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이수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장 이수연.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신정7동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신정7동 직원들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전태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병철 자치회관담당입니다. 노영호 서무담당입니다. 이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7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신정7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신정7동은 주민들의 거주행태별로 볼 때 9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갈산주변에 기존 노후주택 일부 및 소규모 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 갈산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만 관내 임대주택인 양천아파트와 우성1단지에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등 다양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어느 동 보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1.74㎡이며 인구는 1만 2,000세대에 3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1만 769호 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36개통에 33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주요기관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층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동 관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관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14세대 1,022명을 비롯하여 홀몸노인, 장애인, 학부모가정,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등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이 총 2,590세대에 3,3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동보다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 직능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억 2,297만 1,000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현재 교부액에 약 83.5%인 3억 5,3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5,703만 4,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약 97%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감등·초본, 전입 등 민원업무는 8만 5,337건을 처리했으며 하루 평균 4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가 수입증지수수료 총 4,273만 1,000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에 법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11개 경로당에 종교단체를 포함 총 22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중식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한 2010년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성금 3,209만 8,000원, 성품 5,044만 8,000원 등 총 8,254만 6,000원이 모금되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3,806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뒷골목 클린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10개 단체에 20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에는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한 관내 빗물받이 1,086개소를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설하여 금년 집중호우 시 우리동은 타동에 비해 침수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5개 강좌, 21개 반으로 월 평균 343명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는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홍보 방안으로 금년 3월 지렁이 생태체험장을 동청사 옆 소공원에 조성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물론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견학 및 교육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파 방송인 MBC에 방영되고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틈새계층에게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홀몸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1일 10명 내지 15명씩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고갯길 5개소와 제설자재보관함 7개소에는 관할통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은 아파트단지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내 갈산공원에 겨울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96명의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갈산공원 지킴이 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제일 많습니다. 양천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1단지에 있습니다.

이수연 예, 많습니다.

이수연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정지원은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외의 직능단체나 종교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기회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파란바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학생 교육봉사단체인데 파란바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복지전문직이 3명 있습니다.

이수연 복지전문직 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연 4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지금 사회복지도우미가 있는데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예.

이수연 직원이 육아휴직을 냄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두 사람이 보충된 겁니다. 사회복지도우미 한 분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두 분이,

이수연 도우미는 주민들 중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직원과 똑같이 인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연 지금 육아휴직한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치안수요에 맞추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연 저희동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일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록도 잘 되어 있고 그동안 성의껏 지역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대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300만 원 정도의 장학금까지 주는 단체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역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예,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등에 복지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연 지역발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지원센터와 보육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행정당국이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도 있겠지만 행정당국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자비를 털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관내 지역내의 아동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수연 저희동 관내에 아동센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보육정원 미달사태가 벌어져서 보육시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우수보육교사의 이직이 증가하여 정원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수연 우리동은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 유치원도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면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부모님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은 극히 제한적이라서 출산하자 마자 신청을 해놓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위탁이 가능하다고 장담을 못할 만큼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수연 지금 구립유아원은 우리 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설 복지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아동지원센터 보육시설 중 지역내의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안전을 당부드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각 보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예방점검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수연 화재사고 예방점검은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동에서도 아동시설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센터 원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지역을 총괄하는 동장님으로서 이런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별로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이 동네에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수연 하절기에는 125명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학기 중 급식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학기 중과 방학 중 중식지원의 대상자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누락되고 있는 학생이 있고 우리구는 그런 사정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중식지원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수연 급식대상이 보니까 방학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는 많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식은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이들의 육체와 심리적, 정서적 건강까지 파괴시키고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 중에 급식지원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맞벌이가정, 보호자학대방임가정, 보호자질병, 장애가정, 부모의 가출 및 행방불명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가정 아동인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수연 결식아동이 우리 관내에는 없도록 각종 통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출동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없는지 파악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 났을때 저희 지역도 보니까 청마루라든지 밀레니엄플라자라든지 상가 이런 데의 지하에 집수시설 펌프를 작동시키지 않는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나요?

이수연 공동주택 말씀인가요?

공동주택은 오히려 관리가 되는데 한두 동짜리 있는 상가라든지 단독아파트 주상복합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평소에 집수정펌프를 꺼놔요. 그랬다가 별안간 비가 오니까 지하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수정을 하고 펌프를 설치하게 하는 건 의무사항인데 그걸 계도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관리자들한테 계도를 하는 시스템 과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때 느낀 건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분들이 펌프작동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수연 그건 우리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게 아니라 지역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펌프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내잖아요.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주민들이 받았는데 주민들이 금시초문인 기계에요. 그러면 작동법을 갖다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조차도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고철을 가지고 온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작동법을 숙지하는 교육을 하시고요, 여차 했을 때 그걸 갖다주고 이용하시는 주민이 제대로 작동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교육을 하시고요, 그게 현장으로 갈 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앞으로는 해 주세요.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작동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수연 저는 오피스텔이나 단독 나홀로아파트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대림아크로빌이니 이스타빌이니 밀레니엄플라자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건물 지하 집수정펌프가 물이 차요, 그러면 비가 별안간 오는데 "펌프 주십시오."하면 동사무소에서 전화하니까 갖다 주는데 작동법을 주민센터 직원도 모르고 그걸 받은 주민도 모르는 거에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작동법에 대해 숙지하는 과정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해달라는 거죠.

이수연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물론 건물별로 관리인이 있겠지만 우리 동에서는 동 전체를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동에서 갖다주는 수중펌프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또 그 외에도 그런 관리인들한테까지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펌프가 전원이 켜져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22명 중에 11, 12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성 2차아파트 사람들이 일곱 분이세요. 3차 아파트는 하나고 11단지에 사시는 분 한 분, 12단지에 사시는 분이 세 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에 우성2차아파트 분들이 대거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연 저도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우성아파트 분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그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성아파트 중에서도 2차분들만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수연 우성아파트라는 지역이 원래 신정7동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죠, 11단지하고 12단지가 먼저 입주했고 우성아파트는 나중에 입주했습니다.

이수연 아닙니다. 갈산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겠지만 그쪽 분들의 참여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동네에서 지역별 균형에 맞게끔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제가 11, 12단지에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분양하고 입주했던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신흥아파트에요. 그런데 원주민이 많다고 하시면 하여튼 11, 12단지에 원래 세대수가 많은데 거기하고 양천아파트라든지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기회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연일 추운날씨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편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중 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상임고문을 빼놓고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수연 예.

그런데 상임고문까지 22명인데 이걸 늘려서 김경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쪽에 편중된 부분을 다른 데에서 위촉해서 주민참여를 늘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연 지금 위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더 늘릴 수 있는 티오가 있잖아요?

이수연 예, 앞으로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그걸 채워서 소외된 쪽으로 위촉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가족관계과태료와 주민등록과태료를 100% 다 징수했는데 어떤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이수연 과태료는 대체적으로 신고기간이 지나서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발급 신고기간?

이수연 예.

가족관계는?

이수연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출생, 사망신고등.

그러면 징수는 다 되었고요?

이수연 예.

그리고 11쪽에 직원격려비가 있는데 15만 7,010원인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1년치 치고는 지금 10월 말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1/10 내지 1/15 정도 적어요.

이수연 저희 직원들용으로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동을 감사했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쓴 데도 있어요. 우리 신정7동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정7동 직원만 15만 원을 썼으면 너무 적게 썼단 말이에요. 동장님께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도록,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적게 쓰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독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 왔는데 방독면을 지금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총 220개입니까?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방독면이 몇 개 안 보이던데 그게 언제쯤 나왔던 겁니까?

이수연 방독면을 어제까지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박스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앞면부는 10년이고, 앞에 전화통인가 그거는 5년입니까?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2년도 것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 쌓아놨는데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 대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신정7동에 통장이 지금 36명이죠?

이수연 예.

36명에게 다 자녀가 있다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수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고등학생에 한해서 자녀 한 명에 한 번씩만 학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둘까지 하는데 한 학생에 한 번만 줍니다.

한 번인데 해마다 줍니까?

이수연 해마다가 아니고 한 번 한 해만 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이광영 김포통정고 2학년 2010년도, 이광영이 둘인가요? 똑같은 이광영 아닌가요? 101동으로 주소는 같은데 학교는 또 다르네요?

이수연 그러니까 두 자녀라고 봐야죠.

학생의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수연 학생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통장의 이름입니다.

학생이 둘이면 한 사람만 준다 했잖아요?

이수연 그건 학생 한 명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아이가 둘이면 한 번씩 두 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에 관계없이 통장들은 2010년도에 통장자녀가 있으면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서예교실이 있죠?

이수연 예, 있습니다.

14페이지에 4만 5,000원에 14명인데, 그렇죠? 서예교실의 인원이 적은데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요?

이수연 이건 지금 한 달에 1만 5,000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월3동은 무료로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수연 물론 신월동은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동은 1만 원씩 받다가 지금 최근에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각 동의 균형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데 다른 동하고 균형적으로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자꾸 줄어요. 거의 10군데에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수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선호도를 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이유가 항상 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다루기, 트위터 하기, 이런 걸로 바꿔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줄어드는거 보다는 늘어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수연 그렇습니다. 선호도를 봐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조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 구청 총무과에 10년 째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인건비가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를 가시고 나면 대체인력을 편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되어 있어서 81일치 8명 분이 편성돼요. 그래가지고 출산휴가를 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인력대체를 하실 수 있는 법적근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신청 안해 주시니까 휴가 가시는 여성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로 해서 업무는 과부하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드니까 인사관리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여성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갈 경우에 그걸 챙겨가지고 대체인력을 구청에서 받으셔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수급액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불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수연 구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만 627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족 1인당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수연 42만 2,1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이수연 4인 가족이면 114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명부하고 지불한 내역을 보니까 강여경씨하고 고기정씨는 빠졌는데 대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급액에서는 빠졌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대장에는 있고 수급명단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고금주씨라는 분은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불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수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하고 이거하고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동인데 대장하고 명부하고 철저하게 한 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수급했는지, 아니면 수급을 안해도 되는 사람을 줬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수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지금 전국에서 새터민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수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게 있습니까?

이수연 지금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새터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그 분들이 양천아파트 안에서도 보면 일반주민하고 새터민하고의 사이에 일종의 어떤 갈등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하고 우리하고의 정서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밤늦게까지 문 열어놓고 옛날 우리가 50년대에 하던 식으로 젓가락 두드리면서 술마시고 놀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차가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구청에 연계해서 하고 이러면, 그거는 통일부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기획해서 본청에 올리면 통일부에서 예산이 거의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 건가를 여쭙습니다.

이수연 저희들은 탈북자들의 특성상 주민들의 생활에 깊이 개입할 수 없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새터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꿈나무공부방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공부방은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장소는 어디고 주체는 어디에요?

이수연 양천아파트 내에 지역발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전용이에요?

이수연 새터민 자녀도 참여하고 저소득층 자녀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은정초등학교 부설 방과후공부방에도 가봤고 아이들을 돌봐주러도 가봤고 지하철 공무원노조가 서포트 하는 공부방도 있잖아요.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에 새터민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터민 아이들이 양천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먼데도 걸어서 신월7동에 있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으로 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새터민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나 그 문화를 안으려는 프로그램은 없고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한 시간씩 걸어서, 사실 그 아이들은 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에요. 여기 양천아파트나 푸른마을아파트 아이들이 신월동으로 가거든요.

이수연 지금 우리 동에서도 꿈나무공부방하고 파란바람공부방이라고 해서,

파란바람공부방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수연 예, 교육봉사단체입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탈북자 자녀들도 할려고 하는데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일반자녀들하고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오느냐?"고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들끼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가 보면 이북식 만두나 이런 것도 빚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너무 먼 데까지 어린아이들이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데 가까이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시설이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구청이 준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여기에서 기획을 하고 어디에 건의를 해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수연 앞으로 그런 탈북자 자녀들에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동의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니 만큼 다른 것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번 예산 때 부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6급 박영일 청소담당이신 분을 칭찬하십시다" 이런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동을 다니다 보니까 일 하시는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말씀을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나 행정재경위원회를 통해서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칭찬을 해 주고 싶고 또 외부에서 보는 거 보다 저희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울부짖다가 그걸로 끝났는데 행정감사를 나오면서 저도 이 지역에 처음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걸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장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께 팍팍 얘기하십시오. 다 들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우리 신정7동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저소득층이 한 3,000세대 이상 되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신정7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다면 연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인력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중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난번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우리 갈산공원 일부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인접한 도로가 차단됐었어요. 그때도 응급복구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중장비를 협조받아서 응급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줘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복구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예산을 구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동에서 일정한 예산을 동실정에 맞게 배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동별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수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