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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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8쪽,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09쪽부터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41.9%입니다.

박태문위원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몇 위 정도에 해당되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자립도는 14위, 규모는 13위입니다.

박태문위원

저희들 예산이 3천몇백 되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41% 정도 되고 규모가 13위로 중간위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으로 42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다른 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과연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지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문제가 과거의 교육환경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쪽에서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많이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에서 이슈화되었고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걸 조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대 담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거치면서 자리잡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게 된 것은 규모가 너무 적으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있고 너무 크면 그거에서 오는 다른 궤병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이익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먼저 번에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구청에서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구청장단 모임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라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재정에 맞는다, 아니면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또 저희들보다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어느 선이 적정한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라든가 기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이번에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글쎄,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타구의 예산과장들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진행되는 예산결산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면 구정업무 총괄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210쪽에 보면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 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국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국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업무추진비를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우선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유대를 맺어야 할 사업부서 쪽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잡혀 있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들이 25개 구청 중에서도 너무 낮게 잡혀 있다, 25개 구청 평균이 70만 원에서 76만 원쯤 되는데 우리구는 50만 원으로 가장 낮게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211쪽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12쪽까지 구청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기획예산과에 서울시 업무추진비나 다른 구에 비해서 아니면 양천구 자체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잡혀서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들 과별, 부서별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부서별 조정을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재정여건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긴축을 해서 쓰자, 그래서 각과 것을 전부다 감해서 다른 다른 사업을 배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달리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 묶어놓고 그래서 재난이나 무슨 특별한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저희구가 서울시나 대외기관하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에 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기획예산과에 모아놨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절감하자는 취지로 해놓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을 올린 담당부서가 예산에 맞는 충분한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줘서 예산을 세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또 했을 때의 어떤 효과,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태문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과다책정 됐다고 봤을 때 그것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환위원

예.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무과에서 검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초가 되어야 하겠지만 조정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심의할 때 계수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출발한 게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구가 20%를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 준 겁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기준을 삼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겠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 과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라든지 이런 사전검토와 타당성,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사회 전체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큰 논의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했던 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경제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려울 것이다, 또 저희들이 흔히 Stigma 낙인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학년들이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몇 학년, 몇 학년으로 나누기 뭐하니까 초등학생 전체로 봤던 것이고 우선 그런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고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쓰이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한 번쯤은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현장에 계시는 학교 교육담당자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혹시 거쳤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거친 적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거친 적은 없고요, 단지 교육경비 지원분야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서 여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성과가 어떤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라, 앞으로는 카드화 시켜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정답은 아니지만 집행되면서 효과라든가 앞으로 집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집행을 줄여도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뭔가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예산만 책정해놓고 그다음부터 출발하자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에 나와 있는 여론도 들었고 저희 지역사정도 고려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역량강화 및 건전재정 육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12쪽, 14쪽에 보니까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 구정 기본계획 수립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업무인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정발전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없으신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민선5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세우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면 됩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총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표창장 제작이 5,500원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 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하면 같은 표창장인데 왜 5,000원에서 5,500원, 6,000원으로 가격이 전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고 감사패를 제작할 때도 8만 원, 15만 원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이 되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면 같은 질의 내용이면 그래도 좀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통합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그냥 종이로 된 것을 할 수도 있고 위원회 위원들이나 외부에 나가는 것은 조금 질이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패의 경우도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패가 30만 원이 넘는 것은 민간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은 사치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16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연구하기로 계획하신 내용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창의정책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합쳐지면서 팀으로 남았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주요사업 100개, 또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245개 사업, 또 청장님 공약사업 37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를 경우에 따라서는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이런 돈을 잡지 않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나와서 적어도 창의업무하고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파트에서 조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포괄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 의도에서 잡은 겁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연구용역 주제는 잡혀 있지 않은 거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럴 때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잡아놓기보다는 오히려 예비비로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픈을 시켜서 1,800만 원을 잡았다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걸로 뭘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면 되니까 그게 더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상희위원

오히려 그게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참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상임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책에 인용해서 그런 걸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천구민 전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주민의 소리라면 여성분들에 대한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든지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주민배심원평가단을 사례로 들었는데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교라든지 기업의 조직이나 여성분들의 활동역량이 있는 곳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미있는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ARS조사 비용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공조직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조사의 철저성이나 조사기법에서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설문지를 만들거나 통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목적과 대상의 샘플링을 제대로 해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그런 부분에 샘플링할 대상을 선정할 때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좀 더 고민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집행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16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23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항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 건인데 지금 일반인력 5명, 전문인력 1명을 어떤 개인 기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4년 동안에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30개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30개 중에서 15개를 저희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15개를 서울형과 노동부형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앞서가는 사항이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일반인력으로 5명을 잡았고 또 전문인력이 있는데 전문인력은 숙련가가 아닌 일반 회계사라든가 노무사,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서 그 회사를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단순히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사회적기업에 응모해서 인정된 기업에 한해서 처음 들어온 그 인력부터 창출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을 보장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지원받은 기업체에서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해 주는 게 인력지원인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인력이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지원하고 선정합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데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곱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 양천구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그것보다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과 노동부형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지원하지만 충분히 법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 양천구청에서 1년으로 끝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충분히 육성해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현재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잡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각구마다 똑같이 편성하라고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했고 아마 12월 말에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비적기업 육성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어떤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주라는 얘기네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약간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용을 파악해서 했던 것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에 지원조건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그 전에 했던 걸 저희가 참고로 했던 겁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문제를 비지니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소규모 자생적공동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공동체 거버넌스형태의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자치구에 있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시되어 있는 건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내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건 제가 접겠는데 만약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223쪽 건강한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협의회는 지금 위원님들 스무 분으로 구성했는데 민간부분에서 열여섯 분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네 분으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그때 일자리창출협의회는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8월 2일날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계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에 관여되는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번 10월 12일날 협의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12일날 위촉식을 거행했습니다. 처음 10월 12일날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8월달에 일자리정책과가 생겼는데 10월 12일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협의회를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이 8월 2일날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과가 생기면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일자리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현재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실적으로는 1년 이상으로 본 것이 한 480명 정도를 11월 말까지 저희가 일단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1년 중에 6개월이 480개면 언제 1만 개로,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00~3,000명 사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고용노동부의 남부지청장님하고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상호 의원님 그다음에 임옥연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이 공공기관 쪽에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훈련기관으로서는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직업훈련 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금융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또 경제 쪽으로는 상공회 회장님과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현대백화점의 감사님하고 해서 경제단체에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기관이 몇 군데 있고,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공무원 조직은 ,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조직으로 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이제학 구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일자리입니다. 처음 출범하실 때부터 계속 일자리창출 1만 개를 외치셨는데 사실 처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오셨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대학교수님하고 세 분 정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건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몇 분을 빼고는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장님이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건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참여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일자리실적이 지금 왜 480개밖에 안 되었는지,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방향은 어떤 건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이슈화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는 여기에 분기별로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8회가 될 지 12회가 될 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이걸 잡아놓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는 거죠. 분기별로 봐서 실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8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공무원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특히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하신 건 그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지원국장님이라든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이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이 그 업무에 일자리창출 1만 개를 만들기 위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데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국장님들이 모두 다 참여하시는 건, 이럴 때는 회의에 참석은 하시되 회의가 끝나는 거라든지 나중에 또 별도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만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장님들이야 나중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모든 의견이 소통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라는 게 자리가 잡히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말 일자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일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개를 약속하셨는데 480개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8월달에 시작했는데 10월달에 와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그 부분에를 대해서는 좀 실제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이 일자리부분이 우리가 왜 저조한지, 전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어느 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계획을 변경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페이지,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각과의 잘못된 부분은 그때 지적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는 세입에 관한 내용, 세출에 관한 내용, 예산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일자리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장소는 저희가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월동지역이라든지 구청 강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구청 강당에서 하면 장소 임대료 이건 왜,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전번에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온 게 강당 외에 다른 데 학교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소 임대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박태문위원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가고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복잡하고 또 학교에서도 청소문제라든지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문화회관도 괜찮고요, 장소임대료가 두 군데 잡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부대행사운영비 25만 원 8명 이건 인건비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인건비입니다.

박태문위원

누구 인건비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관계,

박태문위원

구청직원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구청직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부스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안에 상담하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위에 홍보물 1,000매 이건 각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부착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각 장소에도 부착을 하지만 저희가 포스터를 인쇄해서 각 단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홍보하기 위해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유료광고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유료광고는 저희 관내에 있는 홍보매체,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기 위해서 유료광고비를 책정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광고를 해서 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편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되었고요, 226쪽에 새벽인력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천구에 몇 군데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새벽 인력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동 네거리와 신월3동 우체국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인건비에 보시면 인부임 4명인데 이건 구청 직원인가요, 이것도 용역인가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구청 직원이 아니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4시 반 이전에 나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천막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 때문에 보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인원이라는 게 여기의 대행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로 모집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대행회사가 아니고 그 전에 이걸 한 번 추진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주차수당도 줍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주차, 월차 다 줍니다.

박태문위원

보험료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준공무원이네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일자리사업 하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52일 일하시는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갑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52일은 순수하게 나와서 일하시는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월차수당도 있고, 고용인데 어떻게 이런 게 다 나갑니까? 그냥 설치하는 분 불러서 일당줘가지고 하면 되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전부 차를 다 가지신 분들만 모집하는 것 같아요. 주차수당도 없잖아요. 차 가진 사람만 모집해서 하는 거라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주차수당은 차를 가지고 오는 주차가 아니고 일주일에 5일 동안 근무를 하면 계속 만근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루를 더 계산해 주는 겁니다. 월차수당은 한 달 20일을 기해서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하루를 더 인정해서 하루 더 계산해 주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월차는 알겠는데 주차부분에서 의문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차를 가지고 있어야 주차하는 거 아니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주차가 아니고 6일, 7일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난방비 장소는 두 군데인데 난로가 3대로 되어 있네, 공공운영비에.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연료비에 3대는 저희가 신정네거리에서는 인력이 한 1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천막을 지금 2대를 설치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신월3동 쪽에 있는 데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천막 1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할 수 있는 것이 천막 1개당 하나씩 해서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품운반비는 난로 이런 걸 운반하는 겁니까. 매일 설치했다 매일 철거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상시설치는 안 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상시설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바로 앞에 비어 있는 공지 인도 옆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하면 상시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새벽 인력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태문위원

새벽인력시장이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자리란 말이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추우면 아무 데서나 불을 피워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동지역하고 신정동지역만 하고 있는데 목동 쪽은 모이는 게 없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물품임차료 이게 50일 하루에 6만 원씩,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챙겨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때보다 단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챙겨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아침에 가서 설치하고 인력시장이 끝나면 철거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매일 몇 시에 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매일 같이 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4시 30분에 미리 와서 설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25쪽 일자리사업에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삭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49억 5,220여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으로 줄어들면서 18억 5,400여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정부나 서울시, 구 모든 데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가 절감이 돼서 그런 건지,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돼서 매칭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똑같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시에서 이렇게 절감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4억 9,800만 원을 편성토록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언론매체나 이런 걸 보면 시에서도 한강 르네상스나 이런 쪽으로 서울시장이 포커스를 맞춰서 25개 구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절감이 되는 건지,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전부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년도보다 갑자기 예산이 굉장히 감액돼서 내려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사업 중에서 인건비와 226쪽에 있는 재료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하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60%, 재료비를 40% 이렇게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의무적으로 내려와도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인건비에 들어갔는데 정부차원에서 줄였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양천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시라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24쪽 207번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각종 통계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구인, 구직에 필요한 연락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현재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것이 용량도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인, 구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이보다 몇 배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5월달에 양천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오진환위원

시스템적 개발을 위해서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또 구청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한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는 걸 보니까 한 40억 정도 책정해 놓으셨네요, 최대 몇 명까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까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4년으로 해서 1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11월까지 480명이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7월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던 거,

김영주위원

올해 말고 내년 계획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내년 계획은 최소한 3,000명 정도.

김영주위원

3,000명이면 1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보수가 일자리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을 타갈 거 아니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98만 원,

김영주위원

그럼 100만 원 잡으면 3,000명이면 한 30억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구청의 주력사업으로 또 공무원들 고급 인력들이 여기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빈 공간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40억에 투자비 대비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40억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 또 공무원들 남는 인력이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인력들이 빠져나간 건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상비까지 하면 10억, 20억은 추가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은 투자비에 비해서 3,000명이라고 해도 효율성 면에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3,000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순수하게 관에서 하는 인원이 3,000명이 아니고 1만 명 중에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 4년 동안에 2,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500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에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것으로 거의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제 말씀은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큰 성과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셔서, 우리구 예산만 보면 인건비 빼고도 40억인데 이 정도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공공근로자 100만 원, 50만 원 돈 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몇 사람한테 일자리 줬다고 해서 큰일 하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투자한 돈인데, 비싼 인력도 들어가고. 차라리 이 돈을 나눠주는 게 나을 정도의 사업이면 그냥 돈 주지 뭐하러 해요? 현찰만 40억 투자해서 100만 원씩이면 4,000명을 줄 수 있는데. 조금 단순한 대화 같지만 이런 효율성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력사업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취업박람회 하시면서 무슨 부대행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각 회사에서 와서 부스에서 하는 거 말고 저번에 취업박람회 했을 때 강당 안 말고 강당 밖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직업상담, 직업에 대해서 이분에게 적성에 맞는지 적성검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와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럴 때는 일자리상담센터인가 거기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따로 잡아야 되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나한테 어떠한 직장이 맞는지 적성검사도 해 봐야 되고,

김경자위원

우리 일자리상담센터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해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상담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리를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매칭해 주는 그런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분들이 와서 하는 부대행사는,

김경자위원

그럼 외부용역 식으로 전문가를 부르실 거에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도 부르고 하는데 용역은 별도로 안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대행사를 하면서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 주고 할 때 각 기관에서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기에 몇 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면 되고 저희 일자리상담센터가 그날 그 행사장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쓰는 사무용품도 건강한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달 내내 쓰는 사무용품비가 18만 원인데 두 번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오는 업체에 필기도구나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 오는 쪽에도 준비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아까 부대행사 말씀하셨는데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부대행사는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날 현장에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자리지원센터를 계속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다 못해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도 계약 당사자를 지정할 때 우선 순위가 지역내에 있는 업체, 이런 게 있듯이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이렇게 박람회 해서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보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든지 기관제 라든지 채용할 때 우선순위로 양천구민을 둬야 되는데 그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온갖 부스 설치해서 나가서 각 사업으로 보통 한 건당 몇 천, 몇 백,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우선 우리 구청하고 먼저 일자리상담을 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480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80명은 순수하게 양천구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1만 개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이 양천구에 취직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청을 상대로 먼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까지 만들어서 온갖 사업을 하면서 채용은 외부사람들 한다는 게 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거 먼저 해 주십시오, 온갖 행사 예산 자꾸 받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타구와 업무연계를 위해서라도 부대, 다른 행사운영 외부에서 하는 거보다 일자리지원센터가 나가서 주관하고 그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그날 왔던 사람들의 업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정진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정시장이라고 했나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신정네거리 국민은행 옆입니다.

나상희위원

거기에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하루에 몇 분,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10월달에 나가보고 몇 칠 전에도 한 5시 정도에 나가봤는데 어떤 때는 150명이 넘을 때도 있고 120명일 때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120명 이상 나옵니다.

나상희위원

양천구에 건설직으로 일하는 일용근로가 전체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오시는 분들이 양천구민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십니다. 부천 쪽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와서 남대문 인력시장, 구로 인력시장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서비스내용이 천막과 난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휴식처를 잠깐씩이지만 제공하는 게 굉장히 뜻이 좋은 것 같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양천구에 하루 동안 일용직근로자가 얼마나 유동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 양천구민이 건설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뭔가 일자리상담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5톤 탑차를 개량해서 그 시간에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막도 치지만 천막치는 거에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내년 동절기를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성은 여기에도 있지만 50여일로 한 두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봄까지는 가능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마 내년 11월, 12월에 끊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나상희위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상담하고 있다는 그걸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저도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 예산은 14억 973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30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서37쪽, 세출은 예산서 228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감액되었네요?

추갑

추갑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번에 전체적인 구 예산 상황을 보니까 총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보조금 관계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일반운영비적 성격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충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대상도 줄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대상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대상이 줄은 것은 전체 합치면 몇 명 정도 줄은 숫자의 예산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우리가 통·반장일간지 구독은 통장에게는 100% 전체 다 구독을 하도록 하고 반장 전체 숫자에서 한 30% 내외 정도로 지금 계상된 금액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반장들이 구독을 다 못하고 있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반장은 계속 30~40%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 구독되던 것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보지만 반장님들이 구독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서 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장님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상품권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잔심부름이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구독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서 누구는 구독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되면 반장까지 100% 다 구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여건상 이 정도로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대상은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는데 기준 자체를 통장은 100%, 반장은 금액 비율에 따라서 각 동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편성하더라도 가능하면 감안해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230페이지입니다. 양천구 화보 제작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화보제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화보를 보통 2, 3년 정도에 한 번쯤 발행을 하는 추세인데 2008년도에 발행하고 아직 화보제작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통 100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획디자인비라든지 번역비, 사진촬영, 에고에 대한 감수비 이런 명목을 가지고 전체 한 4,000만 원 정도, 예전에 2008년도에 발행했던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총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오진환위원

그 화보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천을 알리는 기능이라든지 그동안에 양천구의 활동이라든지 양천구의 일반현황이나 주요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화보집이라는 게 무슨 구정홍보 자료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넓게 보면 구정홍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5기를 출범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범하고 난 이후에 그런 구정활동, 시책이나 그런 것들을 실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일반현황이나 주요시설이라든가 하는 거는 계속되어 온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구정의 어떤 활동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주요시책이나 성과나 이런 홍보자료를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아까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지난번 구청장 재임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너무 빨리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화보제작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의 기간을 두고 여러 자료를 같이 수록하면서, 거기에는 우리 양천의 변화된 모습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까지 들어가가지고 1년의 기간을 두고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면 거의 적합하리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발행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012년도가 되겠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느 정도 우리 청장님이 출범하고 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속도와 진행과정,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도 옳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내년도에 만들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를 말씀하셨는데 반장님들이 1년에 어떤 수당을 받아가는 게 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없고 아마 구 전체 차원에서 반장님들에게 설과 추석 1년에 2회에 걸쳐서 1회당 2만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전부 계획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2만 5,000원씩 두 번 이상은 법으로 못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를 법 외에 편법으로 총무과에서 안 주고 홍보정책과에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들이 위법을 하게 만드세요? 선거법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2만 5,000원 이상 절대로 주지 말라는데 반장 전체도 아니고 일부 반장에게만 신문구독료를 1년에 18만 원씩 왜 줍니까? 신문을 준다고 하면 전체 반장에게 다 줘야죠. 그리고 총무과에서 잡아야죠. 왜 홍보정책과에서 자치단체장을 위법하게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법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위법이죠. 2만 5,000원 그것도 농협상품권으로 2만 5,000원을 두 번 줍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법 위반이 되니까 못주고 있어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상금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농협상품권으로 주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신문은 우리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10조에 편의제공등 해가지고 "통·반장에게 교육, 훈련이나 사기 고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통장 축제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반장의 일부분만 연간 18만 원씩 더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신문구독료도 우리가 지금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위법을 하게 우리들이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법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홍보정책과장님, 이거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면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왜 홍보과에서 잡아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구청 각 기능에서 기능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할 때 톤을 내려주시고 여기에서는 무슨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톤을 좀 낮춰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답변과 질의를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반장조례에 의한 사기진작이면 이거 총무과에서 잡아야 됩니다. 왜 홍보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반장님에 대한 홍보정책과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총무과에서 다시 올리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이 통·반장에 관련된 부분을 꼭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각 부서가 기능이 있으면 우리 홍보정책과에 신문구독료를 계속 편성해 왔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를 홍보정책과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비니까 홍보과에서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 조례에 의한 통장님, 반장님 사기진작용이면 홍보과에서 전액 삭감할테니까 총무과에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일정한 반장만 연간 18만 원의 돈을 더 지원해 준다는 건 반장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반장님은 18만 원을 더 받아가고 나머지 70%는 18만 원을 못받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모든 반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기진작용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에도 위배되고 그 비목을 홍보과에서 신문구독료를 연간 18만 원씩 반장의 30%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게 법에 위배되었다면 진즉 이게 없어졌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진즉 없어져야 된다는 게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나간 거고요,

박순주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자와 질의자가 같이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속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말씀이 끝나고,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똑같이 답변과 질의를 하시면 속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녹화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김경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위원은 특정한 반장의 30%만 연간 18만 원씩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통·반장조례에 의한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봤을 때 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합치 않고 만약에 편성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은 지난 군부정권 시절에 서울신문이 관보일 때 관보를 나누어 주기 위한 예산이 홍보정책과에 편성되었던 겁니다. 진즉에 그것이 삭감되었어야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사하고 자치단체간에 어떤 관계에 의해가지고 관보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문화일보라는 중앙지까지 구독하게 한 것은 홍보정책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포항시나 이런 데에서 틀니 지원사업을 하면서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그런 혜택을 특정인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1쪽에 보면 LED전광판 운영에 2,593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오금빗물펌프장 부지내에 설치 운영 중인 LED전광판은 하자보수기간이 2010년 6월 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이 6월 8일이면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구가 부담해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10%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했는데 7개월 분을 잡은 겁니다. 6월 8일이면 일단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7개월분 2,593만 8,000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LED전광판 설치 후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논의를 해가지고 향후 운영에 미비점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능 내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내용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점이 그렇게 보이면 수시로 최상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미비점이라든가 어떤 소홀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에 인터넷방송하고 31쪽에 IP TV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인터넷방송은 방송이라는 개념인데 인터넷으로 전부다 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IPTV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TV 성격에서 우리가 인터넷까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구정홍보 사항을 우리가 제작해서 송출을 하면 TV상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인터넷방송도 지금 구정홍보 쪽으로 많이 하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1억 7,700인가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이 오늘 우리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의회관련 사항은 상임위 활동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서 취재를 좀 적게 하는 편이고 본회의 중심으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상임위나 예결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 상임위를 쭉 지켜본 과정에서는 취재한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어느 특정인에게 1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반장들이 아까 어느 특정인만 30%를 이야기했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이 반장은 전체 인원 중에서 한 30% 내외 정도로 예산을 맞춰서,

박태문위원

그게 반장의 30%가 매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반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동장이 추천하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연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반장은 동에서 제설작업이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청소, 동 행사시 봉사, 통장업무에 대한 보조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오진환 위원의 질의 중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늘려서 확대해야 된다", 신문구독까지 없애면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만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면 통·반장들이 굉장히 좀, 제가 어제도 목3동 통장들 10명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깎는다는 거 자체는 너무 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증액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른 신문보다는 서울신문에 지방자치판이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 구정소식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시책이나 구정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지면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알게 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편성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되면 반장도 100% 다 주면 좋겠는데 반장이 100% 다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30% 내지 40%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해가 됐고요, 제가 어느 특정신문을 좋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서울신문을 쭉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 때 업무보고시 질의도 많이 습득하고 또 서울시 다른 구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합니다. 우리 통·반장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벌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부분은 절독해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30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몇 년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초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쭉 한 번 불러 보시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04년 7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8,500여만 원, 2005년도에 1억 3,400, 최근 2008년에는 1억 6,500, 2009년에는 1억 6,800, 2010년에는 1억 7,300 정도입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303만 5,000원 정도 증액된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것은 구청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 홍보정책과의 기동성 때문에 차량 1대를 고정배차를 받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0년도에 받으신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난 10월부터요. 그래서 그 차량운영비를 원래 총무과에서 잡고 있었는데 우리과가 고정배차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생겨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화보제작 사업하고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기획사진 촬영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일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보에는 촬영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화보는 화보용 사진을 따로 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획사진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양천구에 어떤 변화가 생긴 부분이라든지 계절별 사안이라든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모델을 활용한 사진이 기획사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구정을 홍보하는 기초자료 및 보도자료로 활용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 다양한 발전상과 다양한 생활모습, 각종 행사인데 역시 화보 제작의 사업목적도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사료물로 보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중복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진자료는 저희들이 받았다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예산과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세워진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27쪽, 28쪽, 31쪽, 33쪽,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44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 30일 이내에 1일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이 1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은 공사별로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공사,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공사라든가 마을회관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감독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공사별로 1명씩 감독을 하면서 금년에는 20일까지 감독을 하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40일까지 공사감독을 하자, 내년부터는 주민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을 선발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동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 공사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만큼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동장님들께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공사의 주변에 있는 주민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추천해 가지고,

나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격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동장님께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별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사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동장님이 결정할 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제도를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예산이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예산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려주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눈에 의혹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의뢰할 때는 이 공사는 토목분야다, 상수도 분야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추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33쪽에 국·공유재산관리와 구유재산관리를 보면 전년도 1억 6,1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공공운영비가 보험료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험료가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매년 20%씩 증액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에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670여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험료가 물가상승하고 연계가 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매년 보험가입요율이 달라져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내년에는 손해 배상 20% 증액요청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추진비 빼놓고도 사무관리비에 수수료,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복사기 대수가 늘어났고 복사용지나 복사기를 각과별로 사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구매 해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복사기가 늘어나고 복사기 수리비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미미하게 증액됐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제도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동안에 실적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실적.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사별로 쭉 감독을 하면서 감독관님들이 이 공사가 잘못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경우에 저희들은 그 공사부서에 토목이면 토목과, 건축이면 건축과에 시정될 수 있도록 통보합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 수 있는 성과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분야에 성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것은,

김영주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실시하던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온 걸 보니까 거의 현장 시정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신시가지 내에 오수관 정비공사라면 목1동에서 공사를 점검한 결과 주민통행이 불편하다, 이거에 대해서 제거해 달라고 할 경우에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시작할 때 보면 공사의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주변 주민들의 여론은 미리 수렴해서 계획,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짜맞춰서 하는 게 순리라고 여기는데 공사진행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쪽 전문가에 의해서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미리 알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서 파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조례라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게 공사진척에 더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의 전문적인 기술은 공사감리단이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가장 불편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소한 것을 감독하는 거지 전문적인 기술까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리단이 할 거고.

김영주위원

그런 주민의 여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센터에 계신 분들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전문가가 설계하고 행정하시는 분이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판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양당 구의원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신중한 것도 좋지만 미리 신중하셔야지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 신중하면 오히려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불란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겁니다. 주민이 얼마나 필요하냐, 위원님들이 골목골목을 다 누비면서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서 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주민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보고 내마을 내길 앞은 내가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내용은 가장 밀접하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28쪽, 35쪽, 37쪽, 39쪽, 41쪽이고요,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36쪽부터 24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49족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37쪽 민간이전 부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부분입니다. 인정시장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사업 지원이 50만 원씩 4개 시장 1회 또 무등록시장 명절이벤트 및 행사비 지원금이 700만 원씩 6개 시장에 1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원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 명절이벤트인 경우에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무등록시장에 대해 700만 원씩인데 무등록시장도 규모별로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해줍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일괄지원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무등록시장이 여섯 군데인데 면적이 크게는 4, 5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점포수나 종사자 수를 보면 신월7동 골목시장을 제외하면 엇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추진한 걸 분석해가지고 적정수준으로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시장규모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지원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주차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행사를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품이 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하는 홍보효과를 거두어서 전통시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 명절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에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은 행사를 하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임박해가지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그 지역 해당 구의원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같은 걸 저희들이 다각도로 발행하는 구정홍보지라든지 인터넷방송을 통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니다.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36쪽에 영세상인 컨설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인력 활용을 통한 시장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3동·신영·경창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분야 퇴직인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컨설턴트를 하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236쪽에 영세상인 컨설턴트하고 그다음 237쪽 중간지점에 있는 퇴직인력 활용 시장조직 활성화 지원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사업이고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 뿐이 아니고 일반점포라든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창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전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 사업시행을 하고자 잡았고 그 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현재 중기청에서 자영업 하는데 연간 한 30억 정도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수퍼닥터라고 해서 수퍼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정도 되고 또 서울시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나 서울시상공회에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 틈새 쪽으로 거기에 안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컨설턴트라고 하면 사실 회계나 어떤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접근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현장도우미 역할, 상인조직 육성 및 관리, 지역단체와의 공동마케팅 수행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시장의 현안문제 해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요건을 보니까 유통업체의 기획·총무 및 영업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유통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대부분 행정실무를 담당한 분이고요, 공무원경력 10년으로 행정실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컨설턴팅이라고 하거든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236쪽하고 237쪽하고 내용이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직 인력 활용 시장조직 활성화 지원 이건 저희들이 지금현재 배송센터가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3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터가 설치되면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배송센터의 일을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는 그거고요, 컨설팅 6,000만 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건에 맞는 최적의 영업방안이라든가 상품진열방법 그다음에 시설개선, 경영마인드라든가 마케팅기법, 교육·홍보 전문적으로 해서 전문컨설팅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나상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판매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컨설팅 경영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대부분 하는 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문인들로 구성된 컨설팅사한테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퇴직인력 활용과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나상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237쪽 중간지점에 보면 퇴직인력 활용 시장조직 활성화 해서 150만 원× 20%는 저희들이 3개 시장에 대해서 2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공동배송센터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시장관련 일을 보도록 하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영세상인 컨설팅은,

나상희위원

알겠는데요, 퇴직인력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낫지 보조인력으로 배달업무만 하는 쪽으로 우리 퇴직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업체에서 실제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라고 화면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연령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가 15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잘못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전통시장에 보면 마켓론이라고 해가지고 수면예금 해서 시장별로 한 1억 원 정도가 나가 있어서 그 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 돈을 관리한다든가 배송센터 운영을 지원해 준다든지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투입해서 그들이 행정적으로 좀 취약하니까 시장의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20% 정도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세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았는데 너무 이상적인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거 보면 한 마디로 보조인력이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37쪽에 있는 보조인력하고 컨설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상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격도 완벽하신 분들이 컨설턴트를 해 주시는데 저는 현실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거든요. 저도 평생 자영업을 해오던 사람인데 지금 영업에 불황이 와서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이건 신규사업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저는 오히려 이런 여유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기반마련을 위해서 보조작업을 하는 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SSM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영인들이 와서 지적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수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주인들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중소기업청인 경우에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었는데 11월 현재로 전부다 예산이 매진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상공회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관내에 있는 자영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게끔 홍보를 하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시범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1,000만 원이 아쉬울 때거든요. 몇 백만 원 가지고도 계수조정할 때 하루종일 고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소규모 상인한테 전문컨설턴트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만약 대형마트하고 소규모 구멍가게와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대통령 각하가 와도 해결이 안 날것 같은 문제인데 이런 컨설팅 사업은 실효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상담 받으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여길 오겠습니까? 차라리 주변상인들하고 서로 논의하고 합심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겨나갈 방법을 찾고 또 궁금하면 전문인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의논할 데가 없어서 이런 걸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면 사실 올 사람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작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작년 예산이 5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1/10로 줄은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화 그래서 상인들 같은 경우도 마인드교육도 필요하고 경영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크게 하지 않고 효과분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6,000만 원이 부담은 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디자인, 장사가 잘되게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사비가 6개 시장에 700만 원씩 나가는데 7동 골목시장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동은 얼마 나갔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7동도 똑같이 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7동 골목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면적은 크게는 1/5정도 수준 그 다음에 점포수나,

김영주위원

그런데 골목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인정시장이 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향후 10년간 개발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점포 50개는 무허가노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노점은 포함이 안되고 정식으로 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들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요건이 안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골목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신월7동시장, 신정2동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정2동도 무등록시장인데 어닝 설치가 신정2동은 있고 신월7동은 안 보이네요? 무슨 차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이것을 기획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는 인정시장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뭐냐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똑같이 영업을 하는 분인데 어떤 데는 인정받았다고 해서 수십 억씩 예산투입 해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인정 못받았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못해 주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신정2동하고 신월7동이 시장형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현재 천막 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서 시범적으로 일단 신월7동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거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하고 신월7동이 가장 취약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시범을 신정2동부터 하시는 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정2동하고 신월7동입니다.

김영주위원

신월7동은 어닝설치가 없잖아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237쪽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닝설치는 신정2동만 있잖아요, 신월7동에는 없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237쪽에 보면 신정2동 5,000만 원, 신월7동 2,000만 원,

김영주위원

그게 어닝설치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면적도 적을 뿐더러 어닝도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없는데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상가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어디는 그렇게 안 생겼나요? 시장은 다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왜 여기는 있고 거기는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실질적으로 신정2동시장하고 신월7동시장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신정2동시장의 경우는 4m에 3,000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1,152㎡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도 적은데 작은 데부터 시범으로 하시지 왜 큰 데부터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똑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신월7동시장은 어닝이 없다니까요. 어닝 50개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월7동시장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추가설치가 어려워서 기존 시설을 개수하는 방향에서 시설개선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시장에 보면 포장비하고 배수보강 및 보수 50개소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한 점포에 20만 원씩×50개소 해서 1,000만 원.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김영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이 세부적인 액션플레인이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월7동시장에 2,20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방침만 받아서 신정2동하고 신월7동하고 두 군데에 하겠다,

김영주위원

무엇을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천막 설치하는 거요.

김영주위원

무슨 천막이요? 아까 말한 어닝 설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어닝하고 기존 천막 개·보수하는 거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월7동도 어닝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거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천막 교체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신월7동에 배수나 이런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쪽에 하수구가 없거든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할 때 배수문제라 물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수, 전기, 가스 이런 부분까지 손 대는 김에 안전점검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미관상 어닝도 중요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배수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물을 써야 되는데 공원에 물 갖다 버리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어차피 어닝보다는 특별하게 계획이 안 잡혔다면 배수, 거기는 물을 길어 오거든요. 범위도 안 넓어서 공사비도 많이 안 들 겁니다. 수도·배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상인회측과 얘기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2쪽에 영세상인 컨설팅 사업하고 전통시장경영화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목적 자체가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강화 도모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도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현대화사업 내용에 보면 상인대학에 정보화교육·맞춤형교육·상인의식 혁신교육 이런 세부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설팅 목적은 두 가지 다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경영현대화 사업하고 컨설팅을 같이 겸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나 사업장 단위로 상품진열이나 홍보방법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라든가 품목을 어떻게 하라든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점포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인대학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의를 받는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친절에 관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지만 실행방법이라든가 차원은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상인대학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어차피 대상은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본질적으로 상인대학의 경우에는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친절마인드라든가 마케팅기법이라든가 그리고 컨설팅은 내가 지금 A라는 품목으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 그러면 전문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주변지역의 여건, 소비자, 점포형태를 분석해서 "너희 점포에서는 이 물건 가지고는 경쟁이 안되니까 물건을 바꿔라"든가 "상품진열 방법을 바꿔라"든가 해서 포함은 됩니다마는 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상인대학의 경우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목적은 똑같지만 프로그램 방법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군데서 받아서 많이 사용하면 나쁠 건 없겠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한 대상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농가가 22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고 면적은 한 5.8㏊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림부 같은 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도 5.8㏊에 이르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구체적으로 22가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계남공원 자락에도 있고 정랑고개 넘어가는 좌측에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유기질비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그럴 만큼의 면적이라든지 농산물 수확량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비워진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셨는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한 1/3 정도 수준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5.8㏊는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또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과 경영현대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반해서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신정4동에 로데오거리 또 중앙로변에 상가가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 로데오축제가 취소되고 예산도 삭감돼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를 느낍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상가지역이 밀집된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1월 24일에 개정이 됐고 상생법이라는 게 또 개정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보호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 직경거리 500m 이내에는 SSM이 입점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음 회의에는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될 텐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한

오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27쪽 세입예산과 2011년도 세입예산서 243쪽에서 24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은 27쪽과 38쪽이며, 세출은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274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48쪽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우편이 36만 2,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36만 2,000건은 고지서 건 당 본세가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 고지서 송달 건수가 일반우편이 자동차세 정기분이 1년에 두 번, 주민세 개인균등할 1년에 한 번, 1년에 1월달에 매년 자동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전부다 연납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36만 2,000건입니다.

나상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편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 설치 부대비용이 1억 7,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사무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회의장의 책상 등 집기가 20년을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사무실의 집기나 책상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정모니터단에서 평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활동과 관련한 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활동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억 7,000 정도에서 플러스 1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편성하는 게 타당하겠으나 그런 재원이 확보되고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억이 증액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업이 그만큼 삭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계수조정에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서울시 25개 구청에 의회가 다 있고 의회는 여러 단체에서 방문하는 곳이고 또 타구와도 서로 왕래하면서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살펴보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곳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의료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2쪽 및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93쪽에서 4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75쪽부터 5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41쪽 국비보조금과 46쪽에서 47쪽 상단까지 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405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 설명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83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3억 3,9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보면 통합적인 정신보건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그래서 건강한 양천구의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는 요즘에 청소년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관심이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기계획이나 사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과 관련된 우울증이나 정신보건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정신건강 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 중에 그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우선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25개구 모두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화여대목동병원 정신과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의 전문가들이 저희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홍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저는 이 예산가지고는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 높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정신보건 사업이 예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렇지만 지역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보건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도 예산을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의사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잡혀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임 의사의 인건비는 주로 독감예방접종의 용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일용으로 여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고용을 해서 올해처럼 각 동에 다니면서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때 우리 보건소에 상시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계시지만 그 분들은 내과진료, 보건소에서 상시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일용으로 의사선생님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분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이전 예방접종비도 8억 7,100이 있는데 제가 "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하는 건 없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방접종도 민간이전을 지금 하고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이전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독감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8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약 3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병원들이 보건소에다 이걸 신청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인플루엔자도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또 타구의 몇몇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분석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약 2억 정도라면 재원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더 소요된다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플루엔자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아닙니다, 100% 구비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 사업 안에 인플루엔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방접종을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사업은 국·시비에서 빼고 따로 잡았어야죠. 이거는 국·시비에 내시 안되고 자체로 하는 거면 예산서상에 따로 잡혀야지 이렇게 국·시비에 내시하는 사업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사업비 전체를 국·시비 비율로 나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이건 적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독감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시비잖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이라 함은 8개의 필수예방접종도 있는데 그 중에 독감 예방접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하고 상관 없이 민간이전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다지 정책상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독감은 국·시비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할 때는 8개의 필수접종이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서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부분 35%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독감예방접종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시비도 비율이 안 맞아요.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국비가 1억 9,000이고 시비가 2억 2,000이고 구비가 5억 2,3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시에 의해서 필수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에도 안 맞고 회계가 국·시비 사업인지, 아닌지, 민간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내시되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볼륨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시비가 안 되는 거면 따로 잡아주고 포함되는 사업이면 따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필수사업이라면.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접종이 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맞을 때는 접종약품비만 지원해 주는, 아까 30%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은 100% 구비이기 때문에 갈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서 정리가 더 잘되고 어떤 예산항목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같이 넣어도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업을 볼 때 이게 국·시비 내시에 의한 필수사업비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비인지가 구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용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뭉뚱그려 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는 국·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 및 민간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더 책정해 가지고 1만 5,000원 부담하던 것을 5,000원으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민간이전 B형간염이라든지 티디 예산편성은 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시비 내시되는 거하고는 다르게 편성된 거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부분에서 406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가내시 되면서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까지 병·의원에, 아까 30%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예산의결 과정에서 다시 원위치를 했다거나 축소를 했거나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민간이전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를 민간이전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야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의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찾아가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만큼의 인력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기가 충분한지, 혹시 부족한지?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정규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규인력을 늘릴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기간제 인건비를 같이 내려보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보면 사업규모에 재활담당 1명, 물리치료사 2명, 자문의사 1명, 기타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일종의 자원봉사자 사례비가 나갑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양천구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1회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인력들과 함께 방문해서 사업에 도움을 얻고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의 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평가나 워크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침 사항을 해마다 연말쯤에는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고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가능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정규직원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 중 여기에 관계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많이 홍보하고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 또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2011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과징금 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7쪽, 41쪽, 4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30쪽부터 43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636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7쪽, 39쪽, 42쪽, 43쪽이고, 201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53쪽부터 25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281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사업예산서안 256쪽에 푸드마켓 운영 사회복지보조금은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세목이 변경된 것이며, 또 256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258쪽 아래부분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은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으로 편성되었던 201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59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리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이관 편성된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긴급복지사업이 포괄사업비로 잡혔는데 내용이 뭡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출예산서 258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5억 4,200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그렇게 2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을 어떤 사업내용으로 집행할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해산장제급여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해산이나 분만 전후나 사망시에 필요한 것은 해산장제급여로 사업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장제급여 뒷부분에 나오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 속하는 자 중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긴급한 생계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150%라고 했는데 150%가 아니고 100%이고 최저생계비의 100% 4인가구 93만 3,000원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보통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분야가 다 따로 있는데 이 긴급복지비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포괄사업비입니까? 주거복지급여 따로 있고 의료복지급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 대상자들에 대한 포괄사업비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자 자체가 기초수급자는 이미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 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을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의 범위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급자보다 한 50%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생계위기에 처하게 된 가정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각 편성목별, 그러니까 사업별 의료비 지원사업, 주거 지원사업하고 겹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업들에 대한 포괄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0% 이게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김경자위원

150%에요, 확실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런 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주거복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의료복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저희한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만 지급됩니다.

김경자위원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주거 지원 임시거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 안에 다른 예산하고 볼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업에 대한 예년 집행내역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의료비 몇 가구, 생계비 몇 가구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이 "내가 선정해서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사업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세부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명확하게 사업 매뉴얼이 있고 또 각동에서 상담을 할 때 명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매뉴얼 좀 제출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부터 구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명시시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쪽, 35쪽, 39쪽, 40쪽, 43쪽, 44쪽 특별회계는 51쪽에 5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61쪽부터 27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61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예산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301쪽부터 352쪽까지이면 특별회계는 67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67쪽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이 뭐죠? 경로당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환경개선부담금 2회를 부과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환경오염에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구립인데 그걸 구에서 예산을 주어서 부담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구립 건 다 부담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개발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상 보면 종사자 수당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2쪽입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1쪽, 36쪽, 40쪽, 44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53쪽부터 42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서 따로 받았는데 페이지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와 좀 달라서 아동보호여성 지역연대 운영예산이 280만 1,000원 잡혔는데 서울시하고 같이 예산을 분석을 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이걸 한 40% 더 잡았어요. 그래서 내시가 내려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 내시가 내려온 게 없었습니까?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걸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내시가 내려온 거 없었어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근거에 구비사업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시비사업이지 구비사업이 아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비로 잡아놓은 게 있고 일부는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같이 합해서 해야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년에 맞추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면 같이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비만 해서 잡아놓은 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잡은 것은 전부 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건데 이건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거 구비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건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매칭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구비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비사업으로 일부 잡아서 지금 그걸 운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시에서 3월 이후에 어느 정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건 매칭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동지역연대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전번에 아동의 날에 한 번 전화를 드려서 현황파악을 했는데 그날 제가 양천경찰서에도 들어가서 청소년과에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아무 사업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짚으면서 유아기관에 8번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지역연대 사업 안에 어린이집에 성폭력 예방교육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행사 사업비를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간담회만 하실 거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한테 알림장 1만 권을 제작해가지고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알림장을 배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8개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아홉 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공고내서 모집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하시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공문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곳에 가서 교육을 인형극으로 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거에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거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인형극단이라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극단을 알아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내시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인쇄물 해서 나누어주는 거 말고 실효성 있는 사업내용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건비랑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도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곳에는 민간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증을 안 받은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구립수준으로,

김경자위원

인증을 못받은 데는 일체 안되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고 구립 수준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아동수라든지 현장에 가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하드웨어 자체가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재벌규모 그룹까지 차이가 나고요, 커리큘럼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국립기관이냐에 따라서 교사가 4년제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이 되고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거에 비해서 일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여건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보육은 하루종일 장기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장기근속하는 교사들에 대해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민간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자가 있다거나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시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걸 상세하게 파악은 안해 보았는데 왜냐하면 서울형으로 인증이 되면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기근속한 사람은 보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건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복리후생비만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부다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보육이 양천구에 구립이 26개가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합해서 몇 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가정이 149개가 있고 민간이 지금 전부 다 해서 1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의 보육담당이 몇 분이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담당이 팀장님까지 해서 6명이고요,

김경자위원

보육 전담하시는 분이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민간 1명, 구립 1명, 각각 1명씩입니다.

그럼 민간 한 명이 그 보육시설 다 점검하려면 1년에 한 번도 못하겠네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들이 나간 거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보조금이 나갔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인원보강을 총무과에 요청을 하시고요,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장기근속 보육교사의 경우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근무하잖아요. 저희가 보육시민단체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80만 원, 90만 원 정도의 임금수준이었습니다. 80, 90만 원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정식 4년제 보육교사가 아닌 단기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좀 열악한 보육시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2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는데 여성지도자를 가르치는 건 단체성입니까, 어떤 걸 가르치는 지도자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구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어요. 적십자회원이라든지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 회장님들이 주로 여성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도자라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워크숍의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과에 해당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여성리더십 주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지금 1,550만 원이 사용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하면 그만큼 단체나 여성복지과의 위원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성지도자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1박 2일로 가셔서 서로 단체간 네트워크도 되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리더십이 향상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장소는 매년마다 선정해서 가기도 합니까? 구청 자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박 2일로 외부에 가서 단체간 서로 교류가 많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보면 장애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교실운영 내용이 기술·교양교육 강사료 하고 비품이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학마을단지내에 장애인여성분들이 홈패션기술, 양재를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별도로 부서마다 쭉 있다 보면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로 되어 있잖아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남녀 성인복지과라든가 여성들 위주로 해서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여성복지과에서 남성 쪽으로는 하나도 실행하는 계획 같은 게 없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좀 있기는 한데 여성교실에서 아버지요리반이라든가 그런 건 양성평등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여성교실 요리반에 신청해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청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거의 찹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소가 몇 석인데 거의 찬다면 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회당 한 20명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이런 건 있고 우리 아버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304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총 예산이 2,866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86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액이 무려 35%가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갖고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은 2,051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다문화가정까지 다 하면 한 6,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출산지원팀을 신설했는데 팀이 신설되고 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1,866만 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만큼의 예산을 책정한 거는 어렵게 책정을 한 거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맨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허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시늉만 내면서 시행한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지혜를 짜내서 다문화가족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잘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인지 참 궁금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허수는 아니고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위원님들께서 그걸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04쪽에 셋째아 이상 어린이보험 가입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요새 결혼을 안해서 걱정인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취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애들 키우는 환경이나 보육,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육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안전보험인데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6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4개 구가 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장려를 촉진하는데는 이런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실적이 확인이 된 구가 있습니까? 구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아이를 더 낳았다든가 어떤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그 구만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육환경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덕에, 어린이보험 가입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일부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낳고 결혼도 안하는 지경에 셋째 아 이상 낳을 정도면 생활환경도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셋을 낳을 정도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분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해야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5개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 거의 하려고 하는 추세에 다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남이 하니까 하지 마시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험은 물론이고 출산지원금 확대라든가,

김영주위원

현실에서 셋, 넷 낳는 게 보편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오겠습니까? 결혼해서 하나, 둘 낳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셋, 넷 낳는 시대로 가겠냐고요. 이런 현실성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참 좋아보이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셋째아 이상이 한 15%에서 20% 정도 늘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환경이 좋아졌는지, 보험 때문에 된 건지는 판단이 확실히 안 섭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효과적이고,

김영주위원

아무려면 보험 때문에 아기 더 낳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영주위원

아무리 복합적이라고 해도 솔직히 보험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라고 여기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구 본부 운영에서 내용을 보면 주로 행사 홍보잖아요. 행사를 하는 내용이 보통 어떻게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직 시행한 거는 없고 출범식만 했고 내년도에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정책은 다방면에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홍보도 필요하고,

김영주위원

무엇을 홍보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의 변화라든가 환경조성 등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출산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보육지원, 장려정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셋째아 어린이보험 이런 홍보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출산지원 확대,

김영주위원

이런 내용도 물론 홍보를 "많이 낳아라, 낳아라" 보다 항상 환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은 기본 환경을 갖춰주는 거에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놓고 "내가 이런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육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 놓았다든가 어떠어떠한 헤택이 간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304쪽에 보면 방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감사패는 일반운영비 어디에 전달한다고 들어가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우수단체에 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수참여단체 간담회도 있고 감사패도 들어가 있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시범사업을 받아서 참여한 우수단체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아기낳기 좋은세상을 만들려고 행사진행을 하면서 가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준 단체에 칭찬 효과식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우수참여단체 간담회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모집해서 참여한 단체들한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상균

신상균위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하는데 250만 원씩,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아기낳기 운동본부를 지난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을 해서 참여한 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니까 전체 참여단체의 간담회는 25만 원씩 × 2회를 잡아놨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운영위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민원제기라든가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과비용으로 1만 원씩 × 25명 × 2회를 잡아놓은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난번에 출범식할 때 운영위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 간담회 하는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간담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0년도 세출에 넣어놨다는 얘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오진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예산서안 30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사단지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활동하는 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나온 것으로 1회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사업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페인 등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항목에 지원비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하는 일은 유해환경 업소에 가서도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또 있어서 유사한데 이거 다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맨 위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은 동별로 2명씩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어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300만 원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는 것으로 그거하고 항목이 좀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비로 4회 65만 원이 또 있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4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300만 원 시비보조금 받은 거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그러면 양천구 관내 각 동별 단체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동별로 1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각 음식점이나 신정네거리 전철역 이런 데에서 홍보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해 줘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중복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또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 하는 거는 단속을 해서 걸린 데는 과태료 내고 그런 차원이고 단속하는 거는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3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동별로 10명씩 되어 있는지도 협의회 위원들이 주로 지도를 하는 거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급식사업을 여성복지과에서 하네요. 방학 중 결식아동수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644명입니다.

김경자위원

현재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이 여기 예산에 보면 3,500원씩 2,500명이 있고 방학 중 중식을 먹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있어요. 그러면 3,000명이네요. 학기 중에는 어디 갔든지 방학 중에만 지금 결식아동 3,000명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식아동 1,750명에게 더 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500원을 더 주는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들한테는 5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카드로 해가지고,

김경자위원

지역에서 카드로 해가지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방학 중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주로 골목의 짜장면집, 분식집이더라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식당하고 이름이 쭉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동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자치구별로 그걸 쭉 했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먹기에 그다지, 그것도 매일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짜장면집하고 분식집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그 금액상 한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3, 4,000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을 먹는 아이들이 500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그럼 누구는 500원의 혜택을 덜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동은 거기에서 그냥 먹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서 먹는 아동들한테는 500원이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학 중 결식아동 3,500원이 2,500명이고 지역아동센터가 500명이에요. 그러면 3,500원씩 2,500명×90일 잡은 거에 2,500명이 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지역내 골목에서 중식지원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50명만 500원을 더 편성한 근거가 뭐냐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골목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2,500명이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500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2,500명을 요청했는데 저기서는 2010년도에 준해서 1,750명으로 내려온 건데 2,500명이 현재는 1,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을 거를 감안해서 2,500명으로 한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골목에 있는 아이들은 3,500원짜리, 4,000원가지고도 사실은 동네에서 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집하고 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750명은 재정여건에 맞춰서 3,500원짜리 먹으라는 거잖아요, 결식아동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그 아이들, 더군다나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인데 3,500원짜리 어느 식당에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쿠폰 두 끼니 거 가지고 한 끼니에 먹고 이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반도 못먹는 거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도 내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한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조금 더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결식아동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시를 하셔가지고 구비로라도, 시비가 내시가 안되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밥 굶는 아이들의 방학 중 결식은 채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3,000명이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2,643명하고 이 3,000명하고의 사이에 350명은 그냥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인가요, 수치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500원을 추가지급 해 주는 아동을 2,500명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거 2,500명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시비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토·공휴일에 아동급식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200명만 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예산에 맞춰서 1,200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토·공휴일의 아동급식은 방학이 아닌 평소 때는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방학 때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저 결식아동입니다" 하고 학교에다 얘기한 아이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은 3,000명 가까이 되는데 학교에서 "결식아동입니다" 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1,200명이 채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 나머지 1,800명에 가까운 1,500~1,600명의 아이들은 실제로 가정형편은 결식아동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비 신청을 못하는 거죠. 부끄럽거나 교사들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못해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동이 선정이 되었는지,

김경자위원

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해봐서 알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봐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건 3,000명이 결식아동인데 학교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현장에서 받는 아이들은 1,200명인 거에요,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1,800명 내지 1,600명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교육청 내시부분만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김경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토·일요일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는 3,000명이 결식아동인데 주말에는 1,200명만 결식아동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일정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쁘게 쉬지도 않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내일 17일날 주민생활지원국 일부하고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