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심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통해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정리가 완성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김경자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심사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임식 부상품 2,670만 원, 거버넌스위원회 수당 2,016만 원, 양천구 연고지축구단 운영지원 1,000만 원 등 7건에 2억 2,415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은 소외된 지역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841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개선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건에 2억 2,415만 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에 대한 차액 7,574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오편성된 정책사업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착오편성된 세입·세출 예산과목 중 삭감액과 증액에 대한 차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오편성된 정책사업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착오편성된 세입·세출 예산과목 중 구민건강 증진사업이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과 예산안이 상호 조정되는 사업 4건의 정책사업 변경도 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예산 부의된 내용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양당의 위원님들이 아주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민주당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의견조율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