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0일까지 제6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3일 제24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2월 31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순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0년도 11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 8억 9,8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40억 6,960만 원으로 금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4.9%가 증가한 3,135억 8,77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1%가 증가한 2,970만 8,4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2.6%가 증가한 165억 289만 원입니다.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 일자리 창출 등 우리구 역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구의 내년도 어려운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서간 업무이관 방침에 의거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안 중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3건 4억 4,395만 원을 의약과로, 의약과 예산안 중 심뇌혈간질환 예방관리에 2건 1,450만 원은 지역보건과로 주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서 구테니스장 부지 복합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 등 13건에 30억 8,98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증액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개선, 경로당 여가 문화프로그램 등 총 22건에 25억 8,3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 5억 664만 1,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에 1건 6억 8,317만 5,000원은 의약과로 이관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1건 2,600만 원을 지역보건과로 이관하여야 하나 미반영되었기에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6건 12억 8,120만 원은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편성 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전액 편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활용선별장 장비 수리비로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심을 다해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고의 진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여야 집행부 3자 모두의 입장에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25개구 중 가장 진지하게 숙고했으며 양천구라는 둥지를 깨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훈련했고 여야의 극한 대립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며 향후 모범적인 구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장애복지증진 등에 집중 투자한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조성사업과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금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게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선5기 양천구청은 풍요의 신 안나푸르나의 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베이스캠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구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먹이며)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원 여러분,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정말 말로 다하지 못한 참담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전국에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양식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전국 어느 곳보다 먼저 유기농급식, 친환경급식을 하고 친환경쌀을 아이들 학교에 보급하는 시범을 보여온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급식을 실시하는 양천구청의 정책을 역행하여 일반급식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 중 초등학교 1학년 예산 17억 원과 그 전에 지원하던 친환경쌀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미를 지원하라고 예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양식없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사회가 앞으로 진보는 하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역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양천구 50만 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무능함 앞에 의회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떻게 지방의회가 비록 6.2지방선거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친환경으로 지원하던 쌀을 삭감해서 정부미 먹으라고 하고 특정학교에 인공잔디를 깔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당 양천구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 앞에 정말 세상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 얼마나 주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주민대표가 맞습니까? 과연 특정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데 쓰는 예산과 양천구 아이들이 모두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앞으로 4년을 의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하셨듯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한 순간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친환경쌀을 먹던 아이들이 정부미를 먹게 된 상황에 너무 무능함에 주민 여러분께 사죄 드립니다. (흐느낌)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19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24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