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박순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상희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신 신상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 감사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시설로 신월 및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3개소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56건의 시정조치사항과 기타 개선을 요구하는 66건의 건의사항 등 총 122건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부서별·시설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22호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3동 632-1번지 일대는 면적 2만 4,723㎡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해당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된 주민 제안사업입니다. 북측으로는 공항로, 서측으로는 등촌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25층 롯데캐슬아파트와 12층 금호베스트빌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대상지는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연적인 지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건축계획은 아파트 348세대로 최고 12층, 용적률은 220% 이하로 계획하였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면 진·출입로가 총 몇 군데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두 군데입니다.
최진표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전체가 지하주차장이고 주차규모는 419대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총 6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 동마다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주차장을 전체 통으로 만들어 놓고 동은 동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주차장이 전체 통으로 밑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최진표위원
기본 주차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현재 주차계획은 492대로 잡고 있습니다. 법적은 419대이고 계획은 492대입니다.
최진표위원
요즘은 한 집에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여유는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주택하고 롯데캐슬, 그다음에 금호 쪽의 차량이 유입돼서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의 지장은 충분히 고려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의결을 해 줄 때 롯데캐슬하고 금호베스트빌 쪽으로 차량 출입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최진표위원
남쪽이면 성당 옆 골목으로 들어서는 거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여기와 맞물려서 개발하려고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대두되었던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을 적게 하고 넓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이상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노후도에 맞는 블록만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주변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최진표위원
결과가 나와서 진행되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물론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하다 나가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이 심의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게 진행됐을 때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이 사업부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용도별로 어떤 용지가 얼마 정도 있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도로하고 공원인데 지금 도로가 17.3% 있고,
이강길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6,286㎡ 중에서 도로가 17.3% 4,286㎡이고 공원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도로를 용도폐지 후 어떤 처분조건이 나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도시계획에 기반시설을 6m에서 10m로 확충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용도폐지 조건으로 나가겠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 도로가 구유도로입니까, 아니면 시유도로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구유지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됐을 때 매각대금이나 이런 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업지로 들어가서 도로를 대체하게 되나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사업지로 들어가서 도로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설계상 완화지역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공공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역 내에서는 공공용지 관리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6m인데 도면에 보면 도로폭을 우측에 있는 쪽은 10m로 확장하고 옆에 붙어 있는 건 12m로 확장하는데 여기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전부 국유지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구유지입니다.
박순주위원
가로, 세로가 다 구유지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기존에 6m 도로는 구유지이고 나머지 일반도로 같은 거는 조합 땅입니다.
박순주위원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를 매각해서 도로폭을 넓혀야 되겠죠. 그럼 그 사유지 넓히는 자금은 확보가 된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는데 인근의 교통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나서,
박순주위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통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현재 정비계획 수립 전이기 때문에,
박순주위원
지금 담당과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도로평가랄지 교통평가 이런 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박순주위원
구에서 이렇게 좋은 하나의 도시정비사업을 계획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평가랄지 또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정리가 잘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거만 질의하겠습니다. 3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한 종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정비지역을 할 때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제일 많은 쪽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5.5%까지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둔 거죠, 2종 주거지역에 기준을 둔 겁니까, 재건축지역 모두의 기준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2종입니다.
김영주위원장
2종 주거지역에서는 이 용적률이라는 거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 늘어나는 부분을 기부채납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도로는 소유주가 우리구가 되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만약 6m나 8m 주고 그 안에 10m짜리 도로가 나오면 단지 내에 있어도 지적도상에는 구유지라는 거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항상 우리가 관리해야 되네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커다란 과오없이 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