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배영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07년 12월 7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1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2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3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4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5번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7-86번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7-87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7-79번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07-80번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8번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8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로 수정의결하고 의안번호 2007-90번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9번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157쪽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527만 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06쪽 도시과 소관 시설비 중 뒷골 외 9개 지구를 뒷골 외 9개 지구(도로)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311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4억 6645만 4천원의 명시이월 사업승인의 건은 불승인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