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재직하다 세무2과장으로 오신 신장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에 추진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건제 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과 추석 연휴,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선5기의 비전을 담은 더 좋은 양천발전 4개년계획과 단년도 사업인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활용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주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교부가 원활치 못해서 자금사정이 녹록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에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건축·세무·교통사고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소송실무 대응능력과 법률적용 및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자문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점검과 평가를 받고 제시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탄력을 부여코자 창의혁신아카데미, 교육 워크숍, 제안제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학습지원으로 창의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3번에 걸쳐서 총 15개소의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제2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건강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정책자문을 받고자 구성한 일자리창출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창업, 구인·구직, 일자리교육 등 일자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 8일 해누리타운 4층에 설치한 일자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분야별·계층별 맞춤식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난해에 33개 구인업체와 900여 명의 구직자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던 취업박람회를 올해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겠으며 일자리사은단을 활용 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 취업 애로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 총 318명을 선발해 각 4개월씩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도 예년처럼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90명 내외씩 총 3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의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동절기 중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새벽인력시장 2곳에 2,000여만 원을 들여 난로와 의자 등 편의시설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이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홍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에 다양한 구정소식을 담은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를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여 부를 발행하여 가가호호에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을 이해하는데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소식, 솜씨자랑 등의 내용과 구정소식을 담은 어린이전용 소식지입니다. 금년 4월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50여 명의 명예기자단을 위촉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내고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구의 아름다운 전경과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의 성과를 담은 화보집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양천구 출입 언론사들의 기자설명회를 월 1회 정례화 함으로써 주요시책과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언론사와의 대화통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나 소식,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고 구정홍보 LED전광판, IPTV 등과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대감각에 맞는 생동감 있고 신속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영상물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구정 홍보용으로 활용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매체에 표출함으로써 양천구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또는 서울시 소유지의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등을 금년 상반기에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과 재해 시에 구유재산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재산 등에 대한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등록대상을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의계약 공개대상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한 세입·세출현황과 재무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와 양천구소식지를 활용해서 8월 중에 구민에게 알기쉽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양천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관련공무원 760여 명에 대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반기에 25억 원, 하반기에 13억 원, 총 3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SSM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무분별한 SSM 입점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신정2동과 신월7동의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7,700여만 원을 들여서 노후된 천막을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물가 안정관리 대책입니다.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월 1회 이상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해빙기에 도로침하나 공사장 붕괴 등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2월 22일부터 40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유사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입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구세징수액이 618억 5,000만 원이며 진도율은 97.5%로 올 2월 말까지는 10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2011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작년대비 7.1%가 증가한 679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건전한 구 재정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1만 1,919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공시해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으로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지역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서 총 1,667개 법인 중 55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신고와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철저한 과세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해서 세원발굴에 힘쓰고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07억 2,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5.8%인 2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고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입목표는 82억 2,6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내년에 구세로 전환되는 기타등록세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수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하여 현년도 2개월, 과년도 2개월을 지방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정리하고 연 10회 이상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 관리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습·고질 체납차량 정리 및 번호판 영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6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차량소재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견인조치하는 등 영치단속반을 상설운영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공매진행상황을 SMS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를 실시할 경우 공매단계별 진행상황을 체납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투명한 처분절차와 함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해보다 눈이 덜 왔는데 눈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그나마 불편이 덜 했었는데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합니까? 소금으로 대체하고 있던데.

염화칼슘 양이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금도 겸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썼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과거에 그것 때문에 염화칼슘을 쓰는 걸 자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왔고 또 올해에도 많이 오고 해서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저희들이 신속히 눈을 치우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치우는 것은 소금보다 염화칼슘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쓰는 데를 보면 백화현상이라고 염분이 도로, 상가 그런 석재부분에 많이 퍼져 있어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염분이 들어가면 건물에 부식이 빨리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사회적기업을 공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보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지방분권의 재정민주주의라는 좋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약 100개가 조금 넘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약 10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고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약 4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반영했는데 이걸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명성의 문제, 재정민주화의 문제, 요즘에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급적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고 또 그에 대한 준칙안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금년에 한다면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입법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에게 사전설명 또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위한 교육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반영하는, 물론 그것은 편성과정에 반영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는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연말에 각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받더라고요. 그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한 겁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받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50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운동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화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도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략 자치구 단위 정도면 50명 이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참여 위원들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위원님들은 지금 제도 없이도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주민들이 예산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제도를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토론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까지만 의견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의원님들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그건 편성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적인 예산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되고 싶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법률상담도 그렇고 건축상담, 세무상담, 교통사고 상담 이거 주민들이 정말 일을 당하면 답답해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구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참 잘된 제도인데 이걸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립도는 저희가 올해 14위인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에 좀 올라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늘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로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의해 좌우가 되거든요. 그것이 자립도가 좀더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재정의 건전성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근자에 서울시의 용산구라든가 몇 개구에 서울시나 정부의 지역개발이 집중되면서 올라간 구가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어떤 특별한 세입이 필요했을 때 통상적으로 늘어난 세입들을 보면 재산매각에 따라서 순위가 약간씩 왔다갔다 합니다.

교부금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매년 예산집행과도 관련이 되는데 기준재정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면 많이 주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비슷하겠지만 그때그때 자금을 집행한 상황이나 그때 필요한 특별한 수요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역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재정비율에 대한 조례도 일부 의원님들이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투자사업비도 그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부담도 커지고 있고 자립도도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에 특별히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목을 설정할 수 있는 과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매칭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상하고 있는 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률을 취·등록세의 50%로 하던 걸 60%로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동의견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 시나 군에서는 조정재원으로 지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소비세 일부를 시, 군에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만을 그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소비세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복지비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서울시가 조정하면서 자치구의 부담을 늘려 왔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신규로 새로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재산세의 가액이 올라가서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걸 빼놓으면 특별히 늘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은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장님들이 그걸 이미 해서 건의했습니다.

꽉 짜여진 예산이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출발점부터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 부분을 정부에서 구조 자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아직 공식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서울시 부동산경기가 많이 위축되어서 거기에 따라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던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 부분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29억 편성을 결손 대비해서 안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재산매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 추가부담이 더 내려온다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비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 경상적경비를 한 37억 정도 줄여서 편성해서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지금현재 범위 내에서는, 일부 자치구는 지금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지금 감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자금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기집행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적기업 공고 선정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와 지난번 심의에서 많은 업체들이 탈락하는 이유가 전혀 규정에 맞지 않게 참여해서인데 이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관계부서 직원과 사전협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1만 개 창출과 관련해서 관내 유관업체와의 협력과정에서 성과에 급급하여 계획했던 것만큼 만족한 내실이 없었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에서 관리직이라고 취업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출근하는 과정에서 영업부 판촉사원이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모 병원에서 전문직을 공개모집을 해서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에 확인한 결과 모집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관련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2차는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공모기간인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받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각 기관, 동주민센터 또 반상회보에 전부 홍보를 했고 CJ방송에까지도 자막으로 내보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제 오후 2시에 해누리타운 4층 교육장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응모할 수 있게끔 해서 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도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지 않는가, 관련 부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와야 인정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한 55명 정도 왔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가 하도 홍보를 하니까 어제는 강남에 계신 분도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격조건이나 방법이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여업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완벽하게 화음을 맞춰서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관내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일자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참여업체에서 관리직이라고 했는데 영업직이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챙겨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양천구 주민이 원하는 업종에,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취업박람회는 33개 업체에 9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55명이 취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27쪽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장소 임대료가 있어요. 300만 원씩 2개소 600만 원인데 작년 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없었죠?

작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해서 장소 임대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2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두 번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 구청으로 할 것인지, 학교를 쓸 것인지, 그 외의 장소를 할 경우에는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외에서도 한 번 해볼 수 있나요?

작년에 검토했을 때 야외도 생각을 해봤는데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여러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되지 않고 다중이 많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3·5동을 보면 고속도로로 가로막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서 하면 덜 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나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소외된 지역에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신월지역 쪽으로, 전에도 어떤 분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을 제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 정말 편의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일용직근로자들이 새벽에 나와 있는데 천막을 쳐 주고 난로를 갖다 놔주셔서 저도 일용직으로 가장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 잘해 놨습니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5개월 정도 하는데.

그 분들이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천막을 설치했고 하절기에는 5시부터 7시까지 일반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절기는 제외를 하고 동절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5개 정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자를 더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일용직근로자들이 새벽에 술을 먹어요.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커피 한 잔씩이라도 타먹을 수 있게 하면 술도 안 먹고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음료수나 커피도 생각해 봤는데 그랬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은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스톱 서비스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서민금융을 알선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창업이나 금융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일단 신한 미소금융에서 와 있고, 그다음에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지원을 받을 때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되면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리 몇 % 정도입니까?

연리 4.5%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는 창업지원을 안하고 계속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입니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어서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구가 1만 개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구의 교육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프라 구축이 아직 부족한데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산업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우리구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구는 주거중심지역의 도시계획 특성상 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타구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노력한 만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짧은 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고 우리구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틈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넓은들마을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죠?

지금 신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축이 안 됐는데 거기가 건축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규모 창업이 생길 것이고 기업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7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39쪽을 봐주시면 일반현황에 홍보정책과가 홍보기획팀, 협력팀, 방송정보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홍보협력팀을 2월 9일자로 팀 명칭을 언론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홍보협력팀으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일반 다른 쪽 인식이나 여러 가지 언론 쪽과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좀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팀 명칭을 언론팀으로 바꿨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나 근처에 양천구 관내음식점을 가보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놓는 받침대 일회용 종이하고 티슈에 양천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정책과 소관입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음식점을 가서 보고 과연 이게 양천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간 음식점 일회용 티슈에 희망양천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게 되어 있는 이만한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양천 로고 하나 넣으려고 인쇄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홍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정책과가 아닌가?

아마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가본 데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에 따로 질의하기는 그렇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인쇄물, 지금 저희가 모범업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거기에 인쇄비를 별도로 주고 인쇄를 시키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료로 인쇄를 해 주나요?

자체제작을 할 때 일부 안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보건위생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구소식지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명입니까?

예.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어느 때에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분기 1회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1회를 기준으로 잡되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분기 1회라면 3개월에 한 번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4/4분기 때 회의를 한 번 했고 올해 1/4분기 때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편집위원회 위원인데 8개월 동안 회의 나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고 그러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참석수당 명목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이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이에요. 8개월 동안 한 번도 참석하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명예기자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기자 모임을 한 번이라도 가졌습니까?

작년에 새로 위촉을 하면서 했을 때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기자는 36명인데 36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 매월 6명 전후가 모여서 그 달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42쪽에 양천구 화보제작하고 45쪽에 양천구 이미지제고를 위한 영상물 제작하고 성격이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거나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화보를 제작하는 부분은 보통 구청장 재임기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해서 4개 국어 정도를 수록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보는 시각부분이고 영상물은 청각까지를 같이 동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 같고 지금 재직기간 4년 중에서 두 번 정도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2011년도에만 편중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올해에 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이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가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년도의 쓰임새를 봐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성은 피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양천구 이미지제고를 위한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슬로건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서 그때 그 부분 관련해서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홍보영상물을 저희가 두 편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편은 사업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양천구 관련, 누구나 구정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양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내지는 홍보를 위한 그런 용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다른 한 편은 그동안 우리 양천구가 4개년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는 걸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투데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구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해도 바뀌었고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양천투데이를 빼고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이나 광역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신문을 얼마를 보겠다고 하는 건 예산서에는 잡지를 않고 그런 전반적인 신문구독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역, 광역 이런 언론을 구독할 수 있는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투데이 부분은 아직 별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고 무한정으로 하시겠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흘러야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무한대가 아니고 계획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몇 개월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몇 개월 이런 게 처음이기는 하지만 처음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또 지금 의원님 중에 한 분은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준비를 했다가 기자의 권리라든가 의무적인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하여튼 지금이라도 계획이 없으시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느 정도여야지, 왜냐하면 모 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서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뭐가 정해져 있고 규정이 있잖습니까? 규정을 만들든지 그냥 무한정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그게 일종의 개인적인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쭉 양천구 구정 홍보를 하는데 모든 신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천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양천구 주민들이 그동안에 보았던 거에 대한 걸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월 수를 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시라고요. 답변하십시오. 고민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구정에 의해서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까요, 언론에 대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몇 개월 절독을 한다, 예산 얼마를 편성을 안하겠다, 간담회 때 그렇게 해서 신문사 기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간담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다른 신문사에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저희 양천구의 주민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재촉할 때 못이기는 척하고 하십시오. 고민하실 거 없고 결정하셔서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깊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천투데이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그걸 구독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관내의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우려 내지 관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쪽으로만 홍보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원론을 원론으로 가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걸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의 선택은 독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특정신문을 가지고 꼭 봐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고 싶은 사람의 자유이지 이걸 봐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면 이건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께 양천투데이 절독을 풀어 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구독 신청을 해서 보는 그런 지방신문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구청의 권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신문을 신청해서 보는 구민이 저희 지역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갖다가 놓는 거잖아요, 신문대를 지급하고.

주민이 신청하고 안하고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고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11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1개만 절독을 해버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요. 왜 폄하를 했는지,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요. 그쪽 신문을 보고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에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건 왜 11개 지역신문에 대해 유독 그 신문사만 그랬는지 법까지 따지면 법적근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주민한테 양천투데이를 보게끔 할려고 구청에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일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판을 했다고 해서 신문구독을 중단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비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을 기억을 해보면 "비판의 강도와 수위도 정도가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홍보정책과에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권고를 하고 고민을 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답변 드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깊이 고민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49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동 구청사 있었죠? 지난번에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회까지 공고한 결과 지금까지 유찰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1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15억 8,000에 입찰됐나요?

2009년도에 15억 8,0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분이 포기를 하셔서 계약보증금 1억 5,800만 원 정도를 세입조치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가액의 단돈 10원만 넘어도 입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쟁자가 전혀 없는 단독입찰이었는데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또 입찰가액을 버린 것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3회 유찰이 돼서 20%씩 다운돼서 13억 정도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운시킨 것이 아니고 그 감정가격에 저희들이 공고한 겁니다.

대지가 몇 평입니까?

건물이 115평이고 대지가 82평입니다.

어쨌든 구유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유지가 제대로 활용돼서 양천구에 세외수입 증대 내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그 하나를 개발·발전 시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구유지가 잘 활용돼서 양천구 재정난에도 도움이 되고 핫이슈인 일자리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현재 이번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에 공사 착공하고 6월에 준공을 할 텐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건물을 지어서 상인회하고 운영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지금 경창하고 신영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처음 들어서는데 타구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담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말썽이 없겠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6억 7,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죠?

현재 저희가 16억 7,000으로 잡았는데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잉여예산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8억 4,000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는 5억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신영시장이 5억이고 경창시장은 8억 4,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까 신영시장을 달라고 해서,

경창시장 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창시장의 건축비를 보게 되면 건평이 78평인데 공사비가 8억에 입찰이 됐다면 평당단가가 1,025만 4,000원 꼴입니다. 그러면 시중가격의 약 3배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것인지, 제가 도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감재료들이 일반 시중에서 하는 재료하고 별반 상이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3배 정도 비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8억은 아니고 방금 드린 자료에 보면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5억 6,800만 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한 87% 수준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728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시중단가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인 구성의 재료마감표를 보게 되면 시중에 일반공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1억 6,000에 낙찰차액까지 한 2억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50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 3층을 상인교육장으로 쓰겠다고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상인교육을 매일 상시에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지역 인근에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공공으로 쓰게 되면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층까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히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불용시키지 말고 어쨌든 오래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자한테 설계변경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현재 허가가 났고 이미 낙찰이 다 됐습니다.

기히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준공을 할 때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동시에 처리하면 가능하고 예산이 있는 관계로 추가 공사비를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옥상을 보게 되면 여기 건물 기준에 맞춰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옥상을 공원화 한다면 저탄소 친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문제하고 옥상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리고 업자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히 있는 예산을 불용시키게 된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지선정 과정에서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비,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양천구에서는 3억 3,000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어쨌든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건물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하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비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등록시장 지원방안이 법적근거가 미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등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무등록시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정2동 골목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견적을 뽑고 있는 중인데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인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철재빔을 사용해서 영구 구축물 형태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방법이나 관련 법규에 걸리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고, 견적이 나오면 상인회하고 한두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해가지고 상인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장식입니다. 세무2과 업무는 8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보면 앞에 번호판만 떼어가고 뒤에 것은 붙여놓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좋지 않던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앞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앞에 건 떼어가서 차량운행을 못하는데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걸 견인해서 어느 보관장소에 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동차세를 1회로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죠, 몇 % 해주는 거죠?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10%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홍보를 하셔서 사실 10% 공제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일시에 내게 되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걸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좀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사경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것만 총괄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 와 있는 건 없고요, 문래동인가 어디에 이쪽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래동엔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무등록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포차량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아까 지나간 세무1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구유재산 공제보험이 매년 해왔던 거죠?

그건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가입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가입한 게 구·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기타 공유재산 전반적인 게 쭉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 영조물에 대해서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 공원·녹지, 승강기 이런 등등에 거의다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2010년도 곤파스 피해하고 수해 때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 보험가입으로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침수피해나 태풍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시설물 건물과 우리 공공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이용시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할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주신 태풍피해라든지 침수피해 같은 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보험이 아닙니까?

예,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