.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인원이 모자라면 저소득층의 어린이가 5명이 넘더라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목3동사무소에서 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특히 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숫자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야 하루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장부라든지를 철저히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통장님이 일일이 구체적인 건 못보실 수 있으니까 회계에 관련된 서류들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이재근 특별히 건의드릴 건 저희 같은 신청사 지하에 각종 설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충원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해당과에서 그런 분들을 순회를 시켜서 각 동별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이재근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점심식사를 한 후 신월3동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이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