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도후쿠 지방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의 원전폭발 등으로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금 일본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카노구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도 지난 해 추석연휴의 기록적인 폭우와 1일 100㎝가 넘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눈폭단, 가뭄 등 기상이변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수립하게 될 수방대책 등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서 재연재해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6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부서별 5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문화체육과 등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실태, 예산·회계 집행절차 및 물품구매 적정여부, 민원사항 접수처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불확정개념 등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8개 분야로 위임·위탁,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 및 지원, 조사, 부과·징수, 인사, 위원회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법령 준수의 용이성, 법령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처리된 민원입니다. 9쪽입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민원처리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18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준공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및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서고와 재난상황실 등을 확충하고 지하사무실을 7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기용량을 증설토록 하고 청사내·외부 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종합서고를 설치하고 변압기 및 팬코일을 교체토록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제18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이고 구민의 날 기념식 등 30개 단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및 일체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각각 2회씩 해서 총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서천연수원이고 6급 이하 직원 1,000여 명이 회차별로 250명씩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객만족·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오후 4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최고 또는 공고를 하고 3월 31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18회 양천구민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일시는 5월 16일날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하도록 하고 시상부분은 8개 부분에 각 1명씩입니다. 추진계획은 후보자 추천공고 및 안내는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하고 후보자 접수는 3월 21일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공적심사를 거쳐 5월 9일날 수상자를 결정하고 5월 16일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제12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이고 9개 동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교육과정은 10주입니다. 3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에서 18개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4쪽입니다. 서울시향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명품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날 7시 반에 한성교회에서 정명훈씨가 지휘하는 우리동네 명품음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우리 일반서민에게 친숙한 오케스트라 관현악이 되겠고 관람료는 없습니다. 45쪽입니다. 감미로운 실내악 향연 서울 실내악 앙상블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날 7시 반에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관현악 및 피아노5중주이고 관람료는 1,000원입니다. 복지관 및 동주민센터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배부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7회 안양천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 24일날 0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장소는 목동교 및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종목 및 코스는 하프, 10㎞, 5㎞로 구분을 했습니다. 접수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참여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1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구립회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누리타운이 준공됨으로써 시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내에 문화시설 시험운영을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대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모사업을 학교별 현장조사를 마친 바 있고 3월 18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결정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10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심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김형섭 소장님을 모시고 하버드식 학습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제1기 신나는 놀토 체험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노는 토요일날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4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에서 실시하고 대상은 초등학생 저학년반(1~3학년) 5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노는 토요일 학교수업 외의 다양한 학습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명사초청 양천 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구민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며 강의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으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실감각에 맞는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운영계획입니다. 3월 24일 오후 2시에 제주올레 이사장으로 있는 서명숙씨를 모시고 슬로라이프와 간세다리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은 도서열람과 대출, 독서토론 및 스토리텔링 등이 되겠고 영어센터는 단체 1일 체험, 수준별·분기별 학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66쪽입니다. 120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통합 상담하는 전화민원에 대한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화를 현행화하고 신속·정확한 현장민원 처리 및 친절하고 성실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종합서고 보존문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서고 문서 2만 2,932권 중 훼손도에 따라서 우선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편철 대상 목록 중 항목 오류나 누락값을 수정하고 기록물 재편철 및 표지 배면을 포함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불친절 및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한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8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민 정보격차 해소 및 구민교육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55세 이상 구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UCC 제작 등 15개 과정을 구청 전산교육장 등 5개 교육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보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SNS과정 및 인터넷쇼핑몰 창업 운영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측정을 위한 정보화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개편 및 이중화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홈페이지 개편계획 수립 및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 중에 홈페이지 하드웨어 이중화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을 수행토록 해서 10월부터는 신규 홈페이지가 오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 통합 스토리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문서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공동으로 활용 중인 통합 스토리지가 노후화돼서 최신장비로 교체 구매해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최신 통합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디스크를 증설하여 광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전자문서 등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한 이관과 파일시스템을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현재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6명이 나와 3월 30일까지 우리구 보건위생분야 감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77건의 조례하고 규칙 90건 중에서 지금 부패영향평가 점검을 한 결과 권고사항이 87건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 또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개정한 조례나 법규 중에서도 개선권고 사항이 7건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자체에 부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가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 아래 평가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법령 준수에 용이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법령 재량에 적정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부패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재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분이나 단속점검에 있어서 관계 재량권을 지닌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을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쉽상이니까 그런 조례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하고 민원인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또 부과·징수나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87건, 또 새로 개정된 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양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양천에서 26억 사건이 복지부문에서 발생했는데 그 부분이 복지지원금이나 장애인·노인기금에서 유용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각동 경로당에 사용기금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별로 한 달에 31만 원씩 이용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월 초 7일날 양천구청이나 각 구청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자금을 바로 노인정에 집행해서 노인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잘 모르고 계시죠? 노인정 회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 1월달부터 자료를 쭉 보시면 서울시에서 7일날 자금이 각구로 내려오면 최소한 10일 정도에는 각동별로 내려보내서 동장이 사인을 해서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평균 보면 14일, 15일, 17일 어떨 때는 20일 넘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불평·불만은 25일날 돈을 준 적도 있다, 25일날 돈을 받아서 30일날 결산자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회복지과에 보고하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5일 동안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공무원 월급은 과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딱 제 날짜에 받는데 경로당 지원금은 왜 들쑥날쑥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일날 지원해야 되는데 25일날 지원하면 이 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오셔서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5월달, 7월달, 10월달에는 거의 25일경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달에는 보통 15일 안이나 17일에 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세 달은 희한하게 그렇게 지급된 사유가 뭔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 7일날 돈이 내려가면 양천구에는 8일 정도에 입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11일날 사인을 하면 재무과에서 돈을 각동별로 내려보내고 동장이 사인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지, 돈이 7일날 내려오면 바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굳이 돈을 일주일이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했더니 "기획예산과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 봉급은 제 날짜에 받아가면서 어른들 경로당시설 이용기금은 왜 제 날짜에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감사 중점사항에 보면 예산·회계 집행절차 및 물품구매 적정 여부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가 각 부서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게 있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구매는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 공원관리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구매하는 공구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드라이버나 펜치를 사는 구매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천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통 감사담당관하면 감사역할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의 현안인 민원사항을 관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수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혹시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틀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을 저는 일주일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접수한 날부터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민원은 일주일이고요,

그러면 유형별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보통 고충민원 중에서도 진정민원만 일주일이고 나머지는 이틀 내에,

이틀 안에 해결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진정민원은 고질적이고 상습·반복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일주일이 소요되고 나머지 간단한 민원은 가급적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도 자료요청한 결과를 알고 계실 겁니다. 2010년도 분야별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2,165건입니다. 진정이든 전화, 방문이든 신문고든 전체가 2,165건이에요. 그런데 총계만 2,165건이고 처리결과는 2011년 3월까지 현재 473건이고 이 473건이 처리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처리현황인 건지 자료보충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 따져보면 2,165건 중에 473건이면 채 2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2,165건은 작년 말 연중으로 다 끝난 전체,

전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그 건은 민원별,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그 자료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1월달에도 민원이 거의 500건인데 이 500건을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도 바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민원 위주로 주로 접수를 하고 나머지 민원은 다른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고제도나 인터넷 민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계획대로 감사를 부서별로 해야 되고 또 두 팀이 지금 한 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원은 같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이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그날 바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고질적인 정말 진정성으로 들어오는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TF팀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건이면 365일로 나누어도 민원만 처리하다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가는 민원은 이틀 동안 처리해야 되고 또 굉장히 큰 민원은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정말로 해야 될 자체감사라든지 이런저런 감사부분은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인원은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5페이지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실적 해가지고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109건에 2억 4,30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그게 연도별로 예상건수하고 절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부터 3월 3일까지 건수가 10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일까지 109건에 2억 4,300인데 연도별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2010년도에는 250건에 169억 심사 중에 4억 1,800만 원을 절감했고 2009년도에는 247건을 심사했습니다. 금액은 275억인데 그 중에 8억 8,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첫 해인 2008년도에는 43건, 18억 9,700만 원 심사 중에 1억 1,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총 16억 정도 됩니까?

예, 14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 자문수당이라고 4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 2011년도에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문수당 지급이 2월달부터 약 23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약 5회에 걸쳐서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약원가 심사업무 추진을 물어본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많이 절감이 되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없어서 좋은 건지 그게 참 난해하거든요.

저도 감사담당관 주요 핵심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원가 심사 업무라고 보는데 연간 발주액이 수백 억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발주부서에서는 품의단계부터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 사이에 감사담당관 업무가 가급적이면 원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전 심사를 지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5%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약 5, 6개 구에서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양천구가 하위권입니다. 물론 실시하지 않은 구도 많습니다. 15, 6개 정도 되는데 금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지금현재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부터 계약원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1,000만 원 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보다 계약원가심사에서 구예산 절감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를 많이 하면 또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끔 담당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월달인가 동정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양천구에 계셨습니까?

1월달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동정업무보고때 각동별로 민원사항이 약 200건이 접수된 건 파악하셨나요?

제목 위주로 스크린은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이 부분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처리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거의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정업무보고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신 게 목1동이 28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월1동에서 4동까지가 28건으로 똑같아요. 4개 동네에 28이고 목1동은 한 동네만 28건인데 목1동 공무원들이 업무가 잘 안 되어서 민원사항이 많은 건지, 아니면 신월1동에서 4동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해서 민원이 작은 건지 의심이 좀 들고, 물론 신월동은 민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목동은 아파트라 민원이 없다고 보시는데 동정보고때 온 건수가 4개동 28건, 1개동 28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민원이 목1동에 많은지, 목1동주민센터에 한 번 가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니까 자료가 다 있네요.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2월달에 행감을 했을 때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같은 내용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쪼개서 여러 건으로 회사도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 과거의 일을 한 번 돌아보시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건들을 한 번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낙찰가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11단지의 시예산으로 시설녹지공간 2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낙찰가가 1억 9,000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몇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양천구가 그걸 반납을 하더라고요.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 예산은 그 몫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다 시에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2억 5,000만 원이 나왔을 때 낙찰가로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2억 3,000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더 추가로 한 몫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로 정해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 입찰했을 때 예산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구에 2억 5,000을 다 쓰라고 사업비를 줬는데 5~6,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반납을 한다는 건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의 감사담당관의 몫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정말로 그 예산치에 맞는, 낙찰가가 많이 남는 게 절감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그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도 가미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3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15쪽 맨 아래쪽에 2001년 용왕산 해맞이행사 개최는 집행액이 밑에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 보시다시피 2,200만 원은 예산액이고 실제집행액은 1,487만 1,000원, 작년 행감때 지적했던 무대설치비를 제외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리비아사태로 정부로부터 에너지 절약지침을 받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청사가 동사무소하고 18개 도서관, 해누리타운, 본청, 의회, 보건소, 분소 합치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한 달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특히 해누리타운의 일자리정책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가보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일자리센터를 제외하고 오전 중에는 주민들이 거의 방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데도 사람은 안 찾아오고 사무실 불은 많이 켜져 있고 영어체험관도 보니까 방문을 했을 때 불을 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불을 켜놓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불 켜놓은 것을 한 등씩 중간중간에 줄여서 에너지 절약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소등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는가, 아까 영어체험관 이런 부분은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에너지 낭비다, 또 그걸 사람이 왔을 때 불을 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녁 늦게 남아서 일하시는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없는 그 시간에도 소등을 좀 해 주시고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경기도 정책개발실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다고 LED 에너지 전등으로 교체한다고 비용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에너지 관리 측면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절약한다고 솔직히 집에 있다가 구청이나 의회에 오면 추워요. 이걸 좀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겠나, 특히 민원인들도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민원실 각과를 방문했을 때 춥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하더라고 민원실 정도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전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장작패기 행사를 한 거 아시죠, 그 장작은 패서 어디로 가나요?

그 장작은 행사가 끝나고 대보름행사때 하고 그때 참가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보름축제때도 보니까 폐자재도 갖다 태우고 하던데 그날 장작 팬 것은 어느 정도는 크기와 구분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의문이 나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각 동네 골목골목에도 폐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대형폐기물이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만 조그마한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자, 제가 제안드리는 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이 장작을 떼면 겨울 석 달 정도는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용왕산이나 신정산, 지양산에 가보면 이번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전부 수거해서 전기톱으로 잘라서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불을 떼면 엄청나게 에너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나무를 다 썩히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1층 로비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전기난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각 동별로 차가 다 있으니까 아침이나 오후에 수거해 오면 이튿날까지 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됩니다. 재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전기에너지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작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많은 것은 아시죠?

예.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자, 양천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습니까?

에너지 문제는 정부도 걱정이지만 저희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작년에 민원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관이 앞장서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난방을 덜 하고 내복을 입고 다니자고 추진했는데 전등을 부분적으로 켜는 문제는 일단 저희가 해누리타운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해 보고 노인일자리도 오다 보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많이 켜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난방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사항 같은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벽난로를 이용해서 폐자재를 많이 뗍니다. 왜냐하면 가스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벽난로를 많이 설치해서, 저도 지난 겨울에 저희집 거실에 연탄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스보다 1/3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용왕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소한 민원실 정도만 해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양천구민의 날 기념축제를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해맞이 때는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잘하셨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구민의 날 예산이 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8,374만 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고, 그다음에 타구를 조사해 봤더니 구민의 날 행사에 2,500~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예산이 8,300이면 상당히 많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 가장 검소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300여 만원의 내역은 우선 총무과에 기념식으로 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문화체육과에 열린음악회 비용이 5,400여만 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타기 단위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2,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위행사를 구민의 날 기간 동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8,300여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는 기념식만 하고 열린음악회는 구민의 날에 안하고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그때 맞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8,3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제로 기념식 비용은 저희가 가장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를 조사·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1월 1일 해맞이 때처럼 절약하는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쪽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구청사 시설 재배치에 1억 4,000,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에 2억 1,000 해서 3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소요예산 6억 8,500에 추경 반영사업이 3억 3,500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사업 중에서 우선 문서서고 설치하는 게 한 9,300여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을 하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 변압기 교체에 1억 2,700만 원을 산출했고, 팬코일 교체비용도 한 1억 1,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여건이 되면 가급적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5쪽에서 3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8쪽에 2011년 동 업무보고회 개최를 보면 주민과의 대화 의견수렴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월1·3·5동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월1·3·5동에 구청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 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는 지금 내역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월1·3·5동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로 심광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당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신월5동의 파출소 소장님께서 뵙자고 해서 찾아뵈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여성자율방범대를 자발적으로 창설한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여성자율방범대를 출범시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파출소 소속으로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 한 20명 정도를 낮에 방범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신월5동의 자율방범대와 통합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출소에 조직되고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지원비로 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비 보조가 가능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잘 협의해서 이끌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통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동주민센터 여직원 폭행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부천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여직원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도가 돼서 제가 동영상 찍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최일선 민원부서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직 폭행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민원업무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조치는 없고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이 폭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묻지마 폭행입니다. 사실 부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난입한 범인이 쇠막대기를 들고 어깨를 내리쳤는데 그 이유가 짝사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때리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천의 사건은 "짝사랑을 했는데 마음을 안 받아줘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공무원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묻지마 폭행입니다. 이런 일을 봤을 때 우리구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자리배정을 할 때 민원업무 쪽에 건장한 남자직원 한 분을 배치해서 바로 제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예비군 동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조요청 체제를 구축해서 비상시 벨을 누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고객들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동에서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고 가능하면 민원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은 방독면이 만들어지는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방독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일반가정에 보급된 방독면이고 국민방독면은 조금 세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러면 한국형방독면은요?

한국형방독면은 특수제작된 방독면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일반방독면이 지금 현재 양천구에 4,531개가 있고 국민방독면이 4,604개인데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예,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방독면은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비치하고 계시는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지금 현재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방독면은 전출, 이사로 인해서 동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기준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신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의 가격차이가 큽니까?

1개당 차이가 4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2007년부터 구매현황을 보면 국민방독면은 2008년도에 130개, 2009년도에 127개를 구매해서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예.

올해 일반방독면을 구매했습니까?

작년 12월 말경에 구매를 했는데 국민방독면과 한국형방독면을 구매했습니다.

2011년도에 일반방독면을 2,197개 구매했고 한국형방독면은 30개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의 내역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성능만을 가지고 하지 우리가 실질적인 체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국형방독면이나 국민방독면은 일반방독면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형방독면은 기술지원대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 기술지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가 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원이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나요?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건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폐기한 사실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폐기처분할 때 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폐기장소에서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거 2002년, 2003년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지금 통장이 동사무소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없애는 거에요?

가정에 보관 중인 일반방독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 수거할 수 있는 대로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할 겁니다.

교육용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중에 괜찮은 게 교육용으로 갑니까?

일반방독면도 그게 연도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래된 것부터 폐기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를 하셔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폐기처분을 하는 거고 좀 괜찮으면 교육용으로 가고 이런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통장들이 보관한 게 많이 있다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폐기사실확인서라든지 통장반납확인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꾸 돈을 아까 "개당 4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구매하는 것은 일반통장들이나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방독면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보관해가지고 필요시에 지급하는 방독면으로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원전 피폭 이런 말이 나오잖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건지, 폐기해야 되면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연도별 방독면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각동별로 다 있죠?

예,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를 지정하는데 그 대피소를 지정할 당시에 관공서는 어차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건물주와의 관계가 필요 없겠지만 일반 개인건물은 건물주 동의하에 대피소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 한 평에 몇 명의 주민이 대피할 수 있습니까?

평당 4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당 4명을 계산하는데 지금 각동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1동 같은 경우에는 717%가 확보되어 있고 신월1동은 대피소가 5.4% 밖에 안 됩니다.

대피소의 현황이 고층 대형건물이 있는 데는 지하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피소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대피소로 지정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 워낙 적어서 조금 적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정2동도 14.2%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오버가 많이 된 데는 목2동이라든지 목5동, 목4동, 신월4동, 신정1동이 200%가 넘었고 신정6, 7동도 약 300%의 대피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월1동이라든지 신월2, 3동은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3동도 지금 대피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만약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할 장소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걸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근 동에 대피소가 남는 데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런 데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도 건물들이 대형화가 되면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피소를 발굴하고 또 새로 지정해서 인원이 늘어난다는지 좋은 시설이 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목2, 3, 4동 대피소를 다녀보았는데 목3동도 대피시설이 8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건물이 작은데 대피시설이 되어 있고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목3동이 부족한데 추가로 발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동장들이 관내의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건물들을 작년 11월달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서 추가로 확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개인건물에서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목3동 같은 경우에는 대우마이빌 건물 지하 3층까지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대피소로 확보해 두는 거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도 대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대피소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소유의 건물들은,

개인소유가 아니에요. 대우마이빌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개인소유입니다.

그걸 구청 담당과장님께서 동대표를 만나든지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표시판만 붙이는 건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고 또 지역주민들도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3동은 약 90%가 되었다지만 신월1동은 5.4%면 나머지 주민들은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디에 가서 목숨을 유지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현재 대피소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건물에는 거의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가 100% 확보가 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 추가로 대피소를 확보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100% 대피소로 다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목4동은 어제 가보니까 동사무소 주변에 대우칸타빌, 금호베스트 어울림인가 세 군데에요. 그런데 확보율은 213%로 많습니다.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세 군데인데 대피소 표시를 어디에 부착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부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우칸타빌이라든지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있는데 각동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각동마다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들은 동마다 다 붙이고 대형건물 하나로 되어 있는 데도 입구에 하나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호어울림은 한 군데만 붙어 있고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우칸타빌에 갔더니 한 군데만 붙어 있어요. 아파트가 네 동인가 있는데, 그다음에 목2동도 금호아파트를 가보았는데 4동인데 표지판이 한 동만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유사시에 그 표지판을 보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붙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 철판으로 된 표지판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부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소요되는 양을 파악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주었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실지로 한 건 점검을 안한 거 아닙니까?

100% 지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점검해서 우리한테 보고토록 했지 우리가 직접 양천구 시설 전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2동 건영아파트에도 출입구가 이쪽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만 붙어 있고 밑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주민들의 진·출입이 오히려 밑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피소가 있는지 평소에 안 보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피를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지판을 추가로 부착을 좀 해 주시고, 또 목4동을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주변에 대피소가 세 군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목4동하고 목3동 경계선 쪽이나 정목초등학교 쪽은 대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피를 하려면 동사무소까지 한 1㎞ 정도 가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목4동 정목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정목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걸 발굴 좀 해서 대피소 지정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토록 지시를 하겠고요, 또 표지판이 부착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5동은 신목동역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목3동은 등촌역을 대피소로 우리가 발굴할 수 없나요?

등촌역은 강서지역이기 때문에 강서에서,

그 주소가 강서로 들어갑니까?

강서지역에서 대피소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소로 안되어 있더라도 대피소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신목동에는 되어 있고 거기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큰 건물을 짓고 통합청사도 있고 하면 신월5동인가 해서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통·반장 수당지급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행정동이 법정동입니까? 목동, 신정동, 신월동.

예, 법정동입니다.

"법정동별로 한 동씩 무작위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목2동만 왔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수당 보상금 사인을 다 받아온 걸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석이 있는 데가 목2동에 15군데가 있습니다.

예, 반장 공석이 있습니다.

이 공석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공석 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 가능하면 반장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장을 위촉하지 못한 데가 상당히 있고요, 통장도 공석으로 있는 동이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통·반장 보상금 지급조서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정동과 신월동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동에서 지급조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건 과장님께서 미리 주셔야 저희가 파악해서 업무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목2동 거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급조서를 보면 의심이 난다고 할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장들이 저한테 두 개 동에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 보상품을 주는데 안 준다 이거죠. 통장하고 반장관계가 껄끄러우면 주지도 않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확인한 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는지, 사실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분에 대해 두 개 동의 동장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이 사인한 부분이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반장 본인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사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편으로 전달한다든지, 우편도 문제는 있겠지만 도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준 건지 반장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어줄 수 없습니까?

현재 물품지급할 때 꼭 도장을 날인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현재 서명으로 금융권의 자금인출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서명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품이 일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통장들하고 관계가 껄끄럽고 위촉만 되어 있지 활동이 전혀 없는 그런 반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들한테 각 통별 반장 보상품을 나누어 주도록 할 때 가능하면 100%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반장 보상품은 우리가 결과를 동장들을 믿고 받았습니다만 100% 지급된 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목2동 30통 통장님께서는 상당히 잘 하셨어요. 도장도 받고 성의 있게 한문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분은 내가 볼 때에 일일이 다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성의 없이 그냥 한 사람이 한 걸로 보여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또 안 주는 반장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장 교육때, 이 부분은 잘못하면 유행이 될 수도 있고 과장님한테 욕이 굉장히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30통 통장처럼 이렇게 도장을, 도장 찍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하면 너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장 보상품을 주면서 꼭 도장을 받고 서명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통장님들이 100% 반장들한테 서명을 안 받더라도 보상품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장들이 위촉된 반장들한테 100% 보상품이나 이런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해서 반장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안 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일본 강진하고 쓰나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지켜 보면서 느낀 것이 작년에도 곤파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수해로 침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동별로 방재단이 있더라고요. 업무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지만 동별로 18개동에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한 2,000만 원인데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초반에 그냥 조끼 하나 나눠주면서 발대식은 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400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는 하지만 별로 할 일이 없으셨는데 이번 피해 때 방재단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연구를 한 끝에 동주민센터도 동주민센터지만 동주민센터는 민방위에 중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앞장서서 동주민센터에 홍보해야 되는데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셔서 방재단원을 활성화 시키면 동별로 단원이 10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단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조례 제정은 재작년에 의무적으로 거의 다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검토해 보는 중이고 지금 양천구소식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피소도 어디에 있으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그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피소가 어디이고 물품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방재단원을 활용해서 동별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하고 한 번 상의해 보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역할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구검토를 해 봤는데 홍보과에서도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과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합심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재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결과 이런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재단과 민방위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요,

오목공원 매점건물에 동주민센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1동뿐만 아니라 목4동주민센터도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목4동도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위치상 안 좋은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주민센터의 시설계획을 순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목1동, 목4동이 위치적으로 제일 안 좋고 지금 현재 목5동청사도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까지 마쳐 놓고도 구 예산형편상 건축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월6동은 제2순위로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상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확보가 목1동도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충분히 해서 금년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형평성 때문에 민원제기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새마을의 날이 법에 의해서 4월 22일로 정해졌고 그래서 공포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만 편성하면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보해 줄 생각인데 여건이 되면 그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월대보름 여민동락 축제 때 의전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까?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구에서 주최를 한 행사입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구의원들 전체 나오라고 해서 인사하는 그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이름은 불러주셔야죠. 전체 18명 다 올라오라고 해서 인사시키고 내려가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해누리축구장에 가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항상 차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위에 올려놨는데 아래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업자측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몇 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면 안양천사랑 양천마라톤 개최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다른 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독도사랑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독도사랑은 맞지 않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로 생각을 하면 독도사랑보다는 안양천 사랑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5km 출전을 하면 5,000원을 받고 하프·10km는 3만 원을 받는데 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100% 가입을 합니다.

신청이 인터넷상에서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명품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왜 특정 종교단체에 연주장소를 정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초에 정명훈씨를 모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2,00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큰 대강당이어야 하고, 무대가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또 그날 오는 자기들 일행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식사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천구 관내에서 그렇게 큰 공연장을 물색하다 보니까 한성교회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꼭 실내를 주장할 게 아니라 4월쯤 되면 따뜻하니까 야외음악회도 참 좋을 텐데 실내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 내용이 실외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실내행사로 해야 됩니다.

물론 실내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장소 섭외는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보고 싶어도 장소가 장소인만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야 될 장소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인지, 특정교회이기 때문에 장소 섭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청 사업인데 이렇게 특정 종교단체에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정명훈씨를 모셔야 할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장소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유명한 분을 모시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주회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구청이라는 대의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전에 했던 구민 노래교실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예, 조성희 노래교실을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을 오전 9시나 10시로 좀 적정하게 당겨 달라"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해누리타운이 준공돼서 해누리타운으로 옮겨서 매주 한 번씩 아마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시간 같은 것도 다 변경해서 4월 1일부터는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1쪽에 문화회관 청소용역 연간단가계약을 하셨는데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입찰할 때 몇 개 들어온 그런 건 전혀 보고가 없으신가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공개경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입찰했을 때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 37쪽 정·현원을 보면 행정직 6급 정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오버된 거잖아요.

오버는 아니고 직위가 없는 무보직이 두 분 있습니다.

아무튼 6급 행정직의 정원은 3명인데 2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이 4개팀이다 보니까 4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천문화원에 6급 팀장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오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런 보고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양천문화원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출연해서 양천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 6급 공무원이 사무국장, 과장, 직원이 있는 사이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실 건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이희숙씨가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쪽에 파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문화관광팀 직원이 그 전부터 문화원 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이번에 전 직원이 바뀌고 해서 업무협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숙씨로 하여금 당분간 현장에 나가서 회계처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나서 문화원이 행정적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곧바로 우리과로 원대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문화원의 예산이 저희가 경상적경비 인건비 외의 행사하고 해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6급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업무분장인지도 궁금하고요, 7급 정도를 보냈어도 그동안에 충분히 관리가 되었는데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는데도 6급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그쪽에서는 회계정산만 하면 되는 거지 회계관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직원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업무분장은 과장 소관으로 하지만 직원을 문화체육과에 발령 내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일단 6급 행정직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파견나가 있으면서 한 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전부 다 바뀌어서 협조차원에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근무 파견명령을 내렸는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쪽 보건소나 자동차등록부 이런 쪽의 인원은 부족한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양천문화원에 가서 어느 정도면 체계가 잡힐지는 모르지만 그날 행사를 여기에 보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미숙한 부분을 6급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잡아지지도 않았고요, 그날 사회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저한테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천문화원에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동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양천문화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6급 행정직공무원인 그 분이 가서 얼마나 제대로 바로 잡으실지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 양천구에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공청회라든가 행사가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행사들은. 그런데 이런 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동개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는 부담이 되고 인원에 비해서 하는 일은 많지만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행사는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행사기이는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거의 담당하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죠?

예.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감독은 아니고 지원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화체육과 소관은 맞죠?

예.

그날 행사를 보면 5,000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그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막걸리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위형운 의장님도 저하고 불평불만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저도 많이 주관을 해보았는데 보통 화장실 300명당 한 명 해서 칸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0명이 왔는데 이동식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이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고 특히 구청 행사인데 여자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했고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둘셋이 할 수도 있고 또 안 보이는데 가서 실례를 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안 되었다, 주먹구구식으로 화장실 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요?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이동식화장실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의 구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종목 부분에서도 많이 불평을 하는 게 줄다리기 부분이 과연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 "씨름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했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각동별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여민동락 축제라고 했는데 구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선수들을 데리고 오면 다른 동네도 상금을 타기 위해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일등을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신설도 필요하다, 지금 윷놀이하고 줄다리기 두 가지 부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도 하겠지만 종목도 추가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여민동락, 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양천사랑 마라톤대회를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회는 4월 24일날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날 서울시 생활체육대회가 목동운동장에서 있는데 그날 몇 명이 오신다고 봅니까?

생활체육대회가 각구별로 한 1,000명 내외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1,000명이면 2만 5,000명인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만 5,000명하고 그날 마라톤대회에 구청장님께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3만 5,000명이 오는데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타구에서 오기 때문에, 또 마라톤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들은 걸어서 오지만 타구에서 많이 오신다, 지금까지 마라톤대회를 여섯 번 했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는데 하필 그날 서울시 생활체육대회하고 한꺼번에 같이 열리는 바람에 운동장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마라톤연합회에서 한 얘기가 "양정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대여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왜 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날이 일요일이면 학습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 온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더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사실 양정고등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했고 개방을 하다보면 쓰레기라든지 차량이 다니면서 굴곡을 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학교는 좋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회를 무상으로 대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날 생활체육대회에 2만 5,000명으로 버스만 해도 한 구청에 두세 대씩 온다는데 그 차량하고 마라톤대회에 오신 분들의 차량을 다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구 테니스장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쪽을 평탄작업 해서 서울시 행사에 대형버스들은 일부지만 그날 활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나머지 저희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주차장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같이 노력해서, 또 과장님께서도 "양정고등학교 학교장을 만나 뵙고 섭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타지역, 타도, 타구 이런 데서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주차장 문제로 아침에 얼굴을 붉히고 마라톤 대회를 가보신 분들도 있고 과장님이 마라톤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방 대회에 가면 마라톤대회는 출발시간이 정확하고 연기하는 게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출발하기 때문에 차량을 못대서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 돈 내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정말 뚜껑이 열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을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양정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여 안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그날 정말 양천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면혜택을 주려면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그런 게 없고 또 만약에 60대 쪽만 혜택을 주다 보면 다른 종목에서 그런 유사한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현재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축구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육종목을 다 아우르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운동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또 테니스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많든 적든간에 수년간에 걸쳐서 같은 체육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구에 축구장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축구장을 어디로 할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테니스장 시설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양원초등학교하고 강신초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이라고 있던데 돌봄교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당초계획에 의하면 방과후에 공부방,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방과후에 하는 수준별 학습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양원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돌봄의 뜻이 보통 에듀하고 케어 쪽 두 가지인데 교육하고 돌본다라는 뜻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보다는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방과후에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떻게 산출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양원초등학교하고 신원초등학교를 보니까 저소득학생 현황이 지금 양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그리고 신원초등학교는 29.3%이고 강신초등학교는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사실 신월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구성이 저소득층 학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학교장이 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두세 가지씩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 우선순위를 봅니다. 그래서 여건상 가장 시급한 것이 뭔지를 판단해 주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사업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기본베이스를 깔아놓습니다. 그렇게 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높여준다든지 여유 있게 500 정도를 더 플러스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신월지역이나 목동지역의 교육경비가 다 비슷하게 나가네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교육경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교육복지 투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월지역에 금년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해서 5개가 지정됐는데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돌봄교실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인성교육이라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교육복지 투자학교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800만 원씩 금년에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신월지역인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항상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비목동지역의 소외계층 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 몇 %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지금 조례안 제6조7항에 보면 공익성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정된 이용요금을 보면 구체적인 대목에 대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번부터 할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단체로 이용을 했을 때 그 단체에 대한 요금책정을 이번에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실시할 수 없으면 차기에는 그게 감안돼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목동지역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지 투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해서 6개가 선정됐었는데 금년에는 신원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해서 초등학교 2개하고 양동중학교, 양서중학교, 신원중학교 해서 중학교 3개인데 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방과후에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별로 800만 원씩 저희가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발의로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탁업체와 협약을 하면서 당초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해서 그쪽 수탁업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액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것이 그쪽 수탁업체 측의 입장이고 그리고 단체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은 물론 운영 자체가 구청의 예산지원이 없는 자주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단체할인을 하는 방법은 아직 저희가 강구를 안 했습니다만 당분간 운영하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50% 정도 할인하는 것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 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