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박태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은 넉넉치 않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관 무상급식지원 사업, 양천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3건에 30억 8,981만 5,000원을 삭감했으며 증액은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개선,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22건에 25억 8,317만 4,000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에 대한 차액 5억 6,604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증액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수입 10억 5,000만 원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기금에 미반영된 바 전액을 기금운용계획에 추가하여 기금액을 28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예치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은 예치금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감량기 구입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착오편성된 부서간 정책사업 변경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착오편성된 세입·세출 예산과목 중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과 예산안이 상호조정되는 사업 4건의 정책사업 변경사항과 지역경제과의 일부 예산과목 변경내역을 포함한 여타 부서의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12월 15일부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했지만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두 번째 장입니다. 351쪽에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이 당초 3억 81만 원의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왔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3억을 삭감하고 17억을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 81만 원 전액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3개 구를 지정해서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12억을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설계비를 단 5,000만 원만이라도 이번에 다시 책정해서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을 시행함이 옳다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정말 아주 난산이었습니다마는 옥동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어떤 역학구조에 의해서 너무 편협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급식예산을 줄여서 인조잔디 예산을 하면서 그전에 추재엽 구청장이 있을 때 일반미 지원을 하던 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정부미를 먹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온 거에 대해서 정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실망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책이라는 것이 진화를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먹는 쌀의 질을 낮춰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이런 분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가 맞는지 정말 아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급식 예산에 증액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도 양식을 벗어난 일이며 정말 기본 틀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합의해 주신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태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비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세밑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위한 시설지원비 예산마저 보류하거나 다음연도로 미루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면서 이 재원을 다른 주요 예산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차후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자는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 원만히 심사하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