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오전에 서울시 부시장과의 면담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듯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찬 기운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지만 양지바른 곳에 돋아난 새싹은 어느 덧 우리 곁에 새 희망의 메시지를 품은 상큼한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m가 넘는 폭설과 한강이 꽁꽁 얼어붙는 한파, 전 국토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새싹의 푸르름과 따사로운 햇빛으로 움츠러져 있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펴고자 하였으나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치솟는 물가소식 등 대내외적으로 들려오는 암울한 사건 사고 등으로 다시금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묘년 토끼처럼 영리한 지혜를 발휘하여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만 의원외 1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회의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희망나눔 1 대 1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과 종교단체, 기업체, 기관 그리고 개인 후원자와 1 대 1 결연을 맺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50가구입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입니다. 양천구 관내 상점, 학원, 기업체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금년도 300개의 기부업체 발굴을 목표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천구 희망의 SOS복지기동대 추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발생 시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빠른시간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이 함께 하는 SOS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카네이션 만들기 효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함으로서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고 효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2014년까지 500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경로당 결연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해빙기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노인, 장애인 등 207개 복지시설에 대해 축대, 담장, 계단, 외벽균열,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1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구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장애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장애인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3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체험관 위탁운영체 선정입니다. 지난 3월 2일 해누리타운 4층에 장애체험관을 개관하여 장애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주민을 위한 희망의 입문학 과정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응급·일시보호 차원의 일방적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철학, 문학, 소자본창업, 재태크 등 인문학 강좌를 서울소재 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9개 단체, 19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6,484만 3,6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엄마튼튼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2층 이벤트 홀에서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운동 및 영양교육, 자녀 등 아이들에게 운동과 영양을 가르치는 방법 교육 등 여행포럼가와 함께 하는 여성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보육시설 봉사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보육종사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1년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문학적 감성증진 및 또래간 커뮤니터 향상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동아리별 100만 원씩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개발과 인성함양 그리고 건전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향상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다문화부부, 자녀, 조부모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및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가족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구민만족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생, 일반인, 단체 등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체험학습장인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재활용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 등 체험장을 제공해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시에 파손된 음식물거점수거용기 4,400개를 일제 조사하여 3월 중으로 파손된 용기를 전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 5개 학교를 선정하여 환경보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환경문예작품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44개 업소 중에 폐수배출시설 10개소, 대기배출시설 3개소, 유독물취급업소 7개소 등 20개 업소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환경오염도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유독물 적정사용, 운반·유통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건축 연면적 162㎥ 이상 비주거용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으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12개 사업장과 연면적 1,000㎡ 이상 1만㎡ 미만 27개 일반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업소의 신고여부와 신고사항 일치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에코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시민 실천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고 가입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가입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희망2011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금기간이 2010년 12월 1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하시는데 이 모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기간이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그러니까 1년 동안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행사명이 따뜻한겨울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금된 금액은 어려운 분들을 추울 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배분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따뜻한겨울 보내기라는 명칭하고 배분기간을 봤을 때 사업의 목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따뜻한겨울 보내기 사업은 저희구 고유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골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금기간 위주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꼭 추울 때만 따뜻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은 연중 언제라도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희구에서 사업명칭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모금회에 다 입금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성품은 저희가 모금기간 중에 썩을 수 있고 또 보관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기간 중에 배분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성금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되었다고 저희가 필요시에 서류를 갖춰서 요청하면 직접 현금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 수혜자의 구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모금해서 분배가 되는 그 과정을 질의했을 때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일정 부분을 그쪽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우리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역 대상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전달한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동모금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답변부터 드린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5%를 공제하고 95%를 저희가 필요시에 요청해서 쓰게 되는데 오히려 연중 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긴급한 사유를 가진 세대는 연중 발생이 됩니다,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기적으로 더 많이 발생되는 때가 있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 2달이나 3달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연중 쓸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들의 안정망을 더 충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공제하는 5%는 그쪽의 운영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사업,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질의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동네 통장님들 또 지역주민들이 모금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 각 통에 소속된 주민들에게 동참을 요청해서 협조해 주는데 거기에서 모금된 금액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각동에 동단위로 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품의 경우 3개월 동안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을 추천받을 때 어떤 세대한테 나눠 줄 것이냐? 할 때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얼마든지 발굴하고 추천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속속들이 어려운 세대를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이 같이 어려운 세대를 추천하고 있고 또 성금의 경우에도 연중 모금한 금액을 나눠 줄 경우에 저소득층 추천을 역시 통장님이나 또 후원자 분들이나 모금에 동참하신 분들한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금에 동참하신 분들의 그런 뜻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고 또 가능하면 모금액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많이 걷는 데는 많이 걷을 텐데 그만큼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준 그런 지역이나 주민들의 대상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했을 때 그 분들의 어떤 마음에 서운함이 없게끔 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목5동이나 신정6동같이 모금은 많이 했지만 저소득층이 많지 않은 그런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 동에서 걷은 성품은 그 동 저소득층에게 100% 전달이 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대민봉사 공무원들에 대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민원쪽에서 여러 가지 부당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한 사례가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여러 가지 돌출사고가 났다든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신월동지역에서 민원처리하는 직원에게 민원인이 지나치게 서류를 신체에 던진 사례가 있었던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수년 전에는 제가 세무2과에 근무할 시절에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이 민원대화 중에 격해가지고 기물을 가지고 머리를 쳐서 머리에 약간 상처를 나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그렇게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전반적인 그런 부당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감사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그러면 다음에 한 번 그 사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감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위험한 위기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샌드백이냐, 폭행, 폭언 급증,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묻지마 폭행관련 사건, 지방같은 경우에는 강경에서 쇠파이프로 여직원의 어깨를 내리쳐서 중경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사회에 대한 자기의 요건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근무현장에서 여러 가지 살벌한 경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그동안의 사례를 쭉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하고 가까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작년에 동장이 민원업무를 받다가 면도칼에 휘둘려가지고 얼굴을 200바늘 이상 꿰맸던 그런 사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각 지자체의 의원님들을 만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강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기관장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들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또 스토커처럼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지방같은 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젊은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혹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 민원실과 구청의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 민원실이라고 하면 면담을 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 안에 복지상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라고 하면 바로 상담하는 것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내용은 또 상담 내방민원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전체에,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강서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신체위협의 고민상담이라든지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상담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직접 당한 직원은 제가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월동지역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례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이런 미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셔서 그런 것들이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복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까이에 있어서 사례를 자꾸 드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는 존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은 생명위협 그것보다는 상위하지 않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상담을 하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모든 것들이 녹취가 되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지만 그것 자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인들이 와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요구하는 그런 상담형태로 굉장히 변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밀보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부당하게 그러한 어떤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욕설이라지 폭언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식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선 저희 공무원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신월동 사고를 접하면서 또 그 전의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 사실 그런 자조섞인 얘기도 듣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구 사례까지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무튼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도 하고 또 법적인 부분을 어떤 사생활보호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연구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걸 좀 이슈화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냥 이유없이 그렇게 부당한 사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동이 있습니까? 기피하는 동이라고 하면 업무가 많다라든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월동쪽에서도 그쪽 출신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느 동, 어느 동, 또 신정동쪽에서도 어느 동, 그렇게 기피하는 동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 주민들의 민도가 워낙 이유없이 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어떤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그냥 어떤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더 어렵고 일이 많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거기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앞으로 승진에 있어서 뭔가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없지만 근평같은 것을 할 때는 그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과장님의 기대나 어떤 생각이실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 가리봉동이나 이런 데는 중국 연변족,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직원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기물을 파괴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기피하니까 이건 너희들의 사명이니까 해 그렇게 보내거나 조금 더 미움을 받는 직원을 그곳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간다라든지 그거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자주 만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당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타구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외부에서 보면 평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동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도 역시 CCTV 부분과 같이 배려제도를 갖추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또 저희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직원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미팅을 하실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목표가 지금 기부업체 발굴이 300개소입니다. 그리고 거점 및 협력기관이 40개 기관인데 등록현황을 보면 거점기관이 15개소이고 기부업체 등록이 127개로 300개를 목표로 했을 때 지금 이게 배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2010년도에 추진목표는 몇 개소였습니까?

2010년도에 기부업체 목표가 120개 발굴, 거점기관은 10개소,

그래서 현재 등록현황이 2010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목표가 120개였습니까? 좀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그 동안에 경과를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였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로 이 실적이 2010년도에 확보된 그런 기부업체와 거점기관이었습니다.

지금 등록현황이 15개소라는 거는 2010년도 현재가 2011년도 현재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목표도 2010년도에도 같았나요? 기부업체는 몇 개소였습니까?

기부업체는 120개소를 목표로 했었고 거점기관은 10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거네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배가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업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어떤 부분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는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수구인 타구를 벤치마킹했고요, 그리고 타구의 여건과 우리구의 여건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각 동과 또 거점기관과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300개소로 잡았지만 저희 생각은 더 노력을 해서 목표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2011년도에 제가 목표와 현황을 보면서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거점기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5개소가 대부분 지금 복지관하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7개 복지관하고 또 복지재단, 푸드마켓, 지역아동복지센터고 거점협력기관으로서 노인복지센터, 노숙인쉼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민간기업들하고 우리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배가사업을 할 때 혹시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을 때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점기관에 직원표창을 자원봉사자대회때 작년에도 3개 기관에 직원과 기관표창을 했었는데 올해는 목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더 잘 하는 기관을 좀더 많이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가 목표 대비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표창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관이라든가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그 목표를 더 충분하게 빠른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업에서 그렇게들 주로 하고 있죠. 우리 복지관들에서도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만큼 복지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직원들 표창이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프로페셔널 예산이나 또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 오히려 더 인정을 해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여러 기관들이 구의 여러 사업들을 딴다든지 함께 일에 동참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라고 하죠. 기본적인 메뉴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도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연말에 인센티브가 내려간다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구의 각과에서는 디딤돌사업과 연관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서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제시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7페이지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을 보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총 22건 4,241만 6,000원으로 그중에 의료비가 21명 4,16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21명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1인당 198만 원 상당인데 구체적으로 의료비는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의료비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 드는 사람들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요청하면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병원비입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해 주면 그걸 병원에 제출하고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비 내용은 입원비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접수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긴급한 사유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찌감치 각동에 줘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여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긴급한 사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주소득자가 실직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그 가구의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 지원의 목표나 취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8쪽 하단에 보면 상록봉사회 보행보조기 전달을 시행하신 거죠?

예.

저소득어르신들 40분을 했는데 전달된 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상록봉사회에서 기금사업으로 했었던 건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0명 이상이 되는 건지, 40명 미만이 되는 건지 데이터는 나왔나요?

딱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40명인데 오버가 되어서 더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기 내용처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4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들은 더 많은데 그것을 제한해서 40명만 지원을 한 것이냐,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40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이런 걸 추천할 때는 저소득층 숫자, 독거 노인숫자 그런 걸 감안해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걸 추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별로 인원을 정해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쪽에 있는데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목표가구가 1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동별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활의 빈곤에 따라서 나누는 건가요, 150가구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되죠?

150가구 선정은 보고서 내용의 결연대상자 선정부분처럼 동장과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파악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최종 선정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내의 종교단체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사례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양천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의외로 기업체는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업을 잘할 수 있는, 서로 공생해야만이 이런 사업도 같이 더불어서 잘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계획만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큰틀에서 지금 이제학 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가 나오려면 그만큼 영업이 잘 되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의 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이런 서비스 부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목표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전반적인 틀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만해야지만 주머니를 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살만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어렵더라도 일단 도와주면 또 채워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디딤돌사업과 함께 더 신경쓰는 사업인데 현재 실적은 구좌수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 10만 원 그렇게 있고 또 가까운 데서부터 찾다보니까 현재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과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과는 직원이 20명이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염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많이 확대되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연사업과 나눔사업 또 경로당 자매결연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 나눔사업도 별도로 홍보안내물을 제작 중이고요, 저희 담당팀장과 팀원들 또 저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공문시달도 하지만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같이 얼굴 맞대고 협조도 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1: 1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적이라든가 결연자수는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말씀 못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대상자 87명에 대해서 후원자가 73명입니다. 중복결연도 있고 여러 명이 한 곳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분들을 후원해 주는 금액이 월 543만 원입니다.

후원하시는 업체나 개인한테는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후원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드리고,

홍보에 대한 거, 봉사하시거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누가 알기를 원치 않지만 주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생색이랄까 흥이 나게 해 줘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또 주최자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후원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연증도 발행할 것이고 또 관심을 계속 가지실 수 있게끔 후원대상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주기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람을 찾게 해 주는 방법을 주최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금전만 기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성품도,

물량이나 물건, 금전.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체능을 나누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도 좋고 피아노를 잘 하면 그런 결연을 맺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장에 나오는 서울디딤돌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금전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지원하고 SOS복지기동대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복지기동대는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된 거 또 저희가 찾아낸 걸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요원들이 찾아가고 했었던 걸 어떤 긴급사유 발생시에 그 사유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민과 관이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렇게 되면 위기가정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팀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꼭 해결이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많이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제가 혜택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드려서, 꼭 해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도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복지기동대하고 위기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보조기 전달에 대해서 최진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어르신 중 거동불편어르신들이 이 보조기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이 자원들을 얼마나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 자신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연계해서 전달한 사항이 3년간 몇 분에게 전달됐는지 하고 매년 몇 분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확보가 됐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거동불편어르신들에게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기관들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번에 사회복지연찬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4월달에 갖기로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지역복지협의체 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참석하겠냐?"고 해서 "그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지역복지협의체위원회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관과 시설에 관련된 분들이십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시죠.

꼭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는 기업인들, 종교단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로터리인가 라이온스에 관계되신 분들도 들어가 계시죠? 혹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아직 최종방침도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에 중복되는 분들이 지역복지협의체 담당공무원들도 아마 포함이 되죠, 그래서 김미용 과장님도 포함이 되시고. 그런데 직접 복지관이나 실무협의체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을 빼면 아마 일부가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연찬회에 참석하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지역복지협의체의 연찬회나 세미나가 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도 되는 건지, 혹시 상의가 되신 건지?

예, 위원장님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복지협의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예년처럼 거기에 같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거를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협의체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좀 타당성있게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혹시 참석하십니까?

하실 겁니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직 직접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미리 일자를 말씀드렸고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이 세 명이 간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전체 20% 미만의 위원들이 참여할 때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원래 예산을 쓰고자 하는 취지하고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여성복지과 소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6쪽 14번에 다문화가족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 둘러보지 못해서 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맨밑 하단에 보면 국제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었나요?

예.

몇 가지 정도로 진행되었죠?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일본해 가지고.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특이한 거니까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문화 이주 가정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엄마튼튼 프로젝트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 2회씩 몇 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해가지고 7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60명 정도인데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같이 진행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도 해당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어서 아이들의 간식에 대한 것도 하고 영양에 대한 것도 하고 건강에 대한 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동까지도 있기에,

예, 건강하고 영양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강사진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성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계획한 건데 반응도 좋고 앞으로 지속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접근성이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순회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교육을 받으신 수강생들이 수료한 후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지 이런 대상자를 지금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양소를 먹여야 좋고 이런,

그건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돼요. 그냥 이거 7회 교육받아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한쪽 방향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양은 영양에 대한 부분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근해야 되고 아이에 대한 건강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운동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인지를 이런 7세 아동을 두고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식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이 분들에게 6회, 7회 강습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로 뛴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성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50쪽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속해 있는 동아리에 한 해서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만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운영이 거기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꽤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동안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5대 때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동아리 활성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역적 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진행됐던 사례들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같이 3년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43쪽 여성발전기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날 여성발전기금심의가 있었는데 심의결과를 보면 당초에 26개 사업으로 1억 959만 8,000원이 계획되어 있다가 한 40%는 7개 사업 중 4,476만 4,000원이 감액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결정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결정 된 것은 한 단체에서 두세 개를 신청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단체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감액결정 된 거는 음식비라든가 그런 내용 등, 하여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신청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신청했다는 거죠?

그 신청은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26개 사업에 처음 신청한 26개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청한 26개 사업 중에서 심의한 결과가 19개가 선정되었다?

예, 19개 사업에 6,480만 원으로,

그래서 40% 감액했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에 보육시설 시설장 지도점검 매뉴얼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14단지 앞에 보면 삼성어린이집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교육을 할 때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도·점검대상이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맡기는 기관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삼성어린이집에 아이를 한 번 맡길려면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등록을 해 놓고 자기 차례가 오면 벌써 애가 성장해버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늘 궁금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혹시 삼성 직원들이 어린이집은 양천구 14단지에 지어놓고 삼성재단에 있는 어린이들만 들어오게 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폭넓게 확대해서 양천구 아니면 14단지에 있으니까 14단지가 우선이고 더 넓게는 양천구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혹시 강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차로 통학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지도점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성어린이집의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서로 거기에 가려고 하는 대기인원수는 많고 입소순위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순위가 아니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구 등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 하고 있고, 참고로 제 동생도 14단지에 살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둘이 맞벌이교사인데 삼성직원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입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런 점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랄지 저소득층이랄지 특히 양천구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는 큰 길가의 아파트 입구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때하고 퇴소할 때 자가용들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거길 마비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34동 앞이랄지 33동 주변 주차장이 꽉 차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남은 주차장이랄지 도로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단지에 혹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지도방문을 하셔서 원장선생님이나 책임 관계자한테 한 번 조율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특히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이 나쁜 의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이랄지 저소득층이랄지 맞벌이랄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절대적으로 주민이 찬성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도점검 하셔서 주민들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인 이상 시설에만 보육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소규모 보육시설같은 경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우미가 있었으면 하는 데가 상당히 있고 그전에 희망근로가 있었을 때는 좀 지원해 주다 만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제를 구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너무 작은 1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되지만 17인 이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4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정책발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강력히 요청될 수 있도록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으신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하면 7억 정도면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죠?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죠?

예.

그 7억이라는 건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온전히 구비로 7억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인 이상 40인 미만 시설이 몇 개죠?

그건 뽑으면 금방 나오기는 하는데,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시비하고 매칭펀드가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임시회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장기계획이 없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보고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복지과의 현안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통상적인 거고,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하고 보육하고 청소년복지 또 출산지원 이렇게 있는데 좀 인원이 적어서 사실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직원이 좀더 충원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육시설담당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5년, 10년 현안문제와 더불어 우리 양천구가 현재 가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모든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관 관장을 지냈었는데 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를 1년에 4회를 합니다. 4번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위원회 안건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복지재단도 있고 서울시 관협회에서 모든 걸 주관할 때 3년, 5년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전년도 대비, 지난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이 숙지를 굉장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효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중·장기계획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별로 업무정책이 수립된 부분들이 있거나 의견교환이 된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주민생활지원국 안에서 과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예산을 쓸 때 신용카드로 쓰지 않고 임의적으로 몇 백짜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써야 하고 만약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겠죠, 신용카드를 쓰지 못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없다면 사실 문책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신용카드를 안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100%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거에요. 제가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해 봤지만 제가 운영자로서 일을 할 때 임의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써서 했다면 그건 제가 100% 반납하고 차기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이 안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판기를 예를 들어 기관에 설치하면 개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는 상관 없는 지난번 얘기이기는 한데 독서실 예산회계감사와 관련된 결과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공사를 했던 내용 중에 카드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개인 영수증으로 처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경고조치로 끝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쓰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수준으로 끝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엄중하게 뭔가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났다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사유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상업체가 신용카드 거래업체가 아니라던가 그래서 꼭 사용해야만 할 사유가 있었다든가 그런 걸 일단 파악하고 문책해야 되겠죠.

국장님 감사과 출신이시죠?

예.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신용카드기계를 설비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현금기기나 모든 게 다 등록되어 써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건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잘못 정도가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큰 문책을 해야 되고 문책의 경중을 둘 수는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사용 안한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면 그 사유를 살펴서 경중을 따져서,

그러면 결과가 다 어쩔 수 없이로 나오죠. 여기 주임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민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냐하면 세 군데비교견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 사진을 찍습니다, 엄정하게 하죠.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제가 한 번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은 뭐까지 했냐 하면 폐기물을 버렸는데 버린 거 확인증까지 받아서 거기에 1만 얼마까지도 환수조치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할 때는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하고 구청하고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보셔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자판기 부분도 임의적으로 제가 보니까 청소년독서실 원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자판기를 따져보면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3분라면 그것도 판매할 수 있고 가 보면 음료수도 별도로 판매하고 자판기는 자판기 대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샘플링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1일 얼마가 판매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해서 잘못된 건 전액 다 변상시켜서 그걸 양천구의 수입으로 다시 기타잡비로 해서 활용하고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은 다시는 공공기관에 재취업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회복지현장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어디는 이렇게 기준이 되고 어디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명확하게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자체 운영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우리구라든가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놓도록 마련해 준 건 아니고 말하자면 독서실이면 독서실 자체에서 자판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이용하는 계층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구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의 후생복지로 쓰도록 허락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별로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후생복지에 정확하게 쓰지 않고 미묘하게 썼다는 부분은 일단 발견된 게 있는데 일단 후생복지에 쓰도록 허락해 준 내용를 가지고 다시 돈을 물어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쓰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엄격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되물을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들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민간기관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구에서 그렇게 후생비를 쓰도록 허락한 사항입니다.

그런 지침과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복리후생을 하나 하나 이거 이거 해 줄 수는 없고 적어도 직원들에게 고루 나눠줄 수는 있고,

그러니까 내규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사를 해 보셨지만 저도 감사를 해 보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다 무효입니다. 여기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의 그런 말씀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저한테 지금 그걸 따지고 설명하고 변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문제가 이번에 처음 민간위탁에 관해서 구정질문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런 때 투명화 되기 위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모든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죠.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모든 직원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학 구청장이 오면서 구청장이 호선할 수 있는 걸로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줬었습니다. 거기에 전제로 됐던 것이 투명입니다. 투명한 사회복지 전문성,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서 청소년독서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엄격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판기 문제는 이제학 구청장이 오셔서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적어도 감사를 하면서 그 청소년독서실을 이렇게 비호할려고 감사하는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책을 하기 위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했고요, 일단 구에서 허락을 해 준 입장에서 그 기준 안에서 했기 때문에 문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구에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수정한 부분들은 제가 참고를 했고요, 프로그램 수강에서 육아지원 프로그램 내역에서 보면 장애인과 보호자가 1, 2, 3급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4, 5, 6급은 5,000원 이하로 수강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서, 장난감대여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장애인 대상자로 1, 2, 3급은 무료로 하고 4, 5, 6급에 대해서는 실비로 하신 이유가 혹시 법에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법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1, 2, 3급은 중증이고 4, 5, 6급은 미약하게 진단을 받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타구의 조례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그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심의하실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은 정정이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애인이면 다 똑같이 해줘도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2, 3등급이 중증이고 4, 5, 6등급은 경증이 아니라, 물론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나 활동상황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발달장애아들을 제가 그동안 쭉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4, 5, 6급이라고 하면 거의 4급은 지적능력이 69이하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함께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장애나 아니면 중증일 때 무료로 해 주고 보기에 막 뛰어다니고 활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김종찬 전문위원님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기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비용수납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6월까지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자체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 할 계획인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서울시사회복지협회에서 감사와 대의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사와 전문서비스 실천이라는 책인데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여기가 양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곳인데 거기에 있는 팀장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저도 지난주에 벌써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하면서 후원자들을 연계해가지고 후원물품도 전달해 드리고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온 문제가 구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한국생활에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3년 이상을 해 온 게 아마 경험이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한 4년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보육에 대한 문제하고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가족관계 유지의 어려움, 그런데 중도에 해체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베트남 여성이 피살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인식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 서남권이라고 하면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여성복지과나 관계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각 동에서 특히 분포가,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인원으로 왔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제적인 전문가입니다. 교수님들이 한 과목을 가르쳐가지고 그 과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근거로 우리 양천구에 실제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책자가 작년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만큼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담당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여성복지과의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같이 여성복지과를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사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문화 조례 제정 후에 협의회도 구성하고 전문가와 의논도 하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천구 안에서 여러 가지 집중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주의력 결핍한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이런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여성복지과에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양천구에서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실비개념이 아니라 정말 양천구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것들을 여성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저희가 장애아 순회프로그램을 하면서 나타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파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보육시설 순회 프로그램은 말이 안 되는 게 통합장애를 지원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게 전부고요, 저는 보육교사가 가가지고 보고 체크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특수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별도로 우리 양천구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등 돌봄교실이라든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또 말씀하셨던 보육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투명성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럴 때 업무보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는 이런 거고 앞으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사실은 양천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식적인 그러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실제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중간에 시간제한을 드릴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못하시고, 질의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방만하고 또 너무나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대기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또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도우미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보육도우미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보육도우미가 무슨 일을 해야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교사도우미들도 실제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도할 수 있는 또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격은 갖춘 분들인데 실제로 그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봤을 때 정말 어떤 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어떤 잡부가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혹시 된 게 있나요?

대부분 도우미 같은 경우는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거는 하지 말라, 어떤 거는 해라 제한해서 하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사 이런 쪽으로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도 인격체고 그 분들도 어떤 교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친 업무량으로 인해서 또 전체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 복지과 차원에서 또 사업적인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로 집행부 차원에서 보육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물,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한 번 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올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요청드릴 게 있으면 지원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보육지원정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수교사가 3명입니다.

특수교사 3명이 장애복지관에 또 출장나가 있는 분이 계시죠?

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 한 명하고 보육지원정보센터에서 두 명하고, 물리치료사는 또 따로 관리하십니까?

저희는 치료사가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현재 특수교사가 하는 일은 순회하는 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통합보육을 하는데,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특수물리치료사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복지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아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통합관리는 지금 현재 일반 아동들 중에서 혹시 그런 증세가 있는 아동들을 파악해서 그걸 발견해 내는 겁니다.

제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장애복지관에 있던 통합보육지원센터가 있었잖습니까. 그걸 보육정보센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사만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장애에 관련된 것은 복지과에서는 아예 파악이 잘 안 되겠네요?

통합보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발견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거고 치료는 연계해 주는,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자수나 이런 것도 지금 여성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서교육청 산하에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보육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 교사한테 민원이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0세에서 3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팀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까 장애인물리치료사도 없는데,

복지관에 있습니다. 치료는 복지관에서 하는데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정보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발굴 외에는 하는 일이 없네요?

장애인에 대한 걸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전문성은 없어지는, 보육정보센터 개념에 혹시 이 역할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관에만 일임해 놓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들 다 데려다 써놓고 거기 있던 특수교사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리 오셨으면 연계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특수교사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교사하고 마찬가지로 순회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보센터는 여성복지과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생각에는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교사가 다섯 분이 있었다는데 세 분으로 줄고 한 명을 파견보내고 두 명을 여기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하는 일이고 굳이 여기로 올 필요는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일을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고 보육정보센터 안에서 하는 일은 그 중에 순회프로그램 하나가 들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부모 교육도 시키고 장난감대여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물론 같이 상담도 하시고 민원도 받고 하셨는데 교사문제 가지고 보호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장애 영·유아까지 해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관되어 온 업무죠.

이렇게 하면 교사도 나눠지고 오히려 전문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하는 게 그 얘기죠.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걸 정리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걸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로 이관만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있던 순회프로그램 업무만 넘어온 거죠. 지금 하는 일은 똑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때도 거기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겁니다.

복지관에서 했었어도 연계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거든요, 보육정보지원센터가 생겼으므로 이곳을 이용하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쪽에 보니까 출장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기가 2살짜리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오후에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얘기했지만 어려운 분들의 민원이나 도움은 해결보다도 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느 학교로 가시고 정 안되면 우리가 출장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해 보겠다,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약 된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알 것이고 안돼도 의지가 된다는 게, 정말 외로운 분들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거기다 장애아까지 있는데.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많은 역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특히 어려운 장애자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호자들이 교사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3월 18일 사회복지과에 방문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 담당들하고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고 나서 문제점을 서로 해결이 됐는데 그 문제점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에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아주 강도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 구청장님께서도 노인에 대한 존경과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구립 49개, 사립 1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 49개는 운영비랄지 시설이랄지 모든 지원이 구립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활발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편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단지에 있는 경로당, 흔히 사립이라고 하죠. 물론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랄지 또 예를 들어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녀회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대표회의와 또 노인정회장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지원을 못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단지 여러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현재 양천구에서 반목되는 아파트에는 운영비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은 다 되고 사립은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하나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노인정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구립과 사립 차등없이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이나 아니면 수신료, 인터넷사용료 이런 것도 구립, 사립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만 구립과 사립 차별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으로 49개 시설 1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거고요, 대부분 101개소의 사립이 물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잘 하고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시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몇 개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 시설을 한 번 파악해 보고,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때 앞 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나눔 1:1 결연사업 추진에 연계해서 하는 본위원이 연구해 봤는데 노인경로당 일은 사회복지과의 주관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여성복지과 때는 질의를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역에서도 놔두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놔두다 보면 노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물론 노인정 복지차원에서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문제도 대표회의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올릴 수가 없어요. 노인정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에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이렇게 운영을 안해 주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차원이 아니라 점검차원에서 한 번 방문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혹시 구청에서 아니면 희망나눔 1:1 결연사업 추진과 연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관심있는 주민들은 참 많습니다마는 그런 대표회의하고 경로당하고 돌아가는 것을 또 주민들이 나서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또 돌아가는 것을 잘못 다스리다 보면 더 큰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한 번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만나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든지 공동주택지원금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함께 경로당을 보살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특별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많은 101개를 다 점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불화가 일어나는 단지에는 거의다 경로당이 홀로서기를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흔히 말하면 잘 산다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자식들이 잘사는 거지 경로당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로당에 나와서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 장판이 썩어가고 벽지가 곰팡이 끼고 하는 데에서 말도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팀장이나 담당들하고 대책을 마련해 봤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손 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회의나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또 구청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올 3월에 원희룡 국회의원께서 경로당지원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쭉 보시면서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

구체적으로 법안한 것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리구의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말씀이 돼요? 그럴 때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걸 자초하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경로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몇 개씩 묶어서 작은 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조례가 법안발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해서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그게 우리 양천구에서 작은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갑 쪽, 을 쪽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경로당인지 한 번 보셔야 되고,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에요.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보다 전문화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적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몇 군데나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시설이 작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경로당을 조금 현대화 시켜서 경로당 이용을 높여주고 이제는 그냥 오셔서 주무시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황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경로당을 가지고 파악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여가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보다는 크고 또 노인복지관만큼 크지는 않지만 일종에 신월노인센터 같은 노인시설을 거기에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 지을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4개년 계획에는 그런 시설이 갑구쪽으로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갑구쪽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갑구쪽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 해서 목2, 3, 4동쪽에 사실 경로당도 부족하고 그런 시설이 또 신정동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신월동에 노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갑구쪽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신월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굉장히 큰 범위에 속하고 이제 법안발의가 되면서 소규모로 몇 개 단위로 묶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현대화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새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데가 있고 기존에 구립이 지금 49개, 사립이 141개인데 사립은 그렇다쳐도 구립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에는 몇 개 정도, 그냥 우리가 장비 몇 개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 보시고요, 법안발의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일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는 장애체험관입니다. 장애체험관을 제가 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환하게 오전시간인데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그냥 환하게 켜져 있어서, 혹시 제가 왔다갔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그 당시가 일본 지진이 나서 문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불을 꺼라. 반을 끄고 이용하고 전부 불을 켜놓으면 이건 전력낭비인데 당신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틀 있다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지 1/3만 켜놓고 전시관이 훤하게 켜있던 데를 다 소등을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사람이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누리타운 안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예민한 부분, 세밀한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나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물론 업무 중에 그렇겠지만 점심시간 이럴 때는 저절로 또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전체 켜놓은 거는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맞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씩 오고 사람들이 오지 아직은 저희가 정식으로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정형외과 구두 아시죠? 명단유출 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을 보고 정형외과 구두를 구입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한 번 그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형외과 홍보지를 통해서 구입을 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보장구 기준액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구두는 아예 22만 원이라고 단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나눔나라인가 거기를 통해서 하신 숫자가 20건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20건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보낸 것도 일일이 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저는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전동휠체어도 많은 장애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들을 말씀하시냐면 정말 필요할 때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이용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브로커들에 의해서 그걸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남한테 주든지 아니면 어디에 기부를 해버렸는데 막상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내구연한이 다 차가지고 정말 요청을 못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6년, 그다음에 휠체어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기관들을 다니면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장애인분들한테 공짜니까 신청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 그거를 막 신청하는 겁니다. 왜? 200만 원짜리 공짜로 준다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100만 원짜리를 공짜로 준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정형외과 구두 이것도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무리하게 샀는데 본인이 지금 당장은 발이나 불편한 사항을 제대로 정형외과라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진단에 의해서 모든 걸 구입해야 되는데 이 브로커들이 끼게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진단이나 진찰없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냥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발이 안 맞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냥 쳐박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분이 구두가 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마치 이거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냥 선심을 막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내구연한에 걸려가지고 이 장애인분들이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를 못사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만든 게 허술해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다시 해 주도록 했습니다.

얘기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해 줬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죠?

그거는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전화를 받아서 꼭 다시 해 주도록 했다 해가지고 정확한 건수는,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과장님께서 정말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해서 하셨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허술하거나 그 제품 자체가 너무 엉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거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1인당 22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에요.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가지 않는다고 그거를 건보공단에서 다 지원하니까 인심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내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세금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의 그 확대간부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확대간부회의에 민간사회복지 기관의 기관장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물론 실무자 입장이나 진행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하면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좋은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주관하셨던 그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게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인사말씀하실 때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걸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계층이 주로 복지관에서 하다 보면 담당자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실테고요, 그 다음에 팀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청장님이 들으시는데 그거보다는 관장님들한테 직접 들으시면 훨씬 빠르고 또 그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의 소리"와 두 번째 "직접 소리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소리라고 하면 현장들로 구성된 기관장들이나 현장의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확대간부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까?

두 번 참석했습니다.

두 번 참석했을 때 민간기관에서 청장님께 직접 어떤 것들을 제안한 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보고 안건이 있으면, 한 세 건 정도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직접 소통을 그 안에서 확대간부회의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각 과장들처럼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복지관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죠. 무슨 행사가 있다 그거는 평소에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회의절차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는 문제지 여기서 얘기를 다 하신다면 회의를 어떻게, 회의틀을 만들어주셔야 회의틀을 만들어 주는 것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사소통과 현장의 소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장의 소리라고 하면 기관장들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도 얘기 듣고. 거기서 누군가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어떤 기관의 소리를 얘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사 직원들한테 들어본 걸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얘기로는 "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 사회복지사 계통에서 지금 그런 걸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회의 참석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고 또 안 하셔도 좋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석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다 참석하셨잖아요.

참석하는 게 그렇게 부당한 일이었다면 직원들도 얘기를 하겠죠,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과장님도 계세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추측으로 하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위원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을 하셔야죠. 그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이 초기에 많은 분들이 의사소통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게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여성복지과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감사실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변명을 듣고자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왜 계속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변명이 아닌데요.

의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각 민간기관들이 약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회의 기능이 의원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구정질문을 안 하면, "안 할려고 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모국장님께서는 눈을 위로 치켜뜨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에요.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되고 정말 사회복지계에서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 많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눈을 치켜뜨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자꾸 뭔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계에서 계속 저한테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가 안 되면 이렇게 시도해 보고,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2, 3개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청장님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거였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바꿔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민의의 소리를 듣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모국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산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할 거다." 이렇게 책임없이 얘기하신 분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모의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문제삼고 꼬집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폭넓게 마음을 여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상희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에 우리 여성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현안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런 내용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인들이 급식을 원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앞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확대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쓴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쓴소리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 주고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제가 간부회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획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장기 5개년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매건마다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건은 주로 연말이나 연시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포함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 건이 논의됐다고 해서 금방 포함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검토해서 연말에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포함을 시키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대한 얘기는 구청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생각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보는 상식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현실성 있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이종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안재연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임시회 기간인데 모든 행사를 의회가 열렸을 때는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회기가 아닐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알기를 어떻게, 부서마다 회기 기간에 행사를 잡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판식인지 저는 정확한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재경위원회 보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더 가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5개 부서에서도 의회 회기 기간 중에는 행사를 안 잡도록 국장님의 조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판식은 기부자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기간 동안은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열심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각자 지역활동하고 겹치다 보니까 가는 의원님도 있고 안 가는 의원님도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런 걸 구청 부서에서 준비를 안하고 그쪽 자체에서 하더라도 날짜변경를 해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 예산이 87억이고 국·시비 포함해서 204억입니다.

20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 4대 정책과제 기획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 4대 과제에 30개 단위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웰빙가정 만들기, 그래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에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가 도배, 장판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이나 센터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통합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활성화 지원을 하는 등 8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벽없는 환경 만들기 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함께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4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웰빙가정 만들기가 4대 주요 정책과제인데 저소득층 장애인 해서 180가구를 선정해서 주택개조, 도배, 장판, 방역, 집안청소, 빨래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매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도 확대 지원하고 거주안전과 정책 도움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안을 세우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터전 다지기에서도 안정된 생활터전을 다지기 위해 동주민센터나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70여 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18명이 나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9명을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처럼 일주일에 주 3일만 근무하고 20만 원씩 일자리를 주는 게 3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편의시설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18명의 자녀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테크노타운에서 18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구에서 1억을 지원해서 장소를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0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2개 정도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지점을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예,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하나는 신월6동에 있는 헬로피아라는 곳하고 한 군데는 수레바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인데 해누리타운 4층에 장애체험관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아니요, 18일까지 모집을 끝냈고요, 현지 실사를 하고 관련자 신원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4월 1일날 위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험실과 인권교육실 그 다음에 해피체험실, 교통체험공간 등 체험실에서 장애인가정집을 가상세트장으로 꾸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생활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용 주방, 욕실, 침대 이런 것도 계획안대로 전부 차질없이 준비됐습니까?

지금 일단 준비가 되었고요, 위탁체가 선정되는 대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려고 계획해 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장벽없는 환경만들기라고 4대 정책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편의시설 약 2,700여 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해 나감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에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 후 겪는 편견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로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개선하도록 통지를 보냈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교육은 현재는 수레바퀴에서 리더양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관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4대 정책과제에서 30개 사업 선정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많은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안재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체험관 위탁업체 운영 선정이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이 되었죠? 원래 당초에는 모집기간이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아니였나요?

저희가 조금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너무 긴 공백기간을 놔둘 수 없어서 조금 단축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이었죠?

당초에 한 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안이 저희로서는 빨리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위탁체에 넘기고 싶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체험관을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업체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분분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보면 구청게시판,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역신문 보도자료에까지 제공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는 어느 일간지에 두 개를 공고했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문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홍보정책과에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에 기자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우리가 공고 됐습니까?

예, 시대일보하고 전국매일신문에 공고가 됐습니다.

이 신문은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일간지이고 지역신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일보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다 지역신문입니까?

예, 지역신문이고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2개에 공고하고 지역신문에 별도로 낸 게 아니고요?

저희는 홍보정책과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홍보정책과에서 신문에 게재해 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장애체험관 공고가 났다는 걸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아는 바가 없었고요, 특히나 구청 게시판 어느 난에 광고를 올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 게시판은 민원여권과 밖에 나와 있는 게 구청 게시판이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정책과에서 고시공고 접수를 하고 그 번호를 따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공고란에 광고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단체나 개인한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시공고란 한 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배너광고나 메인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구민이 다 참여하고 다 알아야 되는 행사는 저희가 배너창에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고시공고는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모장애인단체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본인은 위탁업체 선정에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답니다. 그런 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날 18일날 보니까 마감날짜가 돼서 공고란이 있는 걸 자기가 알았는데, 준비해야 하는 관련서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탁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관련단체나 개인한테 관련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팩스를 보내든지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공고는 다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신청하는 거는 물어봐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장애체험관 뿐이 아니라 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은 양천구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단체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 전역 단체에 홍보해야 합니다, 양천구 단체만이 아니라요. 홍보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특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내지 단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단체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특혜에 해당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여성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통합보육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관내에 있었죠?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여성복지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장애인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보육,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육하고 교육은 여성복지과 건이죠?

예, 지금 현재 통합보육지원센터를 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까지가 여성복지과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업무였고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양천구에서 이 업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업무 분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2010년도에 예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통합보육도 여기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2011년도에 장애통합보육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서울시의 권장사업으로 장애아동 순회교육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사회과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과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여성복지과에 보육지원센터로 업무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들의 보육교육에 관한 것은 여성복지과 보육지원센터에서 전담한다는 말씀이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던 치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담해서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아동치료를 하고 있고 아동치료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특수교사는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아동치료를 해 왔던 겁니다.

그 특수교사 관련된 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 특수교사입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3명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명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장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46개 시설이 있는데 그 46개 시설을 특수교사가 순회하면서 아동지도를,

특수교사 관리는 여성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교사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를 채용한 거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대로 특수교사를 채용한 겁니다.

5명에서 3명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물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한 명을 출장 보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명이 지금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 출장이니까.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통합보육사업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업무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신 거에요?

복지관에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외에 업무에 대한 관여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업무지원은 안,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못하고 계시네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 채용을 합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직원 파악은 갖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이다, 특수교사가 몇 명이다 이런 거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나 수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 인원파악이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알고 계시는가 하고. 장애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도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복지관이 물론 독립된 기관이라 해도 관리하시고 감사까지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직원이 53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물리치료사 몇 명 이것까지는 제가 도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민원을 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계시면 상담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삼아서 제가 또 취약계층인데 더더욱 세세하게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사가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넣어서 아까 여성복지과에도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겨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5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장동철 과장님외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절기에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봄맞이 거리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실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물청소를 동절기에는 영하의 날씨에서는 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물청소 실시 계획수립 시 기상청 일기예보를 반드시 참고하고 계시는지, 비 또는 황사예보 일주일 전·후로 물청소 하기 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상예보와 관계없이 해당 간선도로와 일부 지선도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지역은 가뭄지역이고 서울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청소를 할 때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많은 물과 인력을 활용하여 했는데 비가 와버리거나 아니면 물청소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황사가 너무 낀다면 청소해 놓은 부분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는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한 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황사가 많이 왔었고 또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황사가 왔기 때문에 본래 토요일, 일요일은 물차 기사들이 쉬는데 그날 제가 큰 도로는 황사가 있기 때문에 물차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비가 와서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력이 가능하다면 비 오는 날도, 비가 와도 먼지가 제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젖기만 하지. 이게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그 도로에 있는 물을 완전히 하수구로 내려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비올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도로는 새벽에 청소를 하고 나도 저녁되면 또 매연이나 이런 걸로 먼지가 많습니다. 물청소를 한다고 해서 도로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소는 물론 지저분한 동계절에 쌓였던 먼지등을 없애는데 필요로 합니다만 요즘은 전등 감소나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제기되니까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제작업소, 정화조 모두 해가지고 양천구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이나 입찰받아서 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량제봉투 제작이 두 군데,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여섯 군데, 정화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보통 몇 년씩 했죠?

정화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 주는데 맨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던 업체들입니다.

몇 년씩 되었다는 거에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쓰레기봉투 제작업소는 몇 년이 되었고 두 군데 외에 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업소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몇 년 되었어요?

고엽제는 올해 처음 했고 에덴장애인복지재단은 9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에덴 말고 한 군데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독점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전에는 장애인 에덴복지재단에서 독점으로 하다가 올해 고엽제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생활폐기물 여섯 군데는 몇 년씩 되었습니까?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는요?

세 군데인데 하나는 88년, 하나는 2001년, 하나는 2005년입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업체별로 일을 줘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달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올해 5월달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난 해 11월에 조례까지 개정했잖습니까. 지금 5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이게 일방적이고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 95년, 2005년, 2006년 제일 짧은 곳이 2005년인데 정화조 같은 데는 88년도부터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업체들이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걸 지원해 준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금전적으로 지원한 거나 이런 것은 그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제가 못 봤습니다.

12월달에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이런 동참도 전혀 없고요?

구단위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을 할 때는 동참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입찰제도식으로 경쟁을 유발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봐달라는 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독점식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입찰받아가지고 일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레기봉투 제작이나 아니면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업체나 정화조업체를 보면 그 업체들이 10몇년, 20몇년까지 독점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한 번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하면 서울시내 어느 구나 보면 바뀐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 업체가 설립될려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고 그렇다고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거나 이런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잘 하고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다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과장님, 경쟁업체가 생기는데 왜 곤란합니까? 경쟁업체가 생겨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투명성이 있는데 거기에 곤란한 점이라는 건 무엇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잖습니까.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해 주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 주는데 1년 후에 12월에 가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본다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있고 새로 들어 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떨어지는 업체의 장비나 인력의 처리문제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또 새로운 장비와 인력을 구입하겠지만 이 떨어진 업체는 그 장비와 인력의 처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하고 있으면 교체를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리터당 기준가격이 있습니까? 서울시 모든 구가 다 똑같은 기준입니까, 아니면 구마다 다릅니까?

구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서 리터당 얼마씩 받도록 규정이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화조 같은 게 새벽에 푸는 데가 있고 상가지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같은 경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데는 두세 군데밖에 안된 쪽에 갔던 분들이 어떻게 뭘 좀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배값이라든가 자기가 부연설명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깨져 있고 관리소홀을, 물론 그 분들이야 청소를 하고 가면 끝나겠지만 그런 관리소홀이 덜될 뿐더러 또 반면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같은 걸 보면 제대로 세척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오늘 청소과장님한테 보여줄려고 했는데 놓고와서 보여드리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거의 독점식으로 한다면 어떤 부분을 심사평가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반대적으로 심사기준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에서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했을 때, 새로운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가산점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 기준치에 미달되었을 때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방침이 내려와서 올해 말부터 시행을 한다면.

하반기에 평가해서 해지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까지 해야죠. 아니면 구역조정을 하고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곤란하면 해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독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짱식으로 그분들이 자기 아니면 안 들어 오는 줄 아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본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운영, 이 내용은 참 좋아 보입니다. 방학 중에는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자원순환홍보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새로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방학 때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시청각 교육이나 전시장 관람, 재활용선별장 견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셔서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체험교육이 최고의 교육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학습과 연계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전년도에 제가 한 번 지적했네요. 하절기 음식물거점수거용기 세척 시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7월, 8월만 일주일에 두 번 세척하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혹시 장마하고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는 거보다 날씨 기후에 따라서 변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우기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우기가 되면 세척을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산은 각동에서 세척을 하면 확인을 받아갑니다. 물론 각동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척할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확인은 못하지만 세척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입니다. 그럼 그다음 날 출근해서 청소담당이 요일별로 확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4동과 신정4동은 주민관리제를 도입해서 통장이나 직능단체 분들로 해서 한 통에 한 사람씩 본인이 관리하도록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비용은 지불하고요? 그럼 세척비용은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겠네요?

그분은 세척을 안하고 옆에 무단투기하거나 그런 거를 관리합니다, 세척업자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500원씩 부과하는 음식물수거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소독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안 했는데 기간을 정해두면 두 달치가 그냥 나가는 건지 우려가 돼서 한 번 건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저번에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업체를 선정하는 조합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새로 하나가 신규로 생길 경우에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로,

그러면 재계약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럼 업체를 선정할 때 공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새로 신규로 생길 때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 재계약을 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연장계약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난달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데도 계속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질의를 했고요,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적자를 계속 보는데 정말 자원봉사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세간에서는 "적자를 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운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에 자기 계산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양천구에 네 군데는 많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하나 내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구도 갑, 을 정도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물량도 적고 사실상 수지타산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활용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걸로 선두적인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더라도 재활용센터가 사설도 많습니다. 조그만 곳, 큰 곳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 많아도 좋지만 오히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특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사설이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받아다 되팔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값이 올라갑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설도 많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요즘 새 물건도 얼마나 싼 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새 물건 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서도 손을 안대고는 수익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어져도 되지 않나, 처음에는 역할을 충분히 했겠지만 지금은 구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무엇이 사설기업하고 다른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이것을 이끌어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설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더 싸야 되고 더 많은 물건을 수집해야 되는데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설하고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재활용센터에 이분들이 보증금없이 우리구에서 보증금으로 점포를 얻어주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목돈이 없어도 이걸 사실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구 20만에 하나 정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만인데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사실 대형폐기물로 가구라든가 쓸만한 가전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각구마다 만들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요즘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수리하려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목재파쇄기로 파쇄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심도있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도 처음 듣는 단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중복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이것 뿐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중복된 거는 빼고 새로운 것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전월 거를 체크해 봐도 3월달 업무보고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도로환경 조성, 무단투기 신고, 깨끗한 환경, 폐금속,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연중 계속되는 사업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진행사항하고 실적보고를 매월 성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환경과 하면 주로 우리 도심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개선하는 그런 과입니다. 물론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양천구 맑은환경과에서 아주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 닥치고 있는 재난, 물론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진은 우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해서 기후가 한국으로 넘어 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 서풍이네, 동풍이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정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이나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잘 대응하셔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담하는 부를 만들어서 만약에 대처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발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소득이 향상되고 또 복지가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있습니다.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고도 소문이나 내용을 가지고도 질병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면 좀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무 내용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 들게 합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정보나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재빠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갖고 계시는지?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맑은환경과를 비롯해서 재난안전치수과라든가 민방위재난 관련된 자치행정과 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황사가 왔을 때 각종 단체나 경로당, 어린이집 1만 2,000여 개 정도의 SMS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관, 단체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우선 초동대처를 하게끔 하고 저희가 즉시 반편성을 해서 재난안전치수과나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나 비산먼지 발생, 황사나 이런 내용들은 흔히 있는 내용인데 일본의 이런 문제는 특별한 내용으로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항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과 19일 토요일, 일요일 황사주의보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 같다는 뜻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발송 대상이 어디까지이고 몇 통이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1만 2,000여 건 되는데 기관과 어린이집, 아파트관리사무소, 각종 직능단체의 임원과 회원이 됩니다.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장들이 있어요. 주로 실내주차장이 사설업체들이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2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질 관리대상은 국·공립보육시설은 430㎡ 이상, 민간보육시설은 860㎡ 이상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포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3월 중에 벌써 실시한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전 어린이집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와 병행하면 보육시설은 전부 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추진하셔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보육시설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같은 시설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다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노약자 시설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경로당 뿐만 아니라 전 보육시설을 전부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에 보면 인센티브에서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한 인센티브에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저희가 절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면 그 아래 단체에 나와 있듯이 녹화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녹화비용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LED등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0세대 미만은 5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 현금으로 지불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까?

가정은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 점수로 계산해서 스마트 전기계량기로 교환받는다든가 아니면 LED램프로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가정은 아파트보다는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단체인 아파트는 현금 지급을 해서 녹화비용이 자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네요, 조경이나 LED등으로. 그런데 가정은 값어치가 나와야 인센티브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쓰면서 전기개량기에 마일리지가 나오든가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사용할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통신요금, 지방세 등 여러 가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곳이 많을텐데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하는 거보다 자주 수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인식이 피부에 금방 와닿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면 에너지절약에 더욱 더 홍보가 되고 적극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올해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카드 이런 데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거기에 마일리지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데에 5만 마일리지까지는 5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정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금이 눈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위에 보면 석면부분으로 원인자가 오염물질 제거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의 원인자라고 하면 건물로 봤을 때 건물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는 부과는 건물주에게 하는데 건물주한테 고지서를 받아서 거의 세입자들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결국은 건물주가 최종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건물주 앞으로 고지서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세입자나 누구나 건물에 부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요, 건물주와 세입자하고. "누가 내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자부담제도, 오염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세입자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야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세입자들이 거의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세를 받으면 건물주가 임대료 받으면서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임대료에 부과해서 그걸 각출해야 맞는데 부담은 세입자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