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하는 행정사무결과보고서 및 강평자료는 시간관계상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결과보고서 및 강평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품격 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성호 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조주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진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서영호 양천센터관장입니다. 김성우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장일출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최승운 시설팀장입니다. 오경석 경영개선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임시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본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 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충답변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마성호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하여 92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고서 제출 후 관리직 1명의 퇴사로 현재 정규직 91명과 105명의 현장근로원, 2명의 인턴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수탁시설은 공영주차장 43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12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세입징수와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수입예산은 77억 400만 원으로 연간목표대비 70.8%를 달성하였고 지출예산은 69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3.7%를 집행하여 현재 순이익은 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 결산전망은 수입예산은 93억 4,300만 원으로 연간대비 85.8% 달성예정이고 지출예산은 97억 4,200만 원으로 7쪽 예산과목별 집행액을 참고하시면 예산액 대비 89.2% 집행예정이며 손익은 3억 9,9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주말프로그램, 소수 정예프로그램 운영과 지출예산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각 사업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획경영 부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회계연도 경영평가보고서 및 현지평가로 2차에 걸쳐 수감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최종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체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난 9월 3일 체육센터 관장을 새로 채용하여 공단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내·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과 직원의 공모를 통해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확정된 공단의 미션·비전, 경영방침, 전략을 전 직원이 공유하며 고객감동 최우수공단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내 상호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중심의 조직구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직 인사드래프트를 실시하여 관리직 1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10쪽 지도직과 기능직에 대해 직무공모제를 실시하여 지도직 2명을 새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내의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유대강화와 열린의사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목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 총 10회 1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단의 새로운 미션, 비전, 고객감동 최우수공단을 달성하기 위한 직원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 직원이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각팀별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전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실현이라는 공단 미션에 부응하고 친환경 에코활동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과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희망의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4월 결산결과를 공포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센터 별로 집행하던 수입 및 지출업무를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즉, 선수금을 1개월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 2,200만 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경영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객감동 최우수공단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겠습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건전한 경쟁문화 조성과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직제개편과 더불어 직위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누리타운 수탁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상 3번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인쇄과정에서 9번으로 잘못 표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정6동 322번지 1호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9층의 해누리타운 건물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반임대시설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6쪽 주차시설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1동 919-8 홈플러스 옆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991구획을 증설하고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1억 3,200만 원의 수익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 교통지도과 주관으로 목동주차장 관리사무소의 외벽과 옥상에 스톤 코트 시공 및 방수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전기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증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소방관련법 적용대상인 입체식주차장 7개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점검과 불법적치물 제거 등 시설물에 대해 상시점검하고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총 5,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동테스장의 그늘막 의자, 중앙통로 천막, 고객휴게실을 교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체육관 환경개선을 위해 총 3,9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천정 배기닥트를 설치하고 폭우에 대비하여 옹벽 배수로를 보완공사 하였습니다. 더불어 배드민턴 무료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강습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차시설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되는 30개소 주차장에 대하여 연장 희망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체결 및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의 2층 휴게실을 활용하여 성인요가프로그램을 개설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호응도에 따라 증설운영 및 추가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센터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센터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수영장 천정구조물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작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봄방학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각 센터에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연중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운영 하여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월센터는 대강당의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옥상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를 통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으며 헬스장비를 보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동센터는 센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체성분분석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총 377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센터 부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신월센터에서는 회원의 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이용회원의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천센터는 지난 12월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였고 신월센터는 12월 11일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의 밤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부터 내년도 2월 초까지 각 센터별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용 활성화와 공단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신월·목동센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1월 5일과 13일에 사랑나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수익금은 지역의 불우이웃 가정에 김장김치 전달식을 통해 일부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기타물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구청장에 바란다가 3건 이사장에 바란다 9건이 되겠습니다. 각팀별, 담당별 업무분장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2009년도 인건비 지출내역 중 기능직 6급 지출액이 오기로 표기되어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경영지원팀 그리고 경영개선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공단 경영실태를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점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희망의 새집 달아주기, 사랑나눔 직거래장터 운영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10월 말 현재 약 4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단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부분에 있어서 약간 과대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경기, 또한 저희들 공단 내지 체육관의 보수공사로 인한 결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적자상태입니까, 아니면 흑자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치상으로는 흑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적자였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둘째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0월 말 현재 평균집행률이 89.2%입니다. 집행률이 아주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한푼도 집행을 못했고 공탁금은 32.4%, 광고선전비는 49.8%, 피복비는 47.9% 등입니다.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계획을 잘못 짰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사용할려고 했죠?

저희들 경영평가 내지 경영계획 등을 외주발주 할려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공탁금은 뭐죠?

공탁금은 소송이라든지 배상소송 등 소송에 대비한 사항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항상 앞으로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예측하고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계산착오라고 보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분석하여 과거 3, 4년 간의 예산추이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집행률 평균이 89.2%인 반면에 기관성과금은 3억 7,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100%입니다.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평가가 25개구 중 24위를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죠?

2009년도 경영평가는 지금 통지가 늦어져서 아직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예, 2009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달성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4위에서 2009년도에 경영성과가 조금 나아졌다고 직원들끼리 성과금 잔치를 벌인 것은 공기업에 대한 모럴헤저드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실적이 좋으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실적이 나쁠 때는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과금 반납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들 실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역시 아직 경영평가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결과 여부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일 뿐이지 이 사항은 아직 지급된 사항이 아니고 결과통보에 따라서 지출여부, 또 지출기준 등을 양천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일용근로자 채용 시 기초수급자,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등 채용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규정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규정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하였고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새로 충원된 인력 중에 기초수급자,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시죠?

총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와 양천구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4월 1일 공단에서도 세부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단의 정관이나 규정에도 그 사항을 추가해서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강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금횡령, 금품향응 등 유형에 따른 처벌자가 있습니까?

아직 처벌자는 없고 금고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0월에 관리직 인사드레프트제를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가는 이르지만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직 드레프트제를 실시한 결과 호응도도 좋고 또한 그 사항은 행자부의 경영평가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권장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또 추이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인사드레프트 제도는 시행하기에 따라 공기업 인사혁신을 이룰 수도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월 중에 공단직제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에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시 계획 중이며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제개편의 방향이 슬림하게 가겠다는 것인데 인력조정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기구통폐합 내지 인력을 재배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인력을 감축한 부서에서 현장위주와 수익위주로 모델을 갖추고자 합니다.

공기업은 수익성만 따지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공단의 직제개편이 자칫 지나치게 수익성만 쫓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남체육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볼려고 합니다. 계남체육관 행감자료 20페이지에 2009년 이후 시설개·보수 현황에 보면 자체 개·보수내역에 조명공사, 옹벽 배수로 공사, 배기시설,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6,17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자금을 필요로 해서 할 내용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명개선 사업에는 조도기준이 안 맞아서 조명개선 했다고 하는데 계남체육관의 경우는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배구, 탁구 등 체육종목의 모든 게 맞게 조도가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데 조도가 맞지 않아서 조명개선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 판단해서 비용이 시설하는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금 이 자금을 썼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당초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취지에 약간 차이가 나게끔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배드민턴장 전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업무협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6,170만원이 이 공사를 한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처리됐다면 구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면 이걸 철저히 점검해서 짚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남체육관의 시설을 둘러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하자공사가 누더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한테 본위원이 의뢰해서 알아본 바로는 "20여차례 하자보수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청광종합건설에 하자를 요청해도, 여기서는 안해 줘도 그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면 물론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지만 통상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그러니까 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 청구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단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았고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고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험청구 내지 하자보수 내역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2009년 4월달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한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 건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관과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개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 수입면에서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예상 수입액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수입이 생긴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것은 선수금 이자수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금으로 운영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경영지원팀에서 발생되는 거에요?

경영지원팀에서 그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벌어들인 수입액에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수입이 186억 정도 되고 지출이 109억이면 올해 적자가 3억 9,900여만 원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1년 인건비가 55억 4,000여만 원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종류를 제가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금 사실 복리후생은 뒤로 밀어놨지만 이것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금도 인건비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건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구조가 운영비, 각종 시설보수비, 인건비로 하면서 인건비가 퍼센티지상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적은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퍼센티지는 많되 임금지급내역은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건비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보십시오. 인건비 수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임원직들은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복리후생비는 뭐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책정해놨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가 2회에 걸쳐 있고 여타 직원들의 급여에 부속적인 수당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가 직책수당에 가계안정비라는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급여에 보전수당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봉 외에 그런 수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를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들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 공단 공히 똑같고 그 본봉에 따라서 그 수당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공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당이라는 거를 보면 관리수당도 들어가고 가족수당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계안정비라는 게 또 들어갔는데 비슷한 품목이 자꾸 겹쳐서 급여가 책정이 된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 양천구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수규정 법적사항입니다, 제반 수당들은.

그러면 기관성과금도 법적금액입니까?

기관성과금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운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기관성과금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관성과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평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추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해의 경영평가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오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나 우수로 나오면 지급하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역대로 계속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적자운영도 보통 적자운영이 아닌데 3억 6,600만 원이라는 걸 기관성과금으로 책정을 해놓았다는 건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100% 다 지급한다고 예산에 딱 해놓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급기준 및 지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이미 적자운영을 한다고 적자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기관성과금을 책정해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과상여금은 경영의 적자, 흑자 유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에 의하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잘 아시겠지만 수량평가, 다시 말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구분해서 하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 지급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은 경영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잘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에요?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운영, 흑자운영 그것도 일부분 경영평가 결과에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정량평가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크게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떻습니까? 이미 빚을 져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자기네들 성과금 나눠먹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다를 게 없죠.

반복적인 답변이 될 사항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단 임직원을 총 망라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뼈를 아무리 깎아도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또 일반경비, 일반경비 부분도 보면 유사한 경비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보상비는 뭐고 배상금은 또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이런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 각 센터 내지 체육시설의 강사료입니다.

왜 보상비를 강사료라고 해야지 보상비라고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을 보상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비는 또 뭡니까?

배상비는 이용회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거나 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결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관서업무비는 뭡니까?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관서업무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관서업무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관서운영비, 다시 말해서 그 사업팀이라든지 체육관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저희들이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하고 경영개선추진반하고 업무가 엇비슷한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은 저희들이 일반예산 회계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경영개선추진반은 신규사업 수탁업무라든지 또는 새로이 준공되고 있는 해누리타운 그다음에 노조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경영지원팀, 경영개선추진반 이 인원분포도를 보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임직원과 관리직이 그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업무기능이 주로 기획홍보실과 경영개선팀의 관리직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경영개선추진반은 임시 TF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기획홍보팀에 직원을 그렇게 많이 두십니까? 사실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데에 투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배치한 인원들이고요, 또 저희가 매년 분석했을 때 전년대비 2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쓸데없이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이 사항도 앞으로 추진할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인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임원단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큰 적자를 계속 져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획기적인 계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미흡한 점이 없었나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따져 보시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경영적자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적자가 100억대가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손실이 이렇게 해년마다 몇 억씩 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뼈를 깎는다는 노력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주시고요, 물론 공공성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적자로 일관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로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 하여튼 25개 구청에서 일등 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자료 5쪽하고 6쪽을 보시면 5쪽에는 지금 결산전망을 10월달 현재 7억 4,900만 원의 순이익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결산전망 해놓고 4억 원 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 사이에 왜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쪽은 10월 말 현재이고 6쪽에는 12월 말까지 갔을 때에 전망치를,

그러니까 10월달에는 7억 5,000으로 흑자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 전망은 -4억으로 적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예산 지출요인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 현재는 지출이 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이 많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분석된 사항입니다.

연말에 주요 지출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퇴직연금부담금이라든지 각종보험금 그다음에 공과금, 연료비 등 연말에 집중될 예산들이 부담금 같은 것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예, 퇴직부담금은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임원들은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임원이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딱 두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전에 하시던 일들을 지금 다 정리하고 오신 건가요? 이력서상으로 보면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법인대표로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과 저는 그 동안에 하던 것을 다 정리했고 여기에 취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가 계남체육관도 그렇고 제가 창동체육센터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체육시설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월등히 싸요. 그런데 계남체육관 시설감사를 하면서 시설팀장의 말씀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조례는 상한액이 입장료가 보통 4,000원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국가법을 보니까 교육기관으로 되었을 때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부과세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체육으로만 쓸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 계남체육관의 입장료가 2,000원이고 감면을 50%로 굉장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감면을 해줄 때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조에 의한다든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의한다든지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감면이 너무 많고요, 입장료 자체도 너무 싼 데다가 법적근거가 없는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감면사항이 있고 조례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감면 사항은 각종단행법 기초생활수급자보호법이라든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을 받고요, 나머지 조례에 대한 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수입을 증대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으나 앞으로 조례개정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주관과를 통해서 발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서 안하는 감면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많이 있고요, 또 과천이나 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임기 여성을 위한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감면을 해줄 경우에도 감면률이 너무 대폭적인 거에요, 과천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습니다, 경마장 마권세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이런 정도의 재정상황을 가진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줄 때에도 15% 정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30%, 50% 마치 시장에서 뭐 깎아주듯이 굉장히 깎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활동보조인 그런 경우에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다거나 법적근거가 있는 감면이어야 하며 또 그럴 경우에도 보다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운영규칙을 좀 마련하시고요,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 계남체육관이나 이런 데의 경우 양천구조례에 의하면 8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이용료를 3만 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경우에 10회권 해가지고 단체로 끊으면 한 번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월, 화, 수, 목, 금 다 이용하는데 월 이용권으로 하지 않아요. 월, 수, 금을 적용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구에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조례개정 발의안을 올리고 또 그걸 방침으로 하기에는 저희 소관 사항과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조례에는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이미 되어 있는데 책정 자체를 터무니없이 낮게 해놓은 거고요, 그 안에 감면대상을 너무 원칙없이 많이, 대상도 넓고 폭도 넓게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다른 자치구는 우선 양천구 관내에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동등하게 대기를 할 경우나 접수를 할 때 양천구민을 우선 접수하고 관외를 나중에 접수한다든지 금액에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세금을 내서 지었고 우리 세금으로 적자가 나게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양천구민 관내, 관외에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남다목적 체육관만 기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양천구 관내의 체육시설이 관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누리축구장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주민들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을 시 타 자치구 주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운영분석을 해가지고 조례개정 내지 저희들 지침을 재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하신 다음에, 너무 월등히 가격책정이 되어 있고 관내에도 다른 데하고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적어도 공공체육시설이 공공성이라든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자기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금관련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요금을 책정하실 때 지금 보통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요금을 책정할 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범위만 정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사용료는 상한액을 조례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공단에서 방침 내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일부 이용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각 주관과인 교통지도과라든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건의드리면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드려서 의견이 수용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연구해가지고 문화체육과 할 때 한 번 더 알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봐주세요. 지금 운영수입선수금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보통 통장에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기간이. 그래서 그게 익일 10일까지 구청에 다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 돈을 통장에 갖고 있다보니까 어떤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제안을 하셔서 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임옥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특위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보완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착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지원팀 회계담당 이영복 직원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는 회계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공단에서 이런 창안을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건 어떤 지침입니까?

저희들 어떤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익을 조금이나마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회계재무 규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처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수익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위탁 시 들어오는 위탁금 이런 게 전액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한 달 사이에 많은 돈이 입·출이 되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액수가 1, 2억이 아니고 수십 억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어떤 달은 많고 선수 수익금을 받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볼 때는 굉장히 큰돈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방침도 좋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규정을 세부항목으로 한 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나 내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회계규정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 책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체육센터 신규채용이 있는데 제가 연봉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채용한 자료도 봤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력서까지 다 받고 자세하게 했는데 이 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 채용심사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구정에 맞게 선택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수행능력이랄지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임원들은 지금 겸직금지가 되어 있는데 임원 분들 중에 겸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임원 중에서 겸직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우리 정관상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적사항에 그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그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시다면 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혁신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BSC 성과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성과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BSC 성과 이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SC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진행 중인 것은 지금 팀별로 되어 있어서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개인별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개인별 성과카드를 전부 일일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제개편 이후에 내년도 초부터 담당자를 지정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왜냐하면 지금 월 4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월 40만 원씩 들어가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빨리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민간위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좀 자료를 보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왔고, 우선은 지금 재위탁을 많이 원하셨다면서요, 주차장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연장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입찰부분이 아니고 불친절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세요. 그런 분들은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하고 주차장 관리를 자기네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수탁자이긴 하지만 교육이 되어서 항상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가면 항상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탁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저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얼마 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10여년 정도 학원 운영을 쭉 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학원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지인들과 함께 컨텐츠 보안관련 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원은 완전히 그만 두신 건가요?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고 지금 정리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여기 오기 직전인 8월 중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사장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거기에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이사장님께서 거기의 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겸직금지라는 게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빠른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이 소관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양천구 전체적으로 주차수용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쪽을 보면 10월 말 현재 주차장 수익이 16억 4,0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수익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주차관련사업비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는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권과 시간권의 수익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기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기업체나 상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주차 만족도나 입차율 제고를 위해서 주변상가라든지 회사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또 상대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몇 개동에서 실시하고 있죠?

10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은 주민의 요구가 없나요?

예, 요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못하나요?

공간이 없기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그 사항을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물론 이 사항도 교통지도과에서 방침을 받고 또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배정해서 분기별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또 주차요금 미납현황이나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단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100원, 다시 말해서 야간에는 3만 원, 주간에는 2만 원으로 하고 있고 요금미납 등으로 인한 배정가능 구획이 발생 시에는 대기자에게 바로 즉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대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월1, 3, 5동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주변상가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시설 면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커요.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을 공모하죠?

나중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고 위탁을 구에서 요청하게 되면 사람을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우리가 신월1, 3, 5동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가능하면 우리 1, 3, 5동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관리요원으로 뽑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남체육관 개·보수 현황 20쪽을 보면 하자보수가 거의 누수라는 단어가 열몇 개가 나오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미처리가 많습니다. 미처리한 회사는 청광종합건설, 이 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미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를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어떤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불가능하고 구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주관한 부서를 통해서 강력히 제재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내지 어떤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는 우리 양천구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옛날 청광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보수가 2010년 4월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으로는 이건 강력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암벽등반타기가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 예상 내년계획은 다른 방도로, 스포츠사업이나 휴게실로 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매달 강사료라든지 관리비가 나갑니까?

암벽등반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강사료를 포함해서 관리비 부분 해서 3천몇백만 원이 나갔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사람이 등반하는데 거기에 강사료 1,800에 관리비 해서 3천몇백만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제가 결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보겠지만 제가 결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은 사항 중에 그것을 운영할 경우에 그런 정도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었겠죠.

그런가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몇 명입니까?

임원이 현재 2명입니다.

2009년도에 임원 3명 인건비지출 9,5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51쪽에 보면 임원 5명이 10월 말까지 현재 6,67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2명인데 49쪽 정관에 보면 임원 정원 2명, 현원 2명이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연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체가 되거나 하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연인원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2009년도에 3명이었다가 갑자기 5명이면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도 임원에 들어갑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이사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는 현재 당연직 두 분과 비상임이사 외부에 계신 네 분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32쪽 정관에 보면 구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48쪽에 보면 당연직이사가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 3명이 있는데 오타가 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감사가 감사담당관이고 비상임이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밑에 4명이 있는데 총 7명인데 정관에는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감사로 봐야지.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역직 3명을 왜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했는데 48쪽은 2009년도 거에요?

거기에서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이고 종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건설교통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에 건설교통국장은 제외하고 2명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감사담당관 당연직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 감사를 따로 기록을 해 주셔야지. 새로운 정관에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이사로 들어갔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이사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은 따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기상에는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그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아니고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51쪽에 보시면 인건비 지출내역에 지난 해 임원이 9,500만 원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5명이잖아요. 이게 연인원이란 말이죠. 연인원이 10월 말까지 6,600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두 달분을 포함해서 보니까 한 8,00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 임금이 오히려 줄은 거에요?

그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총액 직급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급 4명에 대해 1억 2,700이 작년에 지출되었는데 올해 6명에 3,100만 원이 지급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인건비가 이만큼 줄은 건가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3,700만 원이 지급될 것 같은데 1억 2,000하고 공백기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5명 다 그래요?

3명에 대해서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공백기간을 몇 개월 주면 돼요?

3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동안에 2/3가 줄었다는 거에요?

3명이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용근로원이 117명에 1억 1,000이 지급되었는데 16억이죠?

예, 16억입니다.

135명에게 13억이 나갔는데 인원이 늘어났는데 왜 돈이 적게 지출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교체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인원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105명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계남체육관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남체육관 감사때 "예산배정이 형편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2011년도 예산배정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이 나오네요. 이 993만 원인데 2008년도 공단평가에서 성과금이 서울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세입·세출을 보면 2009년도에는 이 없어요. 우리가 평가한 게 없으니까. 2008년도 3월달부터 새로 시작했으니까 공단의 성과금이 993만 원인데 15쪽 계남체육관 감사자료에 2010년도 세입·세출을 보세요.

2010년도 기관성과금 993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이건 편성만 되어 있지 지출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저희들 공단예산에 있습니다.

성과금 평가해서 상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체예산 기관성과금 3억 6,600만 원 중에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복리후생비를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작년도, 재작년 걸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한 번 보세요. 14, 15쪽을 쭉 보시라고요. 복리후생비가 3,012만 5,000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률이 68%거든요. 연말까지 그걸 계산하면 2,4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3,100만 원 편성된 건 좀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계남체육관에 2010년도 세입·세출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3,012만 5,000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68%에서 2,000만 원을 좀 더 썼어요. 연말까지 쓸 걸 계산해서 2,500을 쓴다고 보면 2,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면 되는데 3,500 정도면 좀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절약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시면 편성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비 한 번 좀 봐 주세요.

박태문 위원님, 계남다목적체육관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여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간 을 좀 두었다가 구체적인 건 쉬는 시간에 여쭤 보시고요, 추가로 계남다목적체육관 할 때 다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실과 경영지원팀, 경영개선추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센터의 방학기간 중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농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아이들과 부모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학 동안에 특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가지고 익년도에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만족도조사를 잘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입현황을 보면 봄방학에는 920여만 원이 들어왔고 여름방학에는 9,9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되죠?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직제개편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성만 따지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이 양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그러니까 그 대상이 노인, 청소년, 12세 이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수강생이 얼마나 되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수강인원은 정확히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전용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고 개인연습 사용료는 30%를 감면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용사용료 50% 감면, 개인연습사용료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체육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소외된 계층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질의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데요,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현 이사장님이 오신 후로는 안 그런데 전액이 거의 다 축의금, 조의금으로 63만 원이 매월, 그러니까 항목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 13일날 결혼축의금, 조의금이 4건, 1월 20일날 4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3만 원을 매월 6월까지 다 현금지출로 했어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합니까? 물론 현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마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행정자치부의 기준상 그건 가능하나 도덕적 해이라든지 임원의 도의상 과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예규상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행안부 예규상에는 해당 소관부서하고 업무 유관부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금으로 하루에 보통 네다섯 건씩 그렇게 한 달에 축의금, 조의금으로 회계정리를 해버리는데. 강서구 민원여권과, 서초구 주차관리과, 영등포 수도사업소 과장, 동작구 부구청장, 마포구 염리동장, 성북구청 기획재정국장 이런 식으로 축의금, 조의금으로 해서 매월 63만 원 중에 1만 원, 1만 8,000원, 2만 7,000원 이 정도 금액만 식당에서 식비로 업무추진비를 쓴 거고, 전액을 다 5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다 집행을 해요. 이거 현재 영수증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금냥 홈페이지에서 각 구청 다니면서 결혼, 부의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첨부시켜놓고 다 꺼내간 거 아니에요? 물론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까요?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법적이라든지 어떤 지침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행안부 예규에 유관부서만이에요, 업무 상관부서. 그리고 소관부서 직원들에 한해서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축의, 부의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를 다 넘나들면서 처리해가지고 돈으로 전액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희 문화체육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압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 안압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무슨 위탁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이 통보된 바도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연락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주관과, 다시 말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관리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이 되더라도 아래 위 합해서 30%만 목적 외 용도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 2층 합해가지고 한 200~300평이면 60평 이상이 넘어가는 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위법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의뢰되더라도 주차장관리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2010년도 계남체육관 세입·세출부분 15페이지를 보면 18개 항목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 되는 것이 11개 정도 돼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물론 당초 예산책정에 대한 계상이 약간 빗나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항을 고려해서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인쇄비로 2009년도에는 56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180만 원으로 337%나 증액을 했어요. 337%의 돈을 더 써가지고 2010년도에 도서인쇄비를 810만 원으로 늘렸다가 하나도 안썼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또 66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돈을 안 쓰는데 또 이렇게 배정하나요?

2009년도 도서인쇄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인쇄비로 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18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1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아직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쇄를 하지 않고 복사라든지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절감을 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썼단 말이에요?

예.

이 통신비 부분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산배정을 29.4% 정도 썼는데 420몇만 원인가를 또 배정했네요. 2009년도에는 통신비로 250만 원을 배정해가지고 87% 정도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9%밖에 안 썼는데 또 48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내년 예산편성을 했네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그 전년도에 익년도 예산 계획을 수치상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수선은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수선이라고 하는데 체육관 안에 꽃이고 뭐고 사는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역들은 별도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작년, 재작년, 올해 3개년 것을 보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예산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오락가락 해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신 건데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는지, 고려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위탁은 몇 개나 되고 직영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43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는 직영을 하고 30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은 위탁과 직영 중에서 어떤 게 낫습니까?

전체적인 수익은 직영사업장은 목동주차장이라든가 대형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직영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단일사업장을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실익이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수익창출이 어렵거나 좀 적은 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률이 좋은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하는 것이 수익이 낫습니다.

소형은 위탁하는 게 낫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하면 우리구에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8월 말 쯤에 서울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 주관과와 몇 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 곤란하다. 그리고 양천구만 넘겨줄 수 없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 가서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저희들은 그 공문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조기에 인수할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더 빨리 추진을 했으면 가능성도 있었을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이미 재위탁을 서울시에서 준 뒤에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2014년도면 3년 정도 위탁을 하죠?

서울시에서 지금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구로 이관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그 위탁기간 중이라도 저희가 인수해 올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관내의 모 체육센,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고 사립체육시설에서 아동을 성폭한 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 자질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써는 수영강사는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떤 능력을 판단해서 능력급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강사 이런 부분에 학원강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범죄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에 고용이 되고, 그러면서 아동을 접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또 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 조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강사이력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채용 협약 시 강사 범죄 경력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조회를 합니까? 예를 들어 체육시설 관련자 중에 사기나 폭력이나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채용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강사는 저희들이 정식채용이 아닙니다. 다만 협약만 합니다.

그러면 정식채용이 아니라서 그런 범죄경력 조회가 일체 안되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센터장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아까 보면 2백몇십 명 직원 중에 그런 전과 있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정규 직원들은 전부다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기, 폭력전과가 있어도 채용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덕적이라든지 아이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강사들이 비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개 센터 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