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제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출신 조재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양천구민과 함께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무한한 가치창조의 근본이며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이 높은 교육열에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룸살롱,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명문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양천구만 예외로서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어린 인재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양천구를 찾아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2년 전 개교를 하였던 목운초등학교는 외국에서 공부하던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역 유학을 올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목일, 목동, 신서, 월촌, 신목중학교는 서울의 각종 외고와 특목고 진학을 휩쓸면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인재들이 양천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런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그것은 우리 양천구의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곳에 오래 살게 하면서 양천을 고향으로 여기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천구 공직자들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이 양천구를 고향으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유해시설이 적어야 할 것이고 공부하기 편한 학교와 좋은 선생님들, 안전한 통학로, 풍족한 문화·체육시설 등등의 것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양천구는 양천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시스템이나 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2년 전 목운초·중학교의 개교로 과밀학급을 해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초·중·고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 및 체육 관련 예산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75개 교육경비보조금도 42억 원은 급식지원비로 편중되어 있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천구에는 학생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천구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노인천국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는 꿈나무인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를 늘리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수천 길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학생들은 좋은 추억이 있어야만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양천구청장께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즘 최고의 교육을 표방하는 갈 길 바쁜 양천구에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양천구에는 중학교 못지 않게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가람고와 양정고가 자율형사립고, 즉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은 서울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첨식이어서 양천구에 사는 남학생은 약 755명, 여학생은 약 200여 명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구나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명문고등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과 부모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학교 학부모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도 내 자식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내의 학교를 가는 것이 로또 추첨이 되어 버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고민하며 이사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이 로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아울러 양천구 지역내에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강도는 내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본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 내에 학교 유치를 위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1동 914-5번지 부지에 골프장을 짓겠다며 구청에서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수천 명의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집 근처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교육양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절절한 바람과는 달리 골프장이 올라온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본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은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방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뿐입니다. 양천구의 가장 중요한 땅인 만큼 최적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9년 양천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인근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의 문제로 교육환경평가에서 제동이 걸려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시의 투자로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교육 1등구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면 목1동 914-5번지 부지에 반드시 고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것만이 흔들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특목고 아닌 일반 국립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하며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재활용분리수거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주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양천구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근접한 거리의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예산은 학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활용분리수거장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궁색하게도 교육청에서는 일부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미약하나마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오히려 타 고등학교의 과밀을 유도해 양천구 전체의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고등학교를 한 개 더 유치하는 것임을 교육청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학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구 내에 한가람, 양정 두 개의 자사고로 인해 내년에 약 1,000명에 이르는 양천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집과 동떨어진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이에 대해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목1동 914-5번지에 국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현재 양천구 교육현안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천구의 시급한 교육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여 고등학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활용분리수거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