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이석용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는 바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출석통지서를 2월 6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2월 15일 오전에 전문위원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노환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금일은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질의는 지난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의해서 확인하는 차원의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에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료에 몇 가지만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번에 현원이 21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1명에 청원하고 계약직들하고 다 같이 하면.

청원경찰 7명 그다음에 조리사, 청사관리원 각각 1명씩 해서 공익요원까지 해서 있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죠? 그러면?

29명입니다.

그러면 29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최근 몇 년 치? 2012년도 것만요?

3년치만요. 그다음에 저번에 6차 때 김신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몇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자료는 아직 안 온 거죠?

농림부에 질의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관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유통공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법인이 우리 안양시에 3개죠?

지금 총 5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19일 날 지정한 것까지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수산까지 포함해서.

5개가 뭐죠?

청과 셋, 수산 둘 그렇습니다.

수산 둘은 수산은 지금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예, 태원, 안양청과 이렇게 3개 법인으로 계속 안양시는 갈 생각이신가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4개를 더 확충하거나 그러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3개 있다고 3개가 아니고 안양시에는 법인 3개를 운영을 해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법인을 하나 더 추가모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법인 하나가 더 추가돼서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이 법인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시점이 내년이다?

내년 말쯤이면.

내년 말에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거래물량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1개 법인이 더 들어와야지만 잘 된다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우리 안양시의 고용창출이 한 120～30명이 되고요. 1개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인근 시민들이 취직할 수 있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 120개 정도 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 지금은 원예농협, 태원만 가서 농산물을 선택권한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3개 법인이 더 있기 때문에 선택권한이 더 넓어진다고 보고요. 또 지금보다 한 개 법인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거래금액하고 거래물량이 분명 저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이 예를 들어서 안양도매시장 사람들이 안양남부시장 사람들이 가락동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든 영등포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든 또 우리 도매시장에서 어떤 물건 여건만, 농산물 구매력만 갖추고 있다면 인근 도매시장 내지는 인근 시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에 구매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나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용창출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거래금액, 거래물량이 늘어난다 이게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부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우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더욱더 증폭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얘기하는 게 1년 뒤에 그게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다시 법인을 2개로 축소를 운영을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셋 중에 하나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나가 없어졌다 했을 때 2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현행 농안법상은 도매시장법인체제하고 시장도매인체제 이 두 가지만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그냥 추진하고 무조건 한다 이렇게.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도매법인하고 시장도매인제도밖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하는데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거예요.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없으면 문제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절차상, 법적인 절차상 하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3법인을 유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말씀하시듯이 1년 뒤에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뭘 갖고 있냐 이거야. 소장님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용창출 그 부분하고.

아니, 아니, 그 얘긴 아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거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흥규 소장님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대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학술적인 연구용역은 결국 학술적으로 끝난다, 그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소장님께서 제3법인을 유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은 다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신선하고 가격 싼 것이 일단 최고, 그걸 하는 것이 활성화의 성공이냐 아니냐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신선한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 과거에 원협이라든가 태원이 있을 때는 다 아시지만 농협은 개통입니다. 자기네 물건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조직망에 의해서 작목반의 물건을 사주는 이런 개통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태원은 완전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고 노력만 하면, 전국 대부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민간법인이 다 농협보다 훨씬 우월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원만 유독 자금력이 딸려서, 사실 그 자금력도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태원이 자금력이 필요없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중도매인들이 원하면 물건을 가져옵니다. 일단 외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중도매인 경락받아서 중도매인한테 돈 받아서 다시 이것이 수수료만 떼고.

소장님,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저는 이거에요. 뭔가 좀 책임감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이해 못하고 지금 조사특위하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 김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고용창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금액, 거래물량 늘리고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법인도 유치한 거고 또 조사특위도 그거에 관련해서 그럼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지금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만 이 3개가 지금 생각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응이나 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도 조사특위에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런 전략을 갖고 있구나 참고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안 됐을 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뭔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3법인 안양청과가 들어와서 과거의 태원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정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돈을 투자해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들어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심리가 안양청과로 모이면 태원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양청과가 어떤 방법을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하냐 내년 5월 달에 나오는 딸기를 지금 11월, 12월, 1, 2월 겨울에 가서 밭때기로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민간법인들은 대부분 다른 데. 미리 가서 좋은 걸 사놓는 겁니다. 이게 자기 기본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서 그때 내년 5월 달에 좋은 딸기가 들어와서 역시 좋은 물건 싸고 신선한 물건이 들어오는 구나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함으로써 태원도 거기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그 방법을 안 쓸 수가 없고 또 물량이라는 게 그렇게 서서히 물량이 늘어나야지 갑자기 물량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갑자기 물량을 가져와서 다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청과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법인끼리 경쟁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차근차근 활성화시키는 물량을 늘려나가는 도매시장의 본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참 지금 대답할 성질은 아닌 거라고 좀 두고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좋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쭉 이렇게 지켜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5대 때부터 지켜보면 물론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 일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국장님을 비롯한 지금 현재 소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워낙에 곪았고 지금 터져야 될 이런 시점에 왔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냉정하고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사업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다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런 거에 이런 마인드는 원치 않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최악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사실은 없이 그냥 3법인이 들어와서 풍부한 거래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주민들한테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는 누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실수를, 실패를 했고 또 경험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결과를 볼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어차피 어렵게 법인을 추가로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 과거 경험도 있고 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최대한 실수 안 하게 중간중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은 하여튼 3법인을 도입을 해서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 얘기시죠?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마지막카드.

국장님,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다시는 과거에 했던 그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무작정 법인유치를 한 게 아니고 2010년 11월 24일 날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전임 소장님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법인유치의 판단을 2011년도에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2011년도에는 법률적인 자문만 검토를 받아놓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계속 그 업무를 맡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법인유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도매인제도하고 도매시장법인제도하고 두 가지 제도만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시장도매인, 이문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장도매인제도로 하고 싶어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2개 법인이 물량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매시장법인체제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미래예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 말쯤이면 지금 2개 법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매시장의 업무를 관여한지가 한 17년 됐기 때문에 안양시 공무원 1천 700여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나마 제가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법인이 와서 서로 경쟁하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아니,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7대에 여기 다시 들어와 서 그걸 확인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로 열정과 자신감과 또 3법인이 역할이 충실할 거다라는 기대감 여기 계신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완전히 망신이죠. 안양시 망신입니다. 행정에 대한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3법인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의 법인이냐 이런 것들을 진짜 냉정하게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뭘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그때 가서 소장님이 거기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누가 있겠어요? 다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안양시장이 그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호 시장이 그대로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대호 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면 뭔가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이 좀 조사특위에서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 조사특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조사특위에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교과서적인 얘기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조사특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밖에 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무슨 감정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재점검해서 진짜로 이게 안양시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효과를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담아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냥 시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명제나 이런 걸 자꾸 내놓으셔야지 그냥 나는 자신감 있으니까 1년 뒤에 봐라, 아니,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생산적인 이런 것들이 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추가법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거래에서는 유통질서가 확립이 돼야만이 아마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농수산물조사특위를 보면 87페이지에 농수산물 밀반입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및 예방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4건이 밀반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8건이에요. 밀반입이. 87페이지를 보세요. 보셨어요? 과장님?

네.

거기에 28건 중에서 원협이 2건이고 그다음에 태원이 9건이고 그다음에 평촌이 17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12월 말 기준이에요? 7건. 몇 월 말 기준이죠?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건 더 추가가 됐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7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현재 이 예방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단속을 했네요? 실적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밀반입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도매인들이 밀반입을 하는 목적이.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법인에서 물량을 수급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주문한 물량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겁니다.

결론은 도매법인에서 원활한 물건을 확보해서 유통질서를 원활하게 했다면 밀반입을 하라고도 않겠죠.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 여기에 보면 2011년도 기준을 본다면 태원이 9건이고 평촌이 17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원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결론적으로 법인으로써의 물건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했어야 하는데 첫째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10월 13일자로 도매시장 운영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2010년도 2건은 KBS에서 기자가 붙어서 그때 배추파동이 있다 보니까 안양도매시장에서 법인에서는 물건을 갖다주지 못하는 것을 상인들이 중도매인들이 팔고 쓰니까 KBS기자가 여기에 따라붙어서 방송에 나온 것을 행정처분한 거고, 형사고발한 원협에 2건이 있고 2011년도에 2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밀반입이. 그래서 농안법 31조에는 우리 중도매인들은 법인에서 갖다준 물건만 공영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는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판단을 단속을 강력하게 못한 이유가 우리 중도매인들만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물건을 못 갖다주니까.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물건을 확보했더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밀반입하고 불법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도매법인으로써의 역할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밀반입 불법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단속을 강하게 못했다는 과장님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강하게 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인 유치를 해서 물량수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서서 2012년도 것은 상반기 것만 7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못해서 현재 실적이 안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단속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있고 매수도매라고 해서 저번에 우리 김종선 회장님이.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도매를 적극 실시해서 했다는 예방대책도 나왔어요. 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듣고 그러면 형사고발을 했는데 전부, 형사고발하고 그 처분내용은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처분내용은 형사고발, 형사고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렇게만 나왔지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벌금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100퍼센트 전부 다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벌금이 20,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중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가령 2011년도에 밀반입해서 형사고발했는데 또 2012년도에 밀반입해서 형사고발됐다고.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거래가 질서가 확립이 안 됩니다. 유통거래가 확립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튼 이 법대로 밀반입 불법거래부분에는 근절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대금결재 지연해서 농안법 41조1항해서 1건이 있었어요. 대금결재 지연으로 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니까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3건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법인이라고 이게. 2010년도에 1건이 2011년도에는 2건으로 됐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3건이 됐단 말이에요. 대금지연해서 현재 업무정지를 2012년도에는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해 2012년도에 연속해서 3건을 대금결재 지연을 해서 업무정지를 1개월, 3개월, 6개월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1개 법인이 현재까지 2009년 재지정받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한 여덟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지금까지는 여덟 차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8차처분할 때 12일 날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12일 날인가 13일 날 이번에 처분하면서 마지막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같은 건이 만약에 똑같이 발생이 된다면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이 농수산물특위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의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건가 그런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강구를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같은 법인이 연속, 뭔가 좀 달라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1건이 2011년도에 2건이 되고 2012년도에 연속 3건이 늘어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법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법의 잣대는 정확해야 합니다. 법의 잣대를 그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뭔가 좀 질서를 잡으려다 보니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집행기관에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한 전례를 자꾸 마련해줬는데 앞으로는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간에 법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잣대를 했을 때 아마 하나의 그것도 농수산물활성화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 1월 달에 그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당연히 잘못을 했거나 영업정지받을 일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 그건 뭐 어떤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그건 법대로 적용을 해야지만 투명하고 다음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이 항상 문제삼는 밀반입 중에서, 문제삼는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구매할 수 없는 소품종 물건을 가져올 때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구비되지 않은 물건을 들여올 때 그걸 가져오는 것도 밀반입으로 처리합니까?

내일 새벽에 인근 도매시장 가면 알겠지만 그 중도매인들은 상호간에 다른 상인들이 밀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법인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지고 법인의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잠깐만요, 그 얘기만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리 도매법인에서 구할 수 없는 소품종들이 있잖아요?

한두 박스, 서너 박스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잡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반 상인, 일반 소매상들이 그런 제품을 구하다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밀반입에 속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밀반입은 밀반입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재량껏 봐준다?

재량껏이 아니고 소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저희가 형사고발한 것은 최소한 10박스 내지는 전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그러면 김정수 전임 소장님을 2월 26일 오전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내일 새벽 01시 30분에, 우리 의회에 01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참관 및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비록 폐회 중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새벽에 꼭 참석하셔서 그쪽 농수산물 특히 인천 구월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 이상이 참석하신다고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위상을 생각해서 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