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건의 명시이월비 사업비입니다마는 기획재정국 소관 대상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27쪽부터 4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 1,891억 9,731만 4,000원 대비 33억 5,396만 1,000원이 감소한 총 1,858억 4,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2과 소관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보다 52억 7,206만 4,000원이 증가한 679억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재산세는 지가상승 등으로 2010년 대비 14억 4,0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으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전환되어 37억 4,95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세 중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대비 75억 7,30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교환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지방세 세입은 실제 38억 1,5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8억 1,090만 3,000원이 감소한 376억 9,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신정재정비촉진구역내에 1-4구역 구유지 매각과 구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및 신정7동 162번지-27호의 3필지 등 매각으로 2010년도 대비 14억 1,97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은 견본주택 철거 등으로 금년 대비 10억 4,00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세목교환에 따라서 시세징수금 수입 감소로 6억 2,6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2010년도 대비 48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2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2010년 대비 10억 6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6억 973만 2,000원이 증가한 40억 9,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32억 792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15억 4,207만 2,000원 보다 16억 6,5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92억 3,915만 3,000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결정 통보되었으나 금년 2차 추경시에 세입으로 기 반영한 2009회계연도 정산분 28억 8,600만 원을 제외한 663억 5,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감소분을 보존해 줌에 따라서 2010년 대비 47억 1,31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1,410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여권업무수행 인건비와 사회복지직 인건비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6억 1,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9,600만 원 등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6억 7,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9,800만 원 등 1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4,414만 6,000원이 감소한 총 583억 1,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09쪽에서 22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억 7,317만 1,000원이 증가한 507억 1,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발전 역량강화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예산이 금년대비 1억 942만 원이 감소한 10억 8,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구직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20억 2,441만 9,000원이 증가한 462억 4,90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봉급 인상분과 편성호봉을 실제 호봉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23쪽부터 227쪽으로 금년도에 신설한 부서이지만 관련예산을 이체한 결과 금년 대비 8억 8,195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7,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반영내역은 예비사업적기업 육성에 6억 5,2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4,678만 원과 공공근로에 10억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예산으로 228쪽부터 232쪽으로 금년 대비 302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반영내역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7,708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5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626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2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41억 7,959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2,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신영시장 및 경창시장 등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43억 5,811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세상인 컨설팅 648만 원과 신정2동 및 신월7동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4,851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7,6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체납정리를 위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049만 원이 감소한 6억 7,6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구세 부가징수 경비 1억 9,833만 1,000원, 지방세 체납징수경비 1억 7,647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64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9억 원, 이자수입이 3억 500만 원 등으로 총 39억 5,149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38억 원, 이월금으로 1억 5,079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8쪽과 42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09쪽부터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수 차례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산출근거중에 산출기초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별 선택사항이지만 산출근거는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끝내 제출 안해 주십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돼서 선택사항으로 지금까지 쭉해 왔던 관례대로 했는데,

산출기초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출근거는 내주셔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행정지원국을 했고 오늘 기획재정국인데 솔직히 말해서 초선 의원님들은 사업 제목, 금액만 봐서는 이게 적합한 건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걸 하겠다고 며 칠째 달라는데 안주는 건 집행부가 저희 심의를 거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제출은 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산출근거는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만 선택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내주셔야 됩니다.

산출근거나 산출기초나 그 내용이 비슷하죠.

아니죠. 그 안에 국·시비가 있고 적어도 그안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고 시설비는 얼마고 그 중에 행사비는 얼마고 그런 거는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안에 넣어서 주는 자체단체도 있고,

아니요, 산출기초만 선택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류작성한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부탁하신 거지만,

개별적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저희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경자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걸로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다 이해를 돕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예산서 211쪽 하단에 특별업무 추진 급량비 전직원한테 7만 원씩×24일×1,220명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해가 있었을 때 이 돈을 집행했는데 제설작업이나 수방대책 같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집행하려고 포괄적으로 저희과에서 매년 잡아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식사하는 비용하고 여비하고.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집행되기도 하는데 사실 여유분이 있지만 요즘에 보면 눈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처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걸 보면 몇 천만 원이 조금 오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여유분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2억이 넘네요?

주로 전 직원의 비상근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이 몇 %나 됐습니까?

보통 50% 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예비적성격으로 쓰는 거니까 그 정도 여유는, 어차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다시 쓰니까.

그러면 구비이기 때문에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을 몇 시간 잡으셨죠?

52시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몇 시간?

최대 67시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67시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 저한테 휴게실에서 보고하실 때는 67시간으로 잡으셨다고,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우리는 52시간 잡았습니까?

평균으로,

평균 말고 재해를 대비해서 5시간을 더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최대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같이 예산편성하는 기간이라든가 재해대책기간에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62시간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밖에서 보고하신 거하고 다르네요? 62시간 잡았는데 최대 5시간 더 잡아서 67시간까지 잡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67시간은 행자부에서 최고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 14억 973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30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37쪽, 세출은 예산서 228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예산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거 적정하지 않다고 제가 지난 7월 이후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1,000만 원만 감액하시고 그대로 다 잡으셨네요? 1,000만 원은 어떻게 감액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1,000만 원 감액한 거는 통·반장 일간지가 아니고 각 구청, 각 부서가 구독하는 신문하고 지역신문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고 통·반장일간지 구독 부분에서는 3,74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통친회 송년회에 가서 다 돌면서 내놓고 여쭤봤습니다. 반장들한테 볼 사람을 물어보는데 서로 안 보겠다고 해서 볼 사람 찾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해마다 구청이 강행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받겠다는 것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더러 한두 분은 본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통에 굉장히 많은 반장님들이 계신데 보실 분 찾는데 한 분 찾기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굳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받는 사람들이 안 받겠다는 것을 굳이 갖다주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라고 지방자치 정책이나 조례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정해졌다기보다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통장과 반장의 일정비율을, 반장이 100%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그 동에서 반장이 보기싫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면 거기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있느냐면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2년 전에 반장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네 집에 들어온답니다. 그 사람은 왜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반장을 그만둔지 한참 됐는데도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안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장들이 그렇게 장기집권을 하지도 않고 다들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길어봐야 1년인데 그 사람들한테 신문은 계속 들어갑니다. 통장님들의 명단은 구청에서 확보가 되죠? 그런데 반장은 수시로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게 취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과 반장 구독자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어느 동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반장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반장을 그렇게 장기집권하는 데가 없습니다, 통장만 그렇지.

위원님, 반장을 오랫동안 하고 안하고는 아마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합니다.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통·반장 일간지를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동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서 어차피 각 동장이 추천한 사항으로 구독을 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유념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정말 근거법도 없고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대다수이고 그리고 받으면서 본인들도 내가 반장을 그만둔지 오래됐는데 이걸 왜 받는지 모르겠다, 그걸 받는 것은 구정을 홍보한다는 미명아래 우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도 그렇고 저도 해당지역 구의원이잖아요. 시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건 아무 근거없이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틀니지원사업을 했는데 규정된 이외의 사람들한테 틀니를 해준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지역에서 틀니를 받은 사람들은 100% 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해당자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근거법에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다 걸립니다.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신문구독료를 대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직 통장들은 모르겠지만 반장 부분까지는 전면 삭감이 안 되면 반장 예산이라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보 발행이라고 했는데 구보는 어떤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이게 구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는 구이기 때문에 구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 같으면 관보와 같은 성격입니다.

양천소식지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구보는 정부로 말하면 관보 같은 성격을 가진 사안인데 여기에 각종 고시나 공고, 조례, 규칙 공포사항을 다 수록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종이구보로 쭉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전자구보로 대체하면서 종이구보를 발행 안하려고 일정기간 발행을 안했었는데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이 공포되는 문제에 있어서 전자구보만 시행했을 때 조례나 규칙의 효력상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서 조례나 규칙 이런 자치법규가 공포될 때는 종이구보를 병행하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75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합니까?

이 부분이 종이구보를 발행하면 구청, 의회, 동, 시설관리공단에 75부를 배부하게 됩니다.

75부면 거의 1동에 1부 아니면 2부 정도가 배포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홍보가 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좀 적지 않나, 전자구보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는데 75부면 신규사업이지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양천소식지 기자들이 있죠?

예,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이 분들이 전체 다 의견을 낸다든지 합니까? 한 분도 안 빠지고.

36명을 매회 다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매월 우리 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이 분들하고 편집회의를 하는데 매월 여섯 분 내외 정도 해서 이 분들이 전부 서른여섯 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이라면 1년에 두 번 정도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횟수는 그런데 이 분들이 편집회의를 참여하고 나서 어떤 취재사항이 있으면 소식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 36명 중에 1년에 한 번도 기고를 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 6월 30일에 예전 소식지 기자들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때는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8월달에 위촉을 했고 아직까지 전체가 다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36명인데 한 동네에 2명이잖아요. 그리고 36명을 나누면 12명이, 한 달에 1명씩 하면 한 달에 3명이 소식지에 기고를 해야 되잖아요.

꼭 3명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어떤 지면문제도 있고 해서 한 분이 기고한 것을 게재할 수도 있고 두 분, 세 분이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사를 올려야만 원고료 5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고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6명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36명이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돼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과다 지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참여하는 숫자는 6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숫자는 6명 내외,

편집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은 수당이고 또 원고료가 5만 원 나가는데 36명이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죠. 과다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편집기자가 기고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다 기사를 게재해 주면 좋은데 전체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회 1명에서 3명 정도의 기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4년 전에는 18명으로 했는데 36명으로 했는데 지금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229쪽에 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어디에 광고하는 겁니까? 3,5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광고료가 저희들이 보통 기준 잡기를 신년하고 창간기념일 때 우리 구정이미지 광고를 광역지하고 지역신문에 하고 있는데 그 광고료입니다.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31쪽 제일 밑에 보면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4개×2회 해서 3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뒷면에 보면 컬러프린터 토너구입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장비에 따른 차이점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겁니다. 장비마다 들어가는 토너가 다릅니다.

2개가 있어서,

장비의 사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진전용컴퓨터 유지보수 해놨는데 1년에 50만 원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기본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비용을 잡아놓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인데 컴퓨터가 몇 대쯤 있습니까?

사진전용컴퓨터는 1대 있습니다.

밑에 1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기능이 너무 노후되어서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홍보정책과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비가 다릅니까? 중간,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는데.

232쪽에 있는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어느 정도 다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어떤 집기수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앞에 쭉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 소모품등 구입비 이런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 건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통장님은 수당이 30만 원 나가죠?

수당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30만 원 정도 나가고 학생들이 있는 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반장은 추석하고 설 명절에 5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적기 때문에 서로 반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까 반장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반장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반장 30%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해 준다는데, 반장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오히려 신문을 반장의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메리트랄까 보너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반장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동네 쓰레기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그에 따른 보수가 추석에 2만 5,000원, 설날에 2만 5,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신문 구독료를 올려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타구의 정치면이나 문화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저희들이 해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는 어떻게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여건이 허락되면 통·반장이 100%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여러 여건상 고민고민 끝에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동안에 통·반장 일간지 부분을 가지고 매년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장님들 30% 내외의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 외형적으로는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이 약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인 예산을 조금 줄이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전체 예산운영상 통·반장 일간지 예산을 3,744만 원을 줄였는데 우리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올해 한 302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1쪽을 보면 LED전광판 수선유지비로 2,500여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원래 1년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가 이 정도 됩니까?

1년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LED전광판이 내년 6월 8일이면 설치한 지 2년이 돼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동안에는 하자가 생기면 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줬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비용의 10% 정도를 7개월분으로 계상해서 나머지 7개월 동안에 만약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만 2,500여만 원이고 영상물 제작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작비는 여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체기능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는 포함 안된 겁니다.

순수 수비리만 이 금액입니까, 너무 많네요, 1년치죠?

지금 7개월 분을 계상한 겁니다.

7개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에 또 편성해야겠네요?

아니요, 하반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내년 5월까지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고장이 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 정도 금액을 잡아놓은 거는 건설안전기본법상 하자보증기간동안 제공되는 비율이 있는데 보통 유지보수비를 잡을 때 건설안전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서 10% 이내 그 다음에 10%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10%를 잡되 유지보수를 할 때 우리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 분만 계상해서 2,593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1년을 잡는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10% 저도 잡는다면 그 다음연도 예산은 한 4,400여만 원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LED전광판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 부분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건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제작비용 4억 4,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중간부분에 여비라고 해서 6,000여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신문스크랩 특근여비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시출장을 가는 개념입니다. 상시출장을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 2만 원씩 한 달에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특근여비는 우리 홍보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매일 6시 정도까지 나와서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통비 명목으로 5,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두 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매일 아침 두 명이 기본적으로 나와서,

돌아가면서요?

예.

그러면 홍보정책과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6명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여비는 이 16명 전부한테 다 돌아가는 금액이네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전 직원들에게 공통된 사항이고 스크랩 직원에 대한 특근여비는 홍보정책과 직원에 대한 것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명 각각 한 사람당 2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이건 전 직원에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아니요, 여비가요.

출장을 갔을 경우 여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보통 전체가 쓰여집니까?

거의 다 쓰여지는 걸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가 봐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수시로 출장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지급에 관한 행안부의 어떤 지침으로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세한 자료들을 더 내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종이문서로만 내지 말고 전자문서로 같이 병행해서 내주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첫 째로 UCC같은 걸로 해서 전자문서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의결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내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서류문서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여지껏 20년 동안 이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해 왔고요, 제출된 문서 중에 예산서안 하고 사업설명서안 책자가 큰 게 두 권 배포되었는데 사업예산서안에는 각단위사업별로 세세목까지 산출기초가 명기되어서 제출이 되었고 사업설명서 책자 한 권에는 산출기초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출기초가 사업예산서안에 들어있는 산출기초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책자에도 집어넣게 되면 분량이 두 권, 세 권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원래는 통계목까지만 제출해도 법상에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산출기초를 제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을 받아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더 소상히 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전자파일로 줄 수 있는 문제의 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얘기를 해서 제도화 돼서 나가면 모르지만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문제는 전자파일이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 유출되면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종이문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가 예견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이고 법령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더 논의도 해 보고 건의도 해서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응해 드리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과정과 그런 법령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건의하고 논의해 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행이 되었다가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전자구보로 2010년도 시행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제처의 해석이 자치법규를 공포하는데 있어서 전자구보로만 시행했을 때 효력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구보를 발행하는 건 좋은데 자치법규가 공포되는 전자구보는 종이구보와 병행해서 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바로 산출기초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발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체 비용 대 기획비, 인쇄비 총 포괄해서 부당 얼마 이렇게 산출했으면 좋을텐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같은 걸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 범위내에서 제작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별도로 구청장 사진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테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되었을 때 거기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과정해서 의심이 나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명예소식지에 원고가 한 달에 몇 건이나 게재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 내지 3건 정도로 사이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올린 데에 대한 원고료가 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원고료가 5만 원×8명×12개월 하면 96명이에요. 한 달에 8명한테 원고료가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활동사례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만 원×8명×12월 명예기자활동사례비가 명예기자 6명 내외 편집회의 참석하는 부분하고,

편집회의는 위에 보시면 10만 원×5명×4회×20명한테 지급됐고,

이건 편집위원회가 따로 있고 명예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은 명예기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한 명 내지 세 명 이렇게 봤는데 저도 양천구소식지를 구독합니다. 우편으로 DM발송해서 우편료가 들어갔던데 보통 기자들이 기고하는 원고가 3건 이 정도인데 그런데 세 명씩 하면 한 40여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96명 편성하냐고요.

이 5만 원×8명 되어 있는 게 기고를 하는 명예기자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명예기자하고의 숫자가 합쳐진 겁니다.

편집위원은 따로라면서요?

활동사례비라고 해 놓은 게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명예기자하고 기고하는 기자를 포괄해서 활동사례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편집하는 기자는 몇 명입니까?

평균 6명 잡혀 있습니다.

이 6명이 편집위원입니까?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명예기자하고 소식지에 기고하는 명예기자하고 포함해서 한 달 8명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고를 안 내도 편집회의에 참석하면 5만 원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처리된 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사진형컴퓨터 유지보수비로 50만 원 들어갔는데 왜 또 구입을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컴퓨터기능이 너무 노후돼서,

그럼 유지보수비 아예 없애야죠, 새걸로 해야지.

이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에는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고 빨리 대체구입이 되면 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대체구입하기 전에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비는 집행되어야 됩니다.

예산 150만 원 잡아놨는데 빨리 집행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소모품적인 성격도 있고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예비적인 성격을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IP-TV 운영이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사업으로 해놓고 사업비나 운영비를 따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인터넷방송은 민간위탁을 줘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IP-TV는 구청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116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설치된 이후에 혹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이 청사내에 IP-TV, 전자액자, LED 등과 연계한 방송을 제작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IP-TV도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고, 사이버홍보관도 구청장실 구정소식을 인터넷에 알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군다나 구청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구청 홈페이지 제작비가 따로 있고 그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IP-TV, 사이버홍보관 이런 사업예산이 각기 다 잡히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면 아까 일자리정책과도 따로 잡던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당연하게 각 부서별 내지는 구청장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해서 메뉴, 메뉴마다 예산을 다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IP-TV에 들어가는 내용을 연계해 주는 거라면서요. 여기 보면 LED하고 전자액자에 연계해 주는 게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IP-TV 기계관리하는 값 따로 주고 연계하는 제작비 따로 주는데 사업이 포함돼서 하나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라는 의미는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된 콘텐츠 부분을 다른 매체로 송출하면서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P-TV 자체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IP-TV에 송출하고 전자액자에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홍보활동비 3,100만 원 따로 있고 연결하는 값 따로 주고 동영상 제작비 따로 주고 IP-TV에 나가는, IP-TV가 사실 구청장실하고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IP-TV 운영비 따로,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따로 해서 사업내용을 따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같은 사업이죠.

IP-TV가 따로 잡힌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설치된 장비에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 주고 제작하는 곳에 당연히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따로 잡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안 잡히려면 설치한 후에 어떤 사업별로 하자보증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설치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운영의 원활한 측면을 대비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도 위탁금으로 1억 7,300을 주잖아요. 그것을 해서 IP-TV에 연결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1억 7,300만 원은 방송 찍는 값만 주는 겁니까?

사업 자체를 다 줬으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유지관리까지 해줘야지,

그러면서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예산 3,000만 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운영예산이 따로 있는데 같은 것을 연계해서 그 안에 품목별로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전부 따로 주는 것인지, 지금 홍보영상물도 LED전광판, IP-TV, 전자액자 등 각종 홍보매체에 표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제작비용도 그건데 다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 따로, 홍보영상물 따로 어차피 구정에 대한 같은 동영상을 찍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인터넷방송국 홍보용으로 따로 찍고 예를 들어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할 때 따로 찍고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용으로 따로 찍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7,700이 있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있고, 또 언론보도를 하기 위한 홍보물도 따로 있고 이것을 IP-TV에 연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7쪽, 28쪽, 31쪽, 33쪽, 34쪽이며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44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에는 안 잡힙니까?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한 근거법이 있습니까? 위탁계약이 아니죠, 재무재정법상 그렇게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예,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고 세입으로 잡힐 경우에는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구청의 고유업무를 대행시킨 것이고 그 대행시킨 업무별로 각 단행조례가 다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조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상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각 단행 규정에 예를 들어서 양천체육센터면 체육센터와 관련된 운영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수수료금액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면 그 수수료를 세입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바로 세입조치를 하는데 그 업무를 공단에 대행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한 조건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서 수행되는 반대급부 수수료라든지 수입은 우리한테 세입조치를 하고 공단에는 대행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 내년도부터는 총무과도 있겠습니다만 해누리타운 유지관리 이런 등등의 업무소관 부서에서 대행을 줬기 때문에 대행 준 부서에서 대행사업비를 공단에 주게 되어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게 되어 있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단행조례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에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문체과는 문체과대로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대로 단행조례가 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 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구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을 주고 그 대행을 줄 때 관련 용역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있고,

그러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조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법령에 근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재정법상 우리 양천 자치구 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조례를 갖다주시고, 그래야지 세출이나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도 근거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것도 체계적이지 않고 나가는 것도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데 재무과 소관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도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김위원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임금을 5.1%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1%, 100% 다 수용했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5.1% 상한선 안에서 그 내부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됐는데 우리는 행안부 전국 표준으로 봤을 때 상한선을 할만한 재정상황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 질의하고 유사한 내용의 질의인데 재무과장한테 물어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소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질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셨어야 될 사항인데 이미 기획예산과 순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11년도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이 지침상 5.1%를 인상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5.1%를 편성했고 우리 실무직원들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국가공무원들의 예산도 현재 5.1%로 증액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수당령이 아마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겁니다. 그건 연내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산은 비록 5.1%를 편성했지만 4.9%로 확정될 수도 있고 심지어 5.1%를 상회한 5.5%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돼서 1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그때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실제 집행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염려하실 부분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공포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다른 자치구를 한 번 쭉 뽑아보시고 나중에 대통령령이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타구의 것을 비교하거나 분석하거나 조사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연말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확정돼서 공포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1월부터 보수가 집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세입예산은 총 58억 7,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28쪽, 그리고 35쪽, 37쪽, 39쪽, 41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36쪽부터 24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4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서 236쪽에 영세상인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실 영세상인들이 현대적 경영기법을 이용한 대형마트나 SSM라고 해서 경영같은 걸 잘 못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청에서 자영업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슈퍼닥터라는 걸 슈퍼마켓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상공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양천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뭔가 배워야 되겠다, 상품진열이나 판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걸 배우겠다고 할 경우에 인력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상공회의소를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게끔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 원 들여서 컨설팅 실시하고자 합니다.

컨설턴트 두 사람이 75개 점포를 순회하는 겁니까?

일단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이 어떤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여건에 맞는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고 상품진열은 어떻게 하는 게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겠나, 시설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마인드나 마케팅 기법,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상인들을 선진시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잘 되는 데를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내지 현장방문을 해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컨설팅회사만 좋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홍보나 교육도 시킬 건데 일단 과거에는 시설현대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없나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시성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배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홍보비용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시장 상인들에게 하나요, 일반주민들에게 합니까?

현재 목3동시장하고 신영시장에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3동시장 같은 경우는 월 500건 정도, 신영시장은 월 250건 정도 배송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경창시장에 배송센터가 설치됩니다. 배송센터가 경창시장이나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목3동시장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용하는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겠지만 주민들도 설문대상에 들어갔다,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8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려고요?

설문을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및 홍보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들어갑니다. 홍보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배송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계획 시안을 잡아서 시장에도 하고 홍보지도 뿌리고 언론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치밀하게 해 주시고, 쇼핑카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목2동, 3동, 4동, 월정, 신영 해서 거의 다 들어가네요?

쇼핑카트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2개 시장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걸 찾아서 보완해서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신영시장하고 목3동시장 쪽에 시범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검토보고서에 보면 카트를 도입하려면 도로도 아스팔트가 평평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균일하게 정비되어 있는 데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3동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차가 다니고 하는데 카트가 사실상 제대로 될까요?

배송센터까지 운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맞는데 목4동시장 정도는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카드를 움직이면서 물건을 사서 배송센터나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 옮겨 실을 수 있는데 목3동이나 목2동시장은 큰 차도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영시장은 주차장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신정시장하고 내년도에 목3동시장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실 때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면 사고위험들도 있단 말이에요. 감안해서 우선 차량이 안 다니는 목4동시장이나 신영시장 쪽으로 시범해 보시고 그게 효율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확대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3동시장 시설현대화 용역비 3,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목3동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했는데 문제는 아파트주민의 반대라든가 건물주의 반대, 소방도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회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설현대화 또는 경영현대화까지 포함해서 목3동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는 연구용역비를 중기청에서 반영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목3동시장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롯데캐슬 부녀회에서 아케이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건물주들의 98% 정도까지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업을 용역비를 시비로 준다고 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시장 건물주들의 반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목3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과연 뭐냐,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시장상인들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상인들을 생각해서 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생기면 갈등의 여지가 되는데, 왜냐 하면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들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인들 편에 섰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하는 거지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되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우리가 농촌도 아닌데 이런 것도 있나요?

저희 양천구에 31가구에 5.8㏊의 농가가 있습니다.

농사를 어디에서 짓나요?

계남공원 뒤 쪽으로 31가구에 5.8㏊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

예.

그다음에 238쪽에 벼 보급종 이런 지원도 있고 토지계량제 다 그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비·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농가수는 적지만 지방에서 나오는 수준과 비슷하게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38쪽에 직거래장터 농특산물 직거래 천막 및 탁자 임차비용 9만 5,000원×10, 3회입니까? 잘 안보이니까 앞으로 크게 인쇄 좀 하세요. 3회 하는데 이건 양천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석, 설, 김장철을 맞이해서 한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막 및 탁자 임차 비율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견적을 잘 내서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회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석유류 판매업소 대표자 및 유관기관 점검반 50명한테 1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석유류 판매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테면 유사석유 근절행위라든가 상거래질서나 법규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의 건의사항도 받고 같이 식사 한 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법규에 실질적으로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주유량이 제대로 나오나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줘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건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27쪽 세입예산과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에서 24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무2과 사항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27쪽과 38쪽이며 세출은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74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서 249쪽을 보니까 포상금제도가 여러 군데 남발되어 있는데 구세 체납분 징수를 하면 퍼센티지별로 포상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과별로 포상금 나가는 것도 있고 포상금제도가 여기 저기 있는데 이 포상금 제도가 몇 가지나 있고 얼마나 포상금이 나가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뿐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그러니까 과년도라고 하는데 과년도 1차 연도는 1%, 2차 연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 해가지고 세입부분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세무2과에서,

저희 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세외수입 지난년도 거 과년도 이상 체납분을 징수하는 것도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법적 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포상금이 있고,

부서별 세외수입은 과년도 것을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포상금을 배분할 때 각과별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주로 세무2에서는 체납,

규정에 과년도 체납 징수금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 담당업무가 체납분에 대해서만 징수합니까?

저희과 소관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세무2과에서 각과에 있는 과년도 체납을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한 금액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부과부서에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30%를 부과부서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정한,

구세 조례도 있고 시세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요?

예,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제도가 너무 여기저기에 남발되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하던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잡혔는데 그러니까 감액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관련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과가 제일 적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각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적은 부서에 일부를 상향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도 저희과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게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배분해서 비율별로 편성이 됐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거의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늘었다는 게 그냥 적어서 조금 더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1억 2,000인데 별로 없어서 거기에 비율해서 잡으니까 적어서 배분을 더 해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은 178억입니다. 그 중에서 17억을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사실 체납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질적인 체납이고 이걸 징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기관으로도 주고 시책으로도 주고 부서별로도 주고 포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규모에 대비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뜻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부분에 공매수수료 100건인데 내년도에 100건 정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공매를 100건 정도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악질 체납자가 많던데 그 부분은 결손처리를 합니까?

악질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해도 계속 납부를 안하면 실익을 분석해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는 오토마트에 공매를 의뢰해서 그거에 의해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공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거하고 앞에 것의 차이는 뭡니까?

공매수수료가 공매에 따른 비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오토마트에 지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249쪽 위에 보면 직원들의 포상금이 40만 8,000원 줄었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했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세금 납부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세외수입 포상금인데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이 누증되면 고질적인 체납만 남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3년이 지난 것은 포상금도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3쪽의 의료사업수입, 36쪽의 과태료수입, 37쪽의 과징금수입, 41쪽과 42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46쪽 및 47쪽의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34억 7,885만 3,000원보다 1억 8,59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32억 9,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6,7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은 총 13억 2,5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49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 1억 152만 6,000원 감소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사업 2,1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4,948만 3,000원이 감소한 15억 8,49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비 및 정신보건사업비 등은 증가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암조기 검진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20억 1,457만 9,000원으로 2010년 세출예산 116억 5,302만 원 대비 3.1%인 3억 6,1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1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부터 404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55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60억 5,4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방문 진료서비스의 품질 및 구강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간제 의사와 시간제 치위생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겠으며,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405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4,774만 원이 증가한 총 52억 9,00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중증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 9,950만 원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4,000만 원을 2011년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보건소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비, 영양플러스 사업비 등은 증가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7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8,825만 원이 증가한 총 6억 6,994만 1,000원으로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A형간염 검사가 2010년도에 이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약구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2억 2,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7,200만 원, 이자수입 1,265만 3,000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 2,453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 2,000만 원 등 총 5억 2,918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지출액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등 기타 사무관리비 1,944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시민합동 단속 및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에 따른 사업비 8,892만 원, 민간융자금 3억 원, 기타 예치금 9,482만 3,000원으로 총 5억 2,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의료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2011년도 사업 예산서 32쪽 및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93쪽부터 404쪽까지 되겠으며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75쪽부터 582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우리 영유아플러스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 국비가 잡히지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역보건과 업무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받으시고 업무보고 하시고 오늘 또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있는데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수거 검사의뢰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137만 7,000원이 증가된 155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합동단속 회수가 16회에서 12회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단속회수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합동단속이 감소됐습니다.

왜 줄었죠?

그건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단속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속하는 분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타구에는 여비를 단속부서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제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가 사업부서 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저희들도 보건위생과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하는 명예감시원제도 양천구에서 6명이 하시는데 4,089개의 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명이 활동비 360만 원 가지고 다할 수 있나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일간으로 단속활동 하는데는 효과가 미흡할 것 같은데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단속하는데 차질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단속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41쪽 국비보조금과 46쪽에서 47쪽 상단까지 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안은 40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83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관 과를 잘 모르고 질의했었는데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서 하면서 영유아플러스 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하고 영유아플러스 사업에 대한 국비·시비는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그 가내시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년에 비춰서 일단 가내시 되고 국회에서 그 예산이 아직 통과된 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0원으로 통과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국비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두 사업 모두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자연 시비나 구비가 책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유아플러스사업이나 접종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 과장님 예상으로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든지 예산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 새해 예산이 게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경로라든지 내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결정되고 나서 빨라도 3월이 넘어야 추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2011년도 분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플러스사업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12월 말까지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국·시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정부나 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한 구비를 먼저 세출하고 그리고 정부 국·시비를 받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먼저 쓰고 추경이 되면 그때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이 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목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로 구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49.29%나 줄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예, 우리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단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에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적게 지출되는 겁니다. 예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국가에서 그 규모를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수가 줄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19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줄이면 사업효과가 제대로 되겠는가를 묻고 싶고 사업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환자의 수를 추계해서 국비를 미리 계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숫자를 계상하는 데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료비 지원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에 의해서 조금 적게 세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정말 보호를 받기도 그렇고 치료를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산서 623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건강 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시건강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은 구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의 구민건강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큰 틀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시비보조로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그 자치구 건강정책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서 정책의 밑받침 속에서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마련하는, 틀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O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강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의 틀은 구민 모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또한 타구와 타자치단체와 다른 나라의 경우와도 비교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전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건강정책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건강위해요소라고 했는데 도시의 건강위해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위해요소를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방면의 전문대학이나 전문가하고 심도 깊은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위해요소를 끄집어 내서 그것을 해소할 것을 마련하려고 신규로 계상했고 내년에 첫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50%를 지원하는데 사업추진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과에 있는 건강관리팀을 건강도시팀으로 바꿔서 사업추진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선 올해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학계와 여러 지역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계상해놨고 구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러면 구에서 50% 정도 부담한다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육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을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4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많이 불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신종전염병은 작년 경우를 봐서도 알다시피 갑자기 옵니다. 그러한 신종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불용됐는데 증액이 됐길래 혹시 올해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시 창궐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돼서 물었고, 또 한 가지는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턱없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1군 전염병은 예년에 비춰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격리치료비를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혜택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입원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비춰봐서는 보통 3명 내지 5명 정도의 1군 전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격리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군 전염병 병명이 뭐뭐입니까? 가지수가 상당히 많죠?

주로 수인성전염병이 많은데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군 전염병은 총 6종으로 되어 있으며,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O-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병이 있을텐데 여기 보건소에 와서 치료한 환자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군 전염병에 걸린 우리구 주민이면 어떤 병원에 가서라도 치료를 받으면 바로 격리가 됩니다, 1군 전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격리치료비를 자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자부담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405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512만 원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약품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위원님도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동에 나가서 접종을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진을 조금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독감 예방접종 요원 인원을 늘린 결과이고,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약품비는 내년도에 약품비의 상승과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저희들이 30%의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안하시다 올해 각동별로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고령자들께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고령자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한 사람 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단시간 내에 어르신들이 기다림 없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의 예산을 올릴 경우 구비 예산에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413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수당 이게 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는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정신보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심판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수용시설에 넣느냐, 마느냐?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을 퇴원시키느냐, 마느냐를 심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정신질환자 등록수가 354명인데 이건 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한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정신질환자가 354명인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환자수가 어떻습니까?

저희 구하고 다른 구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오래된 구면 아무래도 누적환자수가 좀 더 많겠죠. 저희들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최근에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412쪽에 재활운동실 러닝머신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재활센터가 신월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1쪽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매, 신체계측기 구매인데 40만 원, 80만 원입니다. 신규인데 보건소에 원래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가 각 팀별로 1대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팀의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공교롭게 겹치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는 지역보건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체계측기는 뭡니까?

일종에 몸무게를 자동으로 재는 기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실 예산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2011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과징금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7쪽, 41쪽, 4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30쪽부터 43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636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443페이지 어르신 의치보철사업하고 밑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이 구강보건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거고 어르신보철은 신규사업이죠?

어르신 보철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틀니를 제작해 주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43페이지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어르신 의치보철 예산이 2억이였는데 2,400만 원이 감액되어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65세에서 60세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이어지는 매칭펀드 총 금액이 모자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매칭펀드 사업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고요, 432쪽에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1억 7,688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2,400만 원이 감액되어 내려온 겁니다.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2012년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틀니를 건강보험화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지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을 이중편성한 거 아니냐?

같은 사업인 건 맞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0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66억 944만 7,000원으로 각 시설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세입액은 27억 2,498만 원이며 신월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6억 631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4억 1,080만 3,000원, 목동테니스장 세입액은 3억 6,293만 8,000원, 해누리체육공원 세입액은 1억 4,526만 1,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 세입액은 3억 5,9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세입결산 전망과 세입증가 요인의 한계, 세수회복의 불투명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세입운영을 기하고자 2010년 대비 8%에 해당하는 5억 6,621만 8,000원이 감소한 66억 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세출예산서안 182쪽입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82억 4만 4,000원으로 각 시설별 대행사업비는 공단본부에 7억 4,841만 4,000원이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26억 5,101만 1,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20억 6,669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는 17억 8,232만 4,000원, 해누리체육공원은 1억 4,217만 원, 목동테니스장은 3억 3,005만 2,000원, 계남다목적체육관은 4억 7,938만 3,000원으로 2011년 대행사업비는 2010년 대비 2%에 해당하는 1억 7,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년간 동결되었던 급여인상분 5%와 호봉증가로 인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 3억 1,1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신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행사잡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9,3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0년 대비 53%에 해당하는 4,035만 원이 감소한 3,542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공단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마성호입니다. 보충설명자료는 없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쪽에 공단 경상전출금 29억 3,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목이 분산되는 거죠, 운영·거주·견인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니더라도 분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에 총 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장별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거주자우선주차 사업비, 견인보관 사업, 기타 사회단체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에 총 29억 3,100만 원, 2010년도에 비해서 2억 800만 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기획홍보실이 7억 2,700,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16억,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이 3억 2,000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잖아요?

지금 공단대행사업비 29억 3,100만 원에 대한 건 저희 세출이고요, 공단사업 수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수입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부터 안압지 운영 수입까지 총 계상은 40억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40억 9,900만 원 마이너스 29억은 흑자운영이 되겠다고 보면 그 수입을 흑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상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카드결재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어마어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 수수료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투명회계처리, 투명납세처리 이런 차원에서 권장하고 소비자들 역시 카드사용률이 갈수록 증가함으로서 지금 한 70% 내지 80%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단입장에서는 수익이 저감되지만 국가적으로는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나고 있잖아요.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으면 이것도 적자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카드수수료 요율 인하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카드협력사와 최대한 협의해서 요율을 인하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카드사와 협력해서 요율을 소폭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카드수수료 요율을 없앤다거나 하는 건 국가 시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공단에서 카드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서 어느 정도 이 카드사용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대가로 한 1,5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였고요, 앞으로 계속 카드사와 협의해서 요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안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되어 있죠?

저희들 예상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상분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결산전망은 총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108억인데 거기의 약 85%에 해당되는 93억 정도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표치에는 미달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당초 사업장 수리로 인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노력한 결과치라고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박차를 가해서 달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당초 지출예산의 89.2%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 절감해서 85% 정도로 낮추려고 노력 중이고 결과적으로는 한 3억 5,000 정도를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기관 성과금 3억 9,900을 다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수 시설관리공단 목이고 문화체육과 소관 기본경비 지출 나간 것까지 하면 3억 5,000 더 손실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공단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공단은 건물은 출자회사인 양천구의 재산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시설 관리·유지하는 투자비는 당연히 구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공단 예산에 포함시켜서 수리를 분석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립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5,000원에서 4억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바뀌신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말에는 적자폭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자를 봐서는 안 되죠.

적자폭을 거의 없이 해 놨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100% 적자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손익분에 보니까 2만 8,000원 손익된다고 나와 있는데,

2만 8,000원 흑자로 표기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2만 8,000원이 아니라 2억 8,000 정도 흑자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죠?

당초 목표액보다 좀 미달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일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사업장의 예기치 않은 보수나 일기 등에 따른 휴관으로 거기에 따른 손실금 그리고 이상 기후에 따른 테니스장 같은 경우 운영의 손실금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각 센터마다 있죠?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수입이 감소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센터의 규모상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목동센터의 경우 당초 옥상을 증축해서 수영장 내지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저탄소 태양에너지 설비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2억 내지 3억 정도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경쟁해서 유리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에 미흡했다고 보여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입과 대행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세입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010년도보다 줄었잖아요.

저희들 양천구민센터를 비롯해서 3개 센터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실현가능성을 포함했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2010년보다 2011년이 증액됐죠?

그건 자연증가분, 대부분 다 줄이고 인건비 상승분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감축 또는 추가 사업장 발생에 따른 인력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사업비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위탁 대행사업비가 점점 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건 예산을 잡고 난 후이긴 한데 예산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들었지만 2009년도에도 76억 정도 교통지도과 거 말고 문화체육과에 속한 것만 따져볼 때. 지금 2009년도에는 76억, 올해는 80억, 내년도 예산은 82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행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목동체육센터가 그때 개장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해누리타운을 위탁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운영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면 계남다목적체육관은 아직도 70%로 강사비 지급을 잡아놨네요? 미리 나온 것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60%로 조정할 겁니다.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게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수영은 개인레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영이나 탁구도 개인레슨이 가능한데 수영이나 단체로 하는 운동은 강사가 개인레슨을 하기가 힘들어서 개인레슨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 강사분이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까지도 거기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70%는 너무 과하니까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개인레슨을 하게 되면 더 다운해야 되고. 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70%,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슨에 대한 강사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몇 %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로 보고해 주시고, 퇴직급여가 이번에 제대로 됐습니까?

전년도 다시 말해서 2010년도에는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법정비율 요금으로 적립금을 다 산정해서 계상해놨습니다.

빠트리지 말고 꼭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됐단 말입니다.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왜,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2010년도에 일정부분에 대한 수요를 많이 해소시켰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교육 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감액함으로써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등잡비는 오히려 증액됐고 교육훈련비가 적은데 전체적으로 돌아서 가든 어떻게 가든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애매모호한 게 행사등잡비하고 연구개발비,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50% 이상이나 삭감돼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고 좀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돼서 계상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해서 강사나 지도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강사기준을 쭉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잡아보세요. 교육훈련비하고, 지금 연구개발비가 전체로 따졌을 때 이겁니까?

아닙니다.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공단예산 8페이지입니다. 전체 아닙니까?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이유는 사안이 금년도에 끝난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ISO사업 같은 경우. 따라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아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교육비 자체가 저희들이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만큼 국가기관에서 환급금을 보조받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용역비 500만 원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에 잡으신 겁니까?

금년 예산에 잡혀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8억 얼마가 들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직원은 저희들이 가급적 충원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4, 6, 7급 세 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누리타운은 잘 모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게 해서 현장근무를 시키고 또 인력풀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지를 좁히기 위해서, 흑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산절감 집행을 하면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용역 받은 결과대로 세 분을 잡으신 겁니까?

그 금액에 미달되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가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난주에나 금주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성과급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수, 보통, 미흡 3단계가 있는데 미흡일 경우에는 안 나가고 보통일 경우에는 상한가가 200%까지 나갈 수 있고 우수의 경우에 300%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을 다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사장님이 300%이고, 4급이 200%, 6급이 200%, 7급이 200% 쭉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으셨네요.

원래 지침에 임원진들은 300%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보통을 받아도 무조건 3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200% 평균치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친절 우수부서 30만 원 해서 300, 친절직원 10만 원씩×6명×2회 해서 120, 혁신부서 30만 원, 모범직원 20만 원×6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포상제도도 좋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판국에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포상을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경영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편성은 해놨지만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도 있고 화목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부임해서 추가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새로 와서 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성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서 그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서 피드백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지 지출할 수밖에 없는 품목을 계속 만들어 내시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경영계획이고 운영이고 직원들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누리타운 인수 후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가없이 운영함으로써 수지 흑자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희망퇴직이나 인원 감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상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래된 묵은 사업들은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흑자가 많이 나면 포상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분야를 자꾸 만들어 내면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 겁니까?

100원 투자해서 1만 원 벌면 그게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