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주석 의원이 발의하고 용환면 의원 등 3명의 의원을 찬성의원으로 한「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에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주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법」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34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에 의거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인상조정하도록 심의 통보하여 옴에 따른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53만 5천원에서 266만 2천원으로 변경 지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금 개정이 2006년 6월에 됐고 또 2008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월정수당에 대한 금액이 개정됐다고 보는데 이 연차별로 금액 변화된 내역을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금번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과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면답변은 별도로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면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전만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006년도에 처음 생길 때 2천 361만원 이렇게 정해졌고 2008년도에 인상이 돼서 3천 42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에 결정이 되고 시행은 내년에 될 예정이죠. 이렇게 돼서 3천 194만 6천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도 함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건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함께 지급이 되는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은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달하게 됐고 또 설문조사까지 거쳐서 하게 된 사항을 잘 들었는데 그 회의를 몇 차례 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내용에도 동결하자는 위원님이 계셨고 또 이런 그동안 동결되었었기 때문에 인상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양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시·군 들 보면 지금 동결되거나 인상된 그런 지자체가 있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혹시 파악이.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자료는 바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주신 자료에는 6개 시·군 이 지금 인상이 결정이 됐고 동결이 4개 시·군 이렇게 됐고, 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게 10개 시·군 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저희도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를 의회에서 요청을 먼저 하는 건가요? 본청에?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만약에 요청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의견이 없이 요청을 안 하게 되면.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동결하겠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동결 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말아달라 이걸.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활동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걸 요청을.
홍춘희위원
그건 의회에서 하는데 인상이든 이하든 동결이든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은 의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변경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인상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에서 월정수당 변경 변동내역을 자료로 주셨고 개정된 해에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변동된 내역이죠?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보통 인건비잖아요? 어쨌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인데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월정수당이 증액이 된 것인데 우리 안양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알아서 올린다든지 또 이 얘기가 있고부터도 언론이나 여러분들로부터 저도 말을 들었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정비나 이런 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의원님도 계셨고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여론이나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뭐랄까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제가 아까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민원성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수렴된 게 혹시 그동안에 있었는지, 있었나요? 국장님? 의회로?
만기
전만기의회사무국장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된다면 아마 시청으로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건 신문에, 많이 보도된 건 못봤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로 위원님도 계시고 총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의회가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의정활동비 또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고민고민해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런 오해와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