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종사하는 것’을 ‘종사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허가신청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중 영업용 사용량 101이상 요금란의 ‘300’을 ‘340’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건을 2007년 9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7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7년 9월 4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7-40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41번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44번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7-42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2007-43번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종사하는 것’을 ‘종사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허가 신청 토지 소유자와 허가신청자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45번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중 영업용 사용량 101이상 요금란의 ‘300’을 ‘340’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시 관련 조례를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