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담당관 및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9,800만 원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안건은 원래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이 상정될 당시 어제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처리 없이 일정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변경 없이 이렇게 안건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0년도 11월 8일 10시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의사일정이었습니다. 불구하고 동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이해와 동의도 없이 어제 회의를 하루종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어떠한 말 한 마디도 없이 이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구의회와 50만 구민을 볼모로 해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까 오전 중에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유감스럽다고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이 미흡하겠지만 그 건으로 계속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현재 앞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의견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를 먼저 구청으로 보내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13억 9,8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5,350만 원에서 8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시비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확보된 시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11년 국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65억 5,401만 8,000원에서 5억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중 2010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해당 학교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와 이에 따른 대체학교의 사업변경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국비 3억 5,000만 원과 구비 1억 5,000만 원을 합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27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6억 1,443만 원이 증가한 90억 9,960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9억 3,72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억 6,23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임대사업 등 13억 2,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 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등 9,362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등 69억 9,860만 7,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8,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고 위반과태료 등 3억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비용 6,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64억 3,295만 1,000원이 감소한 599억 1,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27쪽부터 130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495만 원이 감소한 2억 2,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2,656만 2,000원, 구민과의 대화 1,331만 원, 계약심사제도 744만 8,000원, 청소년구정평가단 192만 4,000원, 생활민원 8572기동반 1,631만 7,000원, 우리마을지킴이 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33쪽부터 146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65억 8,716만 4,000원이 감소한 117억 9,20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 청사 시설물관리 8억 6,970만 4,000원, 관용차량 관리 1억 1,375만 5,000원, 맞춤형 교육추진 1억 2,874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 1억 7,321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 2억 3,597만 3,000원,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 1억 2,100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 1억 7,735만 8,000원, 인력운영비 38억 1,612만 1,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구청사시설 재배치 1억 4,000만 원, 구청사 노후시설개선 2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67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39억 6,714만 8,000원이 감소한 236억 4,519만 8,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2억 8,953만 8,000원, 주민만족의 동행정 지원 6억 4,794만 5,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1억 3,204만 3,000원, 목5동청사 토지매입비 13억 4,209만 8,000원, 자치회관 운영 6억 720만 5,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6억 8,644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1억 1,284만 원,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116억 9,976만 9,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8,186만 4,000원, 을지연습추진 2,965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3,1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68쪽부터 182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6억 9,023만 원이 증가한 1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야외음악회 3,234만 7,000원, 양천예술무대 운영 8,612만 원, 열린음악회 5,473만 8,000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 8,805만 4,000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7,036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 6,000만 원, 문화회관 운영·관리 6억 1,176만 2,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1억 6,700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7,146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2억 315만 원, 양천마라톤 대회 5,060만 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 7,15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6,754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82억 4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안양천 문화특화사업 5,489만 7,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 8,81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83쪽부터 190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26억 3,379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82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69억 7,317만 7,000원, 과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9,076만 원, 학부모 베스트특강 3,844만 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608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초등학교 내 CCTV 지원사업 1억 3,344만 원, 양천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운영 1억 5,360만 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5,60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6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1억 9,832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90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종합민원 우편발송 7,592만 4,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1억 7,907만 8,000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4,363만 원, 여권발급 3,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월동 제2민원실 운영사업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97쪽부터 205쪽으로 2010년 예산대비 10억 60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6,60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4억 2,058만 7,000원, 정보화교육 및 평가 1억 5,272만 3,000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 9,364만 5,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9,276만 7,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1억 8,384만 7,000원,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7,702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10억 2,280만 원, 정보화 통신망 운영관리 2억 9,664만 5,00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 7억 1,299만 5,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3,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27쪽부터 130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우선 세입부분은 28쪽 총무과에 보험사 임대료, 우리은행 임대료,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기타사용료에 총무과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건물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7쪽에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33쪽 구청사 유지·관리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임대수익이 지금 공단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공개입찰이 되어서 지나온 현황사항을 보면, 저도 자료를 못받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 현황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이거야 구유지 임대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입찰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만 잡아놓고 건물임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분석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은 총 7억 3,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는 각 층별로 감정평가라든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1층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는 1억 8,7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 낙찰금액은 2억 5,000으로 경쟁을 붙이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층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과는 아니지만 문화회관 임대료가 일곱 차례 유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1차 유보가 되고 2차 유보되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적정 기준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세입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임대를 주로 공공성이 있는 걸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료가 비싸서 쉽게 얘기해서 낙찰이 안되고 유찰될 경우도 지금, 현재도 일부는 유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는 하지 않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2억 얼마짜리가 지금 1억까지 내려간 경우에요. 그러면 50%의 세입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정해서 아예 50% 해 줄 거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입찰기간을 너무 짧게짧게 계속해서 낮추지 마시라는 거에요. 갯수로는 적지만 액수를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하실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청사 시설 재배치 예산이 1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이 돈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기에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면서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사무실 재배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시설 재배치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가 해누리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지하에 있는 서고라든지 각종 재난상황실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여직원휴게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벽체로 한 것의 일부 철거라든지 해서 그 내용만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2,2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 보시면 무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무대를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만든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무대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이 해맞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의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절감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관용차량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기능별, 부서별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줄였습니까?

관용차량 관리는 내년부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규정에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청소차량은 청소과, 교통지도과 단속차량은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토목과의 각종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에 45대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21대분만 저희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고, 아마 예산을 하시다 보면 나머지는 그 해당부서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9페이지를 보면 조직일체감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2011년도 예산이 1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 예산이 1억 7,300만 원, 전부 훈련비와 체육대회 비용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조직일체감 훈련은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이라든가 수해에 대한 피해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연기를 하고 올해는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신 거죠?

보통 임기 초에는 단합을 위해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은 부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죠?

이 사업은 민선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까?

저희가 연수원에 가서 보통 1박 2일을 하면서 창의라든지 직원들의 마인드를 일깨우는 훈련을 하고 또 화합이라든지 일체감에 필요되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40.52%가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와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요?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250명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00명으로, 금년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과 수해피해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상 바빠서 하지 못한 것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사업내용을 보면 직원체련대회가 2회로 훈련내용의 전부를 차지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을 40% 이상 증액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예산 증액사유가 뭡니까?

증액사유는 저희가 250명씩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분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거는 전부다 불용시키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조직일체감 훈련인데 이건 군사정권 때나 권위주의적인 시절의 이름 같습니다. 요즘은 일체감 못지않게 직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해진 사회입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맞지 않고 군사정권의 냄새가 나는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편의상 조직일체감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가면 옛날에 창의력 강화훈련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용화된 교육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기존의 것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퇴직직원 격려 예산이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국·과장님들은 평생 양천구를 위해 봉사해 오신 공무원들의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55%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직원 격려비용은 실제로 저희가 내년에 퇴직할 직원이 금년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거죠. 어쨌든 수십년간 양천구민들을 위해 봉사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갑자기 줄어들면 자칫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 분들이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책자로 만들어 다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견해와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사실 부상품 비용이 내년도 예산 사정상 조금, 인원도 물론 적어졌지만 격려품 비용도 사실 절감했습니다. 현재 떠나시는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신데 저희가 고통을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좀 줄여서 단가도 이렇게 낮게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년, 40년 그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좋은 부분은 책자라도 남겨서 다른 후배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구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거울을 삼아서 본보기로 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심히 연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내년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게 다 안되고 같이 포괄적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보전금으로.

그런데 오히려 포상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거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왜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각자 개인개인이나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안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물론 각 부서별로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넣은 게 있고요, 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일부 단가가 줄었는데 이건 재정사정상 기인한 것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가 2만 원으로 인상되고 3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포상비가 좀 줄고 연구개발비는 많이 증액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135쪽을 쭉 보면 구청사 기본설계보강비하고 시설재배치 노후시설개선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증감이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때 새로 오는 구청장에 대한 걸로 청사비를 다 했고 그 외에 어떤 건지, 그리고 비상발전기등 전체 교체 해가지고 큰 덩어리는 꼭 올해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 그대로 내부에 크게 변화 없이 절감차원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개선비는 저희가 구청이 사실 1992년도가 되어서 내후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는데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때 비상발전기 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재정사정상 계속 교체를 못했는데 이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꼭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억 정도가 예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또 우수격려직원 이건 하나도 안 올라가고 139쪽 일반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직원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이버교육 운영을 어디에서 주는 거에요? 제가 세부계획서를 놓고 와서 지금 가지러 갔는데,

137쪽에 사무관리비가 1억 2,500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교육원을 예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앙교육원에 있는 사이버교육원을, 여기는 공무원이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가급적 예산이 덜 들어가는 교육원을 활용하도록, 그건 사이버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줄어졌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위탁교육이 내년 초에 만료가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 보육료지급은 그대로 가고 급식보조는 조금 삭감이 되고 휴양소는 똑같고 학자금 지원도 학생수가 줄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예상 인원수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직원보육료 지급은 저희 영·유아시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육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하나도 늘지는 않았나요? 예산이 똑같아서.

저희가 예상인원은 추계치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면 우리가 이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건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급식보조를 보면 이게 저희 급량비인가요?

급식보조는 우리 구내식당 이용자에 대한,

이걸 증액하면 안될까요? 제가 가서 먹었는데 제가 간 날 유독 너무 빈약하다,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6시간, 8시간 야근까지 하면 저녁때 나가서 식사는 하시겠지만 12시에 식사하고 과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아무 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인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2.1%를 삭감하셨어요. 사무관리비인지 순수한 급식비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급식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급량비는 각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제 시작이니까 총무과든 어디든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돈으로 지급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으로는 "그건 법에 어긋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거나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식당살리기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고 싶어도 식사하면서 술 한 잔 하시면서 일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식사를 일부러라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과 별로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서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비군 군경 관련업무 지원 몫을 이쪽에 해야 되는 건지, 몫을 꼭 여기에 해서, 감사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합법적으로 맞는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관련업무 지원은 원래 군경 분야는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그 시행령에 사실 자치단체도 특히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이라든지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각구가 이에 맞추어서 서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630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를 맡기게 되겠는데요, 세입이 공단에서 임대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공단에서 실제로는 한 12억 정도 세입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행사업비도 세출예산이 7억 이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경비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기는 위탁을 받게 되면 지금 500만 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를 어떻게 편성하는 걸 해놓았는데 그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아직 못보았지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인데 전문가가 용역의 타당성을 하고 검토결과가 나오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안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해서, 과연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공단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걸 좀 여유 있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총무과가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9,700만 원으로 3,592만 원 15.4%를 감액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표기방식 문제보다는 구청의 주요행사라든지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관계라든지 특히 총무과 사항은 전체적으로 대의회 관계라든가 물론 정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 맥락 하나하나에 해석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5쪽 민간이전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9,600만 원인데 사망조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 직원들의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수치고요, 4명도 예년에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시는 분이 한 4명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조의금을 직원들이 각자 내는 게 아니고 구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예, 구예산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에요?

200만 원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4명이 사망했다, 본인 사망이 아니고 직계존속, 그렇습니까?

배우라자든지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예상치가 평균 4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더 지급이 되겠네요?

더 많이 나오면 이건 의무성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때는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편성할 때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했을 때는 다음 해의 예산으로,

내년도 2011년도에 9,6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기면 추경으로 편성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 궁금해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4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가지고 출산휴가대체, 육아휴직대체, 사회복지대체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다" 이랬더니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제게 제출하신 A4 용지 한 장 안에 보면 출산휴가가 4명이었고 육아휴가가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 내지 기타 담당부서인데 출산휴가 4명 중에 3명은 보건소 출산휴가였고요, 보건소 예산에 출산휴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분야별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했을 때 양천구 전체 해서 33개의 기간제 인력이 올해에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전체 50명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에 또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거 빼고 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반도 안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10명 편성한 중에 1명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보건소 빼고 나면 정작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편성을 해가지고 실제 정책의 운영 사이에서 전번에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 말씀은 "전체 모든 부서를 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림으로만 출산휴가로 이렇게 나눠놓는 건지, 정책의 방향을 실제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시는 건지.

출산휴가때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각부서 교육을 할 때 가급적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산휴가만 하고 출근하겠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나 동에서는 출산휴가 때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 활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출산을 할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보통 출산휴가를 갈 때는 육아휴직까지를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나 부서장이 바로 요청을,

그러니까 출산하고 육아하고를 다 합해도 보건소 분을 빼고나면 절대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만 이렇게 해놓고 그림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총무과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을 그렇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구내식당 직원 급식비 보조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는 "더 올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 단가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까?

구내식당은 사실 저희 직원하고 경로는 2,000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단가를 하게 되면 2,500원부터 3,000원 선이 나오는데 사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운영입니까?

예, 자체운영입니다. 일반인들은 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00원으로 생각하면 적자인데 이게 보전에 의해서 영양을 사실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원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그 식당을 위탁운영 하는 데에 줍니까?

식당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300원이면 거기에 공공근로나 기간제가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적으로 투입되는 게?

별도로 그 분들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실제로는 계산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준 단가에 다 포함되느냐 따로 별도 계산하느냐는 거죠?

식당의 운영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1인당 300원씩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급식단가를 계산할 때 아이들이 얼마, 연령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1인당 쌀값이 90원, 고학년이 되면 120원, 고등학생 정도 되면 180원 하고 부식비 식재료비를 계산을 하고 인건비가 투입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하시는 게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납니까?

직영인데 식당 운영만 자체로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수입으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점수입이나 지출은 여기에 없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회계를 따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회계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후생관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결합이 되어야죠. 원가부분이라든지 적자가 오고가는데. 매점에서 판매되는 것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서 지출로 잡아가지고 털어야지 그거는 그러면 별도의 회계규정을 총무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 구가 후생관 운영규정은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 예산으로 물론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기 운영은 영양사하고 관리하는 사람만 우리 정규직원이고 나머지 실제로 조리원들은 우리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일 수도 있고 희망근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단 단가를 계상할 때 이렇게 우리가 단가보조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 회계도 이쪽하고 사이에 연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별도로 후생관에 후생복리사업으로 완전히 떼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급량비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따로 식단보조로 그 후생관에 우리가 300원씩 따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생관보조금이네요, 이거는. 직원 급량비를 전제로 한 후생관 보조금을 따로 하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140쪽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구청장협의회도 아니고 시·도지사·광역단체장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인데.

이전에는 전국 국제화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많이 자문을 받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교류할 때 여기를 통해서 하고, 일하면서 자문을 받는 기관인데 이거는 각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각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서로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관별로 인구가 어느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근거법이 미약하다 해서 이런 임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담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선택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행감하면서 올해 예산편성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데 1,000만 원을 오히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금 보조받아서 지역 예산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단체장의 그런 것들을 분담해서 협력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넣는다고 하면 개정과목을 여기에 넣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건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복리후생비가 급급한데 이런 선택사항에 1,000만 원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작년도 예산이 0원인데 1,000만 원이 아니라 계정과목만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줘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재단이 해산이 되고 시·도지사협의회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간에 이런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간에 양해각서 사항도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여기를 활용해서 같은 국제화 업무에 공조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 받고 10원 하나 더 달라고 만날 쫓아다니는 입장에서 거기에 이렇게 협력금을 줄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책사항을요. 이게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다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역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25개 자치구 다 뽑아봤는데 13개 군데에서만 내고 있었어요. 이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자치구만 내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올해 우리 가용예산도 없는데 이걸 또 협력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에는 24개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개구가 편성되었어요?

예.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안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은 했는 데 재원이 딸려서 집행을 안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편성되었다고 해서 이 재단출연금들이 100% 집행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상황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자료로 드리고요, 국제화 분담금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 실제로 우리가 사기업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자치단체간에는 저희도 이게 실제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필요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먼저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29쪽, 35쪽, 37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38쪽, 39쪽, 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67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7쪽부터 83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있죠? 2011년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구 거주 외국인에게 지역생활 안내 및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인이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 현재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죠?

외국인이 8,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도 포함되는가요?

다문화가족도 다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여성복지과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고 2010년도 예산이 2,800만 원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하는 다문화사업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다문화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동결되었는데 지원대상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64개 단체에 지원되고 지원금도 올해와 같은 액수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도 안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보조금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우리 예산편성은 보통 8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 집행실태를 조사해서 사업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자체 재원확보율, 자체 감사기능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화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2월 정도 되어서 당해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년도 평가사항을 당해연도 보조할 때 참고해서 차등적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자체 재원확보, 자체 감사기능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천안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한 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작년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가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투명성이라든지 영수증 첨부 여부라든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업시행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일몰제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10~30% 감액하도록 법으로 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우리 양천구는 작년에 주던 대로 똑같이 그냥 평가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거의 모든 단체가 영수증이라든지 집행내역에서 지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 법률에 의하면 감액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실 예정이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내년 1월달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정산을 보고받아가지고 그 받은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보조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년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에 보면 일몰제들이 도입되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감안한 걸로 다른 사업을 더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내보낸 내용과 다르게 실제 예산서는 똑같이 올라왔네요?

사회단체는 지역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과 사회단체 숫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실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등록하고 나서 예측을,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만들어지면 그냥 노는 사회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등록을 하고 구청이든 어디서 등록한 다음에 1년 이상 객관적 사업을 한 다음에 그런 단체에만 지원을 하도록 이 법에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탈락이 된 이런 단체들이 있고 2011년도에도 지금 64개 단체보다 더 많이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될 수 있게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1년 이상 지난 단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 70~80개 정도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을 하실 때 단체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가지고 세세항을 해서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세세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항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워크숍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까?

통장워크숍을 격년제로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했고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장들에게 어떠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통장워크숍을 하는 것도 좋지만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통장장학급 지급 이게 매년 받는 사람이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고 자녀가 없는 통장들한테는 사기진작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통장들이 일을 보면 학비 등의 보충을 해주면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통장장학금을 주는데 물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 중에 자녀가 없어서 학비보조를 못받는 분하고 자녀가 있어 학교를 다녀서 받는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녀를 둔 통장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통장 전체가 사기진작이 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내내 받는다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한 240만 원 정도 받는데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체 통장들한테 어떤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장학금 21억인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쪼개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통장장학금이 21억이 아니고요 9,800만 원입니다.

이걸 쪼개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9쪽에 보면 안양천특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169쪽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한 동네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한 대대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30만 원씩 18개동씩 해서 7,128만 원이 나갔는데 30만 원 계산하면 6,480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1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왜 110%죠?

자율방범대의 변동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로 될 수 있는,

추가로 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현재 목1동이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겨날 걸 고려해서 110%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18개동이 있잖아요.

18개동인데요, 지금 신정4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되는 데의 지원을 왜 이렇게 해주느냐고요.

원래 신정4동과 신정5동이 자율방범 동이 통합되기 전에 분할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각 자율방범대의 어떠한 지역관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해서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안 맞잖아요. 목5동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5동은 한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목5동은 자율방범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도 60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자율방범대가 하나이고 신정4동은 신정4동하고 신정5동이 통합돼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목5동은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신정4동은 왜 통합을 안 시킵니까?

지역여건상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동장도 한 명으로 가잖아요.

사실 신정4동 지역을 위원님이 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정4동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고 일반단독주택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순찰활동이 많을 수 있고, 목5동과 목6동이 통합되어 있는데 목5동과 목6동은 순찰지역이나 이런 게 아파트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정3동이 큽니까, 신정4동이 큽니까?

신정3동지역이 넓이로 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인구도 비슷한데요?

인구는 비슷한데 지역면적은 신정3동이,

인구별로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자율방범 동 통합이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니까,

다른 단체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방범대가 통합이 안되고 있는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2개 대가 지금현재 상존하고 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율방범대를 창설하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인데 이 봉사단체가 우리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자녀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전 자치단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각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장학금이 나가는 게 없고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18명 정해서 1년에 4회 그러니까 1년치 학자금을 다 대주는 거에요?

지금현재 1개동에 1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연간 새마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내내 다 지원합니까?

아니죠. 새마을지도자가 각동에 많은데 새마을지도자 각동별 1명에 대해 우리가 18개동에서 1개동에 한 명씩 1년분을 자녀에게 지원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걸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마다 주는 대상은 달라지겠네요?

한 번 받은 자녀는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는 해줄 수 없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장비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1,18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각동을 나가 보았더니 화생방 복면 연도가 지나가지고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동만 교체를 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작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조금 책정하셨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1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구매를 못했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규정자체가 아직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이달 중에 구매를 하겠고요, 내년도에 나머지를 구매해서 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이면 18개동을 전부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양만큼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체보조금이 약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어떤 다른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6억 7,500만 원 똑같습니다.

지금 새마을이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는 중복되는 단체의 역할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에 정부주도로 생긴 사회단체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회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전부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새마을회 조끼를 본인들이 9,000원, 모자까지 같이 해서 1만 3,000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양천자원봉사센터처럼 조끼를 주듯이 다른 건 몰라도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이런 분들한테 모자하고 조끼는 좀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지도자한테는 무료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번에 약간 증감되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 지금 복지 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

여성복지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천구에 세 군데나 있어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센터, 그러니까 북한이탈자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 1억 몇 천을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작기는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을 맡기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사업자체가 선거 때문에 많이 하지를 못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문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분리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면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8,000명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몇 명입니까?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100명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적취득을 한 그런 사람은 10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살고 있는 건 많이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양천구에 주소지가 많은가 하면 원어민 학원이 많고 주로 원어민 교육쪽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먹고 살 만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3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구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이 사업이 별로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업예산을 더 올려주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25개 구중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두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사는 외국인도 많지만 근로자로 와가지고 이쪽 집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편성되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수문화대학 그 부분에서 몇 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는 걸 동장님들이 각 집마다 세대마다 편지를 보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자꾸 오셔서 "아, 동사무소에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장님마다 역할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예산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형평성으로 볼 때에는 경로당이나 센터나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항상 나오시는 분들로 이루어져서 혜택을 그나마 작게 받고 있는데 이 장수문화대학에서 새롭게 발굴하신 분들을 보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주로 그 시간대만 나오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셔서 이왕이면 몇 년 전에 올리려고 했던 그 예산으로 가면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야외프로그램도 많이 원하시고, 왜냐하면 그럴 때나 한 번씩 집에서 손자, 손녀를 보다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야외프로그램을 가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예산이 동별로 100만 원씩만 해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산형편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그 예산을 구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대신에 자치위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봉사하면서 돈까지 지원하면 좋지만 이왕이면 구에서 책임질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8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문화대학 예산이 일단 포괄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활용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9쪽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29쪽, 30쪽, 31쪽, 36쪽, 37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39쪽, 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6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정7동 337-9번지 278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 64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휴게실, 서고, 사무실 등으로 시설규모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활동지원 내역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2011년도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년도 600만 원 보다 4배가 증가한 2,4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6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7,500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문화예술 활동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산출에 평균해서 단체별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우리한테 등록된 단체 이외에 저명한 분의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배씩 증가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통 50%, 100% 이렇게 올리는 예는 있지만 지금 이걸 보면 400% 정도 증가가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600만 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그 분들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이 될텐데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심의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행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회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의 공정성 여부나 또 구청장의 정치적 친소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금지급 방식은 괜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연장소, 연습장소, 임대지원이나 각종 공연물품에 대한 지원방식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 대관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단체가 1, 20명이 아니고 어떤 단체는 60명, 7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연한 후에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소외된 지역내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예산은 1,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플래카드 제작 구입비가 6회에 4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 음악회를 6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차례 했습니까?

5회 했습니다.

그러면 1회는 왜 못한 거죠?

올해는 5회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해서 6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외지역 주민이나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저소득층 주민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구청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올해에도 우리 관내 단체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자원봉사 차원에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횟수를 좀더 늘려서 경로당, 고아원, 복지시설, 재래시장 상인들을 찾아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주민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총괄부서와 협의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양천마라톤대회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매년 양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몇회째 되는 겁니까?

6회째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보다 25% 증가된 5,0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마라톤대회가 갑자기 25% 이상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매년 행사를 치루는데 저희들이 직접 치루는 건 아니지만 마라톤연합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회를 치룰려면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데에서 보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증액하고 싶었는데 최소한 1,0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30만 원 해서 1,0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찬조받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원래 명칭이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천과 독도사랑을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과 각종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천마라톤을 안양천과 연계해서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구민 행사로 탈바꿈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마라톤 동호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도사랑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명칭보다는 우리 양천구만의 특성 있는 이름을 갖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독도를 빼고 양천마라톤대회로 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양천 문화특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양천이 양천구의 명소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래자랑도 한 번 유치를 할까 하고요, 또 분기별로나 계절별로 장르에 맞는 문화예술 축제를 안양천변에서 개최할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5,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노래자랑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아직까지 방송국하고 연계한다는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연결할지 그건 그때 가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이나 이벤트회사가 개입되어야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고 4,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화나 체육행사는 돈의 액수보다는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확인해 보니까 현수막이 있고 플래카드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 플래카드는 가로로 하는 거고 현수막은 건물 위에서 아래로 거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8만 1,000원짜지 1개를 10회에 걸쳐 한다 그러면 문화특화사업을 10회에 걸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간 10회 정도는 안양천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수막 비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똑같이 8만 1,000원이네요. 다른 과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8만 1,000원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규격에 따라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과나 총무과나 똑같이 8만 1,000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도 하고 생활체육연합회장기도 하나요?

예, 1년에 그렇게 구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연합회장기배는 종목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구청장기는 종목별 규모나 아니면 참여하는 회원이나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가 중복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하면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배구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동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거 같아요. 그에 따른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음식준비라든지 선수선발, 훈련과정 모든 것을 힘들어 하는 거 같아서 이걸 통합적으로, 예산은 양쪽예산을 다 합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버리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편하고 동직원도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등반대회를 아침에 비가 와서 나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시 드러누워서 자다가 연락이 또 오고 했는데 기념품을 구입하시는데 기념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총 비용이 1,500만 원인데 그 범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제가 들은 바로는 천재지변이지만 2,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00명 정도 절반 정도가 왔는데 기념품 남은 부분,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자산으로 취득해 버리는 거에요, 아니면 다음 대회를 위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는데 각 대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통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 나누어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체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장에게 나눠준다든지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니까 체육행사 할 때 예를 들어 독도사랑 양천마라톤 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대회 할 때 나누어 준다든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의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대우라든가 그렇게 보면 선거법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분야까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운영 해가지고 2,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여성축구교실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되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2,400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생겼으니까 5년 되었습니다.

시합도 나가고 그럽니까?

예, 시합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도 있겠네요?

대회에 나가고 할 때에는 아마 예산이 모자라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저소득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해가지고 6,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스포츠바우처라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만 7세에서 19세까지 지원이 되는 게 종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액수는 좀 다르지만 올해까지는 수급자 자녀에 한정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용품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상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예산도 올해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내려갔지만 구비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3배가 증가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될까요?

예산과목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 목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각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비용을 거의 체육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천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이 1,880만 원이 늘었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늘은 게 왜 그랬죠?

조금 전에도 장영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600만 원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인근 구보다 우리구 문화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해서 단체별로 산출은 100만 원씩 해서 산정을 해놓았는데 그거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규모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그런 걸 다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전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개인전 할 사람들이 여기 서예, 사진, 미술 많은데 어느 부분을 주나요?

그 내용은 사진이나 미술 같은 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 이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신 분의 작품을 양천구에 전시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명하신 분의 작품 모셔다가 할려고요?

예.

보통 저명하신 분들이 오히려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려면 대관료를 내고 해야지 우리가 돈주고 모셔다가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용료를 조금 싸게 내고 전시회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모셔다가 전시회를 해드린다는 건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 개인 누구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분들 작품을 우리가 돈을 주어야 우리 양천구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중앙 쪽으로 나가든지 해야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한 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이 6,000만 원으로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2,000만 원씩 세 군데를 주었는데 올해에는 1,500씩 네 군데 줘요? 지원기준이랑 대상이 다 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개 학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한 학교를 더 추가로 해볼까 해서,

지원금액을 줄이는 거에요?

2,000만 원은 3개 학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1,500씩 네 군데 해서 6,000만 원인데,

6,000인데 지금현재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개 학교를 더 추가로,

그러면 8,000이 되어야죠. 작년에 2,000씩 세 군데였는데 그러면 작년에 500씩 돌려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구하고 50%씩, 시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2,000을 받던 학교들이 1,500씩 받는 거네요? 작년 사업예산서 낸 게 2,000씩 세 군데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1,500을 했는데 남은 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제가 재무과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예측을 정확하게 하라는 건데 6,000으로 금액을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작년에는 금액은 똑같지만 2,000이 세 군데였고 올해는 1,500씩 네 군데 해가지고 금액만 6,000으로 맞추어 놓으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올해에도 한 학교를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신월동쪽이라든가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학교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사업별 단가라든지 사업 갯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유추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내부조명 500만 원 1식, 무대조명 1,000만 원 1식, 행사용품 700만 원 1식 이게 다 새롭게 다 구입하는 거죠? 해누리타운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 똑같은 예산이 문화회관 내부조명 500 1식, 누전차단기, 기타 전기용품 200, 무대조명용품들 350짜리 두 번, 27만 원짜리 24개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회관도 새로 개원하는 데하고 내부조명이랑 똑같은 규모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램프라든지 그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일정수량을 확보를 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이나 이런 건 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건 용역을 주고 있고요,

비품은 사요?

예.

비품은 사는데 보통 초기구입비가 있고 유지관리하면서 일종의 고장난 걸 채우는 이건 부품이잖아요, 전구 나간 거 바꾸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문 여는 데하고 똑같이 문화회관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문화회관 예산에 편성되어있다고요. 작년에도 문화회관 내부조명 500만 원짜리 1식, 누전차단기등 기타용품 200, 무대조명 램프등 구입 350×2 해서 700, 무빙램프 소모품 648만 원 해가지고 오픈하는 문화회관하고 똑같이 해마다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건 아닐까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는 우리가 소모품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1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아니면 올해를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소모품이 그렇잖아요. 소모품이 쓰다 남은 게 있고 재고에서 마이너스 얼마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건데 새로 문을 연다고 해서 똑같이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쓴 거만큼을 채워넣는 거지.

소모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예비적인 차원에서 관리측면에서,

아니할 말로 시집가는 날 살림살이 다 장만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교체하는 거 집어넣는 거하고 그걸 해마다 시집가는 날하고 똑같이 소모품들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지만 만약에 소모성물품이 적게 들어가서 덜 구입하면 남는 예산은 이월도 하고 불용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 남은 거 만큼 이번에 가감이 되었어야죠. 새로 문 연다고 작년 2009년하고 계정과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이 잡히는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어쨌든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심한 게 아니고 제고관리하고 맞추었을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부지 복합스포츠타운 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꼭 하셔야 됩니까?

저희 생각은 그 부지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나대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쪽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할려고 수차에 걸쳐서 유엔대학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최근에는 학교까지 유치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유치사업 추진이 불가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테니스동호회에서 그걸 개발하지 않으려면 원래대로 테니스장을 그쪽으로 복원을 시켜달라는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처분 요구사항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이 제일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정상 어려운 걸 빌미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계속 2년 넘게 들어왔는데 신규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안양천문화사업 용역하고 그리고 여성축구교실 1,200만 원이 나오는데 1,200만 원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2,4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 정산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잡힌 거 같고 제가 참고로 우려하는 건 그런 예산을 하다보면 노래자랑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 신규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안양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거기의 문화나 예술쪽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고, 지금 그건 어차피 한 번 더 짚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아무튼 지금까지 한 과보다는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음향시설 말고 다른 거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상된 거 말고.

저희 문화회관이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9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이 거의 노후가 되어 교체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나고 해서 지금 이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기계를 교체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양천구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후시설 보수에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화회관 광장 앞에 보면 거기 구조를 너무 디자인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1월달에 눈이 굉장히 계속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나가서 눈 퍼내는 것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를 하시든지 해서 눈이 오면 그 리더스 밑에 떨어지는 물줄기하고 비하고 눈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데가 문화회관 앞 윗부분하고 양천문화센터의 윗부분 거기도 수영장이 바로 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지금 비상계단을 다 막아놨어요. 거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이 캐노피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보시고, 올해도 또 똑같이 눈이 많이 올 거며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은 예산에 올리시고, 지금 문화회관의 시설물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더 노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 풋살, 태권도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렇게 딱 정해놓고만 보조를 해야 되는지, 이왕이면 다른 데도 신청을 받고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신월센터 소파부분도 예산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건 공단할 때 하겠지만 거기는 민원이 홈페이지에 뜰 정도로 소파를 갈아달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고 노래자랑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문화회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에 문화회관 지역별 열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요금은 내부 시설의 난방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건 SH공사에서 우리 목동지역 전체 열병합으로 들어오는 문화회관의 난방비입니다.

항상 가동합니까?

여름에는 가동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 주로,

그게 아니고, 문화회관에 사무실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해바라기홀도 있는데 전체 난방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대강당은 대강당별로 난방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필요할 때는 사무실만 난방을 하고 대강당만 필요할 때는 대강당만,

이 비용이 그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개별난방 유류구입비 했는데 이것도 31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당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로비라든지 열병합으로 난방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난로라든지 그런 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때나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 난로를 때는 그 부분입니까?

지역난방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부분적인 난방이 필요할 때는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두 개가 중복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정화조 약품 구입이라고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화조 약품은 가정에서도 보면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의 지원을 못받습니까?

저희들은 약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약품을 구입해서 투입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약을 쓰는데요?

제가 지금 약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기 유충을 잡기 위해서 쓰는 약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 방역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도 보건소에 구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 예산으로 다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거 한 번 살펴보셔서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지원받고 거기에 직원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공단 소관인가요?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새로,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 문화회관으로 발령받은 직원입니다.

언제요? 내년부터?

아니요, 9월 15일자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주부들입니다.

지금 이미 25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강사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용역이 잡혔으면 어떤 타깃을 놓고 복합스포츠타운이라는 용역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간에 여섯 번 나간, 용역이 발주됐었다면서요?

예, 한 번 했었습니다.

여섯 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해서 거기에 지역의 욕구하고 그 목적부지에 타당한 학교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한가람하고 양정이 둘 다 자율형사립고가 되어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그렇게 스포츠에 한정하지 말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포함한 범주를 넣어서 용역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건 또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학교 유치가 어쨌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불가하다는 판정을 지금 받았습니다.

불가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그랬으면 그 쓰레기장을 옮기고, 부적격 요건을 제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쓰레기장을 놔둔다는 걸 전제로 다른 거 할래 그러면 안되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옮기라고 지적되었죠, 이전조치 강구하라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든 그것도 장기적인 거지 올해나 내년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장기간에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결과에서 옆에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안된다고 지적된 사항을 제거하고 그 다음을 진행해야지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이번에 한다는 거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던 용역결과에 대한 진행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용지는 원래 체육시설용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학교용지에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용지라는, 입안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재를 한 사항이고 그게 학교용지하고 체육시설용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게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시설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학교에 대한 용역발주 했던 것은 예산낭비인지 알면서도 하신 거네요?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용역발주는 왜 했습니까? 체육시설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용역발주는 왜 했었습니까? 정치 선거용이었습니까?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쨌든 나대지를 개발해라,

"해라" 그랬지 "복합체육시설을 해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용지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학교도 만약에 할려면 먼저 교육청에서 환경적인 어떤 저해 요건이 해결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교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해 요인을 제거하려는 절차를 밟아야지 전혀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옮길려고 수십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옮긴 다음에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용지를 개발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옮기는 것을 자꾸 추진해야죠. 학교는 그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적합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어떤 것을 추진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님까지 무인전결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000만 원이고 9월이면 새로 뽑았나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분으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입 온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된 거에요?

무기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서안 10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183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0쪽에서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부분 186쪽을 봐주십시오. 양천영어도서관과 영어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 5,3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할 건데 수급자자녀 지원하고 차상위자녀 지원 보조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물론 위탁업체와 협약을 하면서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냐를 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가 나가 있는데 수탁업체를 심사하시면서 그때 다시 협약사항에서 민간업체 대상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지난 번에 선정되었던 업체는 일정부분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해놓은 건 그 분들도 일단 위탁운영을 하면서 자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운영을 하다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학생들 전체를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의 학생은 민간위탁 수탁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부분이 넘어갈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전체 수급자 학생수를 파악하고 여기에 명수를 기재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명 해서 도합 60명으로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구 관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약 3,000명입니다. 수급자가 한 1,400명 정도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산출을 해놓은 것은 매월 한 30명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영어센터나 영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일정부분은 민간위탁을 맡은 수탁업체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나올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돼서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로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녀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맡아야 될 명수와 저쪽에서 맡아야 될 인원이 있을텐데 몇 대 몇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지금 업체들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심사를 하실 것인데 그때에 예를 들어 10% 정도는 자기들이 저소득학생들을 무료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 이상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녀들이 지원학생수 대비 30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도 계획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는 몇 %를 맡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는 몇 %를 맡는다는 그런 기준점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정확하지 않은 예산이네요?

예, 예측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도 이 친환경급식 부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와 저희 구청 그리고 학부모님 부담으로 해서 식재료를 친환경 우수식재료로 하는데 1식당 187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했던 학교가 14개 학교였고요, 상반기에 11개 학교, 하반기에 13개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저희구만 했던 것이 학부모님들과 50%씩 분담해서 무농약쌀을 보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물론 정부미 쌀과 일반 무농약쌀의 차액을 50%씩 분담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친환경 식재료를 쓰는 것도 학교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면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급식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신청했던 학교는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학교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될 부분이 무상급식과 친환경이 동시에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무상급식 부분과 친환경급식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된 부분이 친환경급식에서 쌀은 어떻게 수급을 할 거며 식재료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지원센터를 구별로 별도로 설치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것 중에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20%를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분담하는데 26억 8,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강서유통센터가 우리구 서울시 전체 학교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 가락동 쪽에도 다시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경비가 교육청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유통센터를 이용하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만,

임옥연 위원입니다. 양천도서관하고 영어센터 운영이 민간위탁 얘기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3,240만 원을 위탁을 주고 15억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연계시켜서 죄송한데 과학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18개동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신월3동은 안하고 있잖아요.

신월3동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목2동도 그렇고 지금현재 25명이 꽉 채워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해 주었을 때 만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왔을 때 과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신월동이면 신월동에서 같이 올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위탁업체가 들어오든지간에 본인들 스스로 위탁경영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3,240만 원의 위탁금까지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심사를 하시면서 수탁대상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으시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다 완전히 민간위탁을 넘겨줄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과다하게 저소득층 학생들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주적 운영이 어렵다든지 할 때에는 보완해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상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시다가 다시,

2003년도 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비교증감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호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외라든지 기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일정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초·중·고 사이버스쿨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고등학교 인터넷사업과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타구에서도 그런 사이버스쿨을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9개 구청이 하고 있고 중학생 대상으로는 6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그 분한테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감님은 전체적인 걸 다루지만 강서교육청 관내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가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사이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현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회원은 3,400원을 내고 전교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에듀모아 뭐 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개별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막아주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손을 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마음대로 영업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혼동이 오는 거에요. 이걸 무료로 보아야 되는데 에듀모아 모 업체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해가지고 모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는데 또 여기는 무료로 본다 그러면 이중으로 시간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사이버 인터넷중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정회원이 되고 비회원은 아무 것도 못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각 초등학교에서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민감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이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무료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강서교육청 관련 부서장들하고 교육장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1년 동안 홈페이지를 하는 업체가 최소 1억 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30개 초등학교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5,700만 원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분들한테 안 주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입학사정관제 지역핵심인재 전형이라는 제목으로 124만 원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의 성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각 대학교 별로 지역의 일정한 부분에 배정을 주었어요, 지역의 우수인재를 뽑아달라는 것을.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명대학교가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중앙대학교하고 숙명여대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구에 심사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우리구에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학교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입학사정관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해당 학교의 입학관리처장이나 해당 교수가 나와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2 내지 3명 정도를 우리 지역 우수학생으로 해서 그 학교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원했으면 그 학교에서,

그런데 전원 다 합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심사가 이렇게,

아니,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에 지역 우수인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하고 간단한 간담회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능 인터넷 무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불용이 많이 돼요. 한 60% 이상 불용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보면 사이버스쿨 초·중등학교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차라리 고등학교까지 같이 묶어서 한 사업으로 묶지 왜 따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 강좌는 강남구청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수능을 위한 인터넷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버를 구축해 놓고 각 구청에 요청해서 필요하면 3만 원씩 내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봐라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차상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 12월달에 교육청하고 강남구청이 협약을 해서 수급자 학생들은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상위학생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차상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내문까지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의 참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71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수급자가 47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부분 하고 있던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업이 차제에 불용되지 않고 목적사업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초등학생 사이버 스쿨 운영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 과목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이버 스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꼭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보다는 또는 저소득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데가 9개 구청이 있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6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어떤가를 분석해 봤는데 일단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쪽에 링크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주고 각 학교에서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호응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이버 스쿨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타구에 대해서 이용률이 어떤가를 산출된 거를 봤는데 보통 초등학생들은 3,000에서 5,000명 정도 가입하고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어디에 많이 쓰여지는 비용이죠?

5,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300명이 이용하게 되면 월 7,500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300명이 이용했을 때 7,500원씩 산출해서 12월로 해서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상의 학생이 이용해도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0명 가입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 5,000원으로 산출해서 12월로 곱하면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어요?

아직 사전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타구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했던 사례를 저희가 미리 조사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홍보를 강화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겁니까?

그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성인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 우리구 관내에서도 이쪽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목2, 3동지역이라든지 또는 신월5동지역 이런 데에서 어떤 그룹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모여서 꽃꽂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열 분이 구성을 해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꽃꽂이 선생님을 배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강좌 자체를 배달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쪽 제일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저희과에 행사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씁니까?

행사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 수능방송, EBS, 또 다른 방송 이런 매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EBS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이버 스쿨은 초등학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과천시 예산서를 쭉 봤는데 과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기 같은 경우에 그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딱 하나로 잡혀요. 우리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편성 목별로 잡히는데 이렇게 안 잡히는데요. 그냥 과로 포괄로 잡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이 따로, 세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97억인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1,200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나눠진 것까지 다 하면 엄청 많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중에 성질별로 편성되는 것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품목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같은 예산서를 놓고 품목별 예산서를 놓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일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맨 뒤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자고 조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따로 있어요. 자산취득비 앞에, 이 예산서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에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사이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것만 딱 붙었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국 주무과에 전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여기는 사업별로 편성 목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거에요, 우리보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훨씬 많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잡혔어요?

어차피 업무추진비 자체가 자치구라든지 기관별 자체 실링이 정해집니다. 그 실링이 정해진 데에서 실링이 정해진 만큼 총액을 다 못쓰거든요.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실링 한도내에서 부서별로 일정액은 전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서별로 올린 예산만큼 전체 다를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조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대한 실링을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이거는 유관부서에 자세히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은 해당이 없고, 2011년도 예산은 수수료수입은 사업예산서안 32쪽이며 과태료 수입예산은 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6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는 사업예산서안 16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39쪽과 191쪽부터 20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76쪽부터 1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226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무려 1,85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라고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1억 5,3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에 하드 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장을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중단이 되고 해서 이걸 이중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내용이나 구성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1998년도에 맨처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9차례 정도 부분적으로 개편작업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들어간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의 개편작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개편하다시피 한 것은 2006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나머지는 부분개편으로 컨텐츠 일부를 추가한다든가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본위원이 홈페이지 비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치고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주업체나 낙찰방식이 결정되었습니까?

이건 아직 저희가 예산 자체도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문업체들 중 이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으로 4,72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예산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중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용에 유지보수가 다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4,720만 원을 책정하고 본예산에 또 4억 2,000만 원도 책정을 한 것은 액수가 너무 많아서 두 가지로 나눈 겁니까?

그렇지 않은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은 목록에 있다시피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중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홈페이지 운영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보시면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놓았는인데 영상정보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 CCTV 예산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50대분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에도 50대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가격이 올라간 건 작년에는 대당 1,500씩 잡았고 현재 CCTV를 운영해 보면 화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검색해 보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보일 듯 말 듯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메가픽셀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일반카메라는 40만 화소인데 이건 130만 화소 이상짜리 메가픽셀 카메라 스피도돔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건 카메라 값만 해도 한 580여만 원이 됩니다.

지금 대당 2,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 인건비하고 구체적인,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대당 한 1700, 800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유 있게,

그러면 이걸 동별로 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별로 몇 대씩 돌아가나요, 이거 어떻게 배정할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겪는 고민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도 50대를 해서 지금도 각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160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좀 잡아서 충분히 민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하지를 못해서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50대만 했는데 앞으로 수요는 많고 해서 저희도 그 동안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들을 정밀히 분석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한 동에 한 3대 정도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3대 정도로 동네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적다, 13대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나중에 추경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밤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시라든지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범죄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걸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민원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대라도 예산을 더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소모성예산보다는 자산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굉장히 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건 없나요, 그냥 여기에 예산 계상하신 거에요?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달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한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소위 로그분석기, 성능분석기, 또 SSO솔루션하고 한 2억 4,000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는 다 빼고 거기에 보면 꼭 필요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와스라든가 웹서버, DB, 그러니까 오라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꼭 필요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다 절감하고 예산잡힌 것인 것이 1억 5,200 이게 그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데 별로 느리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를 것 같은 데 왜 내장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른 거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프로그램상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원이 몇만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껏 그분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신다니까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부류의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이걸 처음 개축해가지고 거의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저희가 총 아홉 차례 정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8,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들하고 저희가 양천구청 홈페이지 비교를 다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상, 중, 하로 볼 때 하급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위 참새가 황새 못따라 가듯이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2억 8,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5개 구청이 최근 작년하고 금년에 홈페이지에 투입한 예산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3억 5,000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IT행정이라는 건 사실 꼭 필요한 것만 따지면 솔직한 얘기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각 구청별로 비교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꼭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만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 보통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부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회원가입이 젊은 층이 많습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주부들도 물론 많지만 젊은 층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개편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고 특히 통합메세지시스템 구축에 설문조사 이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성이 가장 좋은 홈페이지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핸드폰끼리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다들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돈을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젊은층이 본다 이건 좀,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지금은 후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되는가, 지금 워낙 IT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작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중화만 하더라도 지금현재 우리가 단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끔 과부하가 걸리고 할 때에는 종종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중화를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우선 용량자체가 확대가 되고 또 지금 저희가 각종 컨텐츠개발이라든가 각 실·과, 하다 못해 주민들 편에서도 요구한 컨텐츠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수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중화는 우리 관공서에서는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각란에 보면 서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한 서버가 지금 한 서너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들은 유지보수기간 1년이 딱 지나면 유지보수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당신들이 다 부담을 하시오", "그렇게 합시다"하고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를 않고,

예, 1년만 안합니다.

그건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 다 지난 서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