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작년에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2월말 정도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상의 내용이 상치될 경우를 가상해서 건설과 보행환경 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저희가 나머지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11월 19일에 용역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였었는데 추후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건설과 보행환경 개선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혹시 보완할 것을 추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고 잘 정리를 해서 추경에 허락이 된다면 원래는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 계획 예산에 올려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미루어서 정확하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모자라는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호 용역사끼리 상호 자료를 공유해서 상치되는 행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용역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누수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석해서 논의했었습니다. 차후에 용역 완료 시에도 당사자들을 참여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차질없이 혹시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당사자 참여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는 통제부서인데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막고 차를 못 다니게만 하면 너무 단선적인 것도 같고 명분이 약화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월까지 좋은 행사가 있으면 유치토록 하겠으니 통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시민에게도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공간이 있으니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시행초기라 혹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왕에 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야기를 드렸고 수원 군포 등 몇몇 시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저희 실과로서는 고민도 되고 만일 없으면 우리가 행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거창한 작년처럼 특정행사보다는 일상적인 것 쉽게 이야기해서 풍선 날리기라든지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 제기차기라든지 가족 분들 모아서 시에서 가족 기념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인라인이나 뛰어 다니는 공간 이런 식의 조그만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벼운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하는 방안도 있고 구상해서 내부적으로 확립해서 관련실과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까지는 타 시군에서 했던 행사기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고 3월 중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4월부터 시행한다니까 시간대를 13시˜15시까지 했지만 시간대에 대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의 제일 우선이 막힌 길을 뚫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첫번째 대상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한수 이북의 자유로와 청사IC에서 선암IC 가는 구간이 교통을 원활히 해야 될 중요 구간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인 당초계획은 됩니까 도가 ITS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ITS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를 대행사업비로 주면 기왕에 사업을 여러번 한 노하우를 살려서 도에서 요구하는 시설도 설치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시스템도 관리하면서 10년 이상 노후된 자체 장비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해 달라 해서 특별히 저희 시만 현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중앙로에 설치한 유사한 방법으로 ITS시설물을 설치해서 정체가 된다거나 사고가 있으면 의왕으로 빠진다거나 가다가 경마장 우회도로로 나간다든지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마찬가지로 서울쪽에서 양재에서 들어와서 309호선을 타는 분들도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총체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해서 막힘이 없이 하도록 하겠다 이게 근본취지입니다. 내주 중으로 협약서를 완료해서 설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서 금년 중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을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대적으로 과연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길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고 그래도 길을 확보하는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 ITS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작은 효과지만 안 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다 설비가 되었고 인근 시군도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

도에서 경기도에 통과하는 소통을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시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이 내가 이동하면서 차량이 막히고 쉽게 말해서 막히지 않는 길을 빠져나가면서 막힌 교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동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는 ITS가 과천의 도로 구조적으로는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 동안에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39억 들어가는데 본인이 항상 말하지만 39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과천시민 차량이 혹시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2만 5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기준으로 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차라리 과천시민 네비게이션 만들어서 주면 위성으로 교통 막히는 구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빨간 불로 알려줍니다. 오히려 앞선 정책은 그렇게 가야지 길거리에 계속 전광판 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았던 전광판이나 모니터들이 우리 센터 기계 노후된 것 외에는 또 과연 삼십 몇 억 들여서 바꿔야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집행해도 되는지는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국비 도비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사회를 보면 가능한 질문을 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서가 주무부서라고 홈그라운드라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는 교통과 의지대로 못 하고 항상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새로 교육을 받고 오신 교통과장님은 과천의 변화바람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하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정부 인수위에서 전봇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과천에 비일비재해왔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갈현삼거리 좌회전 교통표지신호등, 선바위역 횡단보도, 시민회관 앞의 오른쪽 횡단보도 이런 것이 시민들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간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시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는 단서 뒤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해서 대표적인 세 곳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것이 세 건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시고 시민들이 동 방문행사나 시 홈페이지든 민원이 올라오면 꼭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과천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적인 것이나 즉흥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장기간 불편을 겪고 그 분야에 자문을 거치고 의견을 청취해서 최소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지나가다가 욱해서 로그인해서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벼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교통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매번 느끼는 것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팀장님하고 직원에게 묻습니다. 합시다 하면 안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 판단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서운할 때가 많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단지 경찰서의 입장은 또 틀립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이 많이 서운한 부분을 전달할게요. 경찰서하고 어쨌든 협의는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쉽게 답변오는 게 유관기관 경찰서에서 협의 안 해주어서 일이 안됩니다 하면 그 분들이 대부분 핑계로 들리고 극단적으로 시민이 경찰서 쫓아가서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담당직원이 경찰서 세 번 가서 관련자 회의를 해고 네 번해도 안된다든가 이런 결과를 내놓아야지 쉽게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머리를 맞대면 되고 바로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니까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한 예로 아이들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교통잔여표시등 이것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제 되고 있어요. 2007년에도 본 위원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우체국사거리 문원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잔여예산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잔여 표시등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아세요?

말씀하신 데는 안되어 있고 바로 옆 조일약국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원중학교 초등학교 구간하고 우정병원까지 구간은 경찰서와 시와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파트 시공업체가 일체의 교통시설을 시기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문도 우리와 경찰서에서 계속 보내고 있고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를 거의 완료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이 두 블록이 있지요? 거기의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외 코오롱 분수대 앞이라든지 과천 2단지 소공원 앞은 충분히, 대로변에는 잔여표시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구간을 빼놓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본 위원이 일년 이상 거기는 왜 설치 안 해줍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다녀보시고 시민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어쨌든 교통과에서 ITS나 신호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과천에서 막히는 시간대가 가장 심한 요일이나 시간대는 어느 때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중앙로와 별양로 시내는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 과천동 마사회 관계 때문에 막히고 평일은 출퇴근시간에 청사앞이나 선암로 관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흐름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지체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마 끝날 때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본 위원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놀토가 있는 금요일 퇴근시간이 특히 외곽으로 나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우스개소리로 놀토 있는 금요일 저녁은 약속은 인덕원이나 갈현동쪽으로 약속장소를 잡으면 시간에 맞춰 갈 수 없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교통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놀토에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와 접근성이 과천을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천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시 반부터 관찰해 보세요. 저녁 8시반이나 8시가 되어야 숨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6시에 맞추어서 식사시간 약속해서 인덕원쪽으로 가려면 한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TS를 하면서 교통신호 흐름을 시간대별로 그때그때 변해서 이 시간에는 빠져나가는 신호를 길게 주어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이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놀토 금요일 저녁시간을 좀 봐 주십시오. 다음에 시민의 요구인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CCTV 교통주차위반단속을 일률적으로 저녁 10시까지 하지요? 이것도 시차적으로 계절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 하면 동절기에 10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랍니다. 상업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동절기는 한 8시나 이렇게 해서 주차를 대게 해 주면 자기 가게에 오는 분들이 편하겠는데 동절기면 어지간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퇴근해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4단지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지역이나 계절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해결이 안되고 최근에 새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교회가 증축이 되고 입주되면서 특히 코오롱로에 주말주차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단지 입주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오롱 최고층하고 교회 담당자가 코오롱 지하 주차장을 일요일만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거쳤는데 잘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코오롱로의 주말 주차문제가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에서 2008년도에 도시행정 수행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아름다운 과천 건설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업무의 적시성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간의 업무협조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행정쪽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 5개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2009년까지는 개발계획 수립 등 모든 준비절차를 맞추어서 보상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대상기관은 23개 기관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하여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하여 최대한 과천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현재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에 신청되어 건교부 등 중앙 18개 부처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화관광 쇼핑명소 건설을 목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2월 중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입점을 희망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뒷골 외 9개 지역이며 주요 정비내용은 민원이 되고 있는 보차 혼용통로의 정리와 획지의 정리화 등 토지이용도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조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공원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손되거나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앙공원 외 3개 공원이며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추진할 지구단위계획에 경관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디자인팀에서 현장조사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79만원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야경은 현란하지 않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계획을 하면서 용마골 근린공원에 조명계획과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서관 삼거리에서 KT앞까지 중앙로변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장은 1,400m이고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4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찬우물의 교통광장과 뒷골의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대공원 나들길 실개천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녹도변에 실개천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공간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총 대공원 나들길 415m 중 390m 구간에 벽천과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기본안이 마련이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보고를 안 하십니까?

삼포마을은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 입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목감기로 목소리가 오늘도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목소리가 안 좋아 안 들리면 다시 물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각종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 포에버21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도 받고 MOU체결을 가려면 그쪽에서 투자계획이라든가 자금계획 이런 것을 몽땅 받아서 과연 우리가 믿을만한 건실한 기업이고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양동 중심상가 이 부분이 우리 시의 규모가 인구만이 시세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고 청사관련해서 정리가 되고 이런다면 중심상가도 새로운 변모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속단을 할 수 없겠지만 주변의 변화에 같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디즈니랜드 유치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없어진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땐 뭐가 말을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냐 최소한도로 우리가 검토는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확신이 섰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에게 규모나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는 논의하는 시점과 협의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타운도 우리가 밑그림 그런 것은 옛날에 그려놓은 밑그림은 아무 쓸모도 없는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면적도 줄어들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시켜라 존치시켜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토지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담을 거냐 이야기가 완전히 된 것인데 실제로 포에버21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이 시 자체도 아직 확정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논의를 드리는데 오늘 심도있게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야 시에서 포에버21을 확정지었나보다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시민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데 ...

터놓고 하는 것은 뭔가 기본구상이 된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기본구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형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서형원 위원님의 원론적인 지적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물론 미국에 갔다오면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지만 과천시 미래에 큰 파장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장기간 토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안 해요. 결과 페이퍼 한 장 주고 용역보고서 주면 항상 끝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 시민에게 미치는 파장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심상업지역의 상가 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에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식정보타운에 유치하려는 백화점이나 상업지역까지도 파장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 상업부지의 분양성 문제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마시고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천시 미래변화에 있어서 도시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어야 될 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시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아쉬운 부분을 한 예를 들면 도시과장님 과천시 도시과 안에 디자인팀 운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계속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나 신정부가 디자인 경쟁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팀 외에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우선 그 이전에 실무협의회는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현재 2월 1일 면접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과천시가 진짜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디자인팀의 팀장에 외람되게도 지방토목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마찬가지로 토목서기보에요. 밑에 담당자도 지방토목서기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건축하셨지만 제가 토목하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토목전공자 세 분이 지금까지 앉아서 과천시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논하면서 디자인을 이야기하니까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가 본데 제대로과천에만 해도 디자인 전문가들이 다수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구성하라고 해도 왜 구성 못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비전임직 한 분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행정조직 관료의 습성상 비전임직이나 계약직이 여기에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시장께서 디자인을 과천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보신다면 이 팀은 전체적으로 계약직으로 디자인 전문가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분이 두 분이라도 좋고 한 분이라도 좋아요. 지금 이 팀장님은 토목에 가서 전문적으로 실력발휘를 하고 자기 노하우를 과천시에 투자하셔야 될 분이지 여기와서 디자인을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1년 반 전에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처리하는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부담이 되지만 지금 이 디자인팀의 요원은 전문분야에 보내서 역량발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추가적으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과천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려면 물론 전원적인 시민에게 편의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도시에 대한 디자인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수이고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부시장님 답변처럼 자연생태환경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뒤처져서 앞선 도시로 평가받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서울시나 수도권 우리와 경쟁하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디자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은 시 브랜드가 아트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요코하마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부분이 교량 하나부터 다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디자인 하면 선두도시로 꼽는 요코하마가 무려 30년을 초지일관 디자인정책을 유지해 온 도시입니다. 하루아침에 디자인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는 속담처럼 지금이라도 부시장님이 획기적인 과천시 디자인팀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각 조례나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해서 향후 과천의 각종 사업에 디자인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낙후된 도시가 안되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가 논의해야 될 것이 다수 좀더 있는데 중식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신설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보수 수선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금액상 일률적으로 1억이다 2억이다 똑같이 그럴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안배 차원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표현이고 사실상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건 나가면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안배차원까지 끌고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건축과장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다 결정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침으로 남겨서 그것을 후임자에게도 전달을 해 주면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주택 보조금이 도색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같은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연도별로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공동주택보조금 조례를 정할 당시에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까지 저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판단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은 전액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50%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모호하다 해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친환경 재건축을 유도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의 기준치가 다 정해졌습니까?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가 되면 사실은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검토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중이기 때문에요.

인증제도 개별적인 사례를 본 바가 없어서 혹시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게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부터 편리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용편의성이라든지 평점을 내릴 건데 혹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인증제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예시를 해 주세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에 보면 분야를 4개 분야로 설정해 놓고 세부분야를 44개 항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비교 검토해 가면서 작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언급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에서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를 시키고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3,000㎡이상을 대상으로 잡아서 민간건축물은 권장을 하고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44개 항목이라는 것이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토지이용 교통분야 에너지자원 및 환경분야 그리고 생태환경분야 실내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교통분야는 단지계획이나 건축계획 도시계획 에너지 자원분야는 에너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그리고 생태환경은 생태조경, 조경계획, 토양토질계획, 단지계획 그리고 실내환경은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 환경, 실내공기환경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이용부분하고 교통부분하고 에너지부분, 재료 및 자원부분, 수자원부분, 환경오염부분, 유지관리부분, 생태환경부분, 생태환경 실내부분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인정을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어야만 이 제도가 맞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몇 가지 했다고 인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과천은 공공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규로 지어질 게 그렇게 되지 않는 도시니까 민간부문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또 민간은 사실은 인증제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사후 유지관리에 시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메리트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없이 9개 분야 사십 몇 개를 우수한 점수를 받으려면 시공비가 무지 많이 Up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친환경 건물이 과천에 다소 나올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통과하는 재건축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일단 법적으로는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에서 우선공급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우선공급 방안은 법령에서 정해놓는 것이고 위원회는 실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지 그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보고서에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적정성 심의만 하는 것이지 옵션 논의문제 하는 것이지 우선공급방안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 세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 하고 다만 신규 개발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넣느냐 이것은 실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더 확대 담보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그린벨트 관리에 나름대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부과현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받지 못 하니까 그 과태료를 내가면서 영업하는 업종이나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과태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무슨 빽이 있어서 하는가보다 어떻게 저기서 장사를 하지 영업을 하지? 이런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지 뒤 구리안에 가면 모 카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번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거기는 불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시민들과 그 방면으로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물어와요. 의원님 저기는 영업이 되는 장소입니까 하는데 지금도 영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린벨트 안에서 체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바로 용도변경은 안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에서 주택으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주택에서 근생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은 가능하겠지요?

2단계로 변경을 하면 되네요.

일단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생에서 허용하는 다른 것은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것이고 근생에서 또다른 근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 안되는 게 있는데 허용 안되는 것을 하려면 일단 주택으로 했다가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은 가능하겠지요.

종교집회시설로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근생에서 체육도장에서 종교시설로 바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굳이 종교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면 일단 주택으로 하겠다고 용도변경하겠지요. 그리고 주택에서 다시 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어떤 건물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자 변경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도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섣불리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은 개발행위 제한이 올해 1월 7일자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용도변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다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적극 차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 보니까 감리자가 본 위원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5월 14일에 감리자가 시에 감리보고하고 감리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감리자가 사명감을 갖고 세 가지 문제점이 중요하게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7월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시는 이행조치를 안 내려보냈다는 거지요. 감리자가 감리 사퇴를 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감리자가 누굽니까 설계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불법은 자기가 설계를 했지만 용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행간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그 현장을 제대로 체크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어쨌든 개발행위 고시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부당불평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의지를 믿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과천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문원동 31-7번지 외 11필지에 건립 예정인 종합문화회관은 과천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민속보존회 등 문화단체가 입주하게 될 종합문화원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문원동 31-3번지 구 변전소 부지에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전용건물을 건립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쪽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집행계획에 의하여 과천동 일원 남태령, 광창, 삼거리 지구에 약 10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원 1단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문원동 15-166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추진사업입니다. 경마장 일원, 굴다리 시장 및 관내 상업지역의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로 일원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문원 1, 2단지 단독주택지역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 및 소성변형 침하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내 도로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재활용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안전성있는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중앙로 재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인 중앙로를 재포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11쪽 문원로 가공선 지중화공사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문원동 지역에 대한 가공선로 지중화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쪽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전기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중앙로 가로등주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고 있는 중앙로 가로등주를 교체하여 누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면 조도 향상을 통하여 야간도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할 때는 주로 시범사업으로 양재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주민활성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부서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 어디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제안을 주셔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와서 보니까 계획적으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시하고 창원시, 광명시, 4개 시가 같이 시범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월 22일 행자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고 민간주도로 하는 방침만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한 400대 정도 보관대 600대 정도 해서 우선 추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되어서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정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용역 수립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600대 보관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일괄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앞질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구상 같은 것은 회의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좋은 바람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