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정재학입니다. 미력하나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늘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 인사 발령 받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이응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끝으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문화국과 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과 장학재단 직원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노재천입니다. 안양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구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 이승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국장에 윤재식 국장입니다. 다음 문화정책실장에 변동술 실장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에 송경호 실장입니다. 다음은 공연사업부장에 강재선 부장입니다. 다음은 무대예술부장에 주정국 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시기획부장에 김연수 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부장에 조성호 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부장에 오상석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양문화재단의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3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주요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임직원은 모든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승진과 더불어 복지문화국장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의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앞에 복지문화국 의 과장님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의 부장님과 관련 팀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문 국장님! 우리 부서에 온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하고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우선은 복지문화국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년과는 달리 부서별 역점 시책 및 과제가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다면 그게 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역점 시책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연초부터 추진 계획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분기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연말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추진 계획이 성과와 효율적인 측면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2년도 1년 동안의 지적사항 그 부분이 각 부서별로 전달됐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거듭 중복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에 보면 위탁시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비산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지원센터,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문화국의 위탁기관이 한 1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를 했겠지만 복지문화국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위탁기관에 대해서 2013년도에 효율적인 방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우리가 그동안 1회에서 3회까지 ＡＰＡＰ프로젝트를 했고 금년에 제4회 ＡＰＡＰ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양공공예술재단에서 하던 것을 문화예술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전담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가보다보니까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담당 부서에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안양시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측면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의 역점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초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아까 추진 계획도 나왔지만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또 관련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우리가 2012년도에 관악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했는데 똑같이 기간이 2012년 7월 18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그런데 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보니까 2012년 7월 18일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기간이 맞습니까?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째서 관악 장애인은 6월 30일이고 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같이 심사를 했는데 7월 17일이죠?

그 기간이요, 전에부터도 기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된거거든요.

시작은 7월 18일로 똑같은데. 시작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똑같은 7월 18일 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인데 어떻게 관악 장애인은 6월말이고 수리 장애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 시간이니까.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 장애인과 수리 장애인을 보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현재 정원이 20명씩 되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정원을 축소해 가지고 단기보호시설로 정원을 증액했을 때 문제점 또 향후 추진 계획 그다음에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보면 보호작업장이 수리 장애인도 있고 관악 장애인도 있는데 보니까 급여가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복지 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 행감 후에 방안을 마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안양 희망창조학교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의 세부 추진계획, 아까 추진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추진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97페이지에 보면 꿈과 사랑이 넘치는 방과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 계획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권광만 과장님 문화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 천년문화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당초 처음에 추진 계획과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 계획, 추진 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우리가 저번에 1월 24일 날 시민토론회를 가졌죠? 시민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당초의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에 ＡＰＡＰ프로젝트 4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에 4회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 연초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사항은 없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집행부에 의회와 항상 소통의 말씀도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과 시의 보고라인만 소통을 하지 의회하고는 불통인 것 같아요. 사실 예산 세울 때는 의회 와서 모든 것을 협력을 요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재단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천만원씩 행사를 해도 보사환경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책정돼서 교육하고 행사하는데 보사환경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2013년에는 시 집행부끼리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의회와도 진정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미리 보고해서 시도 하겠지만 의회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어려우면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재학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사환경위원회와 월 1회 아니면 월 2회 이런 부분으로 소통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2013년에는 정말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잘했다.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하지 못해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 또 축제 예산 5억을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진정한 축제는 2억 5천밖에 쓰지 아니하고 2억 5천 정도는 엉뚱한데 사용이 돼서 또 의회가 배제된 가운데서 이렇게 달리 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노재천 재단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중간, 중간의 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돼서 진정한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는 부분이 돼서 2013년 행정감사 때는 칭찬할 수 있는, “잘했다.”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복지문화국은 정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국이라서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할 얘기가 많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일자리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처음 오셨는데 업무보고서 7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행사하는데 시 승격 40주년 행사를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 답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추억페스티벌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양 구청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현재 각종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억력 향상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어제 양 구청에도 했었는데 있다는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잘 못 먹고 해서 요새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시는 각 노인회관에서 그런 걸 있는 건지, 있으면 기억력 향상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있다면 좋고 없다면 2013년도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86쪽에 보면 내실 있는 아동 복지 추진에 현재 우리 시에 그룹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룹홈의 내역서를 주시고 현재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룹홈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년도에 그룹홈의 사용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홈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8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도 그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집행하고 사업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 거기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많네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참 어렵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월 20만원씩 주는 것도 있죠? 금연 홍보사들도. 그런데 올해는 노인 일자리를 늘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늘릴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희망창조학교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도 학교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서. 그런데 희망창조학교를 10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학교가 많은데 선정된 학교들은 좋아하지만 혁신교육지구에서 빠진 학교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골고루 해서 잘된 학교는 더 잘될 수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는 더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운영방안 같은 것,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과장님, 역시 100쪽에 보면 삼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협약식을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삼개 시가 같이 공동급식 재료를 지원하다보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지역에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단체행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학교에서 못 먹고 도시락을 싸간 일, 이응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응용 과장님! 아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협약식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단체행동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삼개 시 같이 하는 것도 좀 불안합니다. 우리 시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삼개 시가 공동으로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하실 때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단체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급식 재료를 조달하면서 단체행동을 하신다면 우리 삼개 시 아이들이 몽땅 굶어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정재학 국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습니다. 먼저 아쉬운 것부터 한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이 사실은 제가 2010년도 들어왔을 때 성별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제가 다른 전국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 가서도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우리가 거의 똑같은 지적을 해서 이번에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할 때 자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제 칭찬이라는 말은 참 그렇고요,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그 자료 검토를 통해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걸가지고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뭐였냐면 연초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기본현황이나 일반현황을 표기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해서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전년도의 학생 수, 올해 학생 수 이렇게 해서 그 증감을. 우리가 아이들이 준다고 그랬는데 1년만 지나면, 의원들이 매일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감을 알 수 있고 또 증감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굉장히 ‘아, 이렇구나. 안양시의 2012년 연말에 상황이 이렇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의 복지문화국 자료를 보니까 앞부분에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예를 들면 양 구청에서 이미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같은 경우도 단순히 2013년도에 이것만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복지를 어떻게 더 확대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기가 더 세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동안구청, 만안구청 자료를 위원들이 옆에 놓고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해야지만 정확한 질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인구 이런 경우도 그걸 알아야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위원들이 조금은 쉽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번에 앞부분이 왜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문화국에 나름대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여러 가지로 그런 자료 부분에, 이건 사실 의원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가 제출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자마자 제가 2012년도 업무보고하고 보니까 그때도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축하드리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읽어보면서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행감 때 저희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점사업 다 읽어봤는데요, 여성친화도시가 2차 년도로 접어들었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냈습니다. 가족여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과연 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를 보면서 저소득층 보육 아동이 1만 7천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 자녀가 그때 2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든 국회서든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질의가 되어졌고 그래서 외국인 자녀의 21프로가 저소득으로 보육 쪽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교육도 문제가 심각하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참 그런데 그 아이들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우리는 거의 90프로 이상이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율이 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경기도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경기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지금 여기 보니까 가족여성과의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것 역점사업에다 좀 넣어달라. 왜냐하면, 다문화와 관련된 것은 이제는 교육, 보육 그다음에 복지, 다 복지인데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게 복지문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도 파악을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바로 전 단계에 지금 와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역점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행감 때 지적했는데 분명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대선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가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 나름대로는 나름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찾아볼 경황이 없어서 일정부분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 업무보고대로 모든 과에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우려되는 것하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 파악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제가 보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들이더라고요. 어느 부서에 가든지 금방금방. 73쪽에 보면 제가 좀 전에 국장님께 드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행복한 가정, 저소득 주민의 지원 체계 구축. 이게 나와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조사 및 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누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쪽에 복지 사각지대, 아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한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 측정을 조금 잘못해서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예산 거의 반 정도가 불용 처리됐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기준을 변경을 했다 라고 제가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지만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73쪽하고 연계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2쪽에 보면 기업체에 일자리 창출 협조공문 발송. 1천 35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수행을 했는지, 제가 호계2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희망공동체? 이름이 희망공동체사업장이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지난해 하고 평가가 있는 자료 이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들이요, 지역아동센터에 와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면 그 부서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수준에 것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ＣＣＴＶ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곳인데 그러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ＣＣＴＶ 설치하는 곳이 생활안전과죠? 그러면 그곳과 사회복지과가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가족여성과도 해당이 되는데요, 성폭력이나 예방이 사회적 취약 대상들에 대해서 특히 전에 혜진이, 예슬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건데 그 성폭력 예방이 예를 들면 그런 센터와 유기적으로 돼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곳을 같이 제안을 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가 또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게 내 주무부서의 일이 아니면, 제가 그래서 생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어떤 네트워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식품체험관이 개장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지만 보건소 사업과 중복되고 있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보건소 지하에 건강체험관이라고 다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정부분 많은 부분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겹쳐지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먼저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옛날에 보건소 사업이 이제는 식품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서 그런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그 사업들이 겹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내실건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아까도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삼개 시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발기인총회도 마쳤습니다. 그죠? 재단 설립을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안양시는 두 시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두 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미 16개 공산품이 국산 옛날의 질에서 친환경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초등학교에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사실 자칫 체결된 내용을 보면 타시의 의견 때문에 안양시의 급식의 질이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는 것의 본래 목적,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만 추진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 훼손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삼개 시가 해서 의견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중심이 돼서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돈을 많이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양시가 그런 선도적인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협력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의 미래인재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센터 개소 및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2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맞죠? 그렇다면 지금 인재교육센터의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게 지금 가능한 건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야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센터를 개소하고 2월 중에 교육과정을 분석하려면 그다음에 오늘이 31일이죠?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구성원이 다 갖춰져 있는가, 라는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면 자세한 세부 추진 계획 지금 어디까지 1, 2월 앞으로 센터 구성과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재단 신임 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추천이 시장님의 몫인가요? 나와 있는 대로.

시장님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추천합니다.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까?

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말고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대표이사님이 문화예술재단의 운영자죠? 운영자로서 재단의 이사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선임이 돼서 이사진에 들어와서 지금 되어 있다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한 건지에 대한 이사님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문화예술재단에 상당한 영향력도 있겠죠?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선임된 그분이,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하고 있는 일과 문화예술재단의 이사로서 그분이 적정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 우리 안양시가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돌아가겠다.’ 대충 알게 됐고요, 또 하나하나 궁금한 것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쭉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만 또 민원과 함께 가는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총무 쪽이라서 저 사실 성함하고 얼굴이 잘 매치 안 돼가지고 누구신가 했었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 저소득 주민 지원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요, 저는 보사환경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유도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차상위계층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그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들어와 있길래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 지금 사업 계획서가 써져 있는데 과연 이대로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민경호 과장님 계시다가 이쪽의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기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참석도 많이 해봤고 또 워크숍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지금 복지체계가 여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만 잘 구성이 돼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아쉽다고 느낀게 뭐냐면요, 성남이나 그런 데 비해서 예산이 좀 적어요. 예산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워크숍을 했을 때 토론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1박 2일이나 그렇게 가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의회에서도 “니네 왜 싸우냐” 그러는데 저는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립돼야지만 좋은 안건이 도출돼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쭉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이런 게 쭉 되어 있거든요. 향후 계획을 2013년도의 세부 내역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굵직굵직하게 써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지금 쭉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 되지 않았으면 그 땅이 어디로 매각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말씀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통과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추진사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직 하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 복지관을 설립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 8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요, 이번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하고 관하고 저희 시하고 함께 그런 일자리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연구하면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민간기업 참여가 100여 개가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자리 관련해서 세부 내역 100가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인데요, 이것도 대충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 땅 매입 그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실 운영 및 활성화인데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전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로 주간보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단기보호도 지금 축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간으로 돌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것이고 여기서는 모르는데 이따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안양 희망창조학교에 관련해서 여러 분이 물어봤는데 저도 이것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 사실 적은 돈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던져주기식 예산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나가서 지금 하고 있죠? 그 중간점검, 저도 중간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 어린이 식품안전 송현주 위원도 말씀했듯이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 있죠? 보건소하고 협의 내용이 있다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07페이지에 동물등록제 위반 행위 어떻게 처리됐는가, 행감 때 짚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 그런 부분에 특히 여성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익산도 방문해 봤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 아, 현장도 한번 같이 다녀봐야 고생하는 것 알고 있구나’ 제가 그런 것도 느꼈고요,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어쨌든 민하고 관하고 시의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갔을 때 더 잘된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도 저희도 참석하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우리 안양시가 그 어떤 도시보다 잘되어 있어요. 단지 홍보만 덜되어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 홍보를 타 도시보다 더 특출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제가 ＡＰＡＰ 관련해서 떠들고 좀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 40억 세워서 통과했으면 그런 것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걸 담고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시민 공감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그냥 과장님한테는 저기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 천년문화관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향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ＡＰＡＰ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재천 대표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련해서 지역별, 동별 시민들이 추구하는 축제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따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ＡＰＡ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제인가 거기 가서 홍보하셨다고 그랬죠?

설명.

설명. 그 설명한 내용하고요, 시민토론회 배치할 때 저희가 여기서 15일 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 내용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로 제가 질의할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따 추가로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먼저 하면 안 돼요?

추가 질의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네.

몇 가지 내용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관점이 좀 다른 점에 있어서 답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협의체 운영의 체계화 사업 중에 고용자활분과 등 9개 분과 사업 추진이 제시되었는데 9개 분과 사업의 세부 계획 및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역점 시책 및 과제가 업무보고 63쪽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내실 운영 및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선 및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전인적 재활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식의 구분이 있듯이 장애인 관련 의식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의식 개선사업의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 공교육 확립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서 공교육 확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과 추진 계획으로 제시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 공교육 확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건지에 대한 견해 표명을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이 질의는 정재학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96쪽 안양 혁신교육지구 세부 사업 중에서 전액 시비 사업인 동아리 운영, 희망창조학교 운영, 마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참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각각의 세부 내용과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98쪽 스마트교육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교육이란무엇인지 개념 규정과 스마트교육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및 전인교육이라는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가 보육대상을 수상한 것을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보육대상 수상을 담보했던 비교우위의 운영 실적 및 차별화된 시책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2013년도 들어서 변화되고 변화될 제도를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원장 선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원장이 공석이 된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이사진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58쪽과 131쪽에 해당되는 예절교육관 운영에서 지난해 사업 추진 성과로 다문화가정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계획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에서 45쪽 ＡＰＡＰ 관련해서 지난 1월 24일 시민토론회가 됐었는데 개최 결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ＡＰＡＰ 시민 설문조사용 설문지 내용과 혹시 결과 집계가 되었다면 결과까지 서면 제출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2013년 추진 계획으로 보면 43쪽에 타이틀이 제4회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아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작품 재정비 추진으로밖에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2월과 3월에 ＡＰＡＰ관련 세부 계획 수립 시 2013년 ＡＰＡＰ를 위한 추가 소요 예상되는 예상추정액과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학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천기철 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하여 천 상임이사의 프로필과 역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향후 미래인재교육센터 수탁업무를 수행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역할이 적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회계 정리에 문제가 있는지, 제시된 업무보고 139쪽, 143쪽, 148쪽 시출연금 금액이 제각각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따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에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각 시민들 피부에 많이 와 닿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나트륨 줄이기를 하는데 각 학교 영양사하고 직장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양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각 업소들의, 저부터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나트륨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맛이 간간해야 우리 입에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나트륨이 성인병 예방에 기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어린이 식품관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됐죠? 해보고 난 뒤가 어떠신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가족친화도시까지 돼서 상도 받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가족친화도시까지 됐는데 보통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친화도시까지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는 이렇다”는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물어봐요. “의원님! 여성친화도시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러는데 아직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주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16쪽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해서 아이맘까페를 지난번에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하기로 했는데 아이러브맘은 뭔지, 같은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권광만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안양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 보충질의 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해 두는 것이니까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ＡＰＡＰ 작품과 연관돼서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8쪽에 보면 아줌마축제를 올해 실시를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안양시에서 아줌마축제를 경인일보가 주체가 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이 아줌마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와 같이 합작해서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민간단체행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지원된 단체와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언론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전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87쪽에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등 강사 지원해서 22개소 2억 9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총회 때 가서 얘기 들으니까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축소됐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하고 만약에 국비가 감액이 되어 있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년도 하고 이번에 감액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안양시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재학 국장님께 이게 가족여성과하고 교육협력과 양쪽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여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도 보면 5세 무상급식 이렇게 되면서 전면, 여기 보면 전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보육도 전면 무상보육이 됐습니다. 그죠? 보육도 전면 무상보육으로 양육수당까지 지급이 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복지가 실현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전체 공급이 돼서 무농약 쌀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된다 라는 생각에 각자들 구입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더니 공동구매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도 비싸게 사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쪽의 일이기 때문에 보육이 빠진 것은 제가 전에도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 급식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교육과 보육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가 다 보육이나 교육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여성과 업무인 어린이집의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둘째 치고 친환경 식자재를 유치원에는 공급을 하는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는 지난해에도 차액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4만원 주고 일반 쌀을 쌌으면, 보통 그렇게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평이나 가평에서 오고 있는 쌀을 구매를 하게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양쪽에서 없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올해 이걸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급식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방향에는 지금 전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과 관련돼서 급식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응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대표이사님! 두 시 반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 조금 늦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천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요구해 주셨던 시민토론회 당초 추진 계획과 ＡＰＡＰ 2012년 연초 추진 계획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신임 이사 선임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신임 이사 선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론에서 공공성 훼손 및 특혜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재단의 이사에 대해서 우려에 섞인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임 이사대표께서 단순 업무와 관련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업무가 동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사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써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단체에 대한 대관이나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은 엄연히 대관 신청이 왔을 때는 외부의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관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 역시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셨던 문화예술계 인사로 영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선임된 이사는 기획사의 대표 자격이 아니고 안양예총의 음악협회지부장 자격으로서 선임됐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사회 건과 관련하고 신임 이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음악협회 지부장이라는 자격으로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왔지만 타 재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인 제가 추천을 한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주 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별, 동별 시민들이 추구하는 축제라든가 예술 등을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안양에서는 각 동네별 축제 및 문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성장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자발적인 축제라든가 행사는 좀 더 확대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문화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자문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꽃피우는 축제라든가 예술행사가 계속되기를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ＡＰＡ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서의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시민토론회 개최 결과와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배포해 드린 지금 노란 시민토론회 결과보고서는 당일 이승경 위원장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사실 많은 플로어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셨고 시민들이 결과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했던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다수의 안양시민들이 ＡＰＡ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ＡＰＡＰ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ＡＰＡＰ의 향후 추가 소요예산과 추정액 그다음에 추경에 필요한 근거라든가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대표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민간단체 2012년 지원 단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7쪽 안양문화원과 관련해서 현황이라든가 정상화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정상화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1년 2월 18일 날 안양문화원 총회에서 원장 원종면 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11년 3월 7일 날 총회 결의 무효확인이 돼서 원고 이철구 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2월 16일 날 1심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가 2월 18일자 총회에서 원종면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불복을 해서 문화원에서 3월 30일 날 항소심 소장을 접수했고 4월 16일 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장도 채권자 이철구 씨가 다시 제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19일 날 2심 기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화원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서울고법에서 결정이 됐는데 기각 선고는 결론적으로 문화원 1심과 똑같은 판결을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수섭 변호사를 본안판결 시까지 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6일부터 김수섭 변호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다가 ’12년 12월 10일 날 작년에 김수섭 변호사가 직무대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 소집을 문화원에서 고법에다 제출을 했었는데 고법에서는 판단하기를 김수섭 변호사의 임기는 8월 10일 날 만료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현재 이사들이 없는, 유고가 있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상에 사단법인 법인에 의해서 문화원이 유고가 있을 때는 「민법」 63조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재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가 지정을 해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올 1월 13일 날 수원지법에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상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법원에서 2월 5일 날 심리를 끝내고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최종 임시이사 선임 결정 통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이 되면 당초에 문화원 정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총회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관 개정을 토대로 해서 회원을 다시 뽑아서 실질적으로 추후에 원장을 뽑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수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 천년문화관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ＡＰＡＰ와 연계한 방안까지 같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년문화관 추진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당초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유유산업이라는 제약공장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거기의 김중업 건축물을 활용해서 복합미술공간을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용도 복합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예술가들 단체가 입주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자 당초에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가10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ＡＰＡＰ관련해서 안양시의 고유브랜드의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및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ＡＰＡ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 부재를 개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담인력을 상설적으로 조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회 ＡＰＡＰ 준비와 맞물려서 2～3명의 전담인력 채용을 통해서 사업 준비 기간에도 홍보와 시민교육, 각 작품별 창의체험, 관광상품 개발, 도슨트 관리 개발 등에 주력해서 ＡＰＡＰ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체험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도 다문화가정 체험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에서는 일반 시민, 청소년,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기초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고 다례반, 청소년 예절교육, 교원 연수과정,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성년식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2012년도 교육 실적으로써는 성인 예절교육 등 3만 8천 436명을 교육시켰고―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체험 프로그램 실적은 13회에 222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가정, 학교, 단체에서 예절교육관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의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강료는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기초과정으로써 어른께, 친구 간에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절하는 법 그다음에 복장예절 그다음에 한복 입는 법 그다음에 차 마시는 다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3쪽 안양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세부 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예술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은 공공예술 작품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 예술공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공예술 작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사찰이라든가 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시민의 쉼터로써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하고 또 공공예술 작품과 연계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안양시의 명소화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개발 거리는 10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안전시설, 산책길 정비, 편의시설, 안내설명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예술공원 ＡＰＡＰ 작품과 연계해서 연동하여 추진하고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올해 8월까지 사업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안양문화원 관련된 이사진 현황 및 변화사항을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노재천 대표이사님과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재천 대표이사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전체 건수가 작년에 지원된 건수가 17건인데 한 개 단체에다 일곱 건을 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이 부분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건 중에서 한 단체에 일곱 건 준 것은.

한 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양예총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부 다 국악 그쪽인데, 전부 다 국악예술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민간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 골고루, 물론 특별히 잘해서 많이 받는 수도 있겠지만 공히 우리 단체도 받고 싶고 다른 단체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타라면 더욱더 큰 실수하셨고요, 위원 답변서에 오타가 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타 났다면 잘못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니라도 잘못됐고 오타라도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너무 한쪽 단체에다 많이 지원해 준다.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오타 아닌 걸로 다시 수정을 해다주시면 본 위원이 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라면 예산이 좋은 공연이 있고 좋은 행사가 있다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네, 장르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그것 좀 알아봐라.”라는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ＡＰＡＰ 작품에 대해서 예술공원을 전부 정비를 하고 작품도 손질 많이 할 거잖아요? 올해는 또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이 2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안양1번가 다 아실 거예요. 까만 석재로 된 볼라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있잖아요?

볼라드.

그걸 많이 캐내가지고 요소요소에 갖다 심고 남은 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그것 하나가 얼마더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개당 67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정해서 46만 얼마 들었다고 그래요. 처음 2006년도에 할 때. 2006년도에 할 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거든요.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그것 한꺼번에 했다가 어디다 갖다 심고 지금 사십 몇 개가 지금 어디에 처박혀있다는데 그 볼라드를 그냥 버리지 말고 창고에 썩히지 말고, 돌이니까 썩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썩힌다는 거죠. 우리 예술공원에 이번에 손을 볼 때 어떤 작가 분에게 조예를 받아서 그걸 작품화를 하면 어떨까, 어디 갖다 다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작품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 무슨 작품인가 하는데 그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게 작품이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저것 돌이구나’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아, 이것 돌인데 이렇구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예산 낭비잖아요? 하나에 46만 얼마면 큰돈이거든요. 열개면 얼마입니까? 400만원 넘지 않습니까? 마흔 몇 개면 대단히 많은 돈인데 그런 걸 그냥 했다가 아무데나 버리기도 그건 참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재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만안구청장님께 어디다 어떻게 했나를 확인하고 지금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둘레길도 하고 하는데 둘레길 하면서 중간에 어디다가 그걸 작품화해서 잘 만든다면 많은 사람이 관람할 때 “아, 옛날에 1번가 있을 때는 돌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작품이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안양문화원은 빨리 정상화가 돼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그런 부분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 7월 19일 날 2심 기각을 선고하면서 문화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서울고법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섭 변호사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장 직무대행을 한다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결문을 7월 26일 날 접수를 했고 그리고 7월 26일부로 김수섭 변호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2012년 1년이 가고 금년 2013년도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김수섭 변호사에 대한 원장 직무대행이 자격이 없다. 했는데 나는 이게 집행기관에서 그전에 여기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장 직무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언제 본안이 판결 확정시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상 법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권해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법제처라든가 고법이라든가 우리 안양의 고문변호사들이라든가 우리가 다양하게 질의를 한 결과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원안 판결 확정시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글자그대로 원장의 직무대행을 했을 때는, 재개발의 경우가 해당이 된답니다. 어떤 경우냐면 원심 선고일까지 그러니까 원장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고법하고 법제처의 총무과 같은 데 우리가 질의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렇게 회시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한 결과 고문변호사는 차기 원장 선출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유권해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일단은 고문변호사 전문 변호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고를 했던 거고요, 그 사항이 안 된 것은 고법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부장판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 죄송한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법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서 저희 자체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왔어요.

그러면 현재 김수섭 변호사의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뽑힐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수섭 변호사님이 법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왔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유권해석 내려온 공문 있죠?

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공문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네.

왜 그러냐면, 고등법원 판사가 이걸 자격이 없다. 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법제처인데.

판결이 기속되죠.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직무대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쭉 해오다가 금년 1월 달에 총회를 소집하려니까 그때서야 이 김수섭 변호사의 직무대행은 자격이 없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해당 관련 부서는 여기에 대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또 안양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에 의해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안양시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지 앞으로 안양시의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우리가 안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변동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너무나 대처가 약간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수섭 변호사가 문화원 직무대행을 하면서 5개월 정도, 그렇죠? 5개월 정도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 안에 충분히 문화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 미흡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정상화 방안에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제 개인 판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보면 3월말까지 신임 원장 취임 및 이사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임시이사로 선임된 분과 긴밀하게 행정적 모든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문화원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얘기하신 판단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에 관계된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부서다보니까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현재 직무대행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해서, 이번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선임 이사 청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강하게 사실상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고문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도에다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 승인권자는 도지사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판단을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항을 첨부해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법상에 유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선임 이사를 통한 저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화원에다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시이사의 선임 건에 대한 자문 역할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현재 직무대행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부분과 향후에 일정에 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시 선임 이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민법」 63조에 의해 가지고 다 나왔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사전에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니라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일정대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년문화관 추진 현황 자료를 봤어요. 이게 2007년도 5월 달에 처음 시작을 계획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유적지가 발굴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2014년도 상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도 포괄적인 거지 상반기 몇 월달에 개관한다는 일정은 안 나왔어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공사가 준공되면 사전 준비단을 만들 겁니다. 그 준비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공사가 보면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공사 준공되면 우리가 바로 개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존치가 6개 동이죠?

처음에는 19개 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해 가지고.

지금은 6개 동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입니다.

정리해 가지고 6개 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타 존치시설이 세 개가 있었는데 물탱크하고 폐수처리하고 김중업이 설계한 굴뚝하고 그 부분은 존치하는 거죠?

네.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력을 2003년 9월 달에 필수 요원을 세 명을 하네요?

아까 말한대로 준비단을 개관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사전

과장님, 내 얘기를 듣고 답변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9월 달에 필수 요원 세 명을 우리가 채용하잖아요? 이 세 명 요원은 현재 안양 천년문화관 건립을 위한 필수 요원이죠?

천년문화관 건립이 아니고 준비단입니다.

준비단이고.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추가 인력을 2013년 11월에 추가 인력을 7명을 관장 포함해서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리할 요원을 말하는 건가.

그 세 명까지 포함해서 직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도 전체의 박물관 운영현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운영 사례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11명에서 13명까지 하더라고요.

인력이 1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처음 세 명에다 추가 인력 7명이니까 10명을 가지고

현재 10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을 가지고 안양 천년문화관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 이 천년문화관 건립은 그동안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유적지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2014년도 개관을 앞두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도 노력을 하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걸 잘잘못을 논하기 위해서 보충질의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4회 안양 공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하고 시민토론회를 했죠?

네.

그게 원래 2012년도에 간담회라든가 시민토론회에 대한 계획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없었죠?

간담회 정도는

그러니까 시민토론회는 없었죠?

네, 시민토론회는 없었습니다.

계획에는 없었고 하도 소통 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주문이 있기에 시민토론회를 가졌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 인원이 범위가 어떤 참석 범위였나요? 거기에 그날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열군데 정도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술공원에 있는 상인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도 관심 있게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그다음에 미협 이런 쪽에서도 많이 왔고요, 시민대표

대표이사님이 현재, 토론회에 제가 볼 때는 한 250명 정도 그 정도 처음에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ＡＰＡＰ 관련해서 시민토론회의 홍보물 그러니까 플래카드죠. 보고 과연 자발적으로 토론회에 참석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했으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했더라면 시민토론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대다수 31개 동에서 팀장 책임 하에서 사회단체장들을 5명, 6명까지, 사실 같이 왔어요. 같이. 좋은 말로 하면 같이 왔다 그거지.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동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과연 이 ＡＰＡ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진지하게 듣고 해야 하는데 물론 또 관심이 없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ＡＰＡＰ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참석을 해 가지고 ＡＰＡＰ의 그 부분을 인식을 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겠죠. 시민토론회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서 사회단체장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오다보니까 토론이 지정자 토론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250명했다가 열띤 것 같지만 도중에 보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나 머리가 아프거든. 하다보니까 도중에 이탈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끝까지는 참석 못했고 내가 김성수 전 의회사무국장님 주제 발표하는 데까지만 제가 있다가 왔었는데 그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한 반절정도 그 자리에 남은 것 같아요. 반절은 이미 이탈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우리가 ＡＰＡＰ 이런 것은 현재 굉장히 그동안 1회에서 3회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ＡＰＡ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민토론회를 마치고 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더 가졌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대표이사님한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선화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해 주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토론회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로 그동안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도 몇 분 오셔가지고 말씀주셨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오셔서 ‘아, 이 ＡＰＡＰ라는 게 이게 정말로 안양을 대표한 거구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이번의 이 시민토론회는 처음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관 팀에서야 성과가 있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우리가 보다 더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지 시민토론회가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보면 현재 참석자의 40프로만 여기에 응했다고요. 그리고 현재 제4회 ＡＰＡＰ 찬성 여부를 물었을 때 찬성 74.4프로, 반대 8.9프로, 기타 16.7프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금액에 관계없이, 쉽게 말해서 ＡＰＡ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그날 보고 “아, 그냥 이 ＡＰＡＰ 관련 예술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찬성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4회 ＡＰＡＰ 치르는데 가령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했을 때 또 과연 거기의 찬성률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도 그런 측면을 한번 같이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하냐면 기왕이면 어차피 안양시의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제4회 ＡＰＡＰ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해서 그동안에 1회에서 3회까지 부정적인 측면을 4회를 마치면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도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어떤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했는가를 대표이사님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하고 권광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옆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지금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선임된 이사분이 선임되는 과정이 추천돼서 올라오면 어떤 과정을 밟죠?

추천돼서 올라오시면 우선 이사회에서 그분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과연 문화재단 이사로서 적합한 인사이신지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사회가 열렸어요?

네.

언제 열렸어요?

제가 서면 의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열렸죠?

네, 서면 의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 충분히, 저도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보면 위원들이 다 안 되면 서면 심의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 심의 안 하고 회의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면 심의 왔을 때도 위원들마다 다르겠지만 서명하는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거든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이러는 것은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사안을 서면결의를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게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할 정도의 사안인가를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했고요, 왜냐하면, 1월 20일자로 만료가 되는 이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만료가 되고 나서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면결의했고 또한 서면결의하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고 서면으로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도 사실 의견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서면결의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올해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가 어려운가요? 이상하게 내가 질의하는 초점은 이건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서면결의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게 문화예술재단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체하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면 서면으로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게 그런 정도의 것이냐고 지금 여쭤보고 만약에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건데 어제도 계속 얘기하면 자꾸 다른 얘기를 다른 과장님도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그냥 멈췄는데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여기 국장님들도 지금 계신데요, 서면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압니다.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사를 선임하는 게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그냥 서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월 20일자로 이사회가 만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

네.

사안이 긴박해서, 이러이러하지만 사안이 긴박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하고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서면 심의 대상이냐 아니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할 대상이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사안이 긴박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면 시간이 있으셨으면 이사회 소집하셔요?

여러 가지 안건을 같이 종합해서 왜냐하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하기에도 이사회를 여는데 이사 분들 일정 다 맞추고 그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라는 것은 정말 한두 달 전쯤해야 되는데 그런 이사회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기간이 너무 촉박했고 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서면결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서면으로 심의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서면 심의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의결하죠?

네,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정관 개·폐, 재단 해체에 관한 사항 의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나름대로 별 문제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이 위원회에서도요, 내가 그거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거기에 참여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심의할 때도 제가 의회운영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단체 대표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양해를 구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연구단체 정도의 심의하는 것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데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그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쪽의 업무랑 관련이 있는 위원이라고 해서 총무경제에서 중간에 나와서 다른 위원회로 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안이 내가 의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까봐 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분이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공연과 관련된 일을 안양에서 하고 계신 분인데, 그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가를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은 총무경제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그것을 선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심사를 할 때 당사자가 그런 분야에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업무의 제척사항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후보자는, 이사되신 분은 현재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기획을 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업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공연 기획하는데 이사로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우리의 기획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는 이사회라는 전체적인 의결정족수라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사님이 오셔서 그것을 문제가 있고 본인의 사적인 개인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공연 기획업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공연장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연 대관할 때 빌려서한다거나 아니면 기획하는데 이런 공연 하나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다라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 저희들하고 업무상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 문제는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연 기획하는 부분도 그 이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공연을 우리 사업 계획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 사적인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더 그것은 공인으로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이 있는데 사실은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집행부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불법 광고물, 자기가 공연 유치하면서 불법 광고물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어제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민간인 상태에서도 자기가 민간 기획공연자로서도 안양시한테 후원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걸 달아서 안양시내에 그런 광고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분 맞죠?

정확한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히 선임돼서 들어올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을 문화예술재단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안양 지역에서의 활동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표현이, 법이고 뭐고 내가 그냥 갖다 걸면 되는. 그런데 그분이 문화예술재단 이사로 들어오셔서 과연 그런 걸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이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다른 기획공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이 올해가 4년째죠?

네, 4년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럽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셨다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그런 공연, 자기가 하는 공연에 있어서 조차도 그런 걸 지키지 않는 분이 그 재단 이사가 되는데 그런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즈음에 중앙의 청문회 보시죠?

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어떤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이사로 올라왔을 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네,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그분이 안양예총의 음협의 지부장이라는 그런 신분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에 있는 안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그러면 그런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불법 예를 들면 누구보다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런 자격으로 지금 이사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음협 지부장 자격으로 됐는데

최소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임하는 게 맞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무슨 지부장이라매요?

네, 음악협회 지부장입니다.

그러면 지부장으로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재단 이사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더 이상 또 재단법인의 이사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단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 대표이사로서 각별히 더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거지에서 좀 제한적이고 공적인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열심히 독려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 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문회에서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들어와서부터는 잘하면 그냥 뽑아주면 되는데 왜 스스로 물러나고 그럴까요? 그게 절대 공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뭐냐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내가 그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했다 라는 것. 그냥 민간인 상태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부장, 그것 지부장의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영리를 추구하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걸 한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몇 억씩 망가지는 이런 순간이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티켓을 팔기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음악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재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아니, 이사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사로 선임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요? 개인의 그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고 이사로 선임할 만큼 안양시에 재단 이사가 될만한 사람이 없나요? 문화예술재단의 이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문화 향수 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 이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기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ＡＰ 관련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 그날 제가 시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 두 분 얘기 발제를 듣고 자리를 떴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들은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찬응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1년도에 이미 토론회를 했어야 했다.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내용에 그런 얘기 별로 없죠? 안양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한 주된 이유가 어떤 그런 준비도 없이 마치 때가 되면 하는 행사처럼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양현미 교수님이 굉장히 간결하게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러면 이것 굉장히 좋게 쓰셨어요. 이것 어느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시민들 조사를 하니까 일단 인지도는 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이 체험공간에 대한 게 거의 50프로 가까이 됐어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설치 작가들 위주로 간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기 그냥 ‘제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는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양현미 교수 내용을 정리한 게 딱 두 줄인데요,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된 건지 저는 그게 그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다도 그런 것을 넣어주셔야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이런, 이런 모든 비판을 안고 이런 내용으로 가겠다.” 라고 해야 얼마짜리 예산 사업을 하든, 그런데 이 토론회의 내용조차 제대로, 사실 여기서는 신랄하게 비판받은 것이 올라와야 그런 내용을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하겠다 라고 가야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뒤에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들으셨으면 읽어보시면 알텐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앞부분에 박찬응 관장님하고 양현미 교수가 얘기한 것에는 너무 좋은 얘기만 썼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시민참여위원회에 가서도 설명만 하셨지 거기서 어떤 의견을 듣고 오지 않았다라고 시민참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때 한번 자료 제출하셨죠?

네.

거기 보면 시민참여 위원들이 긍정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상황을 다 물어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와서 설명만 하고 갔다. 그래서 자기네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설명만 했고요, 끝나고서 저녁 때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하고 지역에서 저한테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위원들이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오히려 이런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40억을 하자. 20억을 하자. 삭감하자.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예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내용 자체를 제가 아마 거기 참석을 안 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구나’ 하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핵심사항을 체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자료 작성한 것을 저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없고 단지 박찬응 스톤앤워터 관장이 적었던 원고를 그대로 적고 뒤에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라는 게 사실 너무 제가 읽어봐도 조금 일방적으로, 거기서 나왔던 것을 정확하게 소상히 적었어야 되는데 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날 녹음됐던 녹취를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응 관장도요, 비판적 지지라고 그랬어요.

네.

비판적 지지가 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을 잘 수정을 시켜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러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비판적 지지가 원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가야 된다는 부분은 박찬응 관장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술가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작가도 선임해놓고 그리고 3년에 한번씩 하기로 다 약속도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작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것 다 고려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올라온다면 이것 뭐하러 시간 끌고 이렇게 해요? 그냥 하지. 그냥 결정해 버리고. 최소한은 우리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막 비판을 했지만 그럼 과연 그런 비판이 옳은 건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난 해왔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아닌 그런 생각을 들어보고 수렴해서 결정을 했으면 1～20억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한건데 왜 그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비판한다고 해서 예산 다 삭감해서 “넌 이것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술의 가치는 인정하고 다 하지만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위원들도 그런 시각으로 얘를 볼 거고 제가 이렇게 적어서 낸 이유는 나쁘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토론회하라니까 한 거고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신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위원들한테, 그때 분명히 이승경 위원장님이 토론회 다 끝나고 나면 정확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얘기 그때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서 올라오는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단 몇 개에서 봐도 이게 논점을 잘못 짚고 있는 건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 건가. 이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근거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됐으면 이것 ＡＰ 토론회에 대해서 파일에 이것 들어갈 거죠? 이것 남겨놓을 거잖아요?

네.

이건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된다.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2월 중에는 뭔가 결정이 돼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토론회에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제출해 주시면 여기 그때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들도 계시죠? 그럼 이것 보면 ‘아, 이렇게 그날 얘기했었구나’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과정, 이런 진통을 통해서 ＡＰ 사업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안양의 브랜드 가치, 사실 ＡＰ가 지금까지 온 거는요, 전 집행부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업 그다음에 우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면 되고 그래서 그 3년 되기 바로 전에 작가 그냥 선임하면 되고 예산 의회에다 올리면 통과가 되고 그런 행태를 못 벗어나서 지금 이 지적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위원들도 사실 굉장히 참 난감하고 여기저기서 막, 집행부도 난감하고 작가님도 지금 계시고, 사실 작가를 선임해놓고 이런 것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토론회도 열고 했으면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올려주셔야 우리가 그런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ＡＰ가 실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행감이나 판단할 때 그런 근거로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얘기만 하고 갈 것 이분들 모셔다가 이것 뭐하러 합니까? 보고서 다시 써주실 의향 없으세요?

아까 제가 녹취한 부분들을 다시 녹취를 풀어서 그날 발제자라든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보완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두 줄로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분당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향후 ＡＰ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긍정하시면 되는데. 천년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건 질의 안 드리고요, 관이 생기면 이 관리 주체가 어디죠?

재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과정에 문화예술재단에 누가 거기 관여하셔서 의견 내서 지금 천년문화관 건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학예연구사 한 명하고 김연수 부장 두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요?

네, 박물관 운영하고 있는 학예연구사라고 있습니다.

박물관 전문 직원입니다. 학예연구사라고.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재단이 독립을 하는 이유는 전문 영역으로 문화예술을 독립시킨 거죠.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의 전문가까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마치 옛날의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냥 만들어서 던져주면 니네 관리나 해라. 이런 상황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든 과정에 이게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올 거면 문화예술재단에 있는 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고 지금 새로 사람도 채용하시네요?

네.

이분도 문화예술재단에 저기가 같이 되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보다는 제목이 지금 ‘안양 천년문화관’이거든요. 그러면 안양에 대해서 안양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실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데 중간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뭐냐면, 지금 문화예술재단이나 하는 쪽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거나 이게 아니라 마치 건설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그리고 떠넘겨서 나중에 니네들 관리해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백프로는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문화예술재단이 할 필요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문화예술재단에,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요, 단순한 관리업무로 넘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 문화예술재단이 같이 관여를 해서 관리가 아니라 잘 발전시키고 내용도 바꿔주고 하는 곳이 문화예술재단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것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이사 선임 관련해서 이사 현황과 선임 조건, 선임 방식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저는 간단하게 겹친 것은 빼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바라보는 시야에서만 몇 가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야하고 또 제 시야하고 공통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의하고요, 제가 끝까지 그 토론회에 참석했거든요. 제가 자료나 이런 걸 지금 보면서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장소를 가보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여기 앉아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장소에 정말 잘 가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관련해서 간담회 때 분명히 긍정적이게 나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시민토론회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짚듯이 지금 이것 보세요. 긍정적으로만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의 발제자들 그분들이요, 하물며 우리가 간담회를 15일 날 이 자리에서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토론회가 있으면서 이런 대안, 패널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 그냥 그때그때. 아까 이사님을 선정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솔직히 추경에 20억 예산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사 2013년 10월 달에 개최할 ＡＰＡＰ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재천 대표님은 급해서 그런 식으로만 계속 가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실망합니다. 너무 왜곡되게 그때그때만 벗어나고 예산만 세워서 갈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너무 잘못됐고요, 그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있었는데 동에서 다섯 명씩,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했듯이요, 섭외해서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섯 명이 무조건 와라. 그리고 그날 토론회의 발제자들이요, 그분들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로 하셨습니까?

발제를 했기 때문에 실비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의회에서 반대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분과 예산을 그렇게 소요하면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발제자가 아닌 토론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이런, 이런 방향에서 이 ＡＰＡＰ 작품 관련해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것도 담지 않고 그날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오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들은 찬성했습니다. 찬성의 발언 ＡＰＡＰ 관련해서 분명히 저도 들었고요, 방청석에서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예산이 잘못됐고 아파아파 분명히 강력하게, 저보다 더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 문화재단이사장 그분이 작품 하나에도 38억, 40억이 드는데 무슨 40억이 예산이 많다고 하냐, 그러면 서울서 해야죠. 우리 안양시에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서 그 말씀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부분 또 교수님. 아까 교수님이 담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송현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분도 이게 가는 건 자기도 찬성은 하지만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지적했고요, 최병렬 대표 그분도 시민대표로 나오셨죠? 이 ＡＰＡＰ 문제점 많다. 그것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찬응 그분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지적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 오픈하라 이거예요. 오픈해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가 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김선화 너 반대한 네가 잘못됐다.”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담아갈 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서 무조건 이게 평가 좋습니다. 이게 50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 못해요. 그리고 토론회 자체에서 저는 간담회에서 나오면, 이게 그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토론회 장소에 오신 분들한테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예술공원이나 이 작품에 관련해서 대충 가격이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발언했죠? 20점 작품 철거하고 그런 말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요, 전화번호 보여드릴까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토론회가 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명도 없냐. 김선화 의원처럼 이러이런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가 ＡＰＡＰ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뭘 아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세 명이나요. 한 명은 직접 말하고 두 명이나 전화 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분들 ＡＰＡ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아, 이것 이러이런 부분대로 그냥 해야 되고’ 하물며 알고 있는 저도 ‘아, 그래. 이것 들으면 그냥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시민토론회를 가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문제점 여기 책자에다 예산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팻말할 거죠?

아직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할 거잖아요? 그 예산 들어간 것 적어서 거기다 팻말 붙이세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네.

김선화 위원님께서 ＡＰＡ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을 시의원 되시기 전에도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픈을 왜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라고요. 솔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전 하나도 숨김없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도 숨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결과보고서에 왜 그게 제대로 안 반영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취한 부분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속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담겠습니다. 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한테 솔직하게 기록을 해서 주라 이거예요. 자료에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참석 안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참석 안 했으면 그냥 여기에 담는 것 ‘아, 맞아. 이것 74프로 찬성. 오, 그래. 와! 긍정적이다. 정말 좋네.’ 믿어지죠.

그것은 시민들이 아까 그것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저는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서류에 보면 시민단체, 자치

한 동에 다섯 명씩 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 토론장에서 주제1과 주제2를 가지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도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요구한 것도 없는 거고 다만, 그분들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 우리 재단이라든가 안양시민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시민토론회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공공재단에서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처음 하는 건데 그동안의 문제점들 있던 것 지금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20억 예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된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표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셔서 저희가 똑바른 시야로 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현장 가보지 않으면 자료로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잽싸게 가봅니다. 왜, 현장 가보지 않으면 그 민원을 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주는지 모릅니다. 이 자료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가 됐든 뭐가 됐든 솔직하게 그대로 나온 걸 담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송현주 위원님이 말했으니까요. 그걸로 끝나고 이사 관련해서 저도 거기 할 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여기 작품에 팻말할 때 가격 다 붙이세요? 그것 약속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보충해야 할 될 부분들 보충을 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 이사현황과 산출근거 내지는 선거 방법 관련된 서면 자료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추가로 서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저녁 행사 준비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예술재단 대표이사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됩니다.

네.

대표이사님! 아까 오타 잘못해서 온 건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입니다. 시의원들의 답변서에 어쩌면 오타가 줄 나와갖고 일곱 단체가 다 받은 걸로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속 좀 많이 상합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받으면 정산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연 끝나고 나서 바로 즉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달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끝났는지 해가 바뀌었는데 정산 안 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왜 안 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쓰고.

지금 그게 민예총의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백방으로 독촉도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여건이 그분이 지금 잠적을 해가지고 여건이 형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제대로 잘 끝냈고 모든 것은 원안대로 다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대표가 없으면 그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것 정산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민예총의 사무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밑의 실무직원들은 사실 잘 모르고 그 부분은 혼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씁니까? 올해 또 그것 하면 또 지원해줍니까?

그분은 자격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분 한사람도 물론 보지만 그 단체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단체를 봐야 됩니다. 물론 개인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은 누가 관리·감독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포함한 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희망창조학교 세부 추진계획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맞벌이 그런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총 5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의 진행상황 그리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묶어서 제출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던 게 당초 계획에 대한 일정입니다만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소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이 일정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희망창조학교에 관련해서 선정 계획이나 기준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창조학교는 그동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시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내의 학생들이 학력 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크게 기여 받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외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민원 또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역 간의 학력 격차의 해소 또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모델의 창출이라는 그런 목표로 해서 안양형 교육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정은 2년 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까지 선정이 돼서 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올해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학교는 비록 올해 2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안 좋은 학교는 도태될 수도 있다 라는 것 같고 사전에 저희가 학교한테 얘기하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학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총 열 개인데 이 중에서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 내 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 저소득층에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균등 안배를 저희가 좀 하려고 계획에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각 학교당 1억원씩 해서 총 10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1억원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고수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학급 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학교를 거명을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학급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또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하는, 많은 데는 조금 더 적은 데는 몇 천만원 아니면 1천만원이라도 적게 하는 그런 차등 지원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억원은 기준으로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요건은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에 대한 지원이 기피가 되는 학교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안양 희망창조학교의 운영 취지 그다음에 그런 운영 방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이 돼서 2월 4일 날 10시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정할 때 심사는 현재 3개 영역으로 해서 총 10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예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희망창조학교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리고 모든 전 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보다는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관리에 대한 질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 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학교에 있는 조리사, 영양사들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었는데 공동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학교 소속입니다마는

그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안양이 추구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당부 겸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안으로써 저희가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급식 관련된 전문가, 시민단체 운동하신 분들 관련 운동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심, 경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식재료 품질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또 우수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가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삼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그전부터 질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공감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의왕시나 군포시와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센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5억 6천 200만원의 예산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2천 300만원인데 약 5억 6천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유치원, 초·중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의 운영 관련해서 현재의 사업 추진 내역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서면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세부 내역으로 개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 향후의 계획 그리고 1억 8천 300만원 작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확립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을 해서 공교육 확립이라는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간 이런 사업들이 된다면 과연 공교육 활성화가, 공교육 확립이 달성되느냐,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냐, 라는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념을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할 여러 가지 과목이나 교육 내용을 정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을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주로 공립학교가 됩니다마는 사립학교도 역시 공교육의 주체입니다. 반면에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에 학원 등에서 하는 과외와 같은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공교육의 문제점, 확립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확립 이런 말은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마디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교육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이 되면 곧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확립되는 것 아닌가, 라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육의 확립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실력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교육 제도에 대한 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과감한 예산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교육 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면 안 되고 시대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 공교육이 확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는 사회가 요구를 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공교육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론과 같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단편적인 몇 가지 사업 가지고 공교육 정상화나 확립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교육의 정상화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 학교나 교육청, 교과부 그다음 학부모, 학생,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틀이 하나하나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자문을 받아가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한발, 한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100퍼센트 시비를 부담하는 6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6개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혁신지구의 총 사업은 50억 7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억 7천 500만원 70프로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은 15억 500만원 30퍼센트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2개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6개 사업은 동아리 운영사업, 앞에서 설명드렸던 희망창조학교 운영사업 그다음에 마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학부모 참여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스마트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스마트교육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리고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전인교육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스마트교육은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이 스마트교육이 뭔지 사실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가 쭉,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해서 ‘아, 스마트교육이 이거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스마트교육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스마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스마트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스마트의 ＳＭＡＲＴ가 각 5개의 단어의 첫 글자의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교육은 첫 번째가 원어에 self-directed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두 번째, motivated 해서 흥미로운 학습. Ｍ. 그다음에 Ａ가 adaptive 해서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 그다음에 Ｒ은 resource enriched해서 풍부한 자료가 있는, 콘텐츠가 풍부한 교육 그다음에 Ｔ는 technology embedded 해서 정부 기술을 활용한 그런 교육. 이렇게 정의가 학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교육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정한 시간의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최선 정보의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책자형 교과서 자체가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대체하는 선진국형의 교육 방법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 시간의 아니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이면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라든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런 학습방법 이런 다양한 학습방법을 총괄해서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사실 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교육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는 스마트교육을 공교육 전체로 확산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은 정부의 전체적인 추진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스마트교육이 아직 시범 단계이고 용어도 극히 최근에 정리가 되고 이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관련자 회의를 제가 다음 주에 합니다마는 기술표준원이라든가 학교교육학술정보원 또 교육지원청, 학부모, 저희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회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워크숍이라든가 많은 걸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마트교육의 시범사업이 안양이 표준 모델로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에서도 있습니다마는 4월에 스마트교육 사례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5월에 공개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스마트교육이 준비해 왔던 사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처음 사업의 문제점을 판단을 하고 내년에 피드백시키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본재산과 기금 모금 자료가 업무보고서에 페이지마다 다르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을 좀 더 잘했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내용은 맞는데 표현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작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애향복지장학금 60억원을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1년 1월에 법인 설립에 대한 최소 필요한 기본재산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기준액인 5억을 우선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후 저희 시에서 2012년 8월에 58억 1천 100만원을 또 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이 중에서, 저희가 58억 1천 100만원 출연한 중에서 58억원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139페이지에 있는 재산현황은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금액만을 적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3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은 기본재산 운영재산에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넘겼던 출연을 했던 모든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목표액은 최초에 수립했던 목표액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관련된 답변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에는 2월에 센터 개소가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이 1월말일인데 거기 센터에 근무하실 분들은 채용이 됐나,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월로 되어 있네요?

네,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나가있나요?

아직 인력 채용 공고는 안 했고요, 2월초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재육성장학재단 명의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재단의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에서 그쪽에서 하여튼 2월 초순에는 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 사업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와서 설명하나요?

향후에는 실제 운영은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협조를 당분간은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아직 안 뽑았다니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얘기하고 이승경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안양만의 어떤 걸 하는데 거기 기준이, 당연히 뭘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하실 때 너무나 명망가 위주로 하다보면 박사 학위자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아실 거고요, 오히려 안양 현장을 연결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이것 언제 사업하겠냐. 이런 걱정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이 희망창조학교 또 혁신지구사업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빨리 따라와 줘야 이게 되지 그냥 하세월하다보면 언제나 이런 사업이, 무시 말씀인지 그런 우려를 했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될 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너무 자꾸, 괜히 이러다 또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장에 계시면서 박사 학위까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선발하실 때 잘 선발됐다. 만날 말이 나오지만 순 사람만 갖다가 그리고 결국 실무는 교육협력과가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스팩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센터를 운영할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단언컨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과 전혀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 급식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과 이런 것을 돌보는 이런 분들이 아닌 단순히 그냥 센터에만 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왕이나 군포시에서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안양시가 먼저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왕이나 군포는 제가 그동안에 회의 참석해보면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이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친환경에 대한 생각도 틀려요. 지금 의왕시에서 자기네가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못 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잘못하다가는 급식의 질이 삼개 시가 공동이라고 해가지고 “니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한 2년 동안에 확고히 심어놓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그랬거든요. 이것 뭐 하러 3개 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저만큼 나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왕 전국 최초의 공동급식지원센터 사실 잘되면 이게 물량도 나름대로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영역도 더 넓어지고 또 안양이 지금 통합 얘기 나오지만 위에서 통합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복지 쪽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통합이라는 얘기도 서명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가 주도해 가면서 그 내용을 담으려면 일단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안양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의왕이나 군포에 그런 말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요, 국장님! 그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응용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교육협력과장으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왔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 파악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우리가 안양 희망창조학교 관련해서 이 희망창조학교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힘들게 예산이 성립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해가지고 2013년도에도 계속적인 희망창조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교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되 지역별 균등 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양의 지역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가 구분이 되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평촌 신도시가 있고 기존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평촌 신도시에서도 부흥동 쪽에 보면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다거나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지역은 감안하셔 가지고 창조학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 학교 현재 마감을 했습니까?

위원님, 오늘 18시까지 마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파악은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다음 선정 위원은 지금 다 됐습니까?

선정 위원은 교육청에서 두 분 저희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미 6명으로 확정됐어요?

저희 시는 확정을 했는데 교육청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 시는 확실히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나고 18시에 신청 학교가 마감되잖아요? 그 신청 학교 마감한 자료하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접수 마감한 학교 명단은 드릴 수 있는데 이 심사 위원 명단은

선정 위원은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을까봐?

그것은 공개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여태까지 집행기관에서 선정 위원들 할 때 사전에 선정 위원 명단이 다 나오는데 이번에 교육협력과만 그러네.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학교 접수한 현황은 끝나면 내일 아침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세부 계획 현재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해서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과후 학교를 보면 경인교대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요.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을 여기에도 학생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심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는 직장 같으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영세성 있는 직장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어디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이런 부분을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경인교대하고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숙의해서 재직증명서를 꼭 떼는 것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맞벌이로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확인을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이게 경기도에서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 내용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삼개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잖아요? 3월부터 직원 모집하고 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왜 자꾸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군포시, 의왕시 시민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삼개 시가 공동급식센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손해 보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 때 말씀드린 단체행동 있잖아요? 출범식 하기 전에 단체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는 정말 잘하는데 군포시나 의왕시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까지 밥을 굶어야 되거든요. 도시락을 또 싸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장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느냐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조리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교육청의 담당 과장을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작년에 있었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급식센터의 직원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단체행동이나 단체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서류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탄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해서 기재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직원들 채용을 하면서 그런 심각성, 그로 인한 폐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 그런 것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주지도 시키고 정말 노력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공동급식센터에서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영양사하고 조리사 선생님들은 무기계약직이셨거든요. 정규직이 아니니까 정규직화에 대한 데모였었는데 우리 공동급식센터는 전체 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 또 정부에서는 지하철 갖고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툭하면 지하철 중단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장치가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상으로 나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희망창조학교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금방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냥 학교 던져주는 그런 식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교육 시범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4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두 개 학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세 개 학교요.

그런데 세 개 학교로 나눠지면서 이 예산이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두 학교를 해야 되는데 세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구입비로 6천 123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직 교육은 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각 교실을 3개 학교에 하나씩 구축을 작년 말까지 한 겁니다. 그게 기존에 1억 8천 300만원 가지고 한 것이고요, 올해 실제적인 수업이 3월 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6천 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때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한 학교당 1억 2천인가 1억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 6천 1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때 저희한테 예산을 1억이나, 하여튼 1억인가 1억 2천이었어요. 그렇게 올라왔을까. 그러면 이 학교 측에서 이것 가지고도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온 계획서는 그게 맞더라고요.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심의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구축한 게 특별한 문제는 없답니다. 할 수는 있답니다. 차후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개수업하고 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다만 추경에라도 몇 천이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은 제가 담당교사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요, 보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의견은 그 뜻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취지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의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6천 1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적절하게 올려야지 왜, 1억이, 지금 정확하게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지금 예산 집행이 1억 8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최초 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억 2천이였죠? 그러면 벌써 50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반 되는데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참여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진행 과정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 솔직히 이것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좀 알아야 홍보도 하고 또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도 보고 정말 아니다고 하면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할 때 의원님들 전체 분 중에서 역시 어느 한 분 위원님 오시는 것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오시든 이렇게 하면 저희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봐야지만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으니까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안양시가 두 개 지구에서 하게 되는데 혁신교육지구 목적이 뭐였죠?

혁신교육지구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 교육감으로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하신 최초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쪽의 모토를 보면 기존의 교육을 떠난 창의·지성, 체험활동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목적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두 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안양3·4·9동 그다음에 달안, 부흥동이죠. 그쪽 11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됐던 게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학교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이 두 개 지역에 혁신지구를 두고 나름대로 투자를 더 많이 하면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학업 성취도를 더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안양 희망창조학교 선정 계획 상단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전국 최고의 학업 성취 도시 구현을 위한’이에요. 그러면 안양 희망창조학교의 목적은 학업 성취도 증강인건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집약하고 특정한 표현을 쓰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와 같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실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 확립 부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세 개 주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교사의 질이 향상돼서 수준 높은 교육이 되고 교육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며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더 개선이 되면 공교육이 확립되리라는 형태의 말씀이신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래교육인재센터까지 감안한, 스마트교육과 미래인재교육센터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점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하더라 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건상 협력체제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이야기됐던 학업 성취도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앞서 가는 수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 이유들이 전체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공교육을 항상 사교육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교육에서 하던 체제를 공교육 내에서 너무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교육의 본질이 전말이 전도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안양시가 지금 나름대로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을 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나름대로 제안을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성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나라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반드시 함양되어서 사회에 나와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지성교육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나머지 감성이라든가 사회성을 포함한 인성이라든가 체력적인 부분들 너무 간과돼서, 우열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교육에서도 지금 그런 우려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교육체계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인건데 이것이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만 앞세워져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소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나라를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시 벤치마킹을 하려고 가서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했었던 그 시점에서도 그때 표방했던 것이 전인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 스트레스에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니 체육활동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 경험을 미리 함으로써 폭넓은 사회 경험을 미리해서 사회에 나가서 쓸모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의 토요일을 상정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같이 변하지 않는다면 스마트교육, 혁신교육, 희망창조학교 모토를 그럴 듯하게 표방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이 기존에 문제점들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감안이 돼서 새로운 교육시스템, 제가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돼서는 진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까지 협력체제를 이루어낼런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관련된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저희가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패러다임적인 변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주시면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창조학교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 사업안이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혁신지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도 지금 나는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영재학급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빼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드린 이 자료요?

네. 그래서 집행부가 항상 얘기할 때 “왜 민주당 의원이 이런 걸 반대하냐” 반대가 아니라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면서 사실은 안양시가 핵심으로 가지고 간 것하고 반대되는 전국 최고의 학업 성취 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금도 입학도 하기 전에 애들 자사고나 이런 데서는 불러들여서 지금 수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공교육의 그런 너무나 학업 중심의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탈락하고 낙오자가 되고 이런 상황을 교육의 목적이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에서 혁신교육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공모를 해서 안양시도 그걸 한번 실현해 보겠다 라고 한 건데 지금 이 희망창조학교가 걸고 있는 위의 모토는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전국 최고의 학업성취 도시 구현은 맞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영재학급 운영 이런 것은요, 영재는 다 영재 저기로 갑니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 영재들은 안양에서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영재학교 다 가요.

저희 영재학교, 영재학급이 별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희망창조학교라고 얘기해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또 분리시켜서 또 학습 중심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재학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 영재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기를 다 인정하는 그런 곳에 대한 인정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안양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혁신학교 사실 공부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그 혁신지구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희망창조학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위에 거는 이 목표를 난 바꿔야 하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영재학급 그게 또 제일 위에 있어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일 위에 있어요. 애들 다 수준별 수업, 다른 데서도 안 하는 수준별 수업을 희망창조학교에서 하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우리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그래서 이동수업 금지했잖아요. 이동수업을.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게 그렇지만 철학은 제대로 담아야 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 정말 반대했습니다. 여기 위원들 다 찬성했다고 그럴 때 그때 “난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고 선정까지 가는데 애는 그런 학력 위주는 빼셔야 예를 들면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 불러다 공부시키죠.

맞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처럼 서울의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얘들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금 이승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 스마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착오가 와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공교육하고는 달리 공교육 현장과 다른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영재학급, 수준별 수업 이런 것은 빼주시고요, 그것 말고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인성교육, 창의, 재량교육 이런 것들로 꾸며서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기 좀 피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길러주시죠. 이왕 10억 투여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흥미 있는 교육,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죠. 하시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감독 쪽이에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우리나라에 돈이 썩어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국가대표를 키우는데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쓸 데가 없대요. 아무리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도. 그런데 또 그쪽에서 다른 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도 교육 쪽에 돈이 풍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뒤집어쓰고 있으니까 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서요, 학교에서 혁신학교에도 지금 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지구로 선정되지 않는 창조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안양시에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지원되는 돈을 저렇게 그냥 예산이 너무 많다. 학교에 너무 풍부하게 준다. 그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을 보고 한참 실랑이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치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사석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부연을 하면요, 아까 마무리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희망창조학교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위의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하고 잘 접목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말씀 주셨던 학교생활 자체가 흥미로워서 기꺼이 학교에 갈려고 하는 이런 학교가 이상향이긴 한데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신문 사진에 보면 방학 때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정문을 뛰쳐나오는 이 사진들을 보도를 통해서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반대의 사진들 개학이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의 사진들이 지금 학교별로 개학 철이고 그런데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가 미래인재교육센터까지 만들고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 마당인건데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뭔가 나오는 것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거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5년 단위로 했을 때 평가를 할 때 절대 학업 성취도 측면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으니 애들도 많이 들어왔고 “아, 이 학교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진짜 좋아서 오게 되고 흥미로워 하고 얼굴이 밝아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서 안양시가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고 미래인재교육센터 부분이 정착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건데 그 정착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6시 30분에 행사의 참여 관계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향후 역점사업 추진에 대한 담당 국장의 각오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후에 답변드리러 오기 전에 저희 시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오늘 처음 협의회 소집을 해서 존경하는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고 의회를 건너왔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국가 경영을 맡고 있는 저희 공직자나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송현주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요, 저의 견해를 물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다인종, 다문화를 꽃피워 가지고 소위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그런 다인종, 다문화의 갈등 문제로 미국이 아직까지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 항상 소외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소수 인종들의 사회적인 범죄 또 불안 이런 것을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분명히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민족 간의 다문화를 초기의 정착 단계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성이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하고 같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 더불어 나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자칫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상류 계층 사람들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구휼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회 통합정책 차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서 접근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제도권 범위 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업무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고의 역점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진학율을 높여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층 자녀 중 다문화 자녀 그게 있고 사회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가족여성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고 또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는 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네 개 부서로 이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볼 때는 같은 시에서 추진하는데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치가 않고 하는 걸 그런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에요. 이건 제가 통일해 가지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우선 이 다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가족여성과에서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지만 각 부분에서 아직은 여전히 성별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들이 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책에 녹아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또 실현화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년도업무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 또 긴급지원사업 또 우선돌봄차상위 지원 사업 등이 있고 지난해에는 참고로 2천 867가구 5천 716명에게 약 16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전년 대비 증감현황이 없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또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늘려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서지 않는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이 보니까 남녀 성별현황은 다른 부서보다도 그동안 선도적으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의 업무보고서에서는 사려 깊지 못하게 그런 부분을 표시하지 못해 가지고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그렇게 비교해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역시 어린이집의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은 동일한 반면에 유치원의 무상급식 실시와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 아동과의 차별이 발생하고 또 보육 교직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13년 보육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보육료가 2년 연속 동결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토한바 어린이집 전 계층 무상급식 실시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것 실현할 경우에 시비 부담이 약 71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과다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친환경 쌀을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하는 문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다면 약 3억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3억은 전체 시설에 대한 1년 예산이 아니고 우선 평가인증 어린이집만 일차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키자. 그렇게 볼 때 약 390개소가 됩니다. 그 390개소를 5월 추경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12월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약 3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다시 또 내년에 환류시켜 가지고 확대를 해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면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친환경 쌀은 우리 시가 양평, 가평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지금 물량이 달려가지고 거의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때 양평, 가평에서 쌀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중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해서 추경에 한번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ＡＰＡＰ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데전담인력 충원 계획은 없는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4회 ＡＰＡＰ 행사 이후 작품 관리라든지 콘텐츠 관리 또 작품 관람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관리 방안을 위한 전담인력의 충원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직무분석을 먼저 세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담당 부서, 장애인팀이 되겠죠. 사회복지과가 되겠는데 담당 부서 인력이 지금 벅차다. 인력이 적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데 인력 보완할 그런 계획은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팀하고 노인복지팀의 업무가 벅차고 인력이 적다고 해서 지적되어 가지고 금년 1월 21일 날 시 정기인사 때 장애인복지팀하고 노인복지팀에다 한 명씩 증원을 시켰습니다. 정원을 추가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보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민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피력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시에서 주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수탁법인이나 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하겠지 하고 놔두게 된다는 것은 거의 방치나 진배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가 감사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효율적인 그런 지도·감독을 생각하자면 이 법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한번 수탁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회의를 소통해 가지고 환류시키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가족여성과장님하고 해야 되는 건지.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받은 내용하고 보육 관련된 내용이 송현주 위원님하고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 나중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하기로 하고요, 자료만 일단 국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무보수직으로서의 선임된 상임이사의 프로필을 받았고요, 상임이사의 역할이 있는데 장학재단 업무 총괄 그리고 향후에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수탁하게 되는 재단이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상임이사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설치가 되게 되면 현재로서는 장학재단에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주게 되면 장학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판단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보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때 검토가

그럼 무보수직이라 하면 크게 권한이라든가 실권이 없는 형태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천 이사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천 이사님이요?

네.

글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사장 궐위 시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고

회의 주관하는 거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또 장학재단의 일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봐야죠.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장학재단 업무만 하는 형태라면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국장님이 실무를 담당해서 역할들을 다 해내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래교육인재센터를 수탁을 하게 되는 재단의 이사장 역할이라면 이건 좀 다른 위상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사장은 시장님이고요, 천 이사님은 상임이사죠.

그러면 실무는 다 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단 실무를요?

네.

지금 상임이사가 장학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고 시장님은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서의 장학금 모금사업을 통해서 주어진 장학금 수여사업만 하는 부분이라면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건데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수탁하는 재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볼 사항인건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무보수 상임이사가, 이사장이 이것을 회의를 주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수를 전제하다보니까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요, 무보수냐, 유보수냐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질 않고요, 글쎄 지금 왜 무보수로 되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그 말씀은 잘 못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유무 보수를 떠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상임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이사장 궐위 시에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미래인재교육센터 자체의 인원 구성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여기랑 어떤 관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재단이 수탁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수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임이사님이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문서화되어 가지고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완성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위탁을 준다. 그것까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장학재단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 이런 것은 별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건 추후에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죠.

그 안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애향복지장학금 조례를 폐기하고 기존에 적립된 기금을 이월을 시켜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 출범할 당시에 상임이사라는 직제표를 두고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위로 비판을 해서 이 자리에 별도로 논공행상식의 사람이 와서는 결코 안 된다 라는 차원으로 해서 선임을 하지 못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갔을 때 사무국장 형태로도 충분히 장학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니 상임이사는 무보수 아닌 이상으로써는 선임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어쨌든 못을 박았어요. 그 당시는 장학사업만 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만 생각을 해서 상임이사직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별도로 총액인건비에 불포함되는 신규 직위를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안치는 부분에 대한 제약을 걸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였었는데 지금 또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죠. 무보수직으로서의 이사장 지위를 맡고 있는 분의 역할을, 책무를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수탁업무를 하게 되는 재단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수탁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형태지만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형태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수탁업무를 하게 되는 이사장 산하로서 회의도 이 사람이 주관을 하고 이런 거라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적절한지 여부하고 상당히 중요한 센터인건데 그냥 장학사업만 하는 무보수 상임이사직으로서 위촉된 분이 이것까지 하게 되는 것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이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려고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조례 제정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서 컨트롤을 우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이게 위탁을 해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의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센터 인적 구성원들이 갖춰지면 독자적인 센터장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두게 되겠죠.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센터장도 두고 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내의 대학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대학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의 관장을 별도로 임명을 하고 독자적으로

센터장이 파견 위촉돼서 밖에서 별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 교수가 하든지 그리고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듯이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재단에서 그렇게 막 같이 섞어서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려됐던 바는 좀 해소가 됐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태동 시부터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와 악연이 있었던 재단이긴 한데 지금 숫자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응용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부연설명 없이 시 출연금의 숫자가 페이지마다 다릅니다. 148쪽에 보면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것 분명히 못을 박았던 내용이거든요.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누구의 선거공약이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100억원이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 시 출연금 애향복지장학금에 애시당초 적립이 되어 있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부기를 통해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추가로 40억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목표로 세웠던 100억원이 달성이 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이건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이 기존의 통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100억원이 달성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안양시가 꼼수행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런 보고서 자료에 명시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적립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부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거두절미하고 100억을 재단에서 모았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범계역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촌역에는 이휘재 홍보대사 사진 하에 안양시의 큰 목표들이 다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그냥 100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표는 100억이 맞죠.

유사한 예로,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향후에 서면 자료 속에 들어갈 때는 60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15억을 더 적립했다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75억 내지는 78억이 현재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 라는 형태의 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게 그냥 목표액 100억 이래서 막연하게 100억이 아니고 이게 처음 출발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놨습니다. 시 출연금이 60억 그 출연금은 말씀하신대로 애향복지장학기금에서 이월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후원금 등 해서 시민이나 기업체, 단체들로부터 기부 받는 후원금을 40억으로 픽스를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60억, 40억은 이것은 항상 언제나 대비가 될 겁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될 때는 100억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걸 다뤘던 사람이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만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지 동정보고회든 뭐든 다 100억원을 얘기하면 그 60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향후에 100억원이 달성이 되는 순간이 되더라도 이 60억원에 대한 부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억 달성했는데 시 출연금이 60억이고 기부 받은 후원금이 40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복지박람회를 시 승격 40주년 시민축제와 같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없는거리에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과 또 복지박람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세 개 프로그램으로 개최해서 사회복지로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 승격 40주년 시민축제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에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시 승격 4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 등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어렵거나 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기초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기준 3천 400만원 이하에서 6천 500만원 이하로 또 차량 기준은 1천 600씨씨 이하에서 2천씨씨 이하로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467가구에 530명에 대해서 3억 8천여 만을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인만큼 언론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통·반장과 또 동별 두 명씩 있는 복지위원을 활용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3회 정도에 걸쳐 동을 방문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또 담당자와 1대 1 사업을 설명하고 또 대상자 발굴 및 추진사항 확인 점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적기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생계 곤란자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 통·반장과 또 복지위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조사 및 결정 과정과 또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 수급자 상위 빈곤층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로써 정의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이나 또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차상위 지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의 빈곤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발굴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 수급 탈락자나 또 기존 복지제도 미해당자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받은 후 양 구청 복지조사팀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100세대에 258명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지원 혜택을 설명드리면, 중앙부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정부 양곡 할인 지원과 또 문화관광부의 문화바우처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 장학금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시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경기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또 안양시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박달동 545번길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부지 매입비 59억 4천 5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지난해 11월 15일 날 토지 소유주와 토지, 건물 매도 이행 약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계약 전까지 세입자와 또 이해관계인을 정리한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내에 임대를 받은 사람하고 또 임대 받은 사람이 전대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3월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3월 안으로 부지 매입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4월에 관계 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 집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올 주요 시설들을 정한 후에 금년 5월 달에 기본설계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 착공해서 2015년도 6월 달에 복지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출 요구하셨고 또 함께 심도 있는 워크숍을 위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 하반기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론 위주의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10월경에 1박 2일 과정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9개 실무분과 운영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복지 사각지대가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통은 얘기를 하고 탈락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파악됐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파악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에 그래도 이미 드러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동에서 봐도 어떤 형태로든 1일찻집을 하든 뭐하든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에서도 보셨지만 2년 동안 세 아이들이 거의 죽음 상태, 학교도 안 오고 이런 데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다 우리의 책임인거죠.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도 동에 가보면 복지 쪽에 너무 숫자가 적고요, 도우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옆에서 행정업무만 돕지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위원 말씀하셨고요, 복지위원이 확대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데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원래 얼마 없었는데

동별로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리냐”고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저희 규정을 봐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아니, 많이 늘려서 우리가 이것 뭐하려고 늘리냐. 막 이랬었어요. 하여튼 자료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통·반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했지만 지금 반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없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 진짜 잘하셨는데요, 모르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말고 주택 지역 있잖아요? 반지하 많은 데 이런 데는 이 반장님들, 사실 통장님들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은 동장님들한테 반장들 해서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통장을 도와서 뭐 나눠주고 이런 것은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통장들이 일 안 하고 거기다 준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반장님들한테 어차피 1년에 2만 5천원씩 5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반장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리고 복지위원도 발굴해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 주변에 관심도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시면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해 놓고도 나중에 그런 사태 나면 “뭐 했냐”고 욕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최대한 이런 걸 가동을 해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굳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복지 위원이나 반장님들,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굴되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그 지원체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려고요, 복지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뭔가 거기서도 또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지협의체 대표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담고 있는 그분들이 다 사회복지 기관이거든요. 정말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 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를 토론만도 해도 이게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체가 생기면 그냥 무슨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지협의체만큼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라고 할까,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띠게 밤을 새서라도 해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안양시가 함께 사회복지협의체가 뭉쳐서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 오셔서 이쪽에 또 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달동 사회복지관 아직 매입은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내에 있는 분들이 3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11개 있고 또 돔으로 되어 있는 막사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임대 받은 사람이 또 전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현재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지 우리가 그 부지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당장 급하게 빨리빨리 매입해서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거기에 뭘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매입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복지 관련 부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동주민센터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협의체에서도 토론회도 한번 해봐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험관이 경기도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 또한 지하에 건강체험관과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보건소와 중복 업무에 대하여 협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체험관의 문제점 및 그동안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개관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늘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보건소의 건강체험관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영양사업은 ’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 양 보건소에 계약직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을 원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2008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도비 전액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사업 과정이 이유식부터 교육을 하는 영·유아, 노인, 임산부, 각종 질환자이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주로 보건소는 없는 ＩＰＴＶ 시청각 장비 및 식품 실험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 요령 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 건강, 배려를 추구하는 시민녹색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과 연계하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식품체험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24일 식품안전체험관에서 2012년 추진 사업 평가와 201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 시 양 보건소 영양사도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결국은 중복 사업인 영양 상담, 무료급식소 식단 제공,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 학교 대상 영양교육 등은 의견 조율을 통해 협력하자는 분기별 실무협의체 구성안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보건소 건강체험관 업무와 식품안전체험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해 금년에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물등록제 사업과 유기동물 포획 처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도 유기동물 계약 업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유기동물 계약 업체인 성남시 소재 중부애니멀쉘터에 대한 경기경찰청 수사 결과 보조금 편취 사건 관련 자료 통보가 2013년 1월 2일자로 접수가 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 시에 부정 신청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2013년도 동물보호센터 신규 계약을 위하여 공개입찰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도 입찰 조건에는 관련법령 위반자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2월 신규 동물보호센터가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시민들의 보건 향상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 추진에서 학교 영양사 및 집단급식소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식업조합을 통해 나트륨 농도를 줄이는 교육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 시 시장님께서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높이고’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외식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식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과 찌개, 면류를 통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며 가정에서 보다는 단체급식이나 외식을 통해 더 많이 섭취합니다. 따라서 외식 종사자들이 제공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함량을 줄인 메뉴 등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외식 업체에 대한 뮤지컬 위생교육에 나트륨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저염식 실천을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의 나트륨 줄이기 교육과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의 일환으로 상하반기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서 외식업지부와 연계하여 싱겁게 먹기 캠페인 및 나트륨 줄이기 체험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인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을 많이 발굴하여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김보영 위생과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리 주간보호시설의 입소 정원을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을 증원을 하였고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6명을 추가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주간만 이용하는 15명의 장애인에게도 이용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년까지 연장 이용하도록 조정을 함으로 해서 주간보호에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정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줬어요?

그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의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중복 및 대기 허수로 인한 대기자 통합관리 방안은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주간보호를 위한 대안 프로그램 개설,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종교시설 및 단체, 대학 등의 협조를 통해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및 동안·만안 노인회관 프로그램 중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운영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신바람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 노인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화요일에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6쪽 내실있는 아동 복지 추진에 있어서 그룹홈의 예산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은 우리집과 해피프랜드 두 개소로서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시간외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피프랜드의 경우에는 정원 인원수가 미달돼서 작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해피프랜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생활 아동의 자립 퇴소로 인해서 현재 생활 아동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2012년 1월 1일부터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아동일시보호소 및 양육시설에 그룹홈 입소 아동을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는 남자 아동 세 명이 입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2년도드림스타트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 늘릴 것인지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1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부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에 대해서 1백 자리가 증가한 2천 100 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문은 작년도에 1천 453명에서 23명이 증가한 1천 476명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및 만안·동안노인지회 취업센터를 통한 비예산 부문으로 작년도 547명에서 77명이 증가한 624명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라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옥상과 그다음에 충혼탑 주변의 1천 109제곱미터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미손텃밭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성결 가정파견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희망드리림지원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 16명, 동안구청에 18명 해서 총 34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기업체에 협조공문 발송이 어떤 건지, 복지관 희망작업장에서 기업체의 물품을 받아 일자리를 한다는데 그 평가 자료 제출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비예산사업 분야로 아파트 경비, 상가 청소원, 상가 주차 관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작년 4월 26일 상공회의소,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와 기업체 1천 404개 업체, 대형 점포 15개소, 관내 주유소 520개 등 총 1천 456개 업체에 공문으로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희망작업장의 일환으로 호계2동 소재 하나상사로부터 차량 뒷좌석 비닐포장, 헤드레스트 부분 비닐 포장 등을 평촌 래미안 경로당과 호계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3동 진풍전자에서 전자부품 조립으로 안양6동 늘푸른경로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와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과와 ＣＣＴＶ 설치, 가족여성과와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제안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방문 시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ＣＣＴＶ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전과와 협의한 결과 22개 시설 중에서 10개소는 기이 설치가 되었고 금년에 11개소 주변에 추가 설치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에서 아동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에도 금년에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이 2억 9천 100만원인데 국비가 감액되어 작년 대비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예산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아동·청소년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등 4개 분야의 교사를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천 620만원이 편성돼서 1월 현재 22개 시설에 15명을 선발해서 시설별로 주 3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3천 170만 5천원을 증액 포함해서 2억 4천 168만원을 편성하여 9개소는 주 3일, 12개소는 주 4일 등 3일에서 4일을 지원을 했으나 금년에는 작년 대비 4천 548만원이 감소한 1억 9천 620만원으로 시설별로 주 3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설에서 작년 대비 1일 정도가 운영 일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증액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견해 및 인식 개선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사고 및 질병에 의한 후유증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단순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장애수당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활동에 제한이 있는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사례로는 수리·관악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작년에 실시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민병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어르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하시는 것 중에서 현재 웃음치료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조금 더 뇌를 쓸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떤 노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좀 체계적인 교육 그런 말씀하셔서 치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손을 많이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것 쉽게 말해서 뇌 활동을 시킨다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쭉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더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위원님 지적한 대로요, 한두 가지를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치매가 참 힘듭니다. 요즈음 치매 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치매가 더디어진다면 성공한 사업이잖아요? 제가 노인네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우리나라가 현재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홈의 아이들 9동에 있는 건 6명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른들도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아동입니다.

아동인데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 같이 혼숙입니까?

우리집은 6명이 있고요, 해피프랜드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져서 저쪽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6명이 전부 다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관리하신 분이 힘들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그룹홈에 오는 아이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 관련해서 민원도 제기됐고 민원인들이 바라본 것하고 제가 바라본 것 또 과장님이 바라본 것 다 틀리잖아요? 매칭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현황도 보면 시설입소 대기 인원 해가지고 수리 96명, 관악 44명 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중복돼서 이 인원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무조건 그냥 올려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이것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이건 정확히 관리하려고 관리방안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 좀 부탁드린 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넘었어요. 이것 조사 확실하게 하셔서 현실적인 수요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파악이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논의해야 되고요,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지만 관악이나 수리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일단 수용해야 되고요, 이것 단번에 주간보호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리나 관악에서도 어쨌든 지금 단기를 주간으로 전환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게 가면서 그래도 해솔학교나 1급이나 2급 그들이 갈 데 없는 수요자가 정말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해서 새로 신설을 하든 위탁을 줘야되지 무작위로 지금 이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사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여기 관련해서 그때도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한 적 있는데요, 추후에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 파악해서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100여 개나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만안지회나 동안지회로 연락이 오네요?

그렇죠. 복지관하고 만안·동안지회에 취업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간 사업에 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취업센터가 있어요?

네, 동안·만안지회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데 노인지회에서 청소원, 아파트 경비 쭉 나와 있긴 하는데 그냥 145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동안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동안 노인지회.

복지관.

복지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안하고 동안지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좀 시간 걸려도 되고 지금 달라는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먼저 질의드리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노인복지관 희망작업장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호계 경로당에 있는 이곳에 이걸 봤어요. 봤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네.

지금 이걸 보니까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노인 복지.

네, 호계 노인.

그래서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하는데 납땜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놓은데 하여튼 뭘 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이게 경로당 한쪽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경로당 한쪽을. 그런데 가면 처음에는 ‘저게 무슨 냄새인가’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길 들어가니까 그분들 하시는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냄새가 화학약품 그 냄새잖아요? 하여튼 인두땜으로 하는 거예요. 비닐로. ‘저게 뭘까’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힘드니까 저쪽 창을, 거기를 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작업장 자체도 작업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경로당의 운동기구 있는 데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데 환기를 못하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겨울에 추운데 거기 문을 얼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냄새나는 것 좀 보라”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게 하나에 얼마냐면요, 그것 하나 붙이시는데 15원이에요. 그런데 엄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라도 하는데 지금 환경 문제를, 왜냐하면,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복지관이 장소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한쪽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쪽에 계신 할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고 특히 작업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끼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종운 팀장님은 호계경로당 가보셔서 아실 텐데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그것 하나 15원해 가지고 여기 보면 얼마예요? 한 10만원, 4만원 이렇게 받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경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냥 일감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요새 경로당에 별 좋은 가전제품 다 갖다놓잖아요? 그럼 거기 환풍기 그것 하나만 한쪽에다 달아줘도 그리고 환경 정리 자체가 복지관들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너무나 열악한데 첫째는 환경 문제 체크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갔더니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조심스럽게 말해요. 크게 얘기했다가는 그것도 잘릴까봐. 하여튼 현장을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 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밀렸다가 주고, 주긴 주는데 이것을 3개월을 밀렸다가 주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 기업이 어딘지 잘 몰랐는데 제가 복지관에는 얘기를 했어요. 파악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지 이것 무슨 일자리 한다 라고 어르신들 데려다가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차피 그 어르신들이 기업체에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임금 문제 이런 것까지 몇 개월씩 밀렸다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시면 제가 항상 부탁이 가서 복지관에 윽박지를게 아니라 잘되고 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기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금 세 개밖에 없지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임금 문제, 이것 진짜 임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세 군데 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자들의 그것도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했는데 지금 아동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교육을 꼭 시켜라. 그래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사업 계획에 교육 내용에도 없네요? 있어요? 그걸 왜 교육 내용에 빼요? 지금 이분들이, 요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들지킴이로 학교에 갔는데 집에 안 가고 빙빙 도는 애들 봐뒀다가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하라고 보낸 사람들한테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반드시 어른들 딱딱한 교육 말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걸 약간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예쁘다고 만지고 이러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돌봄이로, 지금 안양도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돌봄이 하시는 할머니들 계세요. 그것 아세요? 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내가 여쭤봤더니 할머니들이 조그만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의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결핵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사한테 감염이 된 걸 안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감염이 되면 9개월인가 6개월을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얼마되지도 않는 돈에 하는데 노인들은 결핵에 걸려도 약을 계속 안 먹는 답니다. 웬만한 기침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특히 어린이집에 나가시는, 같이 우유도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좋은 뜻으로 갔는데 지금 서울 사례 때문에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이게 쉬쉬했데요. 그런데 그게 한번 먹고 낫는 게 아니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약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지금 아이돌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특히 좀 어린아이들 체크하셔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또 어린이집에서 못 오게 기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 특히 제가 예를 든건 어린이집의 아이돌봄으로 계시는 할머니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양에도 있으니까 올해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안전과해서 한 것 저희가 그때 갔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주변에 진짜 열한 군데가 ＣＣＴＶ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안전과가 올해 설치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핵심 부서가 사회복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협력 관계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밤늦게 돌아가거든요. 혼자 돌아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잘되어 있고 또 가족여성과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또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게 없는가를 고민하셔서 서로 협력하시면 나름대로 안양시는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 ＣＣＴＶ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안양시가 굉장히 행정이 앞서 있다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것까지 해 주시면 또 상 받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하여튼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복지과 저기니까. 노인복지 저기지만. 이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추진되게 된 사항.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여기다 녹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누군가가 개인이 한 건 아니죠? 지금 누군가가 개인이 이 복지관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서 이 복지관을 짓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삼막마을에는 경인교대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70억 정도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25억을 삼막마을 복지회관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짓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을 짓게 되면 어떤 부분이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삼막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다 지어도 이상 없어요? 지금 의견들이

위치 말씀하십니까?

네, 위치.

네, 위치는 거기가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요, 그쪽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위치적으로 거기가 중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맞습니다.

아니, 위치가 적합하냐고.

네, 적합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위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천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어디가요?

거기 복지관이 그 복지관 헐고 그 근처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복지관 그 자리에 헐고 그 필지하고 옆에 있는 두 필지를 그걸 매입해서 같이 거기가 세 필지가 되는 거죠.

세 필지.

맞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이것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지셔 가지고요, 그 위치가 그 주민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천이죠? 삼막천?

삼성천인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천이 그 옆에 있고 그게 지금 그 땅 부지가 각이져 있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세모 모양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타당한가 아니면 그 위에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쪽에서, 그쪽은 또 도시건설위원회인가봐.

네.

그쪽에서 이익의 50프로를 환수를 하면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땅을 내놓나 봐요?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네, 그걸 풀어주는 대신 그렇게 풀어주면 그것 기부채납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상갓집에 갔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꼭 안양시가 거기다 땅을 매입해서 왜 거기다가 예산 투자해서 지으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안양시의 이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데 개입하고 싶지 않고 일단 부서에서 같이 논의해서 한번

거기 땅 소유자가요, 만약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 매입하는 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의하시고 그러면 그쪽은 또 도시건설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런 부분은 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만약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 확정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뭐가 적절한가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먼저 얘기가 나왔길래 그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될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투리 삼각 그런 땅에다 안양시 예산을 돈을 들여서 사서 매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아니, 적절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걸 당장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만 하는 거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주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래이래서 안 됩니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2012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어요. 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부에서 한 사업 시하고 관련해서는 비예산 사업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자체.

네.

그러면 이런 인식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현황 파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단체별로 복지관은 복지관 그다음에 단체는 단체별로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자료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현재 네 가지 사안인데 그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양지역사회복지협의체 9개 실무분과에서 보면 장애분과가 있어요. 장애인분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네 가지 인식개선사업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장애인분과에서 하는 장애 인식개선캠페인, 성탄 맞이 저소득 장애인 사기 증진 프로그램으로써의 미리산타 그 사업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자료를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분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너와 나 소중한 우리’ 사업 계획안 내용을 보면 인식개선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사업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미리산타 이 프로그램도 유용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의 분장업무가 사업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제가 추가로 뭘 제안을 드리기가 선뜻 내키지가 않는데 방향성 측면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시스템적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냐면, 큰 방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리 교육체계가 아니라 통합된 환경에서 합동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상적인데 물론 이건 중앙정부에서 예산 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 시책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틀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 차별적인 시선이에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동정어린 모습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을 느낄 때 그게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식이 개선이 되려면 통합된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그것이 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의식이 다 바뀌어야 될텐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사업으로나마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방향으로 이것은 크게 예산 수반 사업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2월 5일 날 끝나는 지난 1월 29일 날 시작된 평창에서 하는 스페셜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적장애우들이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끝난 다음 에 실시되는 패럴림픽(Paralympics)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순위 결정은 하지만 참가한 모든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1·2·3등은 메달을 받고 나머지는 다 리본을 받는 식으로 다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스페셜올림픽인건데 이런 스페셜올림픽 행사가 2년마다 벌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특히나 우리 평창하고 강릉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종합복지관에 관련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이 스페셜 올림픽 식전 행사에 안양에 있는 필로스 지적장애인 무용단이 공연한 것이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공연하는데 연습은 1년 넘게 연습을 해서 10여 분 정도 동작을 맞춰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 본 위원 제안으로는 이 팀들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필로스 지적장애인 무용단이 활약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위적인 홍보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노출을 좀 시켜서 일반인들 안양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의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네, 김선화 위원님.

주간보호 관련해서요, 해솔학교나 타 일반 학교 그런 데서 주간보호로 넘어온 학생들 2012년, 2011년, 2010년 3년 치, 그 3년 치 자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넘어온 사람들.

네, 그것 좀 나중에 함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순서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 공감대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년도인 금년에는 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성평등기금으로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 교육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찾아가는 동별 순회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된 서포트제에 대해서는 친화도시 교육을 한 후 여성의 시각으로 불안, 불편, 불쾌한 점들을 찾아서 여성친화 홈페이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과 시민축제 기간에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여성 친화도시를 홍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존중 등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장님께는 보육사업 표창 관련 운영 실적과 무상보육 확대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아이맘카페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맘카페 명칭은 지난해 7월 24일 도 보육정책과에서 아이맘카페로 변경돼서 내려왔고 또 이어서 9월 6일에는 아이맘카페를 아이러브맘카페로 다시 변경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맨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러브맘보다는 아이맘이 벌써 입에 올랐네요. 그 카페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홍보하신다는데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시민축제 부스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예를 들면 각 여성단체 안양시에 많잖아요? 협의회를 비롯해서 여성연대라든지 기타 단체 월례회의를 할 때라도 직접 못 가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알아야 ‘아, 우리 여성이 살기 편한 도시가 안양시구나’ 하는 걸 아직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연설할 때도 시민 모두가 편한 그런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청할 것은 아까 처음에 질의는 놓치고 못 드렸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전체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지난번에 관양동 하나 생기고. 전체가.

지금 31개.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서른 개인데.

31개.

31개. 도립은 우리 시에는 없죠?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시립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육료가 가격대도 차이가 있죠?

네, 보육료가 시립은 인건비가 국도비로 해서 거의 80프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80프로나 되요?

네.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안양시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차이점 자료주시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차이점 그것하고 근무시간대, 여건 그런 것 해서 총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원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보니까 문제성을 제기를 하고 하는데 현재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개인에 다니면서도 전부 다 시립에다 미리 등록을 다 해놨다면서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립에다 등록을 해놨데요. 한 자리라도 비면 빨리 갈려고. 그래서 1천 몇 백명 대기가 나온다는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검토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늦게까지 남으셨는데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안양시가 작년 대통령 표창을 보육 관련해서 보육 대상 표창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표창 관련 운영 실적으로 여덟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사업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것 1번부터 7번까지는 공히 하는 것인데 그 안에 평가점수가 좀 더 많은 것이라면 8번 항목에 있는 지자체특수사업 이것이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와 차별성이 있는 우리 나름의 특수시책 사업인 건가요?

제가 보니까 국·공립 확충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국·공립 확충을 중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 특수사업은 각 시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교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전년도 저희가 보육사업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상을 받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2013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 상당히 복잡하던데 이건 언제 시간을 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박정례 위원님 말씀 주셨던 민간, 가정 부분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연초이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저희가 보육대상을 받은 안양시의 위상에 맞게끔 향후 2013년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 관련해서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민원 내용 및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의 특수사업으로라도 지금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중앙에서의 보육정책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 차제에 민원 내용이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는 것을 가지고 개선할 점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및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안 사항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