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학교건강지킴이로 위촉하여 직영을 제외한 11개 중·고등학교 급식소를 주 1회 방문하여 식재료에 대한 검수 및 조리·배식 활동에 참여시켜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용업소 중 피부미용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 위생관리기준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현장지도 및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학원, 예식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지도 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이용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추진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중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50㎡ 이하 1,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방법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확인, 원산지 표시사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중점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주의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단속위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소규모 접객업소의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일반음식점 중 중형음식점 35개소를 선정하여 자율확대표시 업소 확대 강화, 원산지 자율확대표시 업소 이행실태의 지속점검, 월 2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원산지 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정직한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재료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를 위한 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정의 건강관리와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60세에서 75세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에 대한 이해, 근력강화 운동, 통증 다스리기 및 골다공증 예방과 영양섭취, 관절 변형 예방법, 관절강화 타이치운동 배우기 등을 통하여 스스로 적합한 운동과 생활습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통증완화와 관절강화로 일상생활에 자신감과 자조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확산을 위해 사업체, 학교, 생활터 등을 대상으로 개별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 맞춤형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양천구의 보건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협력하여 양천구 건강환경과 주민요구도를 평가·분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양천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유문등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도시화로 건물 지하 정화조실에서 번식하는 위생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9개소에 유문등 22대를 설치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매개하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화된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및 환자소생에 필수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약국 187개소 중 특히 상가, 역주변 등 고질적인 문제약국을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증 및 약사면허증 게시여부,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무자격자 및 약국 대표자는 각각 고발조치하는 등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크린 간염사업입니다. A형 간염은 10~20대의 20%, 40대 이상의 90%가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면역력이 없는 젊은층에서 급속하게 감염확산 우려가 있고, B형 간염은 만성간질환의 60~70%, C형 간염은 만성간질환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간경변 및 간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염검사와 체력측정,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만성간염 예방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자율점검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282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료기관 자율점검 서식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시설기준 적합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이수 여부,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피폭선량 측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의료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진료실 및 구강보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구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접수대 및 진료실 출입문 교체, 방음벽 설치, 바닥·벽면 인테리어, 구강보건실 내 X-ray 촬영실 설치, 벽면 도색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보건위생과라는 게 우리 구민들의 보건과 위생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 관내 찜질방은 몇 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목욕장업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는데 찜질방의 경우에는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물론 공중위생법으로 단속하시는데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목욕장 시설설비 준수여부와 청결여부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추가로 찜질방 안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음식물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규정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이 있고 음식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찜질방에도 팔고 있는 데가 있다 이말이죠?

예.

그다음에 찜질방 안에서 안마, 문신, 점빼기 미용시술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점빼기, 안마, 문신 이것도 의료법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점빼기나 문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찜질방 담당부서장이니까 가보셔서 실제적으로 점빼기, 안마, 문신 이게 의료법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건 확인이 되어야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또 찜질방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내 찜질방에 대해서 과장직무대리께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음식물 원산지 자율표시제 담당부서죠?

예.

지금 법적 의무표시 품목이 몇 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무표시가 6종이 있고 확대표시품목이 21종 있습니다.

21종 중에 농산물이 고춧가루, 마늘, 당근 등 7종인데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양파, 양송이, 양배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밖에 안되는데.

고추, 당근, 양파, 마늘, 양송이, 양배추, 콩 이렇게 있습니다.

수산물은 14종이죠?

예,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갈치, 조기 등.

이 원산지표시제를 전에는 200㎡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50㎡부터 200㎡까지 해서 35개 업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50㎡ 이상 확대한다고 전번에 전달되었죠?

예.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부서장께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특히 피자집 같은 데도 원산지표시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 2명을 확보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권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표시품목 6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권장소비품목은 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 계속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피자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시민단체나 우리 구청의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분들을 해서 피자집까지 철저히 원산지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수입품으로 재료를 써서 만들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이득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부터 소신을 잃지 말고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문제인데 이번에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가 위탁도 있는데 지금은 전면 직영으로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건강지킴이 운영 해서 명예감시원하고 학부모들이 위생지도를 하는데 하절기 5월달이 넘어가면서 날씨가 따뜻하고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 조리시설이라든지 음식도우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많고 식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스무 분하고 식품안전지킴이 스무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식재료 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무신고·무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집단식중독 예방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지킴이 20명에 명예감시원 20명 하면 40명인데 그 40명 가지고 29군데의 초등학교, 중학교 16군데, 고등학교 5군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40명으로 어떻게, 한 학교에 한 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위탁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명씩 고정배치가 되고 직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의 의뢰가 있으면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탁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위탁운영이 아홉 군데 맞죠?

예.

9명이 가면 40명 중에 31명이 남는데 그 인원가지고 초·중등학교가 약 40군데가 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명예감시원을 늘려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탁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관리차원에서 학교지킴이를 통해서 실제로 반입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쓰고 있고 직영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의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의뢰가 있으면 당연히 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식품안전지킴이라든지 학교건강지킴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3시까지 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여름철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역보건과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이 쪽에 수혜자들이 주로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팀하고 건강도시팀, 방역팀은 전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구 직영입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의 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등록하신 분은 한 1,500명 정도입니다.

입원치료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상담과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센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예방사업을 하고 또 정신질환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등록을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비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서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담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우울증환자 대상을 보니까 실적이 14명 정도 되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정말 우울증환자들의 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이 정도 이용률밖에 없는 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환자는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끌어내서 치료해 줘야 될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이 우울증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올해 2011년 2월 28일까지의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14명의 실적이 두 달간 이루어졌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우울증환자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프니까 치료해야 된다는 의욕조차 없기 때문에 우울증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상으로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은 보건소가 굉장히 좋다,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BCG 접종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에서는 하는 BCG 접종방법이 달라서, BCG 접종은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 흉터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 두툼하게 많이 남고 일반병원에서 하면 거의 안 남는데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싸도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다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 BCG는 결핵예방접종인데 경피법이 있고 피내주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의학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건소에서는 WHO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BCG 접종방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흉터가 조금 남고 보건소에서는 흉터가 크게 남는지?

일반병원에서는 흉터가 작게 남는다면 작게 남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접종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또 면역체계가 잘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아들인 경우에는 흉터가 많이 남는 것을 싫어해서 젊은 엄마들은 보건소 접종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형적인 후진국 병인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75종 중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비타민D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햇빛만 제대로 잘 쬐도 신체에 저절로 생기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컴퓨터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된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4개월에서 2살 사이의 아기들한테 잘 발생된다고 하는데 피부손상 때문에 산모들이나 엄마들이 자외선차단제를 많이 발라요, 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햇빛을 피하니까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데 엄마가 비타민D가 부족하면 젖먹이 아이들한테 모유수유를 하는데도 비타민D를 섭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함께하는 과에서 진행해야 된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D를 섭취해서 이런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에 대한 대책을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토피·천식사업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000만 원,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아토피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합해서 일곱 군데를 원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토피 예방홍보교육을 하고 굉장히 심한 환아들한테는 서울시의료원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진료비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동작구에서 아토피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만 12세 이하 아토피·천식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1·2종 및 다문화가정 자녀 40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16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동작구에서 아토피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중앙대하고 협약을 해서 동작보건소에 아토피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도 16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소득층들한테 그 정도의 진료비 지원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환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선발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중앙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중앙대 피부과 전문의의 아토피 무료상담, 정밀검사, 그다음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밀검사비 6만 5,000원을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중앙대의 아토피지원센터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이대목동병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보시면 정밀검사비 6만 5,000원 이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기사를 제가 잘라 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관절염 자조교실이 있는데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다는 이게 추진계획 아닙니까, 50명 선착순인데 지금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8주간 16회에 걸쳐서 합니다. 매주 월, 목요일날 하는데 상반기는 벌써 신청접수를 다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나 저희들 언론이나 반상회보 이런 데에 벌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절염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생해충 방제 관계인데 전번에 본위원이 새마을방역차량 예산을 요청해서 자치과에서 차량을 1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방역살포기를 새 걸로 해서 그날 시운전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강남구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여름철에 방역보다는 겨울철에 유충 방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강제로 살포를 해서 안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게 강남구 쪽에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겨울철에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절기에 유충 방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중이용시설의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단지, 일정규모 이상 법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여름철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강남구인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타구도 한 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겨울철 유충 방제를 안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그게 조례에 있는 건지,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모기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따뜻해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겨울철에 유충 방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니까 우리구에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아까 위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찜질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겨울철에 유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이동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수명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수명이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얼마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상당히 의학적이고 또 사람의 생명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합병증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통계자료가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가 성인인구의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0년도 현재 20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42%입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데 지금 흡연자들이 상당히 대우를 못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백해무익한 게 흡연이고 해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동금연클리닉은 흡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 분이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단체를 찾아가서, 저희들은 20명 이상의 직장인이 신청하면 저희 금연상담사가 직접 나가서 금연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도 지급하고 해서 6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20명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체여야 되고 그 사업체 중에서도 4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 정도 선정하려고 하면 보통 5, 60명 이상 되는 대상업소 선정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를 잘 해서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지금 예산이 4,8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비교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사업 두 축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금연이 어느 정도 홍보와 교육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금연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홍보로 인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차지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흡연으로 인한 임상실험이라든지 홍보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폐가 나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추가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현재 치매환자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 입원한 환자가 40명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실적은 올해 2월 28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 40명이라는 것은 치매로 확진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이분을 저희들이 이대목동병원이나 기타 본인이 원하는 치매치료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 준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대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서대문이나 다른 자치구는 구 복지관이나 치매센터에 장기보호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게 구립차원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치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의료적 차원의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 소관 사항이고 복지적 차원인 단기나 주간보호시설 이런 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해서 저희 양천구에 있는 복지관 세 군데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는 없고 주간보호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원이 굉장히 적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치매전문병원이 생겼을 때 거기하고의 업무연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대목동병원하고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역사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인지검사를 해서 치매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대목동병원으로 바로 연계를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치매확진검사를 받도록 지원도 하고 연계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같은 경우 일단 병에 걸리면 진행을 잡는 수준이지 완치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 230평이 넘는데 그 안에서 그분들을 위한 건 없고 그냥 진단서비스라든지 검진연결 이런 거만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에요, 신월동 치매지원센터에서는요?

아닙니다. 거기 치매지원센터에 가보시면 3층에서는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5층에는 인지건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진행을 다소 늦출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이런 데는 학원처럼 치매가 있는 분들을 모시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시설이고 거기서 일정기간 유치원이나 이런 식으로 맡겨놓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네요?

치매지원센터는 치매경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증 정도만 돼도 이미 의료기관에 연계가 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을 하시겠죠. 그래서 경증환자가 치매진행이 계속 돼서 중증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만 해 주고 약간 보조하는 정도의 센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립노인요양병원이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사람을 맡길 정도면 집에 일손도 부족한데 와서 접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개원도 안했고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 이런 걸로도 받을 수 있는데 찾아와서 접수만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만약 어르신들 두 분, 안팎 남녀 어르신이 사시는 댁인데 그런 분을 놔두고 신월동까지 만약 목2, 3, 4동에서 갔다가 오려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접수받으면서 편리한 방법으로 팩스나 전화 유선상으로도 받고 나중에 서류를 받은 다음에 자격심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와서 서류 신청서 한 장을 접수하라고 하는 건 기관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뭐라고,

요양병원은 사회복지과입니까?

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고 요양병원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짓는 건 구립 요양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개원하나요?

4월 초에 개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었겠네요?

예.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건강지킴이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급식 때문에 그 분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보면 급식검수를 가서 시각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검수기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해산물이나 수산물, 농산물이 올 때 그게 냉장차나 냉동차로 와야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기름을 아끼려고 그냥 탑차에 실어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걸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 초인데 시행을 하셨는지, 올해 안하셨죠?

위생과 소관인데 아직 시행을 안했고요, 4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수를 해가지고 시각검사만 할 게 아니라 식재료가 들어온 거에 잔류농약은 얼마나 있는지 표본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보건소에 되어 있나요?

잔류농약 검사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받아서 보건환경원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을 위탁을 합니까? 환경원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위탁을 했었습니까?

그 실적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끝나고 나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식재료에도 방사능 오염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90년대 말인가 체르노빌이 피폭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식재료들이 우리나라의 유명 분유회사의 이유식에 쓰인 적도 있고 실제로 그런 재료들이 싸기 때문에 급식이라든지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품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검사소를 제가 몇 군데 다녀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간략한 검사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갖출 수는 없나요?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던 건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거라면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전문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장비 설치·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브리핑 해 주십시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같이 멎게 되는데 심장과 호흡이 갑자기 멎게 되는 상태가 간혹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렇고 만성질환자, 또 젊은이들 중에서도 지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장·호흡정지가 일어났을 때 4, 5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나 뇌사,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 의학서적을 보니까 "심장이 3분 정지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1개당 얼마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어갑니까?

통상 350에서 400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죠?

올해 응급장비 설치예산이 구비는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상황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비로는 응급장비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체육센터나 공공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저희 양천구에서는 보건소하고 신월보건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 나머지는 법적 의무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여덟 군데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에도 설치되어 있죠?

구청사는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을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꼭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에는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인원이 5,0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되지 않아도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26쪽에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건강검진이 있는데 난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신청한 것인데 우리 국민하고 비슷한 대우를 해 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민하고 다름이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국민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인정 신청자를 현재 우리구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은 아니죠?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아닌데 양천구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이 아니지만 앞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3D 업종에 취업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는 진료실, 결핵실과 연계해서 치료를 한다는데 치료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진료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약품이든 뭐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2개월 동안 97명을 건강검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10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난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450건 정도 건강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달리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국적인 차원은 좋은데 우리 보건소의 인원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아까 보니까 1명이 모자라던데.

임상병리사는 다른 구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우리 구민도 아닌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지 양천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인력 충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핵 검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무료로 해 드리고 결핵을 제외한 일반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결핵은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기타 약품이나 진료비용, 치료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인원도 모자란데 굳이 하게 되면 보건소의 직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산지원을 하든지 소장님께서 국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우리구에서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인원도 충원하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사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재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검 중입니다.

이걸 작년에는 안했었습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상습 위반업소는 블랙 리스트화 한다고 했는데 상습 위반약국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징계를 강하게 하셔서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 내지 판매한다면 결국 우리 구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봅니다. 이 블랙 리스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건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이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인데 1년 365일 상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정택지지구 내 서남병원하고 노인요양센터가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곳이 가까이에 연계해서 있는데 서남병원도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그게 종합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례식장이 없다는 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에 노인요양센터도 옆에 있으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게. 만약 이용자들이 일을 당하면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입원했다가 다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바로 저희가 서남병원하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영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쁠 게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아파트에서 서남병원 자체에 대해 장례식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노인병원이라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끝에 보충을 해서 병원이 개원하게 됐는데 사실 장례식장은 저희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시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게 필요할 것 같다고 강력히 촉구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여기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사회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목동병원도 아파트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숨을 안 쉬면 가는 건데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인식의 차이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만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전환인데 그게 아마 운영하면서 서서히 저항이 적어졌을 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려면 지금이 적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들어가면 그쪽 입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건 시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건의하고 병원측에도 중간에 의사를 타진한 상황인데 병원측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관리를 하는 거고 이대병원에서 위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이상 질의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그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5인 이상이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그 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몸이 불편했을 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서 많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검진 그 부분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몸이 아프면 우리나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잘 수용해서 치료해 주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위신도 올라가고 또 국가적인 홍보도 되고 좋은 점이 두루두루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장님들하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솔직히 거기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이 이 분들 위치가 좀 어려운 분들인데 앞으로 저희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적으로 적십자도 있는데 적십자운동을 왜 합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로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비용이 모자라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꾸준히 관리감독해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현재 전자담배라는 게 많이 유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예,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자담배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아니고 자유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보십니까, 기호식품입니까?

그 부분 담배에 관한 허가나 이런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지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호식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허가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담배의 일종이다, 신문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니코틴이 있어요. 이 니코틴을 주입해서 담배를 빨면 연기가 나오는데 이걸 내뿜으면 다른 사람도 흡연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 연기가 수증기에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안에 니코틴이 있는데 그 니코틴을 소진하면 또 리필을 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는데 10회 정도 리필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10몇만 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담배라고 보시면 흡연에 가깝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계도 내지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담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오늘 이후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자담배가 과연 니코틴의 함량이 얼마이고 금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알아보고,

니코틴은 확실히 있어요. 10회 정도 리필을 한다니까 한 번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계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28일을 기준으로 83명의 직원과 110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4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등 총 13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8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8%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4억 6,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수익 증대를 위해 자금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 직원 퇴사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2명을 충원하였고,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위한 1/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친절서비스 강화를 하고자 친절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공단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프로그램 분석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향상과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아침비타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1년 재정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목표액 1억 6,9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2월 28일 현재 2,62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5.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대한 가결산 결과 수입은 93억 1,600만 원이고 지출은 94억 1,700만 원으로 약 1억 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기관성과급 지급액 2억 8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7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회계연도 경영평가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평가전략을 수립하여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양천타운홀 내 체육시설 운영자 모집공고 사항입니다. 목동타운홀 개장이 임박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구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계약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웹 접근성 개선사항입니다. 전산환경 변화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올해 1월 1일부터 목동주차장의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조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난 3월 2일 해누리타운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해누리타운내 업무시설 및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누리타운의 입주자 관리와 비용정산 등을 위해 건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청소와 당직 운영방안 수립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방학특강을 운영하여 169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어린이교통공원의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정3동 임시주차장 운영 건입니다.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신정3동 임시주차장을 3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연간 예상수입은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 실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목동테니스장과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교통공원 리플릿 제작 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교육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2월 28일 기준으로 총 276개의 프로그램 54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봄방학 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스포츠단 회원 86명을 모집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꿈나무어린이수영교실, 장애인수영교실, 헬스스트레칭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각종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단체생활과 신체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프로그램 신설 운영사항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1년 유지보수 실시계획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만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마성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경영·고객 부문, 주차·시설 부문 그리고 체육센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회계보고를 하실 때 공단전입금은 안 넣습니까? 그게 규모가 훨씬 크고 그 부분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집행부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듯이 그 부분도 같이 들어와야 보여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집행부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9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한 29억 정도가 있어서 총 120억 원 정도가 공단전입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지만 집행부 예산 중에 공단에 전입된 예산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공단에 전출하는 예산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조기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더 많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출하신 회계예산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공단전입금이 전체 운영에 대해서 훨씬 몸통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 예산에서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 전체 예산 중에 공단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대행사업비 그 과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를 기준했을 때 총 예산 119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약 40억, 나머지가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특별회계가 29억 3,200이고, 그러니까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단 경상전출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 다른 공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90억 1,6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29억 3,200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게 벌써 13억 7,200이 집행되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의 계정과목이 집행부에서 준 건 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우선 계정과목부터 일치시키면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하겠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회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타사업은 일반회계로 2011년도를 기준 해서 119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익월달에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구에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공단에 교부해 주는 그런 절차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구에서 교부해 주는 형식이지 전출금, 전입금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현황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이 되어야 공단의 전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각 센터로 되다 보니까 예산현황 보고에는 전출금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운영사항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자체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예산현황만 보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예산의 훨씬 많은 부분을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의 전출금이 맞든 틀리든 거기에서 들어오는 119억에 대한 집행부분이 이 안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세부예산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예산 흐름을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도 볼 수 없고 여기서는 자체 세입·세출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넘어와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예산 흐름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구 집행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 관계과,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내지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문화체육과의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에 비추어서 익년도 예산을 구 관계과와 협의해서 편성하는데 그게 119억 2,800만 원이고 또 저희들이 매달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구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걸 세입처리하고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교부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전부 집행부에 넣고 다시 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돈은 하나도 없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일단 구로 다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구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면 집행하는 형식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수입은 1월말 현재 8억 1,300이고 2월말 현재 15억 5,400인데 이건 사업장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출은 2월말 현재 12억 5,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 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은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구로 세입조치를 하고 구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말이 다 됐는데 예산현황은 1월 31일자로 보고하신 거네요.

결산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매월 말에 집계가 되면 항상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랬고 2월말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15억 5,400만 원으로 약 13%, 지출은 12억 5,700만 원으로 약 10%입니다.

현재는 10% 정도 진행됐다고요?

2월말 현재 지출이 그렇고 수입은 13% 정도입니다.

그러면 집행현황이 구청에서 지출한 거하고 여기에 보고한 거하고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날짜 차이도 있고 구청에서는 집행이 아니고 교부입니다.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겁니다.

3월 18일 현재 38억이 나가 있는데 여기 보고된 것은 비율만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미리 교부를 받아서 우리 금고에 보관을 했다 그때 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는 두세 달 뒤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지금 현재 3월 말이 다 됐으면 2월 말일자는 보고가 되어야지 1월 말일자 보고가 들어오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회계시스템상 그 부분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의 하드코트하고 클레이코트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죠?

예.

지금 예산서에는 체육공원의 축구장이든 풋살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다 포함해서 지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장만 따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들어온 수입하고 이용한 인원 그리고 우리 양천구민이 몇 명 이용했고 타구민이 몇 명 이용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11쪽에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93억, 지출이 94억으로 되어 있어서 결손이 1억입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 제외 1억이 손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모순은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2억 800 지급했는데 그 결과 1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성과상여금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억 700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1억이 마이너스된 부분은 익년도 경영평가 수지부분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1억 700이라는 순수익을 냈고 2억 800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익년도 경영평가나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수지균형에 맞게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타운홀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1층, 2층이 있는데 1층 주차장 임대를 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운영합니까?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 탁구장하고 문화실, 사무실, 휴게실 161평만 수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로부터 양천타운홀을 완전히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위탁받을 것을 가정해서 탁구장 부분만 아웃소싱을 하고 문화홀은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 또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탁구장만 따로 떼어서 수탁을 한다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이미 수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탁공고를 내서 수탁자 결정까지는 이미 된 상태입니다.

3월 14일날 계약체결이 됐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응모자 결정까지 된 상태이고 아직 공고라든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구하고 시설의 위·수탁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년을 수탁해 주고 받는 비용이 약 5,07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여기에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계약을 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최대 3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3년 동안 이 금액을 받으면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1년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000여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 사회단체 봉사센터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회단체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소속이어서 그쪽에서 건물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일부 미납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거의 다 징수된 상태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에 3년간 임대료를 안 내서 결국 결손처분이 됐는지 과에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돈을 안 내서 우리 의원들이 "못 받을 거 같으면 아예 감면을 해 주든지 해야지 자꾸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고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쫓아낼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2011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완납한 이후에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집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재계약을 안하면 집기를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전기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이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전에 총무과나 이런 데서 신정2동 구청사를 사용할 때는 정치적인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야무야 시켜서 결국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공단에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재계약을 할 때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성과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조직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관리의 극대화를 노리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3억 6,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은 2억 800으로 지급률을 120%로 낮췄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봤는데 성과급은 업무실적이 좋다든지 일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010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적자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성과급 빼고 1억 700이 적자입니다. 수입은 20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21억 5,700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빼고 거의 적자입니다, 팀이나 체육센터별로 보면.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은데도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혹시 과거에 흑자가 난 체육센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도에 양천구민체육센터가 흑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자가 26억이나 발생됐고 특히 신월문화체육센터는 4억 9,000이 적자입니다. 목동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프로그램이나 수입소득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억 9,000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주고 옛날에는 흑자를 냈었는데 지금은 적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저희 공단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서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르면 150%를 지급함이 마땅하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을 고려해서 120%만 적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났던 체육센터들이 왜 적자로 돌아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민간부문하고 경쟁하는 것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도 있고, 또 물가상승률, 장기적인 요금의 미인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익부분만 계산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성, 수익성을 앞으로 감안해서 최대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에 대한 공익성,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겠지만 또 관에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민간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금체계라든지 적자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집행률이 90%인데 양천구민체육센터가 86%에요. 목동이 87%인데 약 3%를 줄이게 되면 이 돈이 적자폭을 메꾸고도 남는다 이말이죠. 그래서 3% 줄이는 운동을 하시든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오히려 흑자 쪽으로 갑니다. 물론 에너지절약도 일부 있겠지만 모든 지출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계남체육관 부분은 지금 수입이 14.8%에요. 그런데 지출은 92%란 말이에요. 타 체육관보다는 예를 들어 양천구민체육센터보다는 한 5% 이상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줄여야 되고 14.8% 수입이 생긴 부분은 예산에는 3억 1,600만 원을 잡아놓고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이게 왜 14.8%밖에 달성이 안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용서를 빌겠습니다. 14.8%가 아니고 114.8%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오타가 났네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좀 유의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부탁의 말씀은 우리 구민들한테 공익성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약 3% 정도 줄이면 이득이 생길 수 있다, 본부장님께서 각 체육관이나 팀별로 에너지절약 부분이나 기타 물품구매 등 모든 부분을 절약해서 3%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양천타운홀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타운홀이 구하고 공단하고의 사이에 위·수탁계약 체결도 안 되었는데 공단이 다른 사람에게 공고를 낼 권리가 형성이 됩니까? 위·수탁도 안되었는데 공단이 법적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탁받은 걸 다시 민간위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질의하신 위탁도 안 받았는데 왜 운영자 공고를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미리 운영할 준비를 하라,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공사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그 아까운 시설을 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낸 게 아니고 구에서 준비를 하라,

구의 그 말이 법적효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삼자하고 계약을 하는 건 법적관계인데 법적인 공고를 그렇게 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양천체육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을 따로 민간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논리로 접근이 되면 수영장을 따로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경영수익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형량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고 채택했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위탁받은 다음에는 심의를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율결정권이 있는 거네요?

재산권자인 구로부터 저희들이 운영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세요? 아직 위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법적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절차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다,

준비단계인데 법적절차라든지 과정, 권리주체 이런 걸 그냥 넘나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쓰셨는데 운영위탁금 수입은 어디로 잡을 겁니까?

그건 당연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법도 어긴 겁니다.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정비할 때만 쓰게 되어 있는데 탁구나 이런 시설을 하면서 위법하게 회계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세입 위법을, 계속 위법에 위법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구 특별회계 예산집행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구유재산 그 자체가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쓰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꺼내 쓰고 또 주차장 목적으로 생기지 않은 돈인데 세입을 얻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겁니다, 일반회계 수입으로 안 갑니다.

세입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들어가요?

저희 공단에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했다가 2시 이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여쭙겠는데 조금 전에 공단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13쪽에 보면 대지면적이 270평이죠?

예, 270평 892㎡입니다.

그런데 892에서 1층 주차장 면적이 102㎡밖에 안 나옵니까?

주차장 면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1층에 창고부분하고 가설건축물 면적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차면수는요?

20면입니다.

270평에서 20면밖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 대지면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층에 관리실 부분하고 또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20면을 주차할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92㎡ 중에 800㎡ 정도는 주차장이 아닌 목적으로 대지가 쓰여지는 거네요? 이 수치가 너무 많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층에 102.7㎡는 대지면적이 아니고 관리실하고 창고, 계단 및 건물입구 면적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2㎡입니다. 그리고 270평 892㎡ 중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차가능 구역인데 20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90㎡에 20면이 나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를 주차장 목적으로 쓰든지, 복합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목5동성당이 지난주에 보니까 신도수가 4,700인가 4,800세대입니다. 그걸 대충 따지면 한 1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주말이면 목동성당하고 파리공원 사이에 노상주차를 하십니다. 성당이 신도들의 성당 안 주차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성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현대백화점에서 세일이라도 하면 그 사이를 지나갈 차선이 2차선만 확보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쪽에서 오는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 밀리면 5단지 쪽에 들어가려고 엉켜서 맨 끝에 한 차선만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 2차선 겨우 빠져 나가서 다시 또 가는 게 먹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890㎡ 중에서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가 다른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부설 목적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네 자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면서 지역의 교통정체 원인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재판 소송 중일 때 구청에도 그렇고 재판부에도 그렇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임대해서 계신 분들한테 협박도 당했습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집 앞에 와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했던 목적은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 주차난 때문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히 있는 주차장 용지가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행정조치를 원칙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건데 지금 환원하고 나서 그 지역을 위한 주차난 해소나 교통대책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270평 중에서 어떻게 20면 주차구획선밖에 안 나옵니까? 이번에 1층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건물을 더 건설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손가네 부분하고 전 안압지 부지 1층은 주차장으로 100% 제공합니다.

제공하지만 손가네도 가보면 예를 들어 방역차, 마티즈승용차 해서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가 2/3 이상 점유하고 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주차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밑에 1층 부분들이. 손가네 부지에서 주차요금이 지난달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전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매월 정기주차분을 포함해서 12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주차분이 얼마입니까? 1대가 7만 원이면 정기주차 1대하고 한 달 수입이 5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단순 계산이 아니고 경차 감면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에 정기주차 1대하고 수입 5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입이 적고 많고의 경제적 적정성을 떠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안한 겁니다. 지금 이 목동타운홀 부지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여기 주차장 면수나 대지면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거기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목동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요일 관계도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최대한 가용될 수 있도록 1층 주차장 부분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용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건물 이용자들은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되면서 무료로 고정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손가네 주차장 부지를 가보면 평소에도 거의 항상 열두서너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주차 1대 빼고 5만 원밖에 세입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 건물 사람들의 사적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손가네를 말씀하셨는데 정기주차가 월 4대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정기주차 중에서 경차, 장애인 감면도 있고 시간주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안압지, 손가, 한국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차장 기능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계획을 강화해서 주차장 효용가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면적 안에 기존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쓰던 창고를 요금징수하는 부스로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증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증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더 내서 지은 것 같던데. 건물이 약간 돌출되어 있었는데 일자로 쭉 해놨더라고요.

새로 증축한 것은 없고 공사 중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주차구획선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안압지 들어가는 좌·우측 골목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게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노상 주차구획선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로입니다.

외환은행하고 서로 자기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최대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주민한테 시설이 갈 수 있도록, 거기 타운홀에 탁구 전용구장 해놓고 계남체육관이 서남권 배드민턴인들의 터전이 되듯이 여기는 서남권 탁구동호인들의 터전이 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목5동성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데 비해서 주차 1대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목동도서관, 우체국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파리공원에 오시는 손님들도 주민보다는 외부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위에 시설을 위해서 1층 다리 박은 사이 밑에 외환은행 쪽으로 가설건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더 해 주셔야죠.

혹시 가설건축물이 불필요하게 더 있다라면 공사를 시행하는 구청 부서에 조치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고 또 앞으로 주차장 운영면에서도 탁구회원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보다 주민이 우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면적은 위하고 관계없이 운영해 주십시오. 마치 그 권한이 건물에 계신 분들의 소유이고 주차장은 주민이 아닌 것처럼 되면서 전번에 손가네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들어갔더니 "어디를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면 누구든지 주차하고 요금이 나오면 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건물에 볼 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탁구를 1시간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목5동주민센터 전기세가 300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탁구 치는 시간을 강습 외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만 2시간에 한한다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름에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차를 종일 해놓으면 주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민들이 못 쓰게 되니까요. 주말에 그 지역이 얼마나 교통정체가 됩니까? 목동 앞 단지 전체의 교통정체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조각땅이 나왔을 때 그것만이라도 확보를 하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 그때 이런 저런 이유로 샀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는 마치 남는 땅이어서 뭐라도 해서 돈 벌면 되지 않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죠?

아무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인근 목동주민들이 주차하는데 그 시설이 최대한 이용이 되도록 운영방침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제가 아까 식사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징수표에 요일제 참여차량은 10% 할인합니다. 몇 % 할인조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입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면 할인을 안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규칙을 아예 없애든지 실제로 할인을 해 주든지 해서 거기에 써 있는 조항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적인 조항이 되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주 교육을 시키고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타운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일단 이 안압지 자리에 작년부터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해 달라, 왜냐하면 주차장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 건물을 쓴다면 어느 정도 법테두리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묵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그 지역구의 구의원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각해낸 게 탁구장이란 말입니다. 그 비싼 자리에 탁구장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몇 개월 전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위탁계약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벌써 탁구대를 구입하셨어요?

구입은 했는데 아직 비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입해서 어디 창고에 보관 중입니까?

예, 보관 중입니다.

이건 어느 예산으로 산 겁니까?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구입을 해준 사항입니다.

우리 공단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요?

구예산에서 구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 공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슨 권한으로 공고를 하신 거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운영할 준비를 하라는 협조 내지는 업무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구두로 받으신 겁니까?

공문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받으셔야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지 공고를 하는 건 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위탁계약을 안하고 공문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 공고하는 게 법적으로 순서나 절차가 맞는 겁니까?

물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고를 내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면 그건 벌써 실기를,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기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기간을 단축한다고 순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공고를 하셨는데 몇 명이 응찰을 했습니까?

응모자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주지, 출신경력, 운영계획서, 응모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심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거기에 각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수치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보시면 운영계획서 그 부분만 약간 주관성 있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수치상으로 계량화된 부분입니다.

응모가는 세 분이 얼마씩 응찰하셨어요?

500만 원 초과가 한 분,

예정가격이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분이 얼마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하신 분이 한 분, 그 미만이 두 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한 분이 되신 거에요?

500만 원 초과를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예정가격은 양천체육센터 탁구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3년치의 수입을 평균한 금액에 민간부분을 다 접목해서 평균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60평짜리 건물을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저 주는 거 같은데요. 본부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탁구 체육시설은 우리 양천구 부지 중에서도 지가가 낮은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에 유치를 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지 이 비싼 땅에 탁구장을 지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복된 답변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 탁구장을 하겠다, 뭘 하겠다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 그런 시설 용도로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다는 계획 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권자로서 운영권한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 교통지도과랑 지금 협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부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가 구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걸 구쪽으로 회피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 체납관련해서 앞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차량이 장기간 그 자리에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세금체납으로 해서 넘버를 영치하는 것은 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미관상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아요. 먼지가 쌓이고 또 앞에 차량넘버도 관리가 안되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견인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하잖습니까? 세무과 소관이라도 연계해서 그런 차량을 빨리 치워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유재산 내에 방치되는 차량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를 해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하루, 이틀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치하려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방치차량으로서 지금 견인보관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별개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일정한 공매절차를 밟아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어떤 주차선 내에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세무1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차량을 시설관리공단 보관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이 선행된 다음에 견인보관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은 못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불법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어떤 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목동체육센터 관장님을 만나 뵙고 상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2,000만 원을 휴게소 개념으로 한 거하고 보수공사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게소 개념으로 등반대를 뜯어내고 1층만 하면 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그걸 올 예산에 추가로 연말에 가서 해서, 목동센터의 등반대를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수영장 입구에 칸을 막아서 위에 덮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잖습니까? 그걸 막고 층을 만들어서 강의실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지하부터 층을 나누어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아서.

사무실이나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태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금현재 증축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먼저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2층에도 강의실을 넣어서, 보니까 사무실도 좀 좁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강의실이 없어서 바깥에서 한다"는 이런 말도 많이 들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수영장 입구에는 휴게실을 하더라도 2층을 강의실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면 본부장님께서 증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셔가지고 만약 가능하다면 연말 예산에 책정하시고, 안된다면 1층에 수영장 있고 휴게실, 강의실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걸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설관리공단도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잖습니까?

예, 일부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새로 탈바꿈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사비를 들여서 전 직원들이 모여 단합대회를 갖고 하던데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체 센터의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대회 성격이라든지 세미나 아니면 체육대회 성격으로 한 번 단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얽매인 공간보다는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작년 공단 임원진이 새로 출범되면서 11월달에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게 운영했고 또 금년에도 체련대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극대화를 이루도록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센터의 주인이다라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서, 많이 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과 공무원과 의원들이 느낄 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구나 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어도서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 징수, 개관일 및 자료대출 등 구민들의 센터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소속직원이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점검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박태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범위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출석 및 자료요구권을 초과함으로써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위촉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목적을 둔 위원회의 성격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