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직근무자가 각종 민원처리와 지역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야간 현장민원 처리 요구 등 휴일 및 야간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당직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 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공무원선서문 개선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이 가능한 민간경력규정 신설 등 일부 변경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선서문을 개선하였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령직 공무원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및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고 그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정 전반에 대한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양천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목적 및 거버넌스의 정의를 명시하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정치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개선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예산액의 5%에서 8%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 및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목적은 조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은 어떤 구정의 현안이 있다거나 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제안, 제시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뜨거운 감자로 말씀하실 정도의 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재차 말하지만 2010년 10월 8일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춰서 양천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고 20명의 위원을 자체적으로 위촉·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촉된 위원 중에 청장 측근이나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청장 취임 100일에 맞춰서 조급하게 구성한 관계로 구성위원의 면면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취향의 사람들로 위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면 구성원 자체를 변경시켜서 다시 조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원구성을 할 겁니까?

위원구성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로 주를 이뤄서 양천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점에 굳이 거버넌스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있고 의회에 사전동의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행위는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반대하는데 굳이 운영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설득을 해보십시오.

좌우간 위원님들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버넌스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새로 도입된 행정용어이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청장님의 의도가 정책방향 실천을 위해서 취임 100일에 맞춰서 한 번 구성해서 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말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안 9조에서 보면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필요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 있죠?

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일이지 거기에서 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까?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는 분야의 정책을 토론할 때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 출석해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가 의회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까?

의회의 기능은 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거버넌스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설득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거버넌스 규정에 대해서 꼭 상위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본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버넌스위원회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식들, 어떤 사업의 방향들,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의 양방향 의견들을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고 함으로서 거버넌스 위원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비공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거버넌스위원회가 법적기구가 되는 겁니까?

법적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법적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자부가 최근에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책자문단도 있고 다른 많은 주민참여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다 있죠? 보통 제가 다른 데서 거버넌스위원회를 보면 아이TV거버넌스, 교육분야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전문화 돼서 정책자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위원회는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어떤 전문분야의 분과위원회식의 위원회는 두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종사하는 분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다음에 각 사람에서 위촉한다인데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조건들이 전 분야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들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이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전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돈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 재해특위를 하면서 전문가를 모셔오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법정기구인 의회에서조차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법적기구도 아닌 이 위원회에 수당을 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을 할 때마다 거기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돈까지 주게 합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 법적인 조직이 아닌 조직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들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의 행정은 종합적인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거버넌스위원회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어떤 특별한 경우 공청회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항상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각 기초단체나 이런 정부기구에서 행정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건 분야별 자문기구인 거고 이렇게 위원회 선정이 주관적인 상황에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들한테 돈까지 주게 되고 그 위원들에게 또 돈을 주는 옥상옥 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있었듯이 이미 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태동에서부터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직의 실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돈까지 얹어주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정비해야지 법적근거 없이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실비 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모든 돈을 주는 건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떤 주관적인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위원회를 생각하실 때 그런 식으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20명의 위원들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된 분이기 때문에 꼭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관적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여기서 시민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있는 구의원님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야죠, 구청장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의 공개모집이라든지 어디서 추천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어야지 구청장이 호선한다는 게 주관적이라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돈까지 주고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과정을 명시해 줘야지 위원의 선정 절차에 구청장이 호선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 위원을 호선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성방법이 있어야죠.

현재 양천구 각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만 이 안에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도 없이 어떻게 잉태도 안했는데 벌써 돼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회 잉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 취임 100일에 맞춰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위원회를 하나 태동시키는,

투명한 행정을 할 거면 구성할 때부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해서 1부터 4까지 있는데 그 1부터 4까지 양천구민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에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촉된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포함돼서 일본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잘못됐다는 거죠, 검토를 하셨어야죠. 사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 심의위원회비는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그 명분으로 갔다 왔어요, 거버넌스위원회 명분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그 부분은 명확히 잘못됐다는 거죠.

일본에 한 위원이 간 건 맞는데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그 분 역할이 거버넌스 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도 안해 줬고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추전의뢰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역할로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그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이 거버넌스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분명히 100만 원 이상 지출되었을 거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버넌스가 시민들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걸 잘 활용하고 그분들이 가진 정책성이나 전문성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구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건 좋지만 절차가 잘못되었고 예산반영이 되었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총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현 소속이나 이런 걸 적을 때 거버넌스 위원으로 적은 게 아니면 그 당시에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거길 참여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거길 가셨다 건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총무과에 확인을 하셔야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은 자료, 그러니까 해외자매결연지에 가는데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명확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운영하는 걸 새로 처음부터 다시, 논란이 있는 분이든 아니든 거버넌스위원회가 저희 동의를 얻어서 승인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해서 정책전문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조직을 다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새롭게 다시 전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필요부분에 대해서 영입하고 탈퇴시키고 하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오히려 저희에게 짐이 되는 거에요. 그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간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승인이 되면 새로 처음부터 해야 집행부의 짐을 더는 거죠. 그 위원 분들을 빼고 넣고 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되고 그냥 처음 시작부터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탈퇴하신 분도 있고 해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다 공개모집 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 선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구청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바도 있고 정책자문단이나 기존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이미 양천구에 있는 바이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가급적 축소하라는 현 진행취지 상황 하에서 있는 조직을 다시 만들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거버넌스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일정기간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순서를 뒤로 미루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제3조를 보면 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 자체재원의 현재 5%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도에 3%에서 5%로 퍼센티지가 바뀌어서 개정됐는데 금년에 또 8%로 조정하는 것은 향후 매년 이렇게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작년에 개정이 됐고 올해 또 상향 조정되는데 금년에 8%로 해놓으면 저희가 예측하건데 2013년도까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적용할 퍼센티지가 맥시멈 8%가 아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까지 예상합니까?

저희가 8%를 예상해 놓으면 내년도 자체재원이 1,221억입니다. 그거의 8%면 약 97억인데 97억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69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액만 8%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 한도액 만큼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내려갔던 교육지원금이 6%가 올라가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내에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경비가 있고,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고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네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합한 게 69억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5%로 산정해 본다면 69억은 내년도 자체재원의 5.65%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자체수입이 1,242억이거든요.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전에 5% 상정을 했을 때도 저희가, 원래 우리 수입이 없다는 거죠. 지금 5%면 1,242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8%에 속하는 거잖아요. 저는 올라온 이 8%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잡아놓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돼서 돌아와 버리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결식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통계를 봤습니다. 결식 급식아동은 2,916명, 3,00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47억을 정해놓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8%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산 때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지원대상 학생현황이 1,485명입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지원에서 빼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1,485명이고 결식아동은 2,915명인데 나머지 1,400명은 차상위나 그 외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3,000명이 무료 급식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7만 8,500명인데 3,000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교육감께서 서민들에 대한 감세정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시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추후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한 번 만들어 놓은 교육경비보조금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산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줄지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 놓는다지만 추후에는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 텐데 그때도 계속 8%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5%였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8%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총 예산의 범위 내로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로 해놨을 때 아이들이 3,000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게 한 번 정해놓으면 폐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처럼 하려면 전부 무상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이 금년 하반기에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동시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로 할 것이냐, 또는 퍼센티지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의 범위로 지정된 곳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으로 책정된 곳이 예산의 범위 내를 포함해서 전부 11개 구청이 6% 이상으로 되어 있고 5%로 책정된 곳이 11개 구청, 그리고 3, 4%가 3개 구청 해서 15개 구청이 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로 당초에는 저희도 조례 개정안을 구상했다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예산의 범위는 예산의 어떤 자체 통제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퍼센티지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8%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통제 능력을 가지려면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좋겠다고 해서 8%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으면 저희가 예측하건데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학교 환경시설개선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개정없이 8%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다른 타구의 교육경비보다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교육경비는 많아지지만 기존에 하던 시설 때문에 했는데 법으로 따지면 시설을 해 줄 수 있다, 없다의 법적근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치단체의 특성이 그 지역 학교의 시설물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지원해 주고자 해서 생긴 겁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러면 기존에 지원해 줬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십몇 억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그리고 전 구청장도 운영위원회나 어떤 모임,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원어민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던 걸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교육청에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50%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각급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또는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같이 3년, 4년 전부터 1,000억 정도가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0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구 같은 경우도 예년에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되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약 37억 정도였습니다. 46억이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었는데 그 안에는 원어민 6억 8,000이라든지 또 기타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경비가 일부 들어 있어서 37억 정도 예산안에서 약 19억 정도가 각 학교에 보조됐던 경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2억을 해놨는데 교육경비보조금 22억 중에 약 12억 정도는 학교지원경비로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예년과 같이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학교별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만 각급 학교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축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장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더 늘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급식비를 올리거나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2년차 친환경쌀을 지원했을 때도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친환경쌀로 300원이나 200원 정도가 올랐을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영양사 대표를 구성해서 토론이나 간담회를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비도 더 증액시키고 만약에 8%로 하게 되면 시설비도 더 보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한정된 자체재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시설비 쪽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시켜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선택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11월 10일자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학교 예산현황 및 학교 학생수 현황.

예.

여기 보면 저희 양천구가 2011년에 69억 6,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강북, 성동, 중랑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잠깐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11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8%에서 10%로 인상했고 강북도 5%에서 7%로 인상하고 중구도 5%에서 8%로 인상하고 강서구같은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이 78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많이 증액되었고 중랑도 80억이 되고 강북도 81억이 됐어요. 이게 예년에 처음 예상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된 건데 그런 추이로 봤을 때 우리가 69억을 했을 경우에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지원되던 경비 플러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경비가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11월 10일까지 구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였거든요. 그런데 통과돼서 69억이 되면 학교당 내지는 학생 1인당 교육지원 현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로 갈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2010년 8월 24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같은 경우에 강남이 1위이고 동대문이 2위이고 중구가 3위였는데 강서가 그때 당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1인당 5만 100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순위가 꼴지에서 2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69억이라고 하면 꼴지였던 강서구도 대폭 늘리는 상황인데 1인당 교육지원액의 순위가 꼴등이 될 것 같은 예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 몇 몇,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80억 정도 수준으로 통과되고 있는데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임옥연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줄어든 학교 교육현장의 지원액이 감소하는 걸 염려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금년도에 46억이 편성되었을 때도 22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9억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저희가 학생 수가 많습니다. 노원이 10만 2,000명, 송파가 9만 명, 저희가 7만 8,000명으로 3위거든요. 그래서 학생수에 비례해서 1인당 지원액이 5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따져서 산출해 봤더니 11월 10일 현재로 22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한정된 구 자체 재원인데 비율을, 물론 구 전체의 어떤 사업별 경중을 따져야 되고 완급도 따져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교육경비에만 일정액을 더 상향조정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내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이미 20억 이상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부터 내년에 약 17억 정도 감액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학부모나 학교장들이 이해하실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구 전체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 내에서 경중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9억 정도로 편성되면 그래도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팩스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을 할 경우 양천구에 초등학교 대상아동이 3만 1,311명이고 친환경 예산을 안했을 때 138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양천구에 주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69억 2,400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그 돈이 학교 급식현장에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급식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 상위기관의 매칭펀드가 내려왔는데 하위기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면, 전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전례는 지금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일단 국·시비가 결정돼서 매칭펀드로 가면 자치구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차피 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일부 학년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년만 한다든가 계층별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조차도 현재 학교별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가 0.3%인 학교도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학부모집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72%의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열화 되면 학교별, 지역별, 학부모 경제조차도 서열화 되는 게 객관화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 그룹이 사회계층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 정책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원래 내려가는 예산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급식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 확보를, 그러면 이 42억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현재 예측하는 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저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과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국비와 저희가 하는 구비로 해서 일부만 하되, 물론 어떻게 학년을 선택할 것이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나 또는 계층을 구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상급식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떤 선별적이고 수혜적인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1·3학년, 5·6학년으로 가는 거지 학교별 또는 지역적 특성, 계층별 특성에 맞춰서 일부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 예산편성이 최종적으로 구비나 시비, 국비가 어떻게 편성되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해서 관련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다음에 시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 조정해야겠네요, 오히려 감액해야겠네요?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면 현재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자체 재원의 5%는 예측하 건데 약 6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9억 6,800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차액분은 사용 못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부결되면 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61억 정도로 예산심의 하면서 감액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받았거든요. 지금 순수 세입만 25개구 중에 몇 위입니까? 재정자립도 말고 자체 재원으로는만 몇 위입니까?

금년도 현재 1,242억일 때 11위입니다.

그럼 재정자립도와 거의 비슷하네요?

재정자립도는 약 14위입니다.

그리고 급식비안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그것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3,000원도 있고, 3,300원, 3,1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 학교의 기준없이, 아니면 전 학년으로 할 경우에는 다 똑같이 지원되지만 만약에 1학년만 된다면 1학년이 이 학교는 3,000원이면 3,000원에 맞출 거고 다른 학교가 3,100원이면 여기는 3,100원만 지원해 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안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인 1식 2,270원으로 편성해서 연간 180일 곱하기 학생 수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정한 거고 학교마다 100원, 200원씩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것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학년이 하면 문제가 없지만 1, 2학년이 되면, 아까 나온 결과를 보면 1학년이면 지원해 주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학년, 학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학교는 4만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이 4만 2,000원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하는 1식당 경비가 최저 2,140원에서 약 2,510원 정도까지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는데 일단 산출한 것은 아마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2,140원 학교에 2,140원 주고 2,540원 학교에 2,540원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270원에 맞춰서 모든 게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한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경비로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아마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들어가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련 상위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자치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자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급식에 이렇게 깊이 왜 관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급식에 대해서 무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정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체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자체재원으로 복지비가 1,22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물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어떤 선별적으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에서 받는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 학습준비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58억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전체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고,

단적으로 무상급식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볼 때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사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각 동주민센터에 그 학생들의 현황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확인을 합니다. "식사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에서 어떤 낙인이 찍힐 것 같은, 또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공교육 현장에서 먹는 것 가지고 토론한다는 자체가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린 시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분이 현장의 여건을 모르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나서 업무를 익히고 있지만 현장에서 판단해볼 때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 중, 완급을 따지고 어느 것을 해줘야 되는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강서교육청하고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0.65%를 증감해서 69억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22억 6,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42억 8,000만 원, 배움터지킴이가 2억 7,000만 원, 인조잔디 조성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결된다면 61억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8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배움터지킴이하고 인조잔디 조성을 꼭 해야 됩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물론 교육청에서는 먼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금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8일날 발대식을 하고 각 학교별로 지킴이 한 사람씩 배치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전용을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해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의 동의는 아니고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17군데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 중에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4%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면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14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지급 내역을 보면 13위이고 학생수가 7만 8,500명인데 1인당 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20만 원이 좀 넘죠? 그러면 우리의 4배 정도인데 8%로 상향 조정하라는 이야기는 8%가 되면 97억이 되죠? 그러면 97억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에 8%로 상향조정해 놓으면 2012년, 2013년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조례에 합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단 해 주시고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특성상 양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양천갑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우리 신정·신월지역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신월·신정동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득이 실보다 많았을 때는 득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정책이고 또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무상교육은 잘 사는 사람도 아무 상처가 없고 무상급식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편 갈라서 상처받고 받지 아니하고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일찍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는 무상교육, 일부는 유상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교육과 먹거리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예산에서 내년에 한 8억 정도 퍼센티지로 보면 0.65% 정도 증액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8%를 통과 했을 때 97억이 되지만 내년에 증액되는 걸 보면 0.65%입니다. 그러면 전례를 보더라도 3%에서 5% 인상된 부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5%에서 8%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자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이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1년에 4번씩, 5만 얼마씩 20몇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측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모학교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여행도 안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불과 3년 전에는 3만 원짜리 앨범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260명 되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은 이제 선출직이고 그 외에는 교육청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은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적으로 내는 20몇 만 원이 없어서 못내는 현실을 알고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무상급식이고 그 무상급식 하기 전에 순서가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 5층까지 더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 나눠주고 있고 그 식판을 들고 교실로 가서 먹고 있는 현실을 알면 식당 먼저 개선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 후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과제만 던져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려요. 몇 몇 어른들의 불쾌함이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지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내면 매번 행정실로 불려다니는 거에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통계를 다 받아봤어요, 지금 저희 관내 양천구만 받았는데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지만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등록금을 본인이 썼는지, 어쨌든 등록금을 1년 동안 못내면 한 아이가 거의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이면 10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해결해 주고,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정책을 먼저 해서 해결해 줘야지 아이들이 사춘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를 안 다녀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타고 나가는 아이들이 양천구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중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고등학교의 등록금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이고 뭐 한다, 이런 거는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보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왕 할 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정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정말 강당이 없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 소관이기 하지만 강당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려올 경우에는 과감히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 재정자립도든 뭐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굳이 8%, 9%를 논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부분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아까 신월동지역에 이 무상급식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온전히 저희 지역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9개교에 7억 6,000이고 중학교에 4억 3,000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많이 안 감에도 불구하고 14개교에 7억 1,800이 됐고 특정학교, 특히 신시가지 지역에 편중된 게 많습니다. 양정중·고등학교같은 경우에 2억 3,000이 배분됐어요. 신월동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1,000몇 백 밖에 안 주면서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거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기준없이 집행되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양천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모두 형평성 있게 재원이 분배될 수 있고 그리고 급식비에 편중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문제로 접근해서 초등학교 예산에 맞춰서 초등학교 부분이 거론되었던 거고 중학교 운영비 문제는 지금 곽노현 교육감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중장기계획 안에서 운영비를 의무교육 안에서 받는다는 건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신월동 지역에 독소가 되는 사항이라고까지 표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 수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훨씬 많은 재원이 분배되었다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게 재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놓고 지역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 5,000만 원을 나눠줬어요, 중학교는 3,000만 원 기준인 것 같은데 약간 더 필요한 학교에 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금액기준에 맞춰서 분배한 거에요. 그래서 그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부분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면 이 부분은 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을 분배할 때 과연 61억으로 내년에 할 것이냐, 더 필요한 부분 69억 내지 더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동안에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거는 급식을 시작한지가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급식실을 한 번 가 보세요. 거의 확장된 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부분에만 식당이 좀 있지. 급식실 1,800명, 2,000명 됐을 때 한 19년, 20년 전인데 그때 오전, 오후반이 있다 갑자기 애들이 줄고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급식이 된 거에요. 그런데 20몇 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급식실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오븐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지 장소가 좁아서, 이제 조금 줄었어요. 아이들이 한 300명, 400명씩 줄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기계는 너무 좋아져서 기계를 들여놓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가건물로 되어 있는 급식실조차도 바꿔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시하고 전체 따지면 2,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학교에 부족한 부분에 식당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 강하게 주장하셔서, 각구도 마찬가지이고. 강서교육청은 지난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강서교육청은 우리 관내 양천구 교육청이 아닙니다. 강서구, 양천구 여러 군데를 다 관활하고 있는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모르는 거에요.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장 임기가 1년 반인데 1년 반동안 현실 파악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교육감한테 어떠한 보고를 하겠느냐, 이런 걸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뭐할 때 매칭펀드사업이라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좀 알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면담해야지, 만날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예산를 얼마 줄 것이냐, 뭐가 필요하냐 할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의 범위는 자꾸 얘기하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없고 기획재정국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나가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 듣고 안하신 분들 말씀도 듣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GNP가 1만 불이 넘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식주입니다, 시설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을 사람중심으로 길러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상교육을 중학교까지 실시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면 무상급식도 이미 실시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논한다는 거는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논한다는 것은 늦은 시기이고 그러니까, 마침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잘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점심 걱정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출산문제 때문에 출산장려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돈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주부들은 아이들 세 끼 챙기는 게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전부 워킹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세 끼 밥 챙기기 힘듭니다. 그럴 때 원만하게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면 저소득층 지원이 끊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토론 중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三無학교를 만들기로 해서 257억 예산을 2011년에 잡아놨습니다. 三無학교라는 것은 학습준비물을 하나도 학생들이 가져오지 않는 시스템 또 학교폭력이 없는 시스템 또 사교육이 전혀 필요없는 시스템을 三無학교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수준이 낮고 높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시범적으로 三無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러한 정책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어느 정당에 관계없이 정말 모든 양천의 지역, 서울시 전체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정말 거듭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 쌍두마차가 평행선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바로 햇빛을 봤으면 하고 그리고 0.65%를 증액할 것이냐, 2% 증액할 것이냐를 해년마다 논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8%를 증액해 놓는다면 적어도 2013년, 2014년까지는 이 건으로 논의를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일을 교육의 범주 안에 넣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영어나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기본적인 인간적인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체력은 평생을 가는 기본이 될 것이고 그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매너나 식단의 구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먹는 취향은 평생을 가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기본의 교육이고 급식도 교육입니다. 먹는 버릇이나 식습관을 가르치는 게 토대가 돼서 평생의 체력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마치 교육이 아니어서 공교육 강화예산 40억을 감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교육이 저하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를 하고자 했을 때는 계속 하시면서,

그냥 방망이 치세요.

계속 하시면서 왜,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 관계자한테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 10일이지 경상적경비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양천구 전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급식조례가 통과됐을 때를 알고 계시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자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법이 다르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한 번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또 요 근래에도 먹어봤습니다. 요즘 기초수급자든 어떤 집이든 압력밥솥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압력밥솥 쌀을 먹는데 학교에서는 찐밥을 먹습니다. 뒤돌아서서 30분만에 배가 고픕니다. 지금 급식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저는 수시로 학교에 가서 먹어보는데 아이들 편식도 있어서 먹으나마나 한 급식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돈 내서 먹는 급식의 질조차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뒤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도 그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급식의 질이 어떤 현실인가 한 번 물어보십시오.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급식의 질과 그 주변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십시오. 무조건 무상급식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와서 뒤돌아서면 "엄마 배고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내 돈 안 내는데 학부모들이 모니터 안 나갑니다. 내 돈 주고 내 아이들이 먹을 때의 관심과 공짜로 주는 거 대충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알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급식의 질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다른 곳은 못하더라도 강서교육청하고라도 간담회를 해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구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매년 1회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구분 실시하고 필요시 건의사항 수렴, 여론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9호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기존에 정하여 운영 중인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세부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중 가스사업 등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별표란에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란의 주요내용은 허가기준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영업소 설치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정해진 규칙에 비해 용기보관실의 총 면적을 30㎡에서 38㎡로 강화하였으며,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수입사업의 단서조항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영업소 설치와 동일하게 두어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 그밖의 사업은 기존에 정해진 규칙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5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우리구 조례를 제정 그리고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510호 구세 기본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변경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기본조례 표준안을 인용 우리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1511호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지방세 16개 세목이 2011년부터는 11개 세목으로 통합 전부개정 됨에 따라 기존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고, 종전 면허세와 기타 등록세가 등록 면허세로 통합 구세로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2호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변동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25개구 공통 조항에 따라 지방의료원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3개 안건은 서울시 조례 표준안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9호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매각 1건으로 신정동 1286-2번지 토지 1필지 1,421.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구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요양시설 건립반대 민원으로 신정3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내 신월동 산 174-4번지 2,400㎡의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신축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구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매입한 본 건립부지가 취득용도 및 기능이 상실되어 2011년 하반기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을 대체재산의 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 그래서 지방자치법 중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부분이 같이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22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장하는 종료된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시행 중이거나 사업 결정 이전에도 배심원 평가를 하고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한다면 다양한 오해 및 갈등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을 보게 되면 50여 명 내외라고 규정해 놨는데 그 50여 명 내외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8개 동으로 봤을 때 1개 동에서 3명 정도 추천을 받는다면 54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내외로 하지 말고 55명으로 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실 활동을 하게 되면 분야가 다를 테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민배심원평가단은 그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을 받아 주민배심원평가단을 구성한다면 인원구성면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위원회 상임고문도 같이 참여할 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예, 자치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배심원평가단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운영을 잘 살려준다면 타위원회보다 질 높은 주민배심원평가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 평가단이 정말 우수한 평가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많은 협의를 했고 또 검토를 해본 결과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만 운영하면 저희 양천구 모든 구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연 정기총회는 1회이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에 700만 원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1월부터 12월까지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난번에 정책투어단도 2년차를 하고 흐지부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나, 안 제3조 제1항에서 "평가단을 5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며"로 되어 있어 단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할지 모호해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단원수를 50명 이내로 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여 수정할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저희구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3년 전인 2007년도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주요 개정이유는 과거에는 법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구청장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 6월 8일날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용법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작 규칙을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스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이 가스시설이 어찌됐든 약간 위험시설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학교보건법이나,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하고의 거리제한이 명시적으로 숫자화되어 있는 건 없나요?

보시다시피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이런 모든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해서 답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안 되는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법 관련해서는 없고요,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1종 보호시설이 있고 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2종 보호시설이 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1종 보호시설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되는데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대로 따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종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아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한 블록 건너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곳도 허가가 안 나지 않을까요?

관련 법규에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러브호텔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만 반경을 때로는 주민입장하고 다르게 유권해석을 해서 허가가 나서 분쟁소지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위험시설인데 조례안에 이런 거리나 그런 게 명시되어 줄 필요는 없을까요?

법령에 의해서 전부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에서 규정된 것보다 조례에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시켜 줄 필요가 없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만 정하지 일반적인 기준같은 경우는 각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법규에서 정한 거보다 강화된 규정을 정하는 조례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던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과거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 중에서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용기보관시설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옥외에 보관해서 그것을 38㎥로 조금 강화시킨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해인가 신트리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공동주택 밀집지역 경계에 접해서 울터리 끝에 지으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시설이 내 담 너머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최근에도 어디 건축허가 할 때 구청에서 법에 어긋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구청은 법에서 반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택법 같은 경우 이격거리를 50m로 한다든가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에서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든가 각 개별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례에 명시해 줄 수 없어요?

명시된 부분이 별표에 보면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종 법률을 열거해 놓고 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명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조례 조항으로 넣을 수 없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법률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바뀔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석으로 해서 관련법률을 명시해 놓고 그 법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명시된 게 없으면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 13단지 입구에 해도 법에 명시된 게 없어서, 다른 사안도 그러잖아요. 건축허가 내는 거 법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법은 실질적으로 법규에서 위임해 주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재산권, 쉽게 얘기해서 허가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양천구 구민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에서 의안번호 1510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1511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512번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1,421㎡ 대지 중에 나대지가 1,345.88㎡이고 사용허가가 75.32㎡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허가라는 게 뭡니까?

이 인접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6-2번지 이 땅의 75.32를,

예, 카센터에서 진입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11년도 4월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매각승인이 되면 4월 이전에는 파는 게 되니까 대부계약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진입로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관례를 보면 사도라고 하죠, 개인 땅인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 판례도 있습니다. 사도를 막고 권리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 도로는 사도개념이 아니고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카센터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나중에 진입로가 폐쇄된다고 해서 카센터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카센터의 진입로가 그 땅이 아니라도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예, 그 땅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편의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용적률이 250%, 건폐율 50%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이 결정됨과 동시에 관련된 제한적인 법규는 따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승인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겁니다.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변경해서 그걸 취득하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숨어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비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구유지를 적정한 가격에 잘 매각해서 구 수입에 충당해서 새로운 사업에 쓰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각하는 조건 또 매각하는 가격을 원만하게 잘 하셔서 이 땅의 효용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