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사업들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나오고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전액 도비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해 달라. 그러면 매칭을 우리가 시비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보조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어쨌든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운영예산 증액사유와 도비 100퍼센트인데 향후 시비 부담은 없는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표준보육 과정과 유치원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도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 향후에도 시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금년에 누리과정은 만 5세가 대상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3, 4, 5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여성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원 사용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아이맘카페 진행상황과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카페 장소 문제로 그간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평촌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1층 일부를 아나바다매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맘카페는 설계가 준공되어서 금주 중에 공사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2월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A, B, C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C형에 해당돼서 운영비가 1억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1억원은 3호봉 정도의 보육전문교사 4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고 나머지 6천만원은 교재 구입비와 관리비, 프로그램 특강 운영 등이 6천만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셔서 현재 장난감나라에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4명을 채용하지 않고 최소한 2명 정도로 저희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절감 한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1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여성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명을 1개 조로 해서 지원요청 들어온 데를 골고루 교대로 해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역할극도 하는 건데 그분들은 거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1만 5천원씩. 어떤 강사, 평생교육강사 수당보다 적은 거의 봉사수준에 1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식비 정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지원 우리 경로당에 와서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한 동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31개 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오시라고 해서 한 경로당에 세 번씩을 갑니다. 그래서 세 차례, 네 차례 가서 끝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관계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고 내년에 한 60개소 정도 되는데 골고루 배분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골고루 배분해서.

네, 예산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위원님 그런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은 변화로 인해서 무엇인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스톱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경로당을.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역할극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세 사람이 역할극을 하는데 아주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구나. 또 고부갈등 문제를 하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가서 하니까 좋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다시 와서 해 주시고.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챙겨주신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원을 잘라서 주다 보니까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했는데 거기서도 이 사업을 그쪽에서도 당신네들이 도 단위에서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다고 저희한테 그러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보고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더 해 주시면 우리가 24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10개 조가 거의 3명 10개 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통합지도사가. 노인통합지도사라 그래서 저희가 양성한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그렇게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 예산.

감사합니다.

오기환 평생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환 평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교체된 된 책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평촌 7개 도서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7개 도서관에서는 매년 약 7억여원의 도서구입 예산으로 약 6만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7개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최신정보 제공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 도서관에서 구입된 도서관리 방법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난 뒤에 파손·오손·훼손도서 중 수리가 가능한 도서를 1일 약 80여 권 연간 약 2만여 권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도서와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전체 장서 100분의 7 이내에서 매년 약 2만여 권의 도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 ’98년도 시민도서기증운동으로 약 35만 여 권의 도서를 기증받았으나 그 당시 헌책이 많아 현재도 약 20여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서를 폐기하기 전에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작은도서관, 군부대, 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단체 대출을 하여 자료 활용률을 높이고 더 이상 소장가치가 없거나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도서는 폐기하여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폐기는 도서관 현장에서는 물론 정보소외계층에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한 도서를 최소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억 정도.

그것은 석수도서관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매년 증가를 조금씩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도 상승도 되고 또 시민들께서 신간도서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한 7억에서 저희들은 8억, 9억 정도로 매년 1억 정도는 상승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매년 도서구입비를 증가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우리가 반납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무인도서반납함을 통해서 도서를 받기 때문에 직접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출함을 통해서 받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도서관 입구에 출입구에 도서함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도서를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편리하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개념 도서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전철역이나 또는 공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우리가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0일자로 범계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동안구에는 있는데 만안구에는 없다. 라고 해서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양역사에 필요하다. 라는 민원이 사실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상반기에 그걸 설치 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지금 편성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안양역사에도 범계역처럼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책을 빌려갈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8일 날 제정을 했어도 홍보기간으로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도순찰도 하고 또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연표지판 설치 단가가 2012년과 차이가 나는 사유와 조례 제정 후 금연사업 추진상황 및 보건소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표지판은 2단계 금연구역 지정예정인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총 53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바 2012년과 단가차이가 나는 사유는 2012년도에는 양면표지판 설치비 단가이나 2013년도에는 단면표지판 단가여서 차이가 납니다. 단면표지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장소 특성상 양면표지판 필요성이 적어서 단면표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 후 금연사업 추진상황은 1단계로 공원 등 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7월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노인 14명을 금연지킴이사업에 투입 현재까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금연시설 점검 및 금연구역 안내홍보물을 배부하고 버스정류장 등 95개소 지역에 금연구역 예고 안내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범계역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9회에 걸쳐 금연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8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이들 관련 단체에 사전 금연시설 안내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단계로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연 계도 또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금연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에이즈감염인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에이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판정자를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인 관리인은 내소 출장, 유선을 통한 수시 면담 및 건강상태 확인,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에이즈 지원시스템에 상담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감염인 신규 발견 시 서울대학병원 등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 치료하고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 총 진료비 중 본인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퍼센트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담당 상담간호사와 연계하여 복약 지도,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해서 심리적 안정을 지지하고 또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대상과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노인보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2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등록한 질환자로 6천 752가구가 등록해서 지금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4호봉 기준 월 189만원입니다. 본예산 인건비는 방문건강간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일괄 전국에서.

도에서 기준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원에 하는 겁니다.

개소수가요?

만안이 작년에 47개소.

그게 위원님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도에서 양면표지판으로 해서 단가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현장특성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공원이 있으면 중앙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가에 설치하다 보니까 뒷면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걸 단면표지판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 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예산은, 예산을 알아봤을 때는 그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그게 한 80만원 정도로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5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단면 설치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평생학습원, 안양시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므로 평생학습원과 안양시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민병무 사회복지과장, 김보영 위생과장, 권광만 문화예술과장 등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사업 인원과 사업 집행내역 그리고 수익창출 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매칭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사업 목표인원이 1천 336명 중 1천 44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금년도 국비가 6억 3천 500에서 2억 9천 300만원이 증가된 9억 2천 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천 7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익창출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커플데이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수익금은 사업 자재비 등 다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세부 사업계획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수1동 삼막마을은 주거지역 외에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막경로당은 삼막마을 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막마을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이안아파트, 관악산 현대아파트, 주공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위치가 삼막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위치한 부지를 포함해서 건축함으로써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래서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에도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도 현재 위치에 건립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그다음에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8억 8천 700만원은 토지매입 및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25억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2월 5일 날 5억원의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구입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2003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2대가 평일에 각 4회, 토요일에는 각 2회로 26개 정류장을 순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관 당시부터 운행하던 저상버스는 노후화로 인해서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 7월 16일부터 만안청소년수련관 일반버스 2대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리프트 장착 및 좌석변경 등 개조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이 차를 보셨지만 문제점은 기존의 셔틀버스는 기존에 이용했던 저상버스에 비해 장애인들이 승·하차 시 계단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리프트 사용으로 인해서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높아서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노약자의 안전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통로가 좁아서 승·하차 시 불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공간이 협소합니다. 특히 탑승인원이 먼저 저상버스는 한 60명이 탔는데 지금 개조한 버스는 한 25명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못타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상버스 1대 구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체된 셔틀버스는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및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버스가 아까도 보셨지만 아주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대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동안, 만안 지원현황 및 봉사자 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양 구에 1개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시가 위탁한 시설로써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약 한 1천여명입니다. 그중에서 동안구 어르신이 69퍼센트, 만안구 어르신이 30.3퍼센트, 기타 지역에서 0.8퍼센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동안구 어르신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2012년에 신규봉사자 630명을 포함해서 1천 5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자원봉사 참여현황은 도시락배달에 55.6퍼센트, 경로당 식당에 3.9퍼센트, 기타 14.5퍼센트 순서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은 없으나 박달·석수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만안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및 만안, 동안지역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및 방법의 차이와 재활 후 특별직종 취업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과 보호조건에서 수익창출을 통해 임금을 지급을 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누리보호작업장에서 제과, 제빵, 떡, 한과, 카페서비스, 단순 임가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은 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1급～3급의 중증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애인 취업실적은 안양보호작업장에서 2명, 수리보호작업장에서 2명으로 저조합니다. 참고로 보호작업장은 취업지원보다는 보호적 조건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프로그램 제공이 되는 시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인들의 인건비 1인당 한 20만원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물재배라든가 그런 데는 사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인건비 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다시 일자리사업에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 경위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2011년도에 차 2대를 사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그러면 많이 안 타고 그러니까 이걸 개조를 해서 쓰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가 2003년도부터 운행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서 폐기되고 그 당시에 또 예산이 2천 200만원 정도로 버스 2대로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조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2천 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개조를 해서 금년 7월 16일부터 2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아침에 8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용자들 데리러 가는 버스를 제가 한번 타봤고요. 그다음에 퇴근할 때 그걸 타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험이 상당히 내재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후보지 같은 게 발표가 안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주민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쪽 공립박물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은 구)유유부지 내에 발굴 문화재 및 근대건축의 대가인 김중업 설계 건축물을 활용해서 안양예술공원과 연계된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만 6천 127제곱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6개 동에 리모델링을 4천 546제곱미터를 하게 됩니다. 시설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2동은 김중업관이라고 해서 규모는 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594제곱미터이고 1층에는 전시 및 영상관이 들어서고 2층에서 김중업 아카이브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9동에는 안양역사관으로써 1천 282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한 지역인데 1층에는 전시와 영상, 수장고가 들어설 예정이고 2층에는 기획전시실로 꾸밀 예정입니다. 다음은 14동은 커뮤니티관으로써 총 3층이 되겠습니다. 2천 529제곱미터로써 1층에는 교육, 체험, 편의공간을 만들고 2층에는 다목적실, 전시, 영상관을 만들며 3층에는 옥상 카페와 사무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관에는 우리 시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동과 6동은 이벤트홀로써 총 288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공연, 교육, 강연, 이벤트로써 다용도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동에 문화지킴소는 초소로써 방문안내를 위하여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야외에는 야외정원과 휴게공간 그다음에 경관조명으로써 야외전시라든가 휴식 그다음에 야간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부진사업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확보액은 매칭사업비로 해서 당초 매칭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38고 4천만원이 확보될 예정이고 또한 총 공사비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104억 5천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칭사업비를 뺀 금액 6억 9천 1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유적지 발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건축 및 관련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방극채,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작년 대비 재단 출연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재단 출연금 증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증가한 것은 2013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가 38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단 직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2억 1천만원, 3명이 증가가 돼서 2억 1천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및 인원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4억 8천 9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비 1억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음악회 등 기획공연을 하는데 2억 2천 900만원 그다음에 구석구석 마중 콘서트 등 야외공연사업비가 9천 6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아줌마 축제를 개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그다음에 안양천년문화관 준비에 따른 운영비 1억 2천 700만원 그다음에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무선장비 교체에 따른 3억 5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286쪽 문화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는 안양8경과 관악산, 수리산, 안양예술공원, 병목안공원, 삼덕공원 등이 있고 전통사찰 4개소 및 2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문화재 및 문화관광자원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APAP 작품 설치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산과 삼성산을 포함해서 공원 내 요소요소에 공공예술작품과 여러 사찰 또 문화재가 산재돼 있어서 수많은 시민들의 쉼터로써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구)유유부지 문화재 및 김중업 설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공간으로 천년문화관을 개발하고 또한 제4회 APAP 대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설치된 작품 정비 및 신규작품 설치를 해서 안양예술공원이 안양시에 대표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내에 공공예술작품과 연계해서 둘레길이 조성되고 시민들이 작품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안양예술공원 주변에 문화자산 및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288쪽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산과 삼성산을 포함해서 안양시 2개 구 4개 동에 걸쳐서 전체 자연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외로 요소요소에 공공예술작품이라든가 사찰 또 문화재가 있는 수많은 시민의 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예술작품과 연계해서 수도권의 명소화는 물론 도시민의 휴양 및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여가활동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공원 관람 둘레길 이정표나 이용안내판을 정비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증진시켜서 관광 명소화를 기여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시설과 마사토 포장, 원주목 포장, 경관조명, 등의자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안내 설명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써는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예술공원 APAP작품 재정비와 연계해서 착공토록 하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13억 9천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APAP 소요비용, 작품현황, 유지보수비용, 유지관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APAP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44억이 소요되었고 1회에 29억원, 2회에 44억원, 3회에 4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PAP 작품은 총 92점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작품 유지비용은 총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1건 보수에 1억 9천 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작품 유지관리계획은 20013년부터 추진예정인 제4회 APAP 핵심사업으로 작품 전면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고 APAP 총 예산 40억원 중 약 11억원 정도를 투여해서 그간의 많은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실무진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작품의 보전실태를 파악하고, 8월부터는 약 70일 동안 전임 예술감독과 전문가와 함께 정비내용과 방식 그다음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APAP작품에 대해서 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4회 APAP 교체시기에 맞춰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총 92개의 작품 중에서 철거가 20개 작품, 그다음에 이전이 6개 작품, 전면 및 부분보수가 45개 작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APAP작품 세부 정비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 1월까지 작가와 그간 협의를 완료한 후에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4회 APAP 예술감독 이후 추진현황, 그간 대회 위상과 근거, 홍보된 자료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장님과 이승경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4회 APAP 미추진 시 문제점이 있는가. 이 질의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P 방향 설정을 위해서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 성과 등을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APAP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그간 1회 대회부터 3회 대회까지 그 작품 설치에 대한 전략개발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작품의 유지관리와 시민인지도에 대한 저조한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APAP가 안양시를 공공예술의 메카로 브랜딩하여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자로 탈바꿈시키는 등 성과도 그간 높이 평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기존에 APAP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양이라는 도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예술감독을 선임을 하고, 4회 대회는 최소한의 작품 설치와 그다음에 재정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회 대회를 추진하지 않을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안양의 고유한 그 브랜드가 약화될 것입니다. 그간 APAP사업의 취소에 따라 그간 안양이 공공예술메카로 평가되는 안양시의 고유문화자산의 계승발전 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1회 세계비엔날레가 광주에서 9월 5일 날 개막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APAP에 대해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국내 4대 미술행사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미술행사도시로서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서울 미디어시티,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국내외 예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분야에서 공신력이 실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회 APAP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 홍보라든가 국내 유명작가를 섭외하였고 문화예술기관 내에 접촉을 통해서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는 안양시 및 앞으로 APAP사업에 대해서 공신력이 실추가 되어서 향후에는 굉장히 APAP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APAP 및 문화예술 신규사업 추진 시에 작가 섭외라든가 유명한 작가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존에 APAP작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회 APAP작품을 통해서 작품 재정비와 관람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서 예술공원 및 기존 작품을 업그레이드 계기로 삼을 기회를 현재 소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훼손과 또한 이것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작품유지관리의 지속적인 비용 증가 및 작품 관련 콘텐츠 개발 구성 등 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품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도가 더욱 심각해져서 관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작품을 활용해서 관광, 교육, 홍보, 기업 협찬 등 콘텐츠 개발 구성이 아마 취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사전 준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그간 4회 APAP 준비를 위해서 금년에 투입된 예산이 예술감독 인건비, 작가섭외비, 벤치마킹비 등 한 2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회 APAP에서 기획하고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 즉 APAP도서관이라든가 APAP미디어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위예술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창의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를 국내외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회 APAP를 통해서 안양시와 안양천년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함께 패키지화해서 국제적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간 1회 대회부터 3회 대회 작품에 대한 리스토리텔링을 통한 재정비와 추가 작품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너 점으로 최소화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한 4회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약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2억 2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독이 선임돼 있기 때문에 최후의 인건비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예, 최소비용으로 지금 산정해 놓은 겁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집행한,

2011년도니까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작품을 하는 데 운영하는 비용이 1억 1천 700이 들어가 있고, 기타사항으로 공과금이라든지 CCTV 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재정비가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4회 대회를 트리엔날레로 하다 보니까 작품은 영구작품은 한 3점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회 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합쳐져서 총 40억을 계상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박물관을 하려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