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회의 전체 보기 102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함으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연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3동에 염창용 동장은 교육 갔나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염창용 안양3동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법정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교육 때문에 참석 못한 거죠?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장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함으로 과,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56년 만에 12월 초 기온으로는 가장 낮은 강추위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고용지원 증대와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과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들과 또한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올해 예산에 이어 2013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진행절차 및 과정.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2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54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2011년, 2012년 추진실적 및 2013년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페이지 재개발 민원해소비 400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11, 2012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보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11년 예산에 27억 5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12년 예산에 96.2프로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전액 불용처리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예산 또한 50프로 감액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464페이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비 1억원이 감액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와 2011년, 2012년 지원내역서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7페이지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2억 5천만이 편성되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81페이지 공원등 전기요금이 1억 4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원등이라 하면 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지, 안 그러면 공원 말고 다른 가로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시 공원등 그러니까 가로등, 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 겁니다. LED로 교체하였을 때 교체비용과 전체 교체비용과 교체 후 전기요금의 차이를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그 차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8페이지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 9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 관리비가 1억 700여만원 감액된 3억 9천 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본예산 4억 5천 800여만원보다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렇게 감액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또한 모범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4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394억 5천 800만원인데 2011년 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액됐고 2012년 예산 대비 24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유가보조금이나 환승할인 보조금은 국도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재정지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삭감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0에서 511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아마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전기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하고 내일모레 쉬고 17일 날 계수조정하면 거의 예특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눈이 오면 여러분들이 예특을 하다가 제설작업을 나가셔야 되는데 비가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454쪽에 보면 예술도시 조성에 3억 3천 200만원 중 2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디자인의 세부내역서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455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 중에서 노후종탑이 있습니다. 교회 종탑 말하는 건데요 전년도도 1억원이 계상했고, 계상돼 집행이 됐고 올해, 내년에도 1억이 똑같이 집행됐는데 종탑 제거에 대한 전년도에 실시한 실적자료 2013년도에 실시할 계획,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쪽 안양3동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사유하고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464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에 6억 6천 800만원이 들었는데 전년 대비 용역비가 3억 4천 800여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어떤 용역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몇 건의 용역인지 그것도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70쪽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현황자료를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현황을 서면으로 다루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전부 녹지공원과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박정례위원

명세서 477쪽에 보면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 5천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몇 군데인지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섯 가지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3억원을 비롯해서 전부 5건에 5억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여건 등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47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4천 1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중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천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세부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료 요청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오래된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저희 안양시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각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학운공원, 자유공원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거기에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한 분, 개인, 기업, 단체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48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병목안시민공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488쪽 관악산 둘레길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물 확충에 전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비로 9천 6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한 예술공원하고 APAP작품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확충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495쪽 보면 미불용지보상 추진에 있어서 4억 8천 500여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어디 어디가 미불용지인지 상세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497쪽 안양로 육교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에 1억 2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503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도 그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에 2천 4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인원을 양 구별로 명단을 주시고 모범운전자분들께서 2011년, 12년도에 그분들의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양 구청별로 해서 모범운전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511쪽에 보면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에 광·시비 포함해서 12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1천 300만원 중에 주요 도로 LED 점자블럭 설치 및 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건설과 강병권 과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만안구에도. 만안구·동안구도 공히 똑같이 3억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두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선 배찬주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2013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관련이 46프로 정도 되고 도시국 비율이 별로 되지 않는 걸로 여겨집니다. 듣기에 안양시 본예산 편성 시에 60퍼센트 이상 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시관리 형태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를 관리형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형도시로써의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을 개괄적으로 서면 제출 후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인근 의왕시처럼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거론이 되고 있던데 관리형도시로써 안양시가 과연 도시공사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경기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부지 매각 관련돼서 계속적인 유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였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 LH와의 협상진행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바랍니다. 건설과, 도시정비과 관련된 내용들은 질의가 중복되어 보충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차경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귀인로 190번지, 192번지, 194번지에 해당되는 건축물대장과 194번지 3층짜리 건물인데 3층까지 근린생활로 허가된 사유를 서면 제출 후 설명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귀인동 먹거리촌 현대홈타운이 평촌신도시 개발계획, 애초 계획하고는 달리 중간에 현대홈타운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도로가 차단이 되고 도로기능을 못하는 현대홈타운 지역 주변에 기능 상실된 도로의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기존도로에서 차단된 곳이 인근 학원가를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우범지역으로 되다시피 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공원로 181번지, 183번지에 해당하는 지역,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예술공원 내 시유지 관련된 임대현황과 시유지, 사유지 관련된 소송내용이 있으면 어떤 건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술공원로 181번지와 183번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유지 무단점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안양로 육교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로 계상된 1억 2천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세부계획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육교철거가 다른 지역에도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까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교통교육을 위한 교통표지판, 표지판을 재설치해서 교육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관내 교통표지판 그러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에 관련된 사진자료와 그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과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지정고시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이런 방식으로 지정된 구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다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도시국에 또 오셨네. 그다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우리 동안구 김봉수 구청장님은 또 2013년 1월 1일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고 그다음 뒤에 계신 각 과장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지만 밖에 계신 각 동장님들 2012년도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고 또 각 상임위별로 예산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했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심의, 심사죠. 심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부분은 건설사업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김명철 사업소장님.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설치가 지금 현재 중장기 보면 1997년부터 2016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보니까 투자계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하고 향후 그다음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계속비도 지방재정법 제42조2항을 보면 우리가 계속비는 거의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게끔 됐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갖다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 계속비사업을 보면 마냥 별도로 이 사업별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부속첨부서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째로 무더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관련해서 5년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52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3억 9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도 한 번 시정질문을 했고 그다음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에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토록 돼 있는데 그때 답변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보니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걸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10년, 20년, 30년 장기미집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통행정과에 많이 관련되네요.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수입을 보니까 18억, 세입에 18억 9천 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지난연도, 12년도 지난연도에 수입을 보니까 4천 610만원이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럼 2011년도, 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내역, 부과내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보니까 2013년도 세외수입을 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난연도 똑같은데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4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 12 과징금 부과내역하고 체납액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2013년도에 세외수입을 14억 5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이건 11억 6천 500만원 지난연도에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2011, 12 똑같이 위반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체납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541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노후교체 시설이 1개소당 1천 300만원해 가지고 8개소 1억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8개 교체장소하고 향후에 추진계획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안구청에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군단 도로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3억 1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국비 6억 8천 300만원 그다음에 시비 2억 9천 300만원이 예산이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본예산에.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구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지금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국도시비 확보내역하고 지출된 내역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455페이지 3동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어졌고 또 어머니방범대와 관해서 이렇게, 또 예산이 시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확보됐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봉사하면서 필요한 초소에 1천 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삭감돼 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무하면서 안양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초소가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피력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발적인 봉사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가 정말 근무를, 봉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조직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은석 과장님께 했었는데 명세서 503쪽에 모범운전자 부분은 우계남 과장님으로 다시 제가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41쪽에 보면 만안로 정비공사에 전년에 없던 예산이 1억 4천만원 계상돼 와 있는데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같은 쪽에 보면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에 도로포장공사에 1억 5천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또한 세부내역서와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빠진 것 한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2013년 1월부터 목줄이나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거기에 필요한 팻말을 이렇게 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쪽은 위생과에서 빠져 가지고 이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원에 팻말하고 이런 에티켓이라고 있는데 반려동물 분비물을 위한, 담아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수물과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그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 약숫물을 정수과에서 검사를 해서 다시 위생과로 오고 그러는데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녹지팀이 자주 저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송경운 소장님이나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건설방재과장님, 497페이지에 안양로 육교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 1억 2천 3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 육교를 어디 쪽에 철거하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거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 만안구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설문조사 내역이 있는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충분한 주민수렴 여론 과정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동은 동장님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권용호위원장

그냥 하셔도 돼요.

박정례위원

관양1동장님 밖에 계신가 본데 사업명세서 보면 961쪽에 보면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에 1억 8천 984만원 중에서 3천 532만 9천원이 올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증액사유와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533쪽과 534쪽을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께서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53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이게 400만원이 걷혔어요. 수입으로. 그런데 지금 지난연도 예산액을 잘 몰라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만안구가 5억 4천 56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수입액으로. 그런데 실지로 걷힌 것은 지난연도 수입액은 400만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액과. 걷힐 액수하고 실제로 거둔 액수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동안구를 예를 들면 동안구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액이 4천 210만원밖에 안 걷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걷힐 예산액을 보면 13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 이 책정 자체가 아니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마 문수곤 위원님께서 2개년도 지난연도 수입액 현황자료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다가 1년을 더해서 최근 3년간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수입현황 이게 상임위 때 자료 제출하신 거죠? 우 과장님. 제출하신 거죠? 그때 몇 년간 이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게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공영유료주차장 수입 지금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34억 8천 2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면 공영유료주차장수입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46쪽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 상임위 때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노후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그다음 최초 설치연도, 각종 시스템방식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13년도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들 또 양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동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기금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0.1퍼센트가 증가한 37억 7천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3개네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8.7퍼센트 증가한 19억 700만원인데 이건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19.7퍼센트가 감소한 1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700만원에 대한 편성한 걸 답변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은 1억 1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13.3퍼센트가 감소한 17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거 재난관리기금은 아마 건설교통사업소의 김명철 소장님께서 이거 편성된,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양 구청 건설과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만안구청에 함강식 건설과장님, 739쪽에 LED 시범설치공사 3억에 대한 거 그거와 동안구 건설과 강병권 과장님, 905쪽에 시범 설치공사 우선 사업계획서 3억, 3억 된 걸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 김은태 동안구 과장님께 거기에 보면 913쪽에 어린이놀이공원 모래교체 1억 9천 500만원이 잡혔는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 동안구는 김은태 과장님이고 만안구는 정영길 과장님이신데 여기 각 동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적게는 480만원부터 많게는 1억 1천까지 예산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각 동에 아마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접수현황과 반영한 금액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 511페이지에 보니까 방범용CCTV 설치예산이 20억 8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설치장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CCTV 설치대수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가 1천 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천 200만원이 삭감돼 올라왔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 초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예산서에 없는데 제가 계속 10년째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는데 화장실하면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정리하는 문제인가요? 어디 과죠? 공원 화장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좀.

권용호위원장

그렇죠? 전체 관리주체가 다르잖아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공원 관리주체에 따라서 다르죠.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지금 학의천 쪽에 있는 부림동에 있는 이런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하천에 있는 건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이나 학운공원,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관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도시건설 분야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녹지공원과랑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녹지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과 하천 옆에 있는 화장실 현황 좀 장소, 위치 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청소과는 공원은 없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 현황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시는 겁니까?

권용호위원장

구청 건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공원은 놔두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에 앞서 관양1동 이종근 동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관양1동 이종근 동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아마 오늘 아침에 겨울비가 내려서 동 일선에 굉장히 미끄럽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사항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하실 동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입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약수터에 대해서 시 위생과와 정수과에서 수질관리 및 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산림 내의 시설물 관리는 교통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하고 상하수도사업장님하고 협의해서 일괄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약수터에 대해서는 시 위생과에서 채수를 한 후에 수질검사의뢰와 샘터 지정폐쇄 등을 관리하고 있고 구청 교통녹지과에서는 산림 내 샘터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약수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샘물이라고, 먹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샘물과 관련해서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의해서 수질검사와 관련 환경부장관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보급하여야 하고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수질 관련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에 관련되는 것으로써 업무를 법률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차피 샘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정수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수도시설과에서 이 검사하고 관리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위생과에서는 시민보건 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먹는물관리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수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찌보면 일반회계 업무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먹는 물, 먹는 샘물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과 또 시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 양쪽의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건 별개를 하고 또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는 관리만, 샘터 주변의 시설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할 경우에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수질관리를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질전문가 또 조직에 관한 인원 또 그 부서에 대한 업무량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은 후에 결정이 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로써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내용은 아니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 양 구청을 끝으로 월요일은 계수조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 3차 추경을 하긴 하겠구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무탈하게 마무리를 해 가시는 청장님께 인사 말씀드리려고 점심식사 마치면서 카톡으로 내용도 보내주시고 정감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신 이계학 청장님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40여년 간의 공직생활도 마무리가 되실 텐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잘 설계하셔서 공직생활에서 가지셨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설계들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이종근 관양1동장님께 질의하신 3천 24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종근 동장이 아까 의회를 마치고 내려가다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편마을이 이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0개 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통 통장에 대한 수당과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등 이렇게 해서 3천 2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관리 답변은 만안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비 22억 4천, 시비 9억 6천을 해서 총 32억을 가지고 2015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6월 20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8월 달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작년 11월 24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건의로 노선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서 노선을 다시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금년 12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도군단 입구와 분기되는 삼거리지점이 있습니다.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 수도군단으로 가는 길 그게 여러 길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하는 그런 조건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2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공고 및 보상을 실시하고 3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70퍼센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국비 내시를 신청을 하면 그때 국비를 내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국비 보조를 신청을 해서 내시가 되는 대로 1회 추경이라도 추경에 시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동장에게 부디 아무 일 없고 하길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괜찮답니다. CT결과가 나왔는데.

박정례위원

좀 찝찝합니다. 마음이.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별말씀을요.

박정례위원

동장이 시의원에게 어떤 질의를 받았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하겠습니까? 못하지.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박정례위원

뒤에가 약간 경사가 져서 얼어서 알아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타일이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상당히 미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3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3천 240만원.

박정례위원

3천 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개 동에서 10개 동만 증액이 되고 다른 동은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31개 동을 훑어보니까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동이 관양1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청장님 우리 통장님들 한 달 수당이 얼마죠? 한 사람에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죠.

박정례위원

20만원이죠, 지금 현재 10개 통이 늘었다고 했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박정례위원

10개 통이 늘었는데 회의수당 겸해서 이렇게 3천 200만원이 늘었는데 통장이 우리 동편마을이 진작부터 입주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이미 위에는 다 편성이 돼 있을 텐데 단체활동지원하고 동 활성화를 위해서 3천 200이 증액이 된 부분에 거기에서 통장 수당도 거기에 붙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3천 240만원은 순수하게 통장 수당입니다. 통장수당,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이렇게 해서 3천 24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난 거고요. 기타 282만 4천원은 경로행사에 282만 4천원이 늘어나서 총 주민만족 자치행정 구현 예산에 3천 532만 9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3천 240만원은 순수하게 통장 10명 증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정례위원

10명 늘어난 통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동편마을에 순수하게 10명이 통장이 늘어난 것이죠.

박정례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양1동이 전부 통이 몇 개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총 37통이죠. 이거까지 해서.

박정례위원

10개 포함해서요?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당초 27개에서 10개가 늘어나서 37개 통입니다.

박정례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예산 심사한 뒤에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작년에 최종 우리가 용역결과보고도 그때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설명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도 도에 임채호 도의원하고 같이 도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와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이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그때 국비를 내시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청장님이 하셨는데 현재 국비하고 시비할 때 4억 5천만원을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4억 5천만원 가지고 그 토지가 보상이 다 완료되나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때 전반적인 토지보상이 안 돼요. 4억 5천 가지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그건 한 필지 예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답변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중장기지방계획을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게 2014년도까지 해서 현재 도로를 완료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에. 우리가 금년 2012년도에 이게 지방재정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먼저는 전체적인 토지보상이 완료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토지보상금만큼은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야지 그런데 추경에 사실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도 초창기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2012년도 초에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했고 또 직접 그 지역구 의원님이 직접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해서 사실 이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욱더 확실하게 챙겨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속하게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우리 청장님이 하여튼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니까 이 부분은 또 다음 아마 청장님 업무인계를 받아야겠죠? 우리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양 청장님이 금년 12월 말일로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만안구청장님은 공직을 떠나시지만 김봉수 청장님은 안양 시민을 위해서 공단에 이사장으로서 임명돼서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끔 되셨는데 그때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동안구청장

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739쪽 주요도로변 LED점자블록 시범설치와 관련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자료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간 내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인 안양로상에 주요교차로를 대상으로 LED점자블록 7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의 야간경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시 사례는 광명사거리의 경우 LED점자블록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연출돼서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호연동화 LED점자블록 설치로 횡단보도 이용자가 정지선을 준수하게 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야간시간대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741쪽 만안로 보도정비공사에 1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요구와 같은 쪽 경수산업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로 보도공사는 만안초교～안양교 그다음에 명학역～주접지하도 주변에 노후되고 파손된 경계석 및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증진시키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는 다량의 통과 교통이 운행되고 있는 국도1호선인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도로로써 노면 파손과 소선변형이 다수 진행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아스팔트포장면에 대해서 파쇄포장으로써 약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주요도로 LED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여기가 현재 안양여고 앞에 하고 벽산 앞에 그쪽에 한다는 건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게 몇 미터, 몇 미터인가요? 7개소에?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1개소에 한 줄로 해서 14장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박정례위원

14자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14장.

박정례위원

불이?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럼 그걸 땅을 파고 지하로 합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경계석.

박정례위원

요철처럼 그렇게 합니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지금 오톨도톨 요철한 장애인 그거 있죠? 그걸 떼내고 그 효과도 내고 LED 불도 들어오고 그 횡단보도 앞에 일자로 이렇게 그것만 해놓는 겁니다. 네 군데죠.

박정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고장나면 또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요철 있으면 괜찮은데 점자블록이라고 하면.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그런데.

박정례위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장점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광명에 실제로 시공해놓고 타시도 지금 시공을 해놓은 데를 가봤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횡단보도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불 들어오는 뒤에 전부 서있고 그런 게 없는 곳은 보면 횡단보도에 조금 차도에 나가있는다든가 이런 들쑥날쑥한데 그걸 설치해놓으면 그 뒤에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다 또 그 불빛을 보고 횡단보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빛이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그건 부수적인 역할이지만 기여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똑같이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도 교육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시 설치한 사례도 보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LED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들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범으로 설치했다가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좋다고 할 때는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체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몇 군데만.

박정례위원

그러면 물론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3억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안양여고나 대로변에 하는데 아까 이런 블록이 몇 개 든다고요? 몇 개 드는데 얼마에요? 그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1개소당, 1개에 16만 1천원이고 그래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거리 전체에 설치하는데.

박정례위원

양 구청 공히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 건설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딱 먼저 해보자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한 군데만 해보자고요. 4천 얼마 드는데.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그래도 한 군데보다 지금.

박정례위원

동안 한 군데, 만안 한 군데 두 군데요. 그러니까.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6개소인가 이렇게 특성별로, 지역별로.

박정례위원

아니, 한 군데 한번 해보자고요. 좋은지 안 좋은지. 전기료가 어떻게 들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 어떤지 잠깐만이라도 한 군데해보고 내년에 그러면 해봐서 좋으면 추경에 예산 다시 올리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전기료는 들지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불이 들어오는데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기존 돼 있는 신호등 있죠, 거기에.

박정례위원

기존 신호등에 하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안로 보도정비공사 있잖아요? 양명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에 부분 파손된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이걸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내년도 해동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되면 바로 해동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게 파손이 많이 돼서 차가 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수시로 보수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LED점자블록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용이한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동파의 위험 이런 것도 없고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다른 데 설치해놓은 광명도 가보고 다른 데 신문지상에도 보니까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승경위원

옆으로 된 길이뿐만 아니라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폭은 30센티미터입니다.

이승경위원

30센티미터, 그 위에 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보행자한테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살짝 눈이 왔을 때 그 위에 걷는 신발의 형태에 따라 낙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같은 날씨에 넘어지는 율이, 물론 살짝 언 곳에서 넘어지긴 대부분 하는데 그 경계석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런 걸 봐서도 이게 30센티미터 폭인데 그 위에 어떻게 돼 있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점자블록으로 돼 있어서 오돌도톨합니다.

이승경위원

오돌도톨하게 돼 있는 거, 지금 장애우들이 노란색으로 해서 돼 있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레고 형태처럼 올록볼록 나온 거처럼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네, 거기에 불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동안구 강병권 건설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아니었지만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 내용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럼 답변 이후에 하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을 공동으로 한 거잖아요?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이 있어요. 앞 도로. 그게 의왕시 인근에 포일자이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고 그 안쪽에 e-편한세상도 다 완공이 됐는데 그쪽에 공사 과정에 대형폐기물 운송차량들이 원래 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쪽 쪽문 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가게끔 아마 돼 있을 텐데 그걸 잘 지키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 하루에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거길 그냥 직진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로 갔습니다. 그 주변에 분수대도 있고 한 그 사거리. 그 길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됐기 때문에 그쪽 포장상태가 일반승용차로 운행을 하게 되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내용 좀 있었나요?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고 정문사거리에 빗물이 고인다고 해서 저희가 면을 규격을 잡아주고 정문에 빗물받이를 한 3일 전에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 관련된 민원은 아마 그 당시 공사차량들이 운행을 할 때 소음에 관련된, 이 사람들은 차량들은 사거리에서 거의 서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와도 경적을 울리면서 그냥 밀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요철이 좀 생긴 올록볼록한 곳이 생기다 보니까 자체에 새벽에 소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공사차량 운행 시에 그거 관련된 민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노면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아져 있으니 그걸 내년도 연간단가로 해서 좀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우기 전에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난 곳인지 봐서 전면포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에만 오버레이만 할 건지 검토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승경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거기 전면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그 상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거 확실히 답변하신 겁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강병권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동안·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위원장님 동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이승경위원

안양5동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아는 범위내에서.

이승경위원

권용호 위원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걸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제출이 돼 있나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해도 될 텐데.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제출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하게 되나요?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5동 주민참여예산제 건으로.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자료로만 제출하라고.

이승경위원

그 심의과정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이따 그거 답변듣고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만안, 동안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양 구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시비 확보내역과 지출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국·도·시비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현황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2010년도 국·도비 86억 9천 960만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LH에서 2013년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용역 변경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을 회의 때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전년 대비 18퍼센트가 증가된 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의거「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 지출액 16억 596만 1천원보다 18퍼센트가 증가된 2013년도 편성된 기금 예산 19억 736만 9천원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1억 1천 700만원, 추정부담금 등 조사용역비에 8천 800만원을 편성, 시설비에서 지난해 대비 4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으로 2억 1천 240만 8천원은 농림수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관련 통장 예치금을 예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19억 736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권용호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 현황 자료제출과 사유 설명과 아울러 기금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불법노후화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호 및「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억원 예산의 기금 조성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예산에서 전입금 1억원, 옥외광고탑 배분 수입,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기금수익금 감소사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고속도로 지주이용광고탑 배분 수익금 2천 9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수익금 717만 5천원 등 2천 726만 5천원이 한꺼번에 계상이 됐고 2012년도 추가로 안양시 통합기금의 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치가 한꺼번에 예치가 된 거고 금년에는 이 사유로 1년치가 예치가 됐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과거 우리 시 도시예산이 60퍼센트 이상까지 차지한 적 있었음에도 현재는 예산비율이 적으며 도시는 관리형도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형도시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관리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도시공사 설립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수요가 없이 관리형도시로 전환되는 그런 실정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그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가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방향은 물리적 공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치중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가 택지의 공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에 역점을 뒀으나 이후 우리 시는 도시공간의 한계와 기반시설의 정비 마무리, 산업구조의 개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복지수요의 증가, 삶의 질 개선요구 증가 등 도시환경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현재 개발가용토지의 부족과 도시의 노후 그리고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경쟁력 저하와 세수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잠재력을 보면 수도권의 산업복합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비, 산과 하천에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향후 도시계획의 중점관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밀도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복합화가 가능한 유연한 도시체계 및 제도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 체계 및 운영방안의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민간활력 도입이 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수도권 내에 지식기반 스마트창조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산업 크로스터와 연계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 산업발전 전략과 산업구조발전방향, 도시기능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밀도 복합커뮤니티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이후 우리 시의 중심축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게 가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측으로 관악역과 금정역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동서로 관양동과 명학역을 축으로 하는 2개 축과 박달동, 관양2동,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기존 공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하는 방향과 또 한 가지 GB해제지역에 대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 고밀도형 커뮤니티도시로 도시공간을 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리된 사항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사 설립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개발행위제한 해제구역예정지로 승인되면 우선해제 후에 개발사업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선 해제 후 사업추진 불투명 및 장기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6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변경 시에 개발주체와 재원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공공에 의한 전면 매수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용을 감안할 때 자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인 인덕원사거리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 결정 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며 또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구체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는 설립타당성 용역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방재정의 악화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과 한시적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용역에서 검토할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국장님, 이건 우리 예산사항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백만그루나무심기 자료를 갖다달랬는데 이렇게 한 보따리 갖다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녹지공원과에서.

박정례위원

녹지공원과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녹지공원과 아닙니까? 환경사업소로 해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박정례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왔다갔다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따 송종헌 소장님에게 질의를 해봐야 되나? 저는 녹지공원과에서 배찬주 국장님이신 줄만 알고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님 상세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가 뭐예요? 스마트창조도시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되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스마트창조도시라고 하면 복합커뮤니티가 복합된, 복합도시형도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이 내용가지고는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복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 경제, 행정과 도시가 융합된 그런 스마트창조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문화, 행정이 융합된 그런 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대표도시로써의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경제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이 완벽한 최첨단 글로벌 미래도시, 창조적 도시재생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스마트녹색도시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로 소통하는 창조적 문화예술환경 구축과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이 보장되는 창조적 공동체 스마트문화의 도시 그다음에 소통 중심의 창의행정 구현과 스마트미디어의 효율적 활용으로 관리하고 똑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스마트행정이 융합된 그런 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거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타이틀식으로 돼 있는 내용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융합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기존의 IT기술을 바탕으로 했었던 산업체계에서 문화컨텐츠를 탑재한 스티브 잡스의 발상전환으로 반도체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삼성보다 애플이 훨씬 더 많은 자산가치를 갖게 되는 그래서 IT기술과 문화를 접목 융합한 새로운 세계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개념이 좀 잡히는데 스마트창조도시하면 어떤 개념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형태의 방식들이 없었던 거예요? 새롭게 추구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본계획상으로는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나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이런 스마트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스마트창조도시를 새로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도시의 핵심, 앞으로의 나아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스마트행정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대시민 소통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정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승경위원

그런 구호들은 기존에 내내 있어 왔던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 가지고 통합하는. 각 분야들을 통합하는 것들을 스마트창조도시를 하겠다는 거지, 어느 하나의 경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의 전체적인 행정을 꾸려나가는 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을 다 통합한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발전시키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승경위원

컨트롤 체계를 하나 새로이 구축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뭘 통합을 해요? 통합, 융합, 통섭의 개념은 다 다르게 여겨지거든요. 통합은 단순히 그 요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른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개념이라고 보면 융합은 요소의 변화가 있어요. 통섭은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스마트창조도시가 뭘 얘기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고.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통합을 넘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융합과정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던 것을 통합을 넘어서는,

이승경위원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행정에서 뭐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뭐가 생기는 거라면 융합적인 시스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위원님의 그런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경제 쪽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다 행정,

이승경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신산업 육성, 그러니까 지식기반 스마트창조도시라고 하는 도시계획 중점관리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래요. 제가 도시 쪽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공간개발전략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창조도시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조성한다 할지, 스마트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개발할 장소를 한다 할지, 기존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들을 육성할 건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공간개발전략에다가 담아놓는 것들이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승경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산이 한 60퍼센트 이상을 활용하던 도시개발계획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관리형도시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게 나아갈 방향으로 전략적인 과제로 이게 삼으신 건데, 스마트콘텐츠밸리가 지금 조성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되어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스마트콘텐츠밸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공간 체계랄지 우리의 그렇다고 하면 도시관리지침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변경해 주는 것이 도시 쪽에서 지원해 줄 내용들이죠. 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승경위원

유비쿼터스시티라고 하는 개념들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뉴타운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뉴타운이 무산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연계를 하면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개발한 그런 지역들이나 또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승경위원

신규로 대단위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그 지역만이 아닌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가 입주돼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 라인이 다 있잖아요?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과 또 우리 인덕원 개발을 하고 하는 때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지금 기이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새로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상업지역을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지역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를 재개발을 하고 또 인덕원 같이 그런 중심업무지구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감안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도시공사와 관련된 것과 연계해서요. 대표적인 GB지역 두 가운데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이승경위원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하고 인덕원 역사 주변. 이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선결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해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놓고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선사업 투자계획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립된 다음에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하고 관양고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협의가 돼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지역에서는 공공에서 개발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민간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초기사업비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SPC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 계획이 그럼 많이 구체화가 된 거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톤으로 봐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지금 타당성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실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 중에 한시적이라는 부분도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형도시인 형태라면 의왕 같이 지금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왕송저수지나 백운호수 주변 건만 해도 몇 년은 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사업은 없을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덕원 있고 우선, 그다음에 관양고 주변이 있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금 또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교도소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옛날 구 터미널 부지 이것을 복합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석수역 철재상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나 그다음에 박달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구체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그 자본이나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발전방향으로는 아마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일단 구 터미널 부지인 도매시장 옆 공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LH 땅인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LH 땅인데 우리가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용역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승경위원

도시공사하고 관련된 그 LH가 BTL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땅을 합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죠.

이승경위원

도매시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같이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승경위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는 일부분을 주택개발 택지개발을 할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공공으로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만안구청이나 만안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비좁고 또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융합, 같은 데로 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도 같이 좀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축?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이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용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대형버스에 붙어 있는 에스마트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캐치프레이즈 삼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좀 알고 대시민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른다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들이 저희가 확보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이 도시경관사업 및 추진배경 그다음에 진행절차, 민원내용, 2010년도 정비실적과 2013년도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추진 배경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도시이미지 개선 및 경관 조성 그리고 교회 십자가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시가 전수조사한 다음에 현장을 다시 재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기독교연합회 종탑철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협의 후 철거동의서를 징구하면 저희들이 설계 및 공사집행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4월 달 에 집행해서 6월에 완료예정이고, 참고로 민원사항 하나 있었습니다. 안양8동에 하영교회가 있었는데 철거가 미동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독교연합회하고 업무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철거했는데 지금 그 목사님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합의 보았습니다. 2012년도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2011년도, 2012년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주요 실적으로는 직원교육이 8회에 연 2천 700여 명 했고, 그다음에 기관·기업체 교육 및 안양소방서 등 20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등 홍보가 76회에 1만 5천여 명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가 접지형 30만 5천 부 해서 31만 부를 기이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으로는 시장가방, 고지용 서류가방 등 한 1만 5천 개 정도를 지역 주민한테 배부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공적장부 특히 7대 공적장부인 주민등록, 건물·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또 건축물대장부, 외국인등록부, 사업등록부는 전부 주소 전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한전, KT, 우체국, 은행권에 대한 주소 전환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도로명주소사업 향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금년 5월까지 해서 배부할 예정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10월까지 도로명판 보수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학교가는길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정례위원

자료로 됐습니다. 그것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구 터미널 부지에 대한 LH와 협의사항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평촌동 934번지에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 부지는 2000년 6월 7일 날 (주)경보와 계약해지 이후 현재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운동시설, 판매·문화·업무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은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공공환원방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활용용도와 개발이익금 공공환원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10년, 20년, 3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를 했는데 어떤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 여건상 적립된 재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에 노후종탑 정비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작년에 1억 들여서 철거를 했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2013년도에도 1억 들여서 철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재단에서 우리 시에 세금을 얼마나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세금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없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 종교재단에서 종탑을 건립할 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고 하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6미터 이상은 공작물 신고를 하고, 6미터 이하는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신고제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이 종탑 하나 철거하는 데 돈 예산 얼마나 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한 2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정례위원

한 개 하는 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왜 이것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저도 가톨릭 신자인데 저도 성당 나가는 사람인데 이것 뭐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들으면 저 잡으러 오겠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교회가 한 6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영세교회가 거의 80퍼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하고 떠나다 보니까 그 철탑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큰비 올 때 전도로 인해서 큰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민원 없이 도시 이미지도 한번 개선해 보고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가 야간에 거의 24시간 조명으로 해서 인근 주택가에 수면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종탑 십자가는 저 위에 있어서 수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파트하고요,

박정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럼 좋습니다. 종탑 자기네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네 교회 선전하려고. 그 교회에서 갈 때는 어떤 교회는 기독교 신자들 아까 내가, 쫓아오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사고팔고 다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임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신자 수에 따라서 얼마 가격이 책정된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자기네가 필요해서 세운 철탑을 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해 주는지, 물론 시민의 안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교회보고 철거를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것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교회 임대가 신도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한 50퍼센트가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로 교회를 신설한 개척교회들이죠.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할 것 아니에요. 10명을 갖고 하든지 20명을 갖고 하든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계고를 해도 개인 어떤 사유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고 미관은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박정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람이 아주 절실한 신앙심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 시에서 지어줄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좀 다른 시각에서 저희들이 보는 거죠.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교회 쪽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가용예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것 자료 보니까 가용예산 얼마 없는데 교회 철탑까지 제거해 주고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답변서 보니까 철거 안 해야 될 것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세워 주면 그것은 예산이 세워 주는 데 우리가 또 돈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잘못 철거했기 때문에 업체 부담으로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업체가 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거기를 하라고 했든지 무슨 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그것 누가 잘못이에요? 그것.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전적으로는 시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잘못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은 안 하고 업체에서,

박정례위원

당연히 안 해야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당연히 안 해야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 가지고 우리 없는 사람들 밥 못 먹는 아이들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행안부에서 행정제도 개선을 사례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박정례위원

그러면 국·도비 받아오세요. 철거하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행정제도 개선인데요, 저희들 시가 공모했는데 그 철탑 철거하는 것을. 385건이 국내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56건까지 심의 어떤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시비가 포함되지만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의 수면권 보호를 위한 불 끄는 운동은 상당히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600개 교회 중에서 거의 한 60퍼센트인 한 400개 교회가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요, 다른 시하고는 상당히 틀리게 지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자기네가,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저도 하는 소리가 아닌데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세워 놓고 이제 불편하니까 시에서 철거해 줘라? 그것 좀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철거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사업에 다 같이 동참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간다고 이해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지만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종탑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타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경관 차원에서 종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다른 시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하고 싶어도 기독교연합회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종교적 민원 없이 아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한다면 개신교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 안양시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하는 거야, 행정적인 측면에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부 2013년도 신청한 교회 17개네요. 17개인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신자수가 다 적습니까? 소규모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10명에서 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 4번에 그 교회 ‘은혜로운교회’는 이게 은혜와진리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별개 교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니까 경관사업 한다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재정이 풍부하니까 혹시, 그런 측면은 없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큰 교회는 벌써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된 그런 탑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새로 해주나요? 종탑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새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지금 30년 이상된 것이, 자료 좀 한번 과장님, 보시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보면 22건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자꾸 늘어나겠죠. 기간이 갈수록.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꼭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존치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전혀 이것은 불합리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작년 도시관리계획 때 많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이 기반시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되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정비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장기미집행이 주로 자료에 보시면 도로, 공원, 주로 녹지기 때문에 특히 공원녹지는 현재 그린벨트에 거의 9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도로 부분도 지금 11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이 조속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유재산을 30년간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재산권행사를 못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아마 이게 남은 것은 도로 개설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마 안양시의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 하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0퍼센트 이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보상할 것을 보상해 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들이 이런 측면을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몰라서 마냥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시에서 이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 신청을 하라면 대다수가 신청할 거라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점진적으로 우리가 2014년부터라도 기금을 적립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것 20년, 지금 20년, 30년 된 것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했지만 또 필요 없는 것, 존치에 필요 없는 것은 정확하게 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제할 것을 해제해 주라는 거죠. 마냥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존치를 하지 말고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런 재원대책까지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부지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실행가능한 보고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게 전부 다 중장기계획 무슨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언제 생기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터미널은,

이승경위원

인덕원 쪽에?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인덕원에 환승,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아니고 환승센터로.

수곤

문수곤위원

환승주차장.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쪽 청계 가는 쪽 GB 해제되면 그쪽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인덕원 사거리 그 해제예정지역에다가 그 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구 터미널 부지 경보와 악연이 있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 올해 안으로 어떻게 좀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시간상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LH도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공환원 부분을 많이 양보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원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차액이 저희가 추정하는 게 한 400억 보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지금 배찬주 도시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도매시장 자체가 어디로 이전해서 그 전체블록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2만 5천 평 되거든요. LH 부지 빼고 제외하고도. 2만 5천 평이 일반상업지역인데 용적률이 너무 낮고 어떤 위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지금 부각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 기능도 하고 나머지 지역에다가는 다른 복합용도의 어떤 시설을 입지하는 것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되었던 부분은 그 야채동, 야채동 지역이 관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오른쪽으로 있는 거요.

이승경위원

예. 그것을 LH BTL사업을 할 때 그쪽까지 해서 그 전체 형태를 토지를 이용하기 용이하게 야채동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이전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것 말고도 더 다른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LH 땅하고 같이 연결된 우리 야채동 부지 그런 부지고, 지금 그 도로에서 왼쪽으로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그 부지에 대한 정비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5천 평 되니까 그 땅을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승경위원

견인차보관서를 포함한 그쪽 지역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어쨌든 그 공터 부분이 LH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인근 주민 나아가서는 안양시민들에게 유용한 그러한 시설물이 왔으면 하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나대지 형태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그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LH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단으로 일부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권리금조로 돈이 오고 가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거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 형태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 관리부분을 나중에 이 협의가 잘돼서 뭔가 개발사업을 할 때 뭔가 시비도 예상이 되는 뭐 보상해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LH 소유고 또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LH에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소유주인 LH 쪽에 물론 항의시위를 하겠지만 그 인근에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LH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개발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나대지에서 오는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지내왔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 문화복합컴플렉스가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LH도 지금 토지이용계획 그 방안을 보면 일부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해 내셔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폐해를 안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일부분이나마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신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종탑 철거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례위원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사실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한 6년 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했는데 성평등기금 1억 몇천 가지고 올해 몇십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돈 300, 몇백을 타서 그분들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십니다. 돈 300 그 기금을 받아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정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세웠던 철탑을 우리 시에서 철거해 주고 그런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물론 미관상 또 좀 어려워서 불편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정말 잘 고려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판단 잘해 보시라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하실 말이 많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돈 같지만 지금 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사회적으로 제약을 못 주는 이런 상황에서,

박정례위원

그 사람들 세금 한 푼 안 내잖아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규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례위원

그렇죠. 그것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밤에 십자가 불이라든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안양은 지금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엄청나게 도시경관을 개선시키는 특히 이번에 경인일보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박정례위원

예, 봤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 대상도 수상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개선 사례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우리 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앞서 가는 행정을 좀,

박정례위원

제가 삭감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미리 삭감 말씀하시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삭감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전번에 텔레비전에서 태풍 때 뉴스에,

박정례위원

예, 넘어지는 것 봤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넘어지는 것 하면서 안양시 우수사례도 소개할.

박정례위원

그것 넘어지고 그러면 우수사례도 소개해서 좋은데 우리 시가 올라가고 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그분들한테도 책임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박정례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저는 정말 아까워요, 이런 돈이. 진짜 아까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게 그분들한테만이 아니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혜택을 받는 게 우리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박정례위원

그럼 이 17개 이 받은 것은 내년에 철거해 줄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철거할 겁니다.

박정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이 전화도 오고 너무너무 힘들게 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협의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다고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마음 놓고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되고 또 그분의 전화를 잘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459쪽, 재개발 민원해소 비용 편성사유 및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박정례위원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관련하여 자료 제출해 달라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463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11년에는 27억원, 2012년에는 96퍼센트가 감액된 1억원, 2013년에는 50퍼센트가 감액된 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냉천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총 155억 3천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은 142억 2천 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92퍼센트를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통합에 따른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에 따른 국비지원금액이 감소되어 2012년, 2013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안에 일부 예산 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도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신속히 지원집행률을 높여서 2014년도에는 나머지 예산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464쪽,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6천 850만원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는 용역이 2013년 1월 8일에 준공 예정으로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64쪽, 같은 내용인데 도시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6천 85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은 해 드렸고요. 본 용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는 개발가용토지가 고갈돼 있어서 도시성장이 정체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 개척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관양고등학교 주변 및 인덕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용역비 6억 6천 85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그 후속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용역으로 크게 GB지역 해제 추진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형현황측량을 해야 되고요,

박정례위원

여기 자료에 있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산림조사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이전이 유찰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진행사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은 8개소이고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 12월 30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전파연구소는 2011년 12월 18일 서부권소포우편센터를 착공해서 현재 준공이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식물검역원 그다음에 국립종자원, 국립품질관리원 이 3개소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는 매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유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상담센터는 안양7동인데 이것은 임대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관양고등학교 뒤편으로 그쪽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 맞잖아요? 아닌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전체 다 그린벨트입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까 전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해제를 하려면 SPC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필요해서 용역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박정례위원

저는 몇 평방미터 그게 잘 얼른 안 와서 그냥 몇 평 하면 ‘아, 얼마만큼이다’ 그게 옛날부터 그게 평이 돼 가지고, 그게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12만제곱미터씩이니까 양쪽이 다 12만씩 해서 24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만 평씩 3만 평씩 한 개략적으로 6만 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용역비가 되게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웬 6억씩 용역비 들어갔나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6억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원래 이게 30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거기에서 일부만 지금 6억.

박정례위원

하고 그다음에 또 세울 것이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우선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박정례위원

만드는 데 6억 들어간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 6억 들여서 해 줘야 된다면 해야죠, 우리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앞으로 24억 정도로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요. 활용방안 부분에 제약 때문에 이게 계속 유찰이 된다고 그러던데, 이 활용방안을 변경하지 않았나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국토연구원은 연구시설로,

이승경위원

그것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유찰이 되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거기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그것을 타 용도로 변경을 해 달,

이승경위원

계획인 거예요? 아직?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과 소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여기가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장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농수산물검사소 옆에 구 터미널 부지처럼 거기서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주는 조건으로 활용방안변경계획이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품질관리원 이 3개 공공시설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사람네들이 해서 저희 시에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해서 안양시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한테 매각을 하니까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 공공기관을 부지 파는 것까지 그 비용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정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전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일반한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아닌데 구 안양서 이제 만안서가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스마트콘텐츠밸리를 거기다 세우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그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승경위원

구 안양서 위치하고 만안구청 보건소 자리.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그것까지 복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당성 용역에 실시목적이 뭐죠?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아직 책자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던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지금 이번 예산이 실시설계용역이 나온 건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 후속조치, 이것 지금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속조치로 하는 거죠. 후속조치로 30억이 필요한데 우선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6억 6천 800을 세운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1억원이 삭감되어 5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2011년, 2012년 지원내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안양동 성원아파트 등 38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놀이터 보수가 22개 단지, 주도로 보수에 6개 단지, CCTV 설치 3개 단지 등으로 총 사업비가 28억 8천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상액은 총 14억원으로 전액 지원이 재정형편상 어려워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으로 상반기 6억원, 하반기 6억원 총 1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편성 시 예산 부족 등으로 1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편성된 지원액은 2013년도 1회 추경 편성 시 추가 확보토록 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한바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불법노후화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호 및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의 기금액 조성목표를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예산에서 전입금 1억원, 옥외광고탑 배분수입,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비 5천만원을 책정한 사유와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노후 간판 교체사업은 입체형,

박정례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77페이지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정비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무허가 건축물은 예술공원 내 안흥사 건너편에 경관녹지인 산에 산재된 무허가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관계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으며 화재가 발생된 지역이며 또한 우기철에 우려도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무허가건출 5개 동을 철거하고 경관녹지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81페이지 공원등 전기요금 1억 4천 400만원의 예산이 가로등도 포함된 것인지와 기존 공원등을 LED램프로 교체 시 교체비용과 교체 전후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쪽 관악산 둘레길 확정사업비 9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 제출 및 설명과 전년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위치가 어디인지 APAP작품과 연계되어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을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 정비사업은 우리 시를 비롯한 관악산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에 관악구, 금천구가 공동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노선확정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안내판, 구역안내도, 방향표시판, 코스안내 리본 설치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 위치와 구간은 석수1동 석수역에서 관악산 서울시계에서 삼막마을, 안양예술공원, 망해암, 비산3동 관악산 산림욕장을 경유 관양2동 간천약수터 구간이며 과천과 연계되는 구간까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통과구간은 기이 조성한 APAP작품 주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안내시설물인 방향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족한 시설물을 확충하여 이용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악산 약수터 삼부능선 주변에 전망대 설치 1개소와 구간별 안내판 확충 3개소, 방향표지판 15개소, 목교 설치 2개소, 목계단 설치 10개소, 독서보관함 설치 2개소, 기타 주변 불량지역 정비 등을 편의시설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77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 5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녹화 공사 1억원은 점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집행한 사업으로 짜투리땅 녹화, 지장수목 이식, 주민 건의사항 처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정례위원

그 답변, 답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79페이지 시설비가 전년 대비 2억 5천 950만원이 증액된 12억 3천 950만원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별 산출근거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관양지구 근린공원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 물량 증가로 8천 50만원과 신규 사업비로 비산3동 등 3개 동에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상된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 등 4개 사업 예산으로 1억 7천 900만원이 포함된 총 2억 5천 95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예산은 공원관리에 대해 요구한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 주민 요구사항과 최선을 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정례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488페이지 병목안 시민공원 체육공간 조성공사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공원 조성 당시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공원에 마땅한 체육공간이 없어 공원 이용객들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같은 체육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매점 및 시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공원 미관 저해는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되고 있어 주변 정화와 병행하여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1면을 설치 배수로 정비 및 펜스 설치, 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근린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 홍보에 따른 별도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비롯한 관내 공원에 반려동물 동반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목줄 착용과 배설물봉투를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공원 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장에서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또한 올해 중앙공원 입구에 100만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애완견 배설봉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홍보에 따른 예산액은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원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 예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된 휴식공간임을 감안하여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공원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화장실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변 화장실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그쪽에, 제가 옛날에 만안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이것 설치해 주신 것 정말 잘한 일이시고요 지금 병목안 그쪽 위에 시민공원에 옹벽 배수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박정례위원

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친다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넘칩니다.

박정례위원

다 완벽하게 시민공원은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곡 쪽으로 돼 있어 갖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잘.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이쪽 밑에 쪽으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매점 옆에.

박정례위원

매점 바로 옆에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기시설은 나이트시설로 할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전기료가 많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하여튼 체육시설은 물론 배드민턴장도 있고 좋지만 간단한 운동기구가 몇 개 있잖아요? 밑에.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보수 좀 하시고 기왕에 하시면서 그쪽에 손 좀 봐주셔야 될 거예요. 민원 한 2건 정도.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갖고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그런데 그쪽이 조금, 만안구 그쪽 사람들은 가기 좋아도 아랫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있으니까 시설을 깔끔하게 잘해 놓으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에 있어서요 과천으로 들어와서 빙빙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예술공원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예술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신 작품들을, 훌륭한 작가선생님들의 작품을 몰라서 못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둘레길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 예술공원이 더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안양시에 이런 좋은 작품이 있었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술공원과 같이 접해서 이렇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잘 하셔서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공원은 진짜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물론 하고 예술과에서 합니다만 도시 쪽에서도 함께 연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다음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님 나가셨나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 청소노조하고 회의가 잡혀 있어 갖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내가 국장님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가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무려, 거기에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참여한 사람이 1만 5천 8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처음에 평촌신도시가 여기가 옛날에 아시겠지만 다 논밭, 벌판이었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도시가 형성돼서 신도시가 구성됨에 따라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아파트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우리 안양시를 푸르게, 맑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제가 이게 도시 쪽 사항인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보사환경에위에 있다 보니까 건설 쪽에는 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하고 하는 부분 아닌데요 평촌에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학운공원, 자유공원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보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이 동참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무는 잘 자라서 정말 우리 도시가, 중앙공원도 그렇고 학운공원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단체, 개인, 기업들 해서 스폰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진짜 성금도 모으고 막 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 성금에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나 개인단체장들이 큰 나무를 하나 했었어요.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 비싼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표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례하면 그 이름표를 다 달아주었거든요. 아시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표찰이 밑에 이름표가 다 지금 지워지고 또 거기 땅이 얼었다, 녹았다해 가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아주 형편없어요. 정말 우리 시가 나무가 푸르게 자라서 공기가 그만큼 맑고 푸른 도시,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됐는데 그 성금을 내서 만들어준 그 사람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라도 우리 시에서 한 10년이 거의 돼 갑니다.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승경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명찰달기라든가 나무찾기,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찾기운동 이런 걸 개최해 갖고 저희가 봄·가을로 해서 비료를 준다거나, 내 나무에 가서. 그런 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비료도 주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지나가다 자기이름 붙어있으면 너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그 자부심도 느낄 거란 말이에요. 뿌듯함 같은 것도. 그렇다면 그 관리를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정례위원

그분들은 5년 전, 10년 전이면 그 돈이 큰돈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시를 위해서 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 찬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양시가 100만그루 심는데 무려 1만 5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걸 추진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나무가

박정례위원

지금도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례” 있잖아요. “박정”까지 있고 “례”자가 없어졌어요. 다 지워지고. 예를 들면 “정” 자는 있고 “례” 자 있고 “박” 자 있고. 이러는 게 많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것도 있고 나무가 나무 사이에서 자라지 않아 갖고 죽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나무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름표 있잖아요, 그것 관리해서 다시 쓰시든지, 동판이 밑에가 겨울이 되면 얼고 해 가지고 아주 울퉁불퉁 보기 흉한 것도 있고. 그 학운공원에 갈 때 제가 언제 한번 발로 꼭꼭 밟아놓고 간 적도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런 기회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승경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이면 어느 공원을 지정해 갖고 우선 나무가 몇 주가 있으며 누가 심은 것이 몇 주가 있는지 또 그것에 따라서 명찰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하셨듯이 여러 가지 금액별로 명찰도 다 다른 것도 있고

박정례위원

네. 다 다릅니다. 표지도 다르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표지가 있고 명판 달린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산이 들더라도

박정례위원

힘드시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박정례위원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밑에 이름표 같은 것 그런 것은 기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단체도 있고. 옛날에 사회단체장들은 몇 십만원씩 다 냈습니다. 그때.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는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이벤트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진행은 되고 있나요? 계획은.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 팀장, 팀에서 그것을 우선 숫자 조그만, 예를 들어서 평촌공원이라도 나무가 몇 주가 있으며 그때 100만 그루 심을 당시에 어떤 나무와 종류가 뭐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숫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래서 대략 그 사업을 했던 시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를 해 보면 한 10여년 지난 사업이잖아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10년 만에 자기가 심은 나무를 찾아가는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4월 5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식목일 날 즈음해서 하는 행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식재할 때 나름대로 표찰에 보면 의미를 부여한 문구도 있고 그랬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자식들에 대한 미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간단한 문구들 있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것이 훼손이 됐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한테 미래의 꿈을 위한 문구를 주었는데 건강하게 자라서 그 나무를 다시 찾아간다면 가족 간에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섹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2월 달 업무보고 때 듣고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연일 답변시느라고 조인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빠진 것에 대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각 공원마다. 중앙공원 같은 데 보면 입구가 4개, 크게 보면 4개 있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샛길은 빼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쪽에 안내판 제작을 해서 밤색바탕에 돼 있는 게 있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는 붙여놨습니다.

용환면위원

플래카드 이거 봤는데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만 빼고 안내판 제작을 해서 전부 다 붙이고 있는데 중앙공원에는 현수막만 있고 최소한도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게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예산이나마 활용을 해 갖고 이렇게 하도록

용환면위원

그래서 각 근린공원 쪽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위생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 있는데 중앙공원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플래카드는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2013년도 1월부터. 과태료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과태료가

용환면위원

50만원?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5만원입니다.

용환면위원

5만원이에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것은 법적근거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단속을 하게 되면 신분증 같은 것을 제시를 안 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공원 쪽에 보면 목줄 없이 그냥 옆에다 풀어서 다니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옆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은 목줄 들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분비물을 해도 그냥 전혀 무관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마다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서 개 데리고 다니거나 오토바이라든가 이거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단속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각 공원마다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아침에 운동한다, 산책로에 정신없이 많이 목줄 없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무슨 원칙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것 아주 보기 별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홍보를, 우선 홍보를 더 한 번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용환면위원

그리고 그 안내판 있죠? 들어오는 입구 네 군데 있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 앞에 딱, 이게 앞에 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 본 것 같으니까. 플래카드는 좀 그렇고 지금 위생과에서 그것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보충질의를 못해 가지고.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직 답변 못 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 안 한 거예요?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지금 답변 안 했어요. 지금 순서됐어요.

이승경위원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융희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이융희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동 901번지, 901-1, 901-2번지의 건축물대장 제출과 평촌동 901-2번지의 2층, 3층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901-2번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사유는 당시 건축법에서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평촌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연 면적의 10분의 4까지 근린생활시설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사안으로 2002년 4월 11일 담당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융희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해당 건물이 있는 곳에 나란히 3개의 건물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평촌신도시특별법?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평촌지구단위계획지침.

이승경위원

네. 그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층이 근생이 가능한 거고 2, 3층은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3층은 주택으로 가야 되죠.

이승경위원

2층은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2층까지 근생이 가능하고.

이승경위원

2층까지는 가능하고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3층은?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주택으로.

이승경위원

답변내용으로는 2002년 4월 11일 변동일자가 그렇게 돼 있네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지침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만 보고 아마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사후조치가 뭐가 있었나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사후조치는 못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지침 위반사항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입주해 있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가면 소유자한테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권장, 권고형태면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어떤 내용이 위반이 됐다는 거죠?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증축 부분입니다. 그 기재사항

이승경위원

옥상 부분이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변동사유 거기에 보면

이승경위원

불법 증축된 곳이 옥상이냐고요? 이른바 옥탑방을 얘기하는 건가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경량판넬.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향후 조치하는 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지침 위반사항이면, 초임 관리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가 됐다하더라도 지침에 맞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이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노란색 표지에 들어가 있는 이전소유자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거네요? 3층을 근생시설로?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 당시, 지금 민원인 이야기로는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답니다. 3층을 자기는 근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요?

이승경위원

네. 그럼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침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사항인데 자기 건물을 3층을 근생시설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건물 소유주들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면.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그런 사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생각의 접근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2002년도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그분이 그런 식으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승경위원

그럼 건물 전체가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현 소유자들은 책임소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 소유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제를 못하는 겁니까?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기이 허가를 해서 기재사항 정식으로 서류절차를 밟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원의 업무미숙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자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기재사항은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정리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신청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소유자한테 가서 권고는 할 수 있고, 권장이나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구속력은 없다 이거죠.

이승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위배된 사항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

인근 타 건물 소유주들하고는 형평성이라고 하기도 뭐한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소유자를 수시로라든 아니면 만나서 권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나 권장을 강력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본래 지침에 맞게끔 건축물대장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융희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가 장시간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과 권용호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순서는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이은석 건설방재과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 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계속비사업에 대해 5년마다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은 ’93년 4월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호계삼거리 지하시설을 건설토록 결정되어 추진된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지하차도의 규모, 건설시기,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결과 현재 사업 중인 의왕시 구간에 경수대로 확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변 여건과 교통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 재검토가 요구되어 2010년 10월 30일 의왕시 도로확장이 완료되어 지하차도 건설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2010년 12월에 착수해서 2012년 2월 완료한 결과 의왕시 나자로마을 입구까지 경수대로에 오전 고천중심지구, 군포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이 계획되어 있고 교통량 증가 등 반영해서 양 방향 지하차도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시기는 향후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매년 계속비이월조서에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되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향후 5년마다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대비 13.34퍼센트가 감소한 17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하게 되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4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출연금 11억원과 이자예상 수입 6억 5천 300만원을 합한 17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011년까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된, 참고로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174억 7천 800만원이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 가로·보안등 위탁 사업비가 3억 9천 611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감액 폭이 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2012년 10월 말 총 2만 2천 630개이며 이 중 가로등이 1만 363개, 보안등이 7천 882개 그 외 지하차·보도등 4천 385개 등이 설치되어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3억 9천 611만 5천원 중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경비성 예산인 위탁비는 1억 4천 595만원, 자재구입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는 2억 5천 55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비는 자산취득비 중 크레인이 장착된 보수차량 1대 교체분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7천 920만 9천원이 감액되고 유지관리비는 연 2억 8천 248만원이 필요하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자재 재활용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0프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출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할 적에는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예산 4억 8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4억 6천만원으로 박달동 및 안양동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가 되는데 ’90년부터 ’92년까지 시행한 박달로 도로편입 미보상 미불용지인 박달동 615-11 토지보상비와 ’72년도 양화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된 토지 안양동 901-13 및 901-33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또 양화로 도로개설 잔여지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안양로 908-157번지 토지보상비로 2013년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부지 사용료 2천 500만원은 동안구 관양동 소재 147-18 등 3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과 관련으로 우리 시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부당이득금이 4천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 2012년 10월 17일 항소해서 내년에 확정판결이 예상되어 최종 패소시 대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당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이용해 왔음을 근거로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 이승경 위원, 권주홍 위원님께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로 육교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 사업계획서와 계상된 1억 2천 300만원 편성 세부자료 및 설문조사 내용 제출과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안양로에 3개소, 흥안로에 1개소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1억 2천 3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은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 앞에 있는 육교로써 2012년 6월 안양6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프로의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안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어 2013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육교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는 총 35개소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육교는, 설치 중인 것을 포함해서 10개소,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가 15개소, 계단만 설치된 육교가 10개소입니다. 계단이 설치된 육교 10개소 중 경수대로에 향림, 신촌동 건영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는 도로폭이 50미터가 되어서 노약자 및 교통약자가 보행하는 시간이 횡단이 어려워 철거가 어려운 상태이며 성혜육교와 진흥육교는 철로를 횡단하는 육교이므로 이용자 편의상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흥안대로 호계고가차도 전 위에 있는 삼신아파트 앞 및 국민은행 앞 육교는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 고가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존치가 필요합니다. 육교 철거가 가능한 안양로상에 3개소와 횡단보도가 인접한 흥안대로 1개소 등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양로상 3개 육교는 찬성률이 85프로 이상 되었으나 평촌지하차도 위 육교는 반대가 71프로로 만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 앞 육교만 원안 가결되고 나머지 3개소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철거 후 횡단도보 설치는 차량정체 및 무단횡단 사고 증가 등 경찰서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향후 보행자 위주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꼭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귀인동 먹거리촌 현대홈타운이 들어서면서 기존도로가 기능을 못하여 기능 상실된 도로현황의 자료 제출 및 차단된 곳이 우범지역이 발생되는 바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귀인동 현대홈타운 뒤에 901-1번지는 연장이 47미터 중 25미터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22미터는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도로 901-4번지는 현재 인근 상가에 3개 동에 급수를 하기 위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막다른 현황도로로 인근 상가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CCTV,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 지정 고시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전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써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치 못한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많은 교통체증 유발과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이런 민원이 많아서 다시 철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평촌대로 일부 구간을 계획했었는데 연결 이런 게 교통차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도로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존도로상 보도와 하천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 71개 노선에 128킬로미터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도까지는 자전거도로만 개설되면 지정된 걸로, 고시된 걸로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고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만안구 중앙로 변에 육교가 몇 개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세 군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며 지금 안양8동 쪽에 있는 것만 철거를 하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6동 쪽에. 수의과학검역원 거기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수의과학검역원. 통행량이 별로 그쪽이 덜 한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경찰서에서 저희가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주민들도 85프로 이상 철거를

권주홍위원

주민들이 어떤 그 부분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 자리에 시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사람통행이 많은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섰을 때 구청이 그리 옮겨지고, 노인지회가 움직여지고 이런 그 부분들이 주어졌을 때 차량통행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변화를 본다면 변화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10년 후에 수의과학검역원 자리가 개발이 됐다. 그랬을 때 상당히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주민 간에 이용하여야 할 어떤 부분들이 많아졌을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횡단보도를 걷는 것보다 육교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무단횡단하는 문제 때문에 중앙로에서 지금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데 사실 그런 그 부분,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10년 후, 20년을 내다보느냐. 수의과학검역원 자리가 몇 평이죠? 상당히 큰 평수에 대형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이 된 겁니까? 아니, 용역보고서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민들을 놓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8동에 있는 그쪽의 지역과 예를 들면 시내에 안양3동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가 어렵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신호 기다리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철거가 어렵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도 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미가 됐냐 이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활용 후에는 검토가 안 되고

권주홍위원

검토가 안 됐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현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몇 천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권주홍위원

누가 주도했습니까? 몇 천 명 그 부분을. 동사무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역주민들이

권주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 민원들이 직접 관련이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했다고 하지 말고 주도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예요? 아니면 개인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게 접수가 돼 가지고 하게끔 이유가 발생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체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몇 천 명 건의서는 받고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권주홍위원

주로 6동의 주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그런 부지 같은, 육교 있는 부분들은 향후 발전과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명철, 다른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원래 이게 우리 서울시나 인근 시 대도시나 이런 데 보면 다 육교 같은 것을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육교라는 것은 설치하다 보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많이 도출이 되고 또 도시미관도 져야 되고.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는, 신호에 의해서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보행자를 위한 그런 경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3개소 중앙로를 다 철거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거기. 그래서 용역결과도 주민들 조사도 하고 통행인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세 군데를 다 경찰서, 경찰서에다가 올해 철거하겠으니까 심의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교통, 경찰서에는 교통사고가 우선이 되니까 그것은 전체 철거는 안 되고 우선 안양6동에 있는 육교, 보행통량이 제일 적은 데 거기부터 해 보고 나중에 거기가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권주홍위원

김명철 국장님, 그쪽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철거를 해도 덜한 곳이죠? 그리고 건물의 이해관계가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안양초등학교 쪽에 있는 남부시장하고 그 육교문제도 건물주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을 했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돼 있었는데 건물주들은 그 육교를 없애게 되면 상권관계가 30프로 이상 건물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육교를, 육교 이제 설치할 수 없죠. 상가들이 들어서고 건물들이 빌딩이 들어서면. 그러나 현재 있는 육교를 미관을 외국 사례처럼 가꾸어서 정원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가꾸어서 만들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 봐야지 지금 도로 변에 예를 들어 홍보용으로 플래카드 하나를 붙여도 상당한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숲으로 가꾸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일부 정치적으로 그리고 건물주들의 이런 방향에서 그쪽은 건물주들이 관련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 속에서 용역을 했으면, 지금 안양시가 용역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억씩, 2억씩 들여서. 그러나 지금 몇 천 명이 서명을 받고 했다고 했지만 만안구 시의원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 번 정도 간담회 해 보셨습니까? 만안구를 고민하면서, 저는 만안구에 저도 2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어느 경찰서하고 관련된 사안에 갔을 때 모 의원이 아, 이거 국회의원이 없앴으면 좋겠다. 이러한 압박성 그 부분하고 그런 자리에서 경찰서장이나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모양이 된다면 시민들이 서명할 때 이거 알고 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하는 뭐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좀 만안구에 관련되는 3개 그런 부분이고 정당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공정성 있게 이런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육교를 한 번 철거하게 되면 이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미관적인 부분은 안양시 차원에서 우리 이은석 과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미관적인 것 한번, 2개는 중심권에 있죠? 그죠? 특히 시내에 있는 거라도 안양3동에 있는 육교라도 한번 나무숲으로, 숲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외국의 사례처럼. 한번 벤치마킹을 외국 가고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철거할 것이 아니나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시내에 있는 부분이라도, 차라리 이은석 과장님,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게 보기 좋은 식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한번 정도 폼으로, 지금 3동에 있는 육교 같은 그런 부분도 하중에 문제가 없다면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일본 동, 그쪽에도 가고 유럽 쪽에도 가봤는데 육교를 나무를 조경을 하고 제가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권주홍위원

유럽 쪽에 갔을 때 있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권주홍위원

사례를 찾아보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찾아보고.

권주홍위원

저는 이 부분이 도시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질 않았는데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육교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육교에서 1미터 이상 뽑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그거하려면 직원들, 안양시 직원들 얼마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들도 외국을 가고 아니면 위원님들도 그런 사례를 한번 정도 도시건설에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제가.

권주홍위원

보기 싫은 흉물로만 만들게 아니라 철거 안 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된다면 수의과학검역원 자리 같은 경우는 차후에 개발됐을 때 어떤 부분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만 명, 2만 명이 왔다갔다 움직였을 때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한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천 명이 서명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만안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분들과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든 관심 있는 분들, 지역구 시·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쪽 정당에서 편을 들어서 어떤 부분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육교 때문에 경찰서와 간담회 하나 이런 모습을 상당히 느꼈거든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 3개 다 없애 달라, 국회의원이 서장한테 전화하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밀실행정 아닙니까?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로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관악로에 있는 육교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권주홍위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은석 과장님, 한번 정도 육교에 대한 부분을 흉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만안 중앙로에 관련해서는 3동에 있는 육교가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만안구 주민들, 안양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꾸민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봐서 한번 미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볼 의향이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범으로 모델을 만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획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많은 공부는 해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참고하시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축위생연구소 앞도 그렇지만 안양6동 CJ빌리지 앞에 있잖아요? 육교. 구)경찰서 앞에. 거기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랬더니 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통행인들한테는 용역사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육교 반경 500미터 주민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85퍼센트 이상이 전부 철거를 원했습니다.

박정례위원

85퍼센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안양6동에 있는 육교를 언제 가설한지 아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건 대장을 봐야 아는데 저희가 90년대에 많이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모 의원께서 그것도 의원의 하나의 업적으로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의원분들이. 그런데 그게 아직, 10년은 좀 넘었겠군요. 그런데 그걸 10년만에 또 부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가축위생연구소 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 매입했잖아요? 아직 돈은 다 덜 지불됐지만. 그쪽이 어떻게 발전한다면 정말 필요한 육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철거를 했어요. 허가가 났으니까.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철거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철거를 덜컥 해놓고 놨는데 그쪽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자리에 예를 들어 행정타운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그쪽은 평수가 넓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하면 그때 또 놓을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옛날에는 차량 위주의 교통시설이 보행자 위주로 전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전 시에 있는 육교를 다 철거하고 지금 같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정례위원

아니, CJ빌리지 같은 데는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 길이 구)경찰서 쪽으로 약간 굽었잖아요? 그러면 육교 밑에 서있으면 저쪽에 차가 오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버스정거장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는. 그런데 대신 그쪽은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성결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육교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명학역을 통과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CJ빌리지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달라고, 위험하다, 어떤 아이가 차를 타려고 서있다가 택시가 오는데 그걸 미처 못 본 거예요. 택시도 아이를 못보고 아이도 택시를 서로 못 봐서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자꾸 해달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한두 건 들어왔어요. 그거 철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 생각도 그래요.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철거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 만안구 발전에 그 철거가 아닌 또 육교를 놓게 될 사항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같아서는 만안구에 별로 필요없어서 철거해도 돼요. 그러나 앞으로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더 발전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위생연구소도 뭐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그쪽에 인구도 달라지고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을 하고 나면 인구가 늘어날 거거든요. 몇 년만 있으면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CJ앞에는 제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소리를 했거든요. 사고가, 불편하니까 안 보이고 하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고 사고도 났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위생연구소 앞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이쪽에는 첫째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경제성장할 때는 70년대에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을 했는데 저희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시내에 속도가 너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50킬로미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내의 교통흐름이 무척 슬로우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동안구 쪽에는 80킬로미터에서 70킬로미터로 줄였거든요. 시내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경수산업도로 같은 도로가 폭이 50미터 이상 되는 것은 워낙 횡단보도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는 안 되더라도 중앙로 같은 데는 35미터니까 한 40초를 줘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안 준다, 신호주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서 좀 개발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육교 놓는 건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육교를 안 놓을 거니까 지금은 미관상 아까 간판 걸어놓는 말씀도 하셨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은지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덜렁 철거해 놓고 나면 또 놔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6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거기보다는 CJ빌리지 앞에 거기가 철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

박정례위원

경찰서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있고요, 또 그쪽에는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아마 육교 철거가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았는데 건물을 거기 허가 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육교 철거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육교 철거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확정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6동 철거는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걸 어떤 꽃을 가꾼다든지 하는 것도 양쪽 폭이 있으니까 사람만 지나가면 되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정되면 제가.

박정례위원

저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났다니까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야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났다고 하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공문을 본 것 같아서, 뭘 본 것 같은데.

박정례위원

아무튼 민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도시가 미관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면 그 부분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J 경찰서 앞에 그 부분에는 85퍼센트 주민이 찬성을 하면 많이 한 겁니다. 이쪽 6동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우선순위로 철거돼야 될 부분이고 CJ빌리지 앞에 있는 육교도 모 시의원이 자기가 다리를, 육교를 건설했다하고 굉장히 뻐기고 다녔습니다. 그게 10년 겨우 될 둥 말 둥입니다.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있는 국·과장님들이 특히 더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은석 과장님, 경찰서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어떤 사항이요?

권주홍위원

철거에 관련해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협의 중인 걸로.

권주홍위원

회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경찰서와 협의할 때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했고요. 중앙로에서 우리 과장님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분리대를 하면서 많이 줄었죠? 알고 계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길게 질의답변하는 것보다 사실 수의과학검역원 자리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철거에 반대를 하거든요. 양쪽이 지금 관공서 아닙니까? 그쪽이 현재는.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 자리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번에 예산삭감하고, 제가 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자리에 어떤 부분들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들어가는 어떠한 노인복지관이 들어간다든지 빌딩이 들어선다든지 어느 식으로 개발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권주홍위원

진행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시간을 많이 갖고 거기에 설문조사도 두 번 씩이나 했거든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은석 과장님, 알겠고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간단하게 물어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서명작업도 앞에서 누가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서명작업을 해보면 그 서명에 앞장선 얼굴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그렇고 충분한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주홍 위원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답변이 됐으니까 양해를 해주셔서 답변이 필요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육교 철거 관련된 결정에 설문조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주민들의 찬성률을 알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시킨 거고요. 당초에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로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거하고 육교,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저희들한테 철거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느냐고요. 결정하는 데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설문조사는.

이승경위원

참고자료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저거를 우선적으로 해야죠. 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승경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85퍼센트 이상이면 반영을 하고 70퍼센트 이상이면 반영을 안 하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 기준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프로테이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승경위원

철거에 대한 결정적인 건 뭘해요? 민원내용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되면 철거를 못하죠. 그래서 용역을 줬더니 거기 신호주기로 하면 교통정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횡단보도를 도로폭이.

이승경위원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앞쪽에 있는 거에 대한 육교 철거여부 설문조사 결과가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여부가 84.5퍼센트 찬성 이게 크게 나왔어요. 설명 중에 평촌 지하차도 위에 있는 육교를 철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72퍼센트였다, 그럼 결정기준이 이것만 있냐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결정요인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두 가지가 주민들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추진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정리 좀 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육교 철거를 아까 큰 틀에서 예전에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이었으나 지금은 보행자 위주라고 하는 큰 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육교 철거를 미관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큰 변화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사업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승경위원

민원이 많이, 인터넷 민원이 뜨면? 그건 아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민원이 있다고 전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준 거죠.

이승경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승경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게 제일 큰 저기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이승경위원

설문조사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본 위원 지역이 아니다 보니 흐름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 판단은 찬성률이 85.4퍼센트라고 하는 제시된 자료만 보겠고요. 평촌지하차도 위에 있는 육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인근에 있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로는 차량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보행인들한테 위험이 크죠.

이승경위원

바로 옆에 사거리 횡단보도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횡단보도를.

이승경위원

추가로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하차도 바로 위에로 지나간 거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승경위원

거기 교통에 큰 영향을 주냐고요. 그걸 철거했을 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뭐에 영향이요?

이승경위원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거기에 횡단보도를 안 그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찬성률이 반대가 더 많이.

이승경위원

그 현장 위치의 상황을 알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죠.

이승경위원

거기에 무슨 횡단보도를 그어요? 지하차도 바로 위에 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이승경위원

거기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냐고요. 지금 기준을 크게 그 지역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그게 가장 큰 거라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거하고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더 선호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이 85.4퍼센트의 찬성률이 있는 설문조사 이런 근거 두 가지라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거기는 뭘로 해서 영역에서 반대 72퍼센트만 적용을 한 거냐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위에서 성추행사고도 생기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육교는. 그래서 지난번에 개선공사 관련돼서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하겠느냐 그랬더니 활용도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거기는 철거를 해도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근에 한 70여미터 되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단순히 그러면 그 다음 차순위의 기준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반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보행자들이 돌아가는 걸 무척 꺼리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한 50미터 떨어졌어도 돌아가는 걸 아주 꺼리거든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공허한 외침이에요? 뭐에요? 지금 보행자 우선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라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어디는 전체적으로 다 없앤 도시의 사례도 들었고 그런 취지하고 부합이 돼요? 이 내용이? 조금 돌아가는 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 전체의 미관이라든가 교통흐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은 상황이고 사거리 신호등이 끊어졌을 때 그때 횡단을 하는 건데 문제가 없잖아요? 보행자 위주의 그런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홍보라든가 주민설득, 공청회 작업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틀 기준에 있어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고 거기는 그게 철거가 된다면 도시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왕복 몇 차로죠? 10차로 되나요? 8차선 정도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10차로.

이승경위원

직선도로에요, 그쪽에서부터 인덕원 저쪽까지 쭉 되는 그거 딱 하나 있어요. 저쪽 갈산동 쪽에는 하나 이렇게 휘어져서 있지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행자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육교 같은 건 철거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거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지하차도 위에 육교가 있는데 사실 그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보행자가 70미터 정도 걸어서 또 50미터 건너서 다시 70미터를 와야만, 약 한 240미터를 돌아가는 거거든요. 철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철거하게 되면 자기네가 아침 바쁜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좀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기존 거 그대로 이용하게 놔달라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바로, 육교 옆.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그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되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 반대, 주민들 편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이승경위원

거기는 육교 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게 없도록 해야죠.

이승경위원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 다선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방음벽이 있어요. 방음벽이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길건너편 쪽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시야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 사거리 쪽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더라도 그쪽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저녁시간 그쪽 도로를 활용한 서울 쪽에서 퇴근하는 여성분들한테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돼 있거든요. 그 복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게 철거가 되면 이쪽 사람 통행이 좀 빈번한 사거리 쪽에서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사유들을 들어서 주민설득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큰 틀에 있어서 보행자 위주의 이런 틀로 나가는 거라면.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면.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반대 72퍼센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접었다면 여기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방음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투명한 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큰 도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외진 곳이 된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보완을 좀 해서 개선토록, 다 보일 수 있는, 뭐 안 되면 CCTV라도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이승경위원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면 방음벽을 투명한 형태로 바꾼다든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방음벽을 투명하기보다는 거기 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이승경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어떤 업무에 대한 방향설정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과,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과 대화하면서 국장님께서 그나마 업무를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답변이 미흡하면 업무를 더 파악한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행할까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하는데 용역을 줬었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에 대한 답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한 가지만 끝난 거예요. 다시 이승경 위원입니다. 귀인동 먹거리 현대홈타운이 원래 평촌 신도시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게 현대홈타운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도로가 막힌 곳이 있어요. 현재 자료제출한 거에 따르면 한 곳만 돼 있는데 더 없나요? 주변에 네다섯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입구에도 또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꽃집 들어가는 항아리보쌈집인가? 항아리보쌈 골목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GS25로 들어가는 골목 거기에 대한 향후방안만 설명을 주신 건데 항아리보쌈 뒤쪽에 있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여기가 민원이 되게 많은 데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골목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유사한 민원인이 서로 자기의 주장 때문에 그걸.

이승경위원

아니, 그 위에 거 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밑에 거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거기도 도로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막혀있기 때문에 골목에 차 한 대만 대는 그런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승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주차문제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싸우다 지쳐서 나가고 나가고 하는 데거든요.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주차를 하겠다고 앞쪽에 차를 못 대게 해서. 그게 시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접고요. 지금 현대홈타운이 들어서면서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현황은 두 가운데라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받은 건 두 군데입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현황과 별도로 자전거도로 관련된 지정고시가 없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지금 겸용으로 된 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여기 관련된 교통표지판, 표지판은 또 상관이 없나요? 이 자전거도로가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가 되는 거죠? 건설할 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하천에 하는 건 하천관리과가 하고 도로상에 있는 건 저희가 시설해놓고 관리는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 중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럼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도 한 켠에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개념 규정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지 않고 지금 세종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인천에서도 시행을 했다가 다시 접기도 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 시의회하고 안양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보행자길. 그건 보행자길 폭이 되게 넓어요. 그런 데는 자전거전용도로 개념 아니에요? 보행자가 충분히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폭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이쪽은 보행자가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자전거전용도로개념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거기도 다 겸용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보도에 설치돼 있는 건 저희가 만약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면 경계석으로 하든지 해서 사람하고, 우리는 지금 평지로 돼 있는 걸 구분을 해줘야만, 그게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차도로 다닌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을 하면. 차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데 보도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면 접촉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그렇게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 우리 시처럼 도로가 먼저 편성이 되고 보도가 돼 있는 데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신도시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보도하고 차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화단이라든가 펜스라든지 이런 게, 자전거만 전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우리도 평촌이나 이런 데는 기이 다 구성돼 있는 그 위에 보도, 차도 쪽으로 해놓으면 자전거가 위험하고 하니까 보도에 보도가 넓으니까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것도 최근에는 그전에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구분 안 돼서 했지만 최근에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구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명칭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를 실제로 실생활에서 타고 다니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보행자길이 기존에 폭이 좁은 곳에 겸용도로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차지하는 게 한 4분의 3, 4분의 1 나무 가로수가 서있는 쪽 조금만 해서 보도블록이 있고 이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앞에 보행자가 자전거를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도 신호음을 울려서 피해달라고 하기가 상식적으로는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피해다니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청하고 의회 뒤편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충분히 그게 분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좀 속도를 내서 타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보행자가 그 위에 걸어가고 있을 때의 상황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표지판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런 데 같은 데는 파란색 동그란 표지에 가운데 구분을 해서 한쪽은 보행자, 한쪽은 자전거라는 표지를 해주면 거기는 구분이 된 걸로 해서 인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분이 아닌 겸용도로로써의 기능만 하는 곳이라면 저희가 천변에 있는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면서 겸용이 돼 있다면 옆으로 사선을 그어서 위쪽에 보행자 우선을 해주고 밑에 자전거로, 겸용도로이지만 보행자가 더 우선이다 여기에서는 신호음을 통해서 보행자들한테 위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거나 비켜달라고 하는 형태들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니 자전거가 천천히 피해서 다니는 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보고 싶은 건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넓은 데다 이렇게 하면 그 구간이 짧으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그게 효과 면에서 없는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시청 뒤에 보도가 넓은 데라고 해놓으면 그 구간이 너무 짧으니까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또.

이승경위원

그런 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자전거 관리하는 저기가 해야죠.

이승경위원

표지판 부서가 어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해야죠.

이승경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평촌 신도시 안에 있는 자전거표지판들을 다 한번 일제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미없는 곳에 오해를 살만한 표지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경위원

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조사해서 결과를 좀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평촌 신도시 다요?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성수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와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시·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13년도의 예산은 391억원으로 국비가 교부되기 전에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본예산에 29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이용자에게 환승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수도권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을 공동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통합 환승량 및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비 지원사업은 이용자의 가계부담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으로 만약 시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수도권 대중교통환승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통합환승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만안·동안모범운전자회 사업실적과 회원명단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교육장 교통표지판을 재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교육장 표지판 사진자료와 표지판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현재 교통교육장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중 2007년「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등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어린이교통교육 정비예산을 활용해서 표지판을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2010년도～2012년까지 3년간의 부과한 내역 및 체납액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내역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내역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장소 8개소의 장소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쪽, 53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만안 400만원, 내년은 500만원으로 실제 세입과 차이가 크다, 동안구의 경우 4천 210만원이 수입인데 내년도는 13억이나 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고 534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53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은 내년도에 세입을 계상한 금액으로 만안구는 5억 4천만원, 동안구는 13억 5천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 53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내년도 징수세입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체납액은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금년에는 이만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범운전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교통질서 계도를 하시는 걸로 해서 4천 760여만원이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만안운전자회 1천 650만원, 동안모범운전자회에 1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을 금년도에 사줬거든요. 1대씩. 십 몇 년된 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지원됐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올랐네요? 지원금이?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올렸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교통질서 계도한 것만 있고 다른 봉사하는 것은 답변서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분들이 봉사할 때는 일을 안 하고 하거든요. 물론 쉬는 날을 찾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참가를 해봤어요. 가봤어요.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점심도 참 부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제가 청구를 안 해서 받아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의 봉사활동에 비하면 양쪽 하니까 인원이 동안이 좀 많고요, 어떤 전체가 그분들의 봉사에 비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뭐랄까요, 적다고 할까요, 물론 시민들의 다 혈세입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행사 때마다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축제 때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봐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동안이 127명이고 만안이 구십 몇 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좋은 사업에는 또 더 증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분들 체육대회 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봉사하는 게 하는 것만큼은, 다 봉사하는만큼 대가를 다 받지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시고 그분들의 애환도, 물론 정부에서 유류대도 좀 지급이 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다른 뜻은 없어서 질의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이 남았는데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함께 듣고 일괄 보충 질의하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시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쪽 방범용CCTV 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방범용CCTV 전기료와 차량번호인식용CCTV 전기료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된 사유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생활안전과 조직이 신설돼서 전년도 예산으로 0원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전기료가 개소당 1만 2천원이고 차량번호인식용CCTV가 개소당 3만원으로 전기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야간 시에 차량번호 식별을 위한 투광기, 차가 지나가면 반짝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치돼 있어서 방범용CCT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력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한 개소당 3만원으로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쪽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12억 8천만원으로 관내에 도시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변에 5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설치장소는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공원 관리부서에서 장소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12억 8천만원은 국비가 50퍼센트를 지원받고 시비 50퍼센트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내 공원은 소공원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12개해서 총 99개소가 있는데 현재 60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58개를 추가해서 설치하게 되면 공원 총 99개소 중 모두 설치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 초소 설치비용 삭감 관련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및 동자율방범대가 한 달에 얼마나 근무하는지와 역할 그리고 꼭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는 2002년 4월에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운영 및 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그간 수차례 사무실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인식해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설치비용 1천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연합대 초소를 만안구 또는 동안구 한 곳에만 설치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재 경찰서 지구별로 구성된 어머니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기존 동대자율방범대 초소와 공동 활용하여 낮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이용하고 밤에는 동대자율방범대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편성이 돼 있고 운영비 지원은 각 구청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대별로 1일 3명 이상이 편성돼서 오후 2시～ 5시까지 초등학교 하교길 그다음에 안전순찰, 청소년선도 및 미아보호 등 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리고 동대자율방범대는 범죄취약지구를 중심으로 1일 3명 이상 저녁 9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야간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자율방범대는 시민 여러분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우리 시의 안전한 도시조성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방범대 운영 및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쪽 방범용CCTV 설치사업 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권주홍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영유료주차장 연도별 수익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차관제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의 초소 비용 삭감사유 및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는 회의실 장소와 탈의실 및 각종 장비 보관장소 용도로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 1개를 지원하기 위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1천 200만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합대초소를 만안구 또는 동안구 한 곳에 설치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재 경찰서 지구대별로 구성된 어머니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기존 동대자율방범대 초소와 공동 활용하여 낮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밤에는 동자율방범대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반영되질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계남 교통행정과장과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의 두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일괄해서 같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많이 있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질의 중에 “그럴싸한 초소를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질의를 했는데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것 우리 이해홍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기억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그게 필요했다는 뜻으로 답변한 겁니다.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필요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에게 15만원씩 지원금 나가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봉사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경찰서 소속이지만 지원하고 또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럴싸한 초소를 하나 갖고 싶어서 지원하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런 목적은 없고요,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지금 모모 의원들이 제가 속기록을 다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여기 집행부 계신데 이 단체들이 이런 발언들을 봤다면 봉사하겠습니까? 우리 이해홍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제가 답변이 부적절할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럴싸한 초소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율방범대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자율방범대가 주 1회 정도 한 번씩 근무하고, 월례회의 한 번 하고 다섯 번 그리고 연합대 근무할 때는 여섯 번 하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일주일에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쉽습니까? 지원금이 나가지만 본인들 회비들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 관련된 사안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봉사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차량도 경우에 따라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비를 털고 지역주민들에 요청을 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차량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시에서 그 차량은 연합대는 시에서.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각 동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각 동대는 제가 알기로는,

권주홍위원

지원한 게 없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 차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하고 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모모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확실한 어떤 부분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질의를 잘못해서 그 단체에서 ‘의원들은 사퇴하라, 시장은 사퇴하라’ 플래카드 간단하게 걸었을 때 정말 의원들의 입장들이나 시장의 입장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를 무시하는 시의원은 사퇴하라.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어머니방범대 관련해서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도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낮에 시간을 내고 봉사하겠다는 분들에게 이런 질의사안, 우리 과장님께서 근사한 이런 초소의 어떤 발언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간에 근무하다가 시와 경찰서에서 낮에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초소가 있어서 그래도 회의도 하고 매일 근무하면서 옷도 놓고 그 자리에 서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방범대는 그렇다고 같이 초소를 또 만들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지금 식당 가서 회의하고 이 봉사단체 하는 것보다는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좀 더 봉사를 잘할 수 있고 또 모 시의원들은 “동안구에는 왜 없느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서 만안구의 어떤 부분들이 주어지면 동안구도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줄 계획을 갖고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의 답변에 그냥 달려가는 답변을 하시면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홍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 오해가 있다면 제가 죄송스럽고요.

권주홍위원

그럴싸한 초소 하나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변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분들이 시장면담을 하고 의원들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이러한 부분들 보기에 좋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초소를 요청한 것이고 자, 예산 삭감되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초소의 위치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기 전에 어느 장소 정해서 놓았는데 큰 실망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마땅한 장소를 찾는 게, 이해홍 과장님! 맞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 답변한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속기록을 지금 생활안전과 한 답변내용도 질의 답변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홍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도 우리가 설치해 주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권주홍위원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러한 지금 두세 페이지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양시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그동안 봉사했던 것도 후회스러운 이런 부분밖에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담당부서 입장에서 확실한, 이 시간 이후에는 답변을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이해홍 과장님!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소신껏 답변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소신껏 답변할 의향이 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그 초소의, 필요성.

권주홍위원

그런데 강하게 필요성을 느낀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질의 답변에서 제가 계속 검토했는데.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필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시의 방침보다는, 이해홍 과장님!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분들이 주간에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5만원 해 봐야 밥 한 끼, 몇 끼니나 먹겠습니까? 예?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하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동안구에도 여성대를 제가 동안구청과 함께해서 활성화되는 취지에서 결성을 하도록 했고요, 연합대장의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연합대가 만들어지고, 동안, 만안에 이런 부분들이 여성대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은 분명히 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거죠? 연합대 부분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여하튼 차후에는 이해홍 과장님,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의회가 강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라 하면 강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은 스스로 맡기되 저도 자율방범연합대장의 전직 대장으로서 그리고 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의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월권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 부분도 플래카드가 자기 지역에 정말 지나친 남용을 하고 있다고 플래카드를 붙인다면 그 정치하시는, 생활정치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조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할 때 관련된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체들이 문제 삼고 강력 항의할 때는 꽁무니 내릴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연합대 우리 이해홍 과장님부터 사고를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990년대 말부터 2006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연합대장, 동대장을 하지 않으면서 동대장을 내놓고 연합대장을 했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동안지대에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 잘못된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예?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앞으로 이러한 공정성에서 연합대 얘기도 들어 보고 과거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와 동안이 여기에서 물리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조정적인 역할을 만들어서 만안과 동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하고 다르게 강권도 하다가도 만안, 동안이 만들어지고 연합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장 유지하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연합대가 있고 만안, 동안을 해라, 그런 부분들인데 그 밑에 들어오지 않겠다, 한 게 동안구 지역의 대장들의 의견이었고, 옛날에는 소수였습니다. 한 4개 동 정도. 제가 연합대장 할 때는.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과천경찰서 했던 비산1, 2, 3동. 관양1, 2동이 오면서 또 대장의 역할에 따라서 좀 분리된 겁니다. 이해홍 과장님! 과거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하시는 대원들도 생각을 해서 좀 존중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잘못된 게 있었을 때는 우리 의회나 관에서 강하게 조정을 하는 부분에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강하게 이렇게 해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주홍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에도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저도 자율방범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합대장을 거쳤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이러한 부분을 느꼈고, 제가 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은 상임위에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홍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거의 동안구 주축으로 위원님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홍 과장님?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돼 있고, 한 분은 또 자율방범대에게 질의내용을 보니까 좀 불만이 있는 의원님도 계신 것 같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 부분들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부서 국장, 과장과 함께 정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들도 자율방범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안구를 대변하는 어떤 부분만 되면 되겠습니까? 서로 의회도 만안구의 의원들이 만안구를 대변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만안구, 동안구 의원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과장님,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의원님들께 확실히 심어준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력을 해 보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정도로 확실한 답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소신 갖고 그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홍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동의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리고 CCTV 관련해서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찰서와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알고 계시나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사실 안양시가 CCTV를 설치하고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 할 때까지만도 강남구가 제일 잘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강남구가 제일 잘됐고요.

권주홍위원

강남시를 벤치마킹해서 안양시가 앞서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외곽지역에 있는 5동 지역이나 9동 지역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다가 일부 해제된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경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권주홍위원

의견보다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그 지역에 이런 예산이나 부분들이 올라올 때 타 상임위나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들도 일부 들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 장소는 우선순위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위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설치장소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현장도 나가 보고,

권주홍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들이나 어떤 부분들도 잘 받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취약지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권주홍위원

2013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에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별로 이 부분들이 다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선택하실 거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을 때는 받았지만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 여기에 꼭 필요하겠다’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이 CCTV 사안도 참고는 하되 시가 먼저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찰서에서 방범CCTV 설치예정지를 또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통계를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관계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이게 중복이 되는지, 어느 지점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확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만안지회 인원이 꽤 되네요? 물론 동안도 많지만, 꽤 됩니다. 지금 이 모범운전자회가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많이 하시더라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택시하시는 분들도 모범운전자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지난번에 합동교통, 뭡니까, 교통정리라고 하나? 그때 통학길에서 주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소를 거기 사무실을 삼덕공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정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덕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실상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덕공원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땅을 별도로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공간입니까? 이곳이?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한 면당 1억 3천만원씩.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위로 얹어 주기를 바라는데요, 2층으로 하는데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또 이 주차장 있는 데서 그것만 우뚝 서 가지고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서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나홀로아파트.

김성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은 있나요?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묵살하고 계셨던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컨테이너를 11평짜리를 놓고요. 그 사람들이 교통장구라든가 기자재를 둘 수 있는 곳을 놓고 또 하나 조그만 컨테이너를 옆에 놓고 그 사이 공간하고 거기서 그쪽에 장비 같은 것을 놓고 사무실을 좀 같은 11평이지만 넓게 쓰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옆에 컨테이너가 어차피 옮겨줘야 됩니다. 작업용 컨테이너로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옮겨질 때 이 조그만 소형 컨테이너를 활용,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욕심같이 마음껏 넓게 쓸 상황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을 꼭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도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 말씀 주셨듯이 본 위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다른 사회단체 이런 데보다는 좀 차별화를 둬서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봉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아침마다 아이들을 통학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어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범운전자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안양시 행사장에도 보면 이분들이 꼭 오셔 가지고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어떻게 되든 하라고 막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민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기시설은 이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라는 말씀인가요? 도비라는 말씀인가요? 아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국비입니다.

김성수위원

국비. 전액 국비? 전액?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전액 국비고, 그다음에 환승할인은 시비고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시비가 70퍼센트고, 시비가 30퍼센트인데 그것이 거기 국·도비가 내시 안 된 것은 일단 시·군마다 어느 정도 분담금을 도에다가 전부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이 환승할인이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로도 될 수 있고, 버스 대 버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환승할인 보전을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해 주고 또 시에서 또 지급하라고 시에 또 이것이 도로 내려와 줍니다.

김성수위원

도에다가 시에서 먼저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 환승할인금액이 그러면 인구에 따른 건가요? 안 그러면 시에 속해 있는 차량에 따른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통행량 가지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예?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통행량.

김성수위원

통행량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 시를 통과하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요.

김성수위원

이용객.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객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용객을 해서 안양이 많으면 안양에 맞게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따라서 그 차량의 탑승인원, 이용객을 산출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예산이? 우리 지금 환승할인 81억 3천여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또 따로 있네요? 보니까. 청소년요금 할인해서 마을버스는 또 따로, 마을버스는 청소년들이 물론 많이 이용하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별개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청소년들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환승은 원래는 버스에서 갈아타면 똑같이 기본요금 플러스해서 내야 되거든요, 승객은. 그런데 환승하면서 그 거리상 차액만 내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차액만 내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운송회사에다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죠.

김성수위원

전년도가 2012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환승할인이 82억 맞죠? 82억여만원이고 올해가 81억 정도가 되네요? 예산이?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좀 감액이 되었는데 70퍼센트, 30퍼센트. 이것을 지금 이 환승할인이 원래 경기도지사께서 시행했던 것 아닌가요? 이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연합으로 공동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예. 국·도비 내시가 혹시 어렵나요? 그 환승할인도?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는 한 30퍼센트가 도에서 책정해서 여기에 보전해 줄 때 시에서 70퍼센트 한 것하고 플러스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내년도 도비가 그것으로 환승할인으로 57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군에 다 배분이 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지금 이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보전금인가요? 재정지원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전액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마을버스도 들어가 있을 테고, 마을버스는 전혀 아닙니까? 그냥 버스회사만 지원합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 됩니다. 마을버스도요.

김성수위원

마을버스도 같이?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해홍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CCTV와 관련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전체 CCTV가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전부 1천 800대. 383개소에 1천 8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정례위원

1천 804대. 어마어마하네요. 과장님, 보통 우리 같은 소시민이 하루에 그 CCTV에 시내에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찍힌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에.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CCTV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70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례위원

보통 80회에서 넘게를 찍힌답니다. 하루에 제가. 예를 들어 길에 가다 침을 뱉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전부 다가 찍힌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아동안전지대에 58대를 설치하고 또 아까 방범용으로 또 100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권주홍 위원장 그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나 되었습니다. 행감을 할 때 행감장을 좀 밖으로 돌고 현장을 돌 때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때 CCTV를 많이 아주 여러 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러 막 그것을 깨놓은 데도 있고 이래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그 단추를 아예 다 빼내고 아무 것도 없어 누를 수도 없게끔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 깨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CCTV 있는 데 가면 눌러봅니다. 일부러. 통합센터하고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데 있고, 사실 지금 점검을 하면 고장이 난 게 많을 겁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저는 아마도 고장이 난 게 100대 이상이 넘을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1천 84대가 있고 또 187대인가, 또 세우고 하면 안양시는 CCTV 천국이 됩니다. 물론 설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설치된 CCTV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그렇죠?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좀 힘드시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전체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지만 한 대 세우는 데 아까,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든다고요? CCTV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CCTV가 대개 1천 500에서 2천만원선 한 대 설치하는 데.

박정례위원

아! 그렇게 비싸단 말예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한 개소에 한 4개 내지 5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한 개소당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듭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지금 187대인가 세우려면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억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CCTV를 관리해서 보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답변,

박정례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계획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2009년 3월 달에 U-통합상황실이 안양시에는 통합 이런 개념입니다.

박정례위원

통합, 예.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외국에서 우리 U-통합상황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의 문제점.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 8월 14일자로 해서 시에서 조직개편하면서 통합정보운영팀이 통합정보운영팀하고 통합정보관리팀으로 분리를 해서 1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박정례위원

관리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관리팀이.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현재 관리팀이 직원이 한 5, 6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5, 6명 정도 되고요. 예, 관리팀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4명이 안양시 전체를 다 돌려면 힘들겠네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례위원

수리보수도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최소한도 몇억씩 3억이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시 관리 CCTV 보수비용은 올해 예산이 7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CCTV라는 것은 일종의 제어기가 주 역할을 하는데 컴퓨터가 밖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그다음에 또 기온이 높다든가 그다음에 요번에 같이 겨울에 날씨가 춥다든가 그러면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고, 고장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빨리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저희가 CCTV가 올해는 한 100개소 설치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개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모니터요원도 또 필요하고, 거기 수리 또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또 예산도 필요해서,

박정례위원

첫째는 예산이지.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례위원

저는 CCTV 있는 데 가면 일부러 눌러봅니다. 그러면 처음 에는 “여보세요” 해서 “누구십니까?” “예, 시민입니다.” 그러다가 “예?” 그러고 대답이 그래요. 시민이 왜 누르냐 이거죠. 멀쩡한 사람이 왜 누르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들리네요.” 막 그래요. “예, 저 시의원 박정례입니다.” 그러면 “아! 예.” 이렇게 나온단 말예요. 그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예.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박정례위원

“네?” 하다가 “아! 예.”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것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누구나가 눌러봐서 고장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한번 지날 때 국장님이랑 한번 눌러보세요. 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박정례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추가로 관리팀이 생겼을 때요, 올해 9월 달에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의원님들도 여러 분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길래 스위치 작동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박정례위원

다 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관리팀장의 얘기가 아침에 확인해 보면 한 5, 6개는 다음날 되면 고장이 난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즉시 나가고 또 매일 자율방범대나 동사무소 직원들 그다음에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게끔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바로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당장 조치하게끔, 시장님도 그렇게 각별히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BIS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은 계절적으로 낙엽이 좀 떨어져서 잘 보여요. 나무 뒤에 공원 같은 데도. 여름에는 막 잎이 무성하면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특히 아동들, 아까 아동을 위해서 87대인가 세우는데 학교 부근이라든지 놀이터에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 설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설치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 설치만 하면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잘 수리를 해서 고장이 없도록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홍

이해홍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계남 교통행정과장과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을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지금 두 우계남 교통행정과장과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또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위원으로 하고, 용환면 위원, 권주홍 위원 이렇게 세 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성수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의결을 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