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순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께서 박순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순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박순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순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요즘 열심히 뛰고 있는 박태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 여러분, 무능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결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구민과 약속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동서간 균형발전 및 수방시설 보완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추계와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36억 원으로 금년도 2,987억 원보다 5%인 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석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박명하 건설교통국장은 국회 수방대책회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손점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용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추갑영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영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안재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장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용결 주택과장입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오길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은 행사참석 관계로,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은 국회 수방대책회의 참석으로, 신장식 보건위생과장은 가족 건강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대상은 총 8건에 40억 7,46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만 반영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금년내 추진이 어려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8억 9,800만 원과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5억 원 그리고 신정3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고 위탁업체 선정 후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4억 원과 2010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의 변경승인절차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비 9억 2,560만 원 및 어린이놀이공간 정비사업비 7억 원과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교부된 신정3-2 촉진구역 공공관리 시비보조금 5,100만 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연도 말에 늦게 교부된 근린공원 정비사업 5억 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내년 3월 이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 고지비 1억 원 등 총 8건에 40억 7,460만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무상급식, 취약계층의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뒷받침하고 동·서간 균형발전과 하수관 개량 등 항구적 수방대책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비를 축소·폐지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예산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35억 8,771만 원으로 금년 2,987억 4,296만 원보다 5%인 148억 4,4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970억 8,482만 원으로 금년도의 2,852억 8,240만 원보다 4.1%인 118억 2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이 1,221억 7,279만 원으로 금년보다 20억 7,279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시·구세간 세목교환으로 등록세 중 일부가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금년 대비 52억 7,206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세목교환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73억 4,4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1,749억 1,204만 원으로 금년보다 8.6%인 138억 7,521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679억 3,518만 원으로 금년 626억 6,312만 원보다 8.4%인 52억 7,20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82억 2,604만 원으로 시·구세간 세목교환에 의해 금년보다 75억 7,30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세는 590억 125만 원으로 금년 575억 6,086만 원보다 14억 4,0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억 790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542억 3,760만 원으로 금년도 615억 8,245만 원보다 11.9%인 73억 4,4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금년 대비 3억 6,495만 원이 감소한 68억 5,266만 원, 사용료 수입은 3억 4,083만 원이 감소한 97억 3,55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목교환으로 7억 99만 원이 감소한 89억 9,959만 원, 재산매각 수입은 14억 1,970만 원이 증가한 149억 5,48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48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6억 973만 원이 증가한 40억 9,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732억 792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인 16억 6,5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조정교부금 수입은 서울시에서 2009회계연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가내시되었으나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28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여 금년보다 30억 4,730만 원이 감소한 663억 5,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 재원 감소분 48억 6,77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47억 1,315만 원이 증가한 68억 5,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976억 977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5%인 115억 9,9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76억 3,357만 원으로 금년 398억 1,337만 원보다 19.6%인 78억 2,0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99억 7,620만 원으로 금년 461억 9,677만 원보다 37억 7,9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년 대비 기초노령연금 66억 원, 신규로 반영된 장애인 연금 2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23억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7%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이 8.6%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5%인 148억 4,476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41.1%로 2.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70억 8,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3억 1,875만 원으로 해누리타운 등 대형투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보다 107억 1,2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해 및 재난관리비가 22억 9,1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49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이 반영되어 총 78억 6,850만 원으로 금년보다 26억 2,6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평생교육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와 문화예술·체육단체 등 지원비가 110억 4,818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6억 2,8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정책비 등이 118억 5,669만 원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4억 1,1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지원, 복지관의 운영, 장애인·아동의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청소년 지원비 등이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및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사회복지비가 총 224억 666만 원이 증가한 총 1,228억 1,9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 및 식품안전비로 58억 2,38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8,7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며 총 44억 1,867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51억 1,5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도로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와 자동차 등록업무 등의 예산으로 총 54억 9,26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5억 1,9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하수도 준설 및 치수, 빗물펌프장과 공원조성 및 관리비로 111억 9,4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직원의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등 기본경비로 금년도보다 37억 4,557만 원이 증가한 859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400만 원이 증가한 4억 9,6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 2,980만 원이 증가한 7억 3,048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억 5,853만 원이 증가한 152억 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운영수입 등에서 40억 318만 원, 순세계잉여금등에서 40억 3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에서 20억 9,514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10억 8,684만 원 등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건설비에 82억 4,613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29억 3,190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7억 7,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에 163억 5,15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5억 2,918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3억 3,211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4억 7,335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6억 79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1억 948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1억 5,301만 원, 여성발전기금에 18억 8,505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39억 5,15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17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4억 4,287만 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출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5억 3,7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이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27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세입부분은 28쪽 총무과 청사 임대료부터 해누리타운 임대수입, 29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다음 37쪽 중간에 총무과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33쪽 총무과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년 해맞이행사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양산에서도 올해까지 했었고 갈산도 올해 처음으로 갈산공원이 조성되면서 행사를 했고 저희 용왕산이 특별한 장소라서 매년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분들 말씀은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목2동 소재 용왕산에서 해왔습니다. 지양산이나 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과 구청 전체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용왕산에서 내년 1월 1일에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아까 지양산이나 갈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지역별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세출 140쪽에 보면 퇴임식 부상품 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정년이 되면 보통 30년에서 35년 정도 되는데 퇴임식 부상품으로 2,8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약 30년에서 35년 하면서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면 부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삭감되는 게,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계추처럼 계속 출근하셔서 다른 여가시간 없이 30년, 35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데 이런 건 포상금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시켜도 무난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보통 한 30년 이상 하시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예산서를 보면 그 당시는 퇴임자 부상품이 100만 원씩이고 해외시찰비는 1인당 500만 원, 건강진단비는 30만 원씩 해서 몇 년 전까지는 630만 원씩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퇴임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예우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그동안 해외연수비 500만 원씩 드린 것은 2009년부터 줄어들었고 저희가 금으로 10돈, 5돈을 하게 되는데 금값이 좀 올라서 금액이 커진 것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우는 각구가 거의 공통사항이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우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도에는 6,660만 원에서 3,81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또 내년 예산도 삭감해 버리면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나 지역을 위해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공무원 자체, 전 구마다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만 특별히 더 삭감을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원급식비 보조사업이 식당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는 식당 급식의 질을 높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 많은 주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있는 집 아이들조차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어르신들, 우리 구민들이 와서 3,000원, 2,500원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누가 와서 먹더라도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식당에서 어르신들이나 직원들한테는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0원은 결산을 해보면 상당한 수준의 적자가 1인당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적절히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양천구청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무상급식해서 있는 집 아이들까지 먹이자는 판에 직원들이나 양천구청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급식의 질을 높여서, 솔직히 간식도 못 드시잖아요. 제가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기껏해야 차 한 잔이나 떡을 드시는데 그 급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과감히 올리세요.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일을 하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급식비를 올릴 건지, 아니면 지금 300원씩 지원단가를 해놨는데 예산에서 좀 더 추가로 충당을 해서 더 할 건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다른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고요, 각 구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고 일부 떨어지는 구가 있으면 다음에 그쪽 구에서 예산을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저도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신상균 위원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퇴직 부상품 예산이 6,660만 원에서 3,810만 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폭 삭감이 아니고 퇴직원 수가 37명에서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퇴직원 수가 줄었고 단가를 예산사정상 1인 평균 18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153만 원씩으로 좀 줄여서 인원도 줄고,

결국은 37명에서 18명으로 줄면 절반으로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 10돈을 한다고 했는데 금 10돈이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돈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일부 명예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5돈만 나갑니다. 20년 이상 했는데 정년까지 안 가시고 도중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

그러면 금 10돈 이외에 또 지급되는 다른 격려금이 있습니까?

격려는 5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께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노고와 구민의 봉사에 대한 감사의 답으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상이하게, 물론 퇴직금도 나올 것이고 그간 무보수로 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민들의 정서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원이 지원되고 금 5돈에서 10돈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면 이것은 주민정서상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상패하고 간소한 부상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까지는 각구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해외연수비에 별도 부상품으로 현금 100만 원씩 해서 한 65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1/3 정도로 낮춘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우 정도는, 물론 주민들의 세금관계도 있지만 1/3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 5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서 29쪽, 35쪽, 3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서 147쪽부터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인은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활동지원및 관리에서 보면 총 운영비가 21억 3,20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장자녀 학비보조비로 지금 통장자녀분들 중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44만 6,700원씩 2기분의 학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통·반장 중 몇 %에 해당됩니까?

20% 이내의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자녀가 없는 통·반장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그런 불만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일부 통장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대부분의 통장들이 나이로 보면 45세 이상 통장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정말 45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통·반장분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동장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젊은 분들이 통·반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통·반장들께서는 "똑같이 일하는데 뭐냐, 늦게라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똑같이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차별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생긴 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통장자녀 중 가정생활이 어려운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장자녀 중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무시하고 동장들 자녀로 고교 재학생이 있으면 다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동장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동에 장학금을 받는 통장수가 보통 5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장들을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통장한테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균등하게 보상을 해준다면 재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소외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6개월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센터의 동장님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젊으신 분들이 통·반장으로 많이 오셔야 되는데 혹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본위원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자녀들이 다 컸든지 아니면 아직 학생으로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 똑같이 통·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통·반장은 학비장학금으로 보조를 받고 또 어느 분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요즘에 교육훈련비라든지 개발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들 중에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특강이나 수강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쪽으로 학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통·반장들 중에는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뭔가 수강을 한다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는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만을 표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지나 격려차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반장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훈련교육비라든지 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면 일단 지급조례 같은 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연구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현재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는 통장의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2년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통장들이 장학금은 안 받지만 기 장학금을 받았던 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정말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는 통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형평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한테 교육비를 지급하는 이런 문제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과거의 생각에 안착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개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통·반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2년씩 계속 10년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지역사회에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분들이 물론, 특기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뭔가 우리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동안 보상을 해왔지만 지역에 새로운 일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과거사에 젖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열고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통·반장들의 공통적인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같은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통장장학금이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두 번 나갑니까?

1년에 2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2기분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8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형평성 고려 얘기가 나왔는데 88만 원 3년치를 받으면 약 270만 원 돼요. 3년을 계산하면 장학금을 못받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의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통장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걸 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한 동네에 다섯 명 정도면 한 450만 원 정도 될 건데 이걸 전체 통장님과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활동비를 주는 게 타당성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25개 자치구가 다 공통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거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새마을지도자는 160인가 그렇게 주죠?

그 대신 새마을지도자는 1회에 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면 회칙기준이 있겠죠?

조례상에 있습니다. 1개동에 1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 기준이 새마을지도자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야 준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은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도 1년 이상 재직한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새마을지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장학금 160만 원을 타기 위해서 1년간 가입했다가 장학금을 타고는 탈퇴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가입하고 통장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통장 신청서, 이력서를 쓰고 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이력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회장한테 가입하겠다고 해서 회장이 회의에 데리고 나가서 인사시키면 그걸로 회원이 되는데 요새 남의 돈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워크숍을 하신다고 원래 신규사업을 올렸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년에 해왔던 걸 격년제로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예.

1박 2일이면 참여율이 좀 높습니까?

통장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율이 90%가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1박 2일인지 궁금하고 호텔이나 연수원에서 합니까?

리조트나 공무원연수원 같은 저렴한 장소를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통장자녀 장학금보다는 통장들이 사실 자치과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항상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이라든지 목표량이 있어요. 얼마씩 걷으라는 지침서를 내려 줍니까?

목표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장을 6년 반이나 했는데 항상 목표량을 줍니다.

그건 각동에서 전년도에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금할까를 생각해서 동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통장들한테 "얼마 정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는 지침을 안 내리지만 목표량을 주는데 통장들이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해서, 보통 자기 수당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좀 넘죠?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돈을 걷으러 다니지 않고 두 달치를 다 내놔 버려요. 이건 정말 진심어린 모금운동이 아니고 통장은 하긴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거의 보면 통장들이 자기 월급을 두 달분 내지 세 달분을 모금을 안 하고 내버리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통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모든 민방위통지서를 돌린다든지 동네 청소라든지 제설반이라는지 하는 게 많아요. 힘드시는데 오히려 워크숍때 아까 활동비 보조를 얘기했는데 장학금 그런 걸 전체 통장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통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수당을 이웃돕기로 내놓는 것은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가가호 방문해서 이걸 각출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동장때 보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러 가면 거지 돈 받으러 오는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나도 못사는데 왜 받으러 오냐?" 문 닫아버리고 안 열어줘요. 그러면 통장들이 힘드니까 자기 돈을 내는 거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관리감독을 동에다 잘 해 주시고,

좌우간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차원을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신월1동이랑 신월3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물론 다른 곳도 열악한 곳이 많겠지만 그 곳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라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양천구에 동청사 건물이 절반 정도는 새로 신축해지고 시설이 상당히 괜찮고 절반 정도의 동청사는 청사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청사시설이 꼭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고 주민자치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각동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또 조금씩 시설을 변경시켜서 강좌를 개설한다면 시설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 교육실 2개 보셨죠? 다 완전히 치워지고 이사가고 난 빈방 같은 강의실 2개를 보셨습니까?

그건 동에서 그만큼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관리도 허술하게 되어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가고 난 빈방처럼 교육실 2개 다 치워놓고 더군다나 지역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그당시 동사무소 직원 말로 출산휴가 2명, 요양휴가 1명을 가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출산휴가에 대한 인력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대처인력은 거기에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수급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업무협조를 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고 신월3동과 신월1동 같은 경우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도에 그 시설이 다른 동에 뒤지지 않도록그 여건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작은도서관은 운영하는데 도서관에 보통 주민자치센터 인원이 1명 파견되어 있고 공익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마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1층에 어린이열람실이 있고 2층에 일반열람실이 있는데 사서가 시간제 한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분이 총괄관리를 하시고 지금 도서대출이라든지 대충 치우는 거라든지 서가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요, 아래층에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이면 4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문을 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주 4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에 봉사자가 8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시설에 지금 6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6명으로 나눠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시설마다 충분한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여건상 그렇게 풍족하게 자원봉사자들을 줄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하루에 4명씩 5일이면 아래, 위층 8명인데 6명만 잡으면 현장에서는 오전 봉사자는 아예 봉사료를 주지 않고 순수한 봉사로 참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에 참여하면서 예산상황이 현실상황하고 다를 때 현장에서는 갈등요소들이 생기거든요. 아예 금액을 4,000원으로 줄여서 오전 4,000원, 오후 4,000원 해서 인원에 맞게 배분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돈에 맞게 사람을 현장하고 다르게 편성해 놨어요.

현장하고 자원봉사자를 맞출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원봉사자 1일 5,000원 지원되는 거 가지고 동장이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주는 거지 꼭 8명 쓰니까 8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기서 다 지원해 주겠다, 10명 쓰면 10명 다 지원해 주겠다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지금 신월5동이 도서관을 하나 개관했는데,

그것도 편성이 안된 거잖아요?

거기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봉사비를 4,000원 잡아서 8명으로 오전 4명, 오후 4명 하는 걸 맞춰 주셔야죠.

자원봉사자 급식비 주는 건 조례상에 1일 5,000원으로 공히 다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4,000원으로 줄여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다 못해 아까 반장 얘기도 나왔는데 목5동에는 한 통에 반이 하나 더 있어요, 반장 조례하고 다르게. 그래서 2만 5,000원 반장비 나갈 때마다 두 반장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르게 여기서 금액을 편성해 놓고 "나는 여기 나온 것밖에 못씁니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주 소소한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갈등이 되는 거네요. 포괄사업비도 없잖아요?

현장 상황에 맞춘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돈에 맞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되곤 합니다.

예, 노력은 하겠고요, 양천구의 예산현황이 좋아지면 풍족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소가 서울을 떠난 인근지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죠?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마는 참석한 이후에 본인 나름대로의 느낌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행사를 경험한 자료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현장에서의 진행 프로그램들을 짜임새 있게, 정말 현장에서 느낀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 내고 뭔가 새로운 발전적인 행사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준비하셔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우리 일부 동에서는 조례상에는 단체장도 위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동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단체장들을 배제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조례에 있기는 하지만 각동 나름대로 주민자치회관을 활성화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장들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 배제했는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원만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8개 동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어떤 지역에서 한 개동에 두개가 운영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신정 4동에 2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동이 통합되면서 각종 직능단체나 봉사단체도 한 개로 통합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신정4동의 지역적인 여건이 일반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도 그쪽에 거하고 하니까 통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봉사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움직이는 장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분들이 박스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니까 전깃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하는데 노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자율방범대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지역여건상 컨테이너박스 하나도 마음 편하게 놓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동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밤늦게 고생하면서 봉사하고 주민들의 치안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또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마음하고 지역 통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도로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부인이 통장으로 있으면 반대적으로 대충 대충 시간 때우고, 150쪽에 보니까 수당이 장학금수당이 있고 통장급여수당이 있고 또 참석수당이 2만 원씩 있네요?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다 보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4년 전부터 통장 공고게시물이 15일인가,

20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도 심의위원들이 보통 다섯 분 정도로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의의 회장, 동장님이 들어가는 데는 동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십자회장 다 동별로 다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런 수당과 장학금 그 다음에 동장회의 때만 들어와서 이 수당받는 거에만 욕심을 부리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한 번쯤 각동에서 과장님이 여론수렴이나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의 현재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거나 동장들의 여론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보편적으로 보니까 계속 했던 사람, 거기 심사기준에 했던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흐름으로까지 흘러가서는 안된다, 정말 지역을 위하고 동을 위하고 통을 위하고 결과적으로는 양천구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앞장서는 통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비해서 8년 동안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적인 역할을 하지 통장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파악하셔서 어떤 예산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동에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지난 몇 년간 통장위촉에 좀 잡음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은 안하고 통장수당만 타려고 하는 분들은 동에서 동장들이 다 임기가 되었을 때 임기제한은 없습니다마는 2년이 돼서 재위촉할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으로는 명백히 동장님이 들어가야 파악이 될텐데 심의위원으로 동장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정치적인 방향으로 위촉에 개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동장들이 거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지역의 의원들님이 공정한 입장에서 통장을 선임하도록 동장님들을 도와주신다면 동장님들이 통장 선임하는데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기 싫어서 동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안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단체나 주민센터까지 하다 보니까 추진비가 많은데 150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께 다과로 1,000원씩 올라가 있는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반장 회의를 할 때 음료수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커피값 이런 비용으로 1인당 1,000원씩 계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는 업무추진비는 지원이 안되는 항목이고 동장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약 8,1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성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같은 거, 외국인들을 위한 구정안내책자 발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8,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강사를 빼고 다문화가족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375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사업이 문화체험행사라든지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관람, 한국음식 하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체험해서 직접 접하도록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복지과에서도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거기서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지원 사업하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중복될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한국음식을 배운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목적에서 보면 한국생활 적응도나 생활안내,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더 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양천구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그런 행사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양천구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 또는 그 분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이나 아니면 배려,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와서 얼마만큼 힘든지, 지금 부부간에 갈등요인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취업에 대한 부분이나 자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 와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외국인과 또 하나는 제3국에서 우리나라 남성분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정의 어떤 생활적응 이런 것들이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 차원의 사업내용을 바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여성복지과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여성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여성복지과하고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복되게 여성복지과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폭넓은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체험 뿐만이 아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구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좀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어떤 행사적인 그런 사업들은 일원화 시켜서 업무연계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은 9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은 28쪽, 29쪽, 30쪽, 31쪽, 36쪽, 37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39쪽과 42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6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안양천 문화특화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안양천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의 참여를 통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복되고 있는 이러한 문화특화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천이 지금 양천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되어 있지만 야외음악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축소하고 안양천변 쪽에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들을 모시고 문화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다 나름대로 장르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야외행사를 1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음악회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양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행사규모를 크게 할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2회를 1회로, 내년에는 1회로 하고 1회를 안양천 쪽으로 옮겨서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과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지금 최대 현안이 무상급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외행사를 하면서 또 문화특화사업으로 이런 행사를 신규로 한다라는 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서 예산을 그냥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생각은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행사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장르가 끝나면 일회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은 일회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쭉 연결이 되어서 올해 하면 내년에는 그 행사의 내용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행사를 계속 추진해서 하는 게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은 일과성,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성 사업으로는 보지 않고 또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액수로 총액은 우리가 한 100억이 넘지만 실질적인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2,7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천에서 하는 행사는 내년에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자립도가 지금 몇 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위입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전체로 1위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런 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저희는 이걸 올해 해서 매년 한다라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준비를 잘 해서 올해 많은 예산이 소진되는데 반드시 올해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에 관해서 문화행사 사업내역을 보면 야외음악회 양천예술무대 운영, 열린음악회,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행사 중에서 대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몇 개입니까?

양천문화원 대극장에서 하는 것은 송년회가 있고,

이 야외음악회, 예술무대 운영, 열린음악회 이런 사업명 중에서 대극장에서 행사를 하는 게 몇 가지냐고요?

영화상영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안양천 문화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안양천에서 많은 행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들도 안양천에 가서 장소를 옮겨서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에서 하는 행사가 100% 신규사업이 아니고 야외음악회를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행사비용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안양천에서 좀더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천 문화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를 초대해서 장르에 맞게 또 그때그때 어떤 장소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정말 구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테마나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는 좋은데 로데오거리 축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내년에는 로데오거리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축제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데오거리 축제의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제일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의 중앙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역이 다 상권형성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예산을 배려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쭉 치러오면서 사실은 교통통제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행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근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계속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구청 일이지만 저희 소관대로 따지면 그게 문화체육과보다는 상권 쪽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쪽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 거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관과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쪽과 2011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31쪽, 세출부분은 183쪽부터 1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30쪽부터 1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비 관계로 해서 예산이 42억 8,621만 7,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별 현안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총 30개교 중에서 16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16개교이고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저희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따졌을 때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나눠서 분담해 주는 부분이고, 다음에 유치원 교육경비라든지 초·중·고 교육경비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우리구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부담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직 계획이 전혀 없죠?

지금 저희가 언론이나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가 굳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앞서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분담을 행하는지를 오늘 현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분담하는 비율만큼은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양천구가 지금 어느 정도 순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현재 조사해본 결과로는 물론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저희가 42억 8,600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생숫자로, 이게 사실 초등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분담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네 번째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많게는 노원구가 4만 2,000명이고 저희가 3만 2,000명인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편성된 예산비율과 학생 숫자를 비교해본 결과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6억 7,000을 편성했는데 학생수는 1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학생수로 나눠 보니까 1인당 1만 4,400원 정도씩 편성되어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42억 8,000이 편성되어 있지만 학생 숫자가 3만 2,575명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2,8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구가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비율로 나누어 볼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학생수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도 가장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많이 잡혀 있는 곳은 서대문구가 학생 1인당 1만 4,395원꼴로 되어 있고 금천구가 예산은 20억인데 학생수가 1만 3,779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4,000원 정도이고 저희가 1만 2,800원, 그다음에 강동구가 1만 2,000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아까 노원구를 말씀하셨는데 노원구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확인한 바로는 22억입니다.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현재로 친환경 포함해서 22억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때 우리 양천구의 42억이라는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친환경 쪽과 무상급식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억 8,000이 편성된 것도 무상급식 쪽으로 해서 26억 정도이고 친환경 쪽이 16억입니다. 친환경 쪽을 왜 편성했느냐면 저희가 금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식재료, 물론 서울시와 저희구와 학부모가 매칭을 해서 1인 1식당 187원씩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농약 쌀을 1인 1식당 90원씩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무상급식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친환경 쪽을 포기한다면 우수 식재료와 무농약 쌀에서 다시 정부미와 우수하지 않은 일반 식재료를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 예산내역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해했습니다만 지금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산규모를 감안해 볼 때 타구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돼서 분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저희가 20% 분담으로 편성해놨고 친환경 쪽 식재료는 금년에 운영되던 만큼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무상급식 예산이 과다책정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다른 복지분야나 정말 필요한 예산분야에.

물론 예산 총액에 따라서 우리구에 각 분야별로 사업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경·중·완급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분위기로 볼 때 무상급식이 일반적인 사회정의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선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선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고 또 우리 양천구 전체의 예산규모에 맞게 합당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 현장에서 무상으로 급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나 선별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면 최소한 공교육 현장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아픔을 준다거나 설움을 준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무상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언론이나 관심있는 많은 분들, 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조차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셔서 올바른 예산편성과 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학교 급식비가 많은데 다른 25개 자치구가 다 친환경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구가 친환경 쪽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 편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래 급식비 26억 정도가 무상급식이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친환경 예산이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양천구가 5억 원을 지원하는 급식경비 지원에 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던 중학교는 없었습니까?

시범학교로 중학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 친환경 식재료가 강서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무농약 쌀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좋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무농약 쌀을 사용했고 친환경 식재료도 검증된 강서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던 중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초등학교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한 군데 하던 중학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급식 예산의 20%만큼을 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20%보다 훨씬 적게 했습니까? 우리가 금액이 월등하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20% 이상 훨씬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편성된 26억은 저희가 20%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친환경 식재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30%의 금액에 해당하는 2개 학년 정도의 아이들도 친환경하고 일반급식을 받는 거죠?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 50%를 하겠다고 했는데 친환경 쪽의 부담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저희한테 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요,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금년에 하던 187원의 친환경 우수식재료 부담금에서 90원을 서울시가 부담했고 60원은 저희 자치구, 37원이 학부모 부담이었는데 그 90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줄 건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많다고 하면 나머지 2개 학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에 해당하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과다편성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친환경 식재료를 받던 학교가 2011년에 못받게 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더라도 받던 학교라든지 원하는 학교에 대해 의무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있는데 여기에 수업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딱 못박아져 있거든요. 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에 "국·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조차도 무상급식까지는 지금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학교에 인조잔디 조성하는 게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요,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한 학교나 두 학교 정도 국비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어느 학교로 할 건지는 저희가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 어느 학교가 받았나요?

강서초등학교하고 영도중학교가 받았습니다.

강서초등학교는 얼마 받았고 영도중학교는 얼마 받았죠?

영도중학교는 총 6억이 들어갔는데 구비 2억 5,000 서울시비 3억 5,000이 들어갔고요, 강서초등학교는 7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비 3억 5,000,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국비 3억 5,000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책의 수혜를 의무교육 대상자가 받는 거에 반해서 이렇게 특정한 학교에 국·시비를 해가지고 6, 7억씩을 하는 건 공교육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물론 정책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30% 이상까지 해달라는 것에 의해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라든지 상위규정에 의해서 학교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있지만 운동장 개선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평등하게 가는 것과 어떤 특정학교에 일부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특정한 부자 아이들 밥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교육 강화에 어긋난다는 일부 정책적 소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특정학교에 6, 7억씩을 편중지원하면서 전체 의무교육 대상의 아이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식아동 지원을 받는 대상아동이 지역에 따라서 서울시내에서도 0.3~71%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부모들의 소득격차가 학교현장에서 학교의 경제적, 사회적 계급을 서열화시키는 현상에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먹을거리를 하는 제도적인 교실 안에서 계급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천천히 한 가지씩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아까 노원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지금 학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내용에 보면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조?

초등학교 수가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4만 2,265명입니다.

가장 수가 많은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니까 책정된 내용은 약 41억 정도 원래 예산이 총 26억 잡혀 있는데 구청장이 2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억으로 삭감되어서 10억만 예산이 남았고요, 그 중에 12억을 삼각하면서 노원구의 뜻은 어려운 저소득층 중심으로 먼저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모든 구민들과 의원들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아까 서대문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구는 무상급식 예산과 친환경급식 예산이 26억 잡혀 있었는데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이고요, 서울시가 전체 교부를 할 경우에 전 학년이 가능하지만 미교부할 때에는 1개 학교만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19억으로 잡아놓았는데 계수조정을 통해서 지금 15억원을 결정해서 1개 학년만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도 계수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19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예산 12억 3,000만 원을 잡아놓고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구도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이 완료되어서 5억 원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가 매칭했을 경우에 1개 학년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5개구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지금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내정되어 있는 게 한 30%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2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담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먼저 서대문구, 동작, 송파를 말씀하셨는데 그 파악하신 부분은 무상급식 쪽이고 플러스되는 친환경 쪽이 더 있습니다. 동작도 12억 3,000인데 7억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19억 3,000으로 상임위에 통과되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고요, 송파도 무상급식 5억 4,000은 친환경 쪽에서 10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6억 7,000이 상임위에 통과되었다고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100%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가 유일합니다.

아까도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 만큼 저희가 친환경 쪽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금년도에도 우수식재료에 관해서는 13개의 초등학교가 이미 해왔고요, 무농약쌀은 25개 초등학교가 금년도에도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무상급식만 하고 친환경 쪽을 부담 안한다면 그 학생들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일반 친환경 무농약쌀 먹던 것을 정부미로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을 분담할지 예측을 못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앞질러서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거죠?

예.

친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먼저 책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이것을 일단 일원화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리를 해놓고 먼저 일원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책정한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는 하나 특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하고 계속 단순비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서구하고 우리하고 복지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산추이를 본 결과에 따르면, 인구수에 대비해서 강서구가 우리구보다 복지예산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건 국·시비로 내려오는 복지예산이 많은 거고요, 노원구도 그런 차원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복지비, 여성복지과에서 교육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수치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대상아동의 20%를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친환경을 위한 식재료를 전 학년에 도입했다는 그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면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만 친환경을 하자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급식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의 사이에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무상급식의 수혜범위는 조절하더라도 친환경은 다 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약간 예산의 크기가 큰 거고요, 아이들이 많고 복지대상자가 다른 구 관악구라든지 말씀하신 구들에 비해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이건 단순비교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치구들은 이미 국·시비로 내려온 결식아동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받은 걸 보면 저희 학생수가 교육청에서는 3만 1,3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총 몇 명이죠?

교육청 추계는 내년도 걸 예상한 추계입니다. 저희는 금년 6월 말 현재 교육청에서 발표한 숫자로 3만 2,575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6학년을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 9월달에 저쪽 신정3동에 신원초등학교가 또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에 안 들어간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별로 비교해 보니까 좀 안 맞아서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친환경을 저희는 사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먼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급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그 준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 보면 지금 서울시 특별위원회에서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960개에요. 그런데 추가조성시에도 700개밖에 공급을 못한다고 특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혹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보는 거죠, 예산은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이 친환경유통센터 무상급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보면 안전성검사, 유통이력점검시스템 이런 부분을 추가로 강서구에 다 조성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아침에 차가 700대나 못해도 500대 이상의 차가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학교에 급식검수를 나가면 새벽 6시에 급식차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과연 강서구에 있는 2개의 유통센터를 추가조성했을 때 그게 공급이 될 수 있을 지, 그리고 이 공급물품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면 선생님, 종사원, 학부모, 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사실을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나온 그대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기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택은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 유통센터는 계약만 하고 물건만 조달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런 무상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친환경센터 조성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계속 계획을 세우다 결국 하나가 생겼는데 신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초·중·고 다 했을 때 나머지 260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놓은 직영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유보시키고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다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강서유통센터에서 지금 초등학교가 서울시에 547개입니다. 그래서 600개의 학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통체계에 대한 정리,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에 공급하고 어떤 식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급식업체를 선정하러 다녔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른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의미이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려고 선택하러 다니는 건 좋지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유치원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유치원과 초·중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다시 개정했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있지만 무상급식은 아직 없는 거죠?

무상급식 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특위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여기 유치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위 위원님들이 한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도서관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매칭사업으로 30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1,000만 원씩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지원하는 책 사고 급여주는 이런 부분은 다 잘라서 제로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교육청에서 무슨 확답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학부모 건의사항 지원으로 500만 원씩 각 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만큼 또 교육청에서 분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비용을 계속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뭐하러 가르칩니까? 잘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삭감 시키세요.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무상급식 하면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알아서 다 집에서 교육시키는데,

기존에 학교당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마음대로 500만 원 매칭사업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지원 안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과감하게, 교육청은 말 그대로 교육만 시키는 거에요. 저희는 그걸 뒤에서 한자 인성, 교육청에서 안하는 거 뒷받침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 한자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상급식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교육적인 건,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감이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빼고 서울시 도서관 비용을 넣으셔야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오븐사업도 다 중단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오븐을 지원했어요, 트랜스지방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급식시설을 개선해야지 오븐기 하나 없는 학교에 무상급식하고 기름기 있는 거 다 먹고 트랜스지방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고 또 지금 타구와 비교할 게 아니고 강서구가 어찌되었든 타구 25개 구가 어찌되었든 저희 세수입이 1,300억 정도에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그리고 강서구, 노원구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강서구하고 노원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저희도 기초수급자가 많지만 지금 목동하면 그냥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월동도 신목동으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반은 잘 살고 반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상급식은 해 주되 지금 친환경처럼 우리가 친환경쌀 몇 개 하고 있죠?

25개 학교입니다.

초·중 다 보내셨죠?

25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쌀을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쌀 먹겠다고 선택하듯이 본인이 학교의 엄마들하고 의논해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선택의 기회를 뺏어서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도 주는지, 저는 안 줘도 돼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법은 없지만 재건축할 때 몇 대 몇으로 해서 그 수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할 수는 있어요. 재건축 하는데 60% 이상인가 70%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30% 사람들은 억울한 거에요. 나는 재건축 안하고 싶은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14위라고 하지만 급여도 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다수의 논리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서로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관심이 있는데 과장님도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인 논리가 어느 거냐, 물론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선택적복지로 해서 하위 30% 학생한테만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 물론 그동안도 그런 부분 없이 잘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만, 이런 공교육 현장에서 먹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왜 먹는 것 가지고 상처를 받죠?

물론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하면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있다,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생 중에서 2만여 명이 급식을 못하고 아직도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유는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무상으로 급식을 받으면서 받는 어떤 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인 찍히기 싫은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지원해서 자부담 내는 형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슴에 상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질의하신 분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50%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강서교육청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편성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노원구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원구가 학생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데서 구청장이 22억을 책정했어요. 거기에서 12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소득층만 지원하자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목동지역과 신월·신정지역이 있지만 목동지역 하이페리온이나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은 아파트만 해도 20억, 30억 하는 집이고 그 다음에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굳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무상급식을 해 줘야 한다는 거는 포퓰리즘이나 부르주아계급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이 공교육 현장에서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아이는 급식비를 줘야 하고 어떤 아이는 무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도 부자학생은 수업료를 내야 되고 가난한 아이는 안 내야 하는 그런 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논리는 다수의 논리가 아니고 다수의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동지역에 있는 대다수 학부모들이나 제가 만나 본 통장들,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보면 굳이 잘 먹고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 부자들을 위해서 왜 하느냐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직접은 안했지만 여론조사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13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찬성이 47%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한 건 66%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7.7%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자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느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우선 전면실시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여론조사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한 1년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또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기를 갖고 방법의 차이 이런 걸 극복해 나가자 하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 있죠, 그분들한테 전화상이나 만나서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급식시설도 볼겸 해서 몇 개 학교는 가서 영양사분하고 말씀도 해 봤고,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나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장이라든지 영양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학교 무상급식 보다는 학교 시설지원을 해 달라,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CCTV 지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무상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크게 한 번 보자고요. 지구상에서 100% 전면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 쪽은 40년 대부터 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강대국에서 전면 무상급식 안하는 게아니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안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본인의 취향이나 기호, 체질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약간의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친환경쌀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식단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학교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도시락 미지참자에 대한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쪽으로 식당시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 체질이 다른데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결식아동 학생이 약 1,400여 명이에요. 물론 일반 수업기간 중에는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방학 중에는 저희가 분담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더라도 이 급식이 물론 어떤 질을 따지는 거보다는 최소한 굶는 학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학생들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사시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굳이 그런 분들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기영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견해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환경급식에 대한 교육청으로부터의 확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50%를 제하면 얼마가 됩니까, 줄어들겠네요?

저희한테 내역이 온 것은 무상급식 쪽으로만 50% 분담 얘기가 왔습니다.

아까 질의드렸을 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하고 무상급식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동시에 하는데 저희한테 강서구청을 통해서 내려온 내용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50%를 분담하겠다 이렇게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은 해당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친환경 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없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예산의 50%는 분담하겠다는 내용만 왔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아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정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런 예산을 급하게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되 이런 갈등과 진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고 저희구를 포함한 25개 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향을 잘 중심을 잡으셔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성 있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22억 6,000이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산출기초는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에 한 12억 정도, 유치원에 2억 5,000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연초에 각급 학교의 유치원 원장들이라든지 이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급 유치원에서 그 여건에 맞게끔 본인들이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하실 때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 내역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나 부모님들의 교육 경감을 위한 그런 방법도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주로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시설환경개선 하는 데는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하고 개인용 PC라든지 또는 그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정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본래의 취지는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이 지원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료에서 그만큼 줄어들어야 그게 사실상은 보호자들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쓰여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장비보강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환경 개선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원장님들에 대한 환심이나 이런 거 보다는 사실 그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또는 보호자들이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고 있구나 체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나상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걸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임금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그 수혜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3만 원 정도씩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그 부분은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은 해당이 없고, 2011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으로 수수료수입은 사업예산서안 32쪽이며 과태료 수입예산은 3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6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사업예산서안 16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39쪽과 191쪽부터 205쪽, 세부사업 설명서안 176쪽부터 1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