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바쁜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197회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 건제 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잘 지도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3월 중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3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올해도 경기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점용료 징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각지대 등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기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은 남부순환도로, 제물포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 보상업무 추가 추진입니다. 신정3동 1282-41, 42번지일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2필지 17.4㎡를 보상하는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11월 말까지 소유권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상하고 인근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새봄을 맞이하여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도로기능 유지와 도로미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입니다. 현황도에 포함되어 있는 신정2동 329-8번지에서 목1동 404-3번지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금년 4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도확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06-1번지에서 655-24번지 구간에 노후 파손된 보도에 공사비 3억 원으로 3월에 착공했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양천중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입니다. 신월7동 931-1번지에서 947-1번지 구간에 공사비 2억 원으로 3월 28일 착공하여 6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동역에서 양강중학교 앞까지 개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우기전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빗물받이 개량공사 및 준설에 역점을 두고 치수업무를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에 19억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8억 원 등 총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주 중에 각동별 치수사업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서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신월IC 주변 지하빗물저류조 신설 그리고 고·저지수로 하수박스 개량사업 등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 3월 중에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3월 31일날 공청회를 마치고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자료검토를 마친 후에 지구지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기구, 배선 등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안양천 이용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에서 봄의 정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수거, 세척, 도색, 마사토 포설 및 편의시설을 4월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긴급복구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 5개소의 각종 수방시설에 대해 수방시설물 제작사 또는 설치업체를 우리구 긴급복구업체로 지정하여 수방시설의 적기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수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적용할 우리구 교통안전정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우리구의 교통안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0쪽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2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에 보도휀스,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통합표지판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 공사 전에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의 친환경 녹색교통 대체수단인 자전거에 대해서 목1동에서 신정7동 지역과 공동주택, 안양천 둔치, 학교 등에 대해 월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등록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CS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메뉴얼도 다시 작성하고 민원처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서 우리 민원실이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등을 교체해서 민원환경시설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CCTV시스템을 목동주차장 외 4개소에 4월까지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주민의 서비스를 높이고 특히 차량파괴라든지 도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신다면 사전에 일정을 통보드리겠습니다. 같이 정비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집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총 13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목2동 등 10개 동에 생활도로 3개 골목, 120가옥에 2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우리 일반차량과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이 위반을 많이 하지 않도록 연중 심야단속, 특별단속,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교통법규가 더욱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부과대비 25.9%로 저조한 편입니다. 안내문 발송,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3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에 치어서 승용차에 탔던 일가족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저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구에 특히 대로변이나 갓길, 뒷골목에 중장비 내지 대형 덤프트럭,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 차량들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 내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중장비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도가 차고지는 반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천 그런 데나 지역 내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개정은 저희들 힘으로 건의는 가능해도 직접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관내에나 자기가 직접 확보하도록 하면 그 분들도 또 새로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 무질서한 케이블선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고 또 이삿짐센터 차량이라든지 골목길의 차량통행 시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고, 물론 고유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관내가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한 번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케이블공사 하시는 업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사업체에 협조공문 내지 어떤 민원사항으로 개선책을 한 번 건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전, KT, 기타 유선사업자들과 관내 신월동이나 신정동은 그런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장기적으로 도시가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탈바꿈했을 때 해결이 가능하지 현재는 지역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준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가 안되고 그냥 이사를 가면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있던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미관상 더 보기 흉한 모습들이 지금도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는 아니더라도 미관상 흉하니까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심을 갖고 한 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는 보고 책자 15쪽에서 25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3쪽에 등촌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끊긴 데가 어느 지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목동오거리 쪽에서 공사를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예산형편상 중지가 되었다가 금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서 지금 등촌삼거리에서 등촌로 655번지 24호 앞까지 공사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끊겼으면 끊긴 지역부터 내려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 전체적인 변수가 있어가지고, 확보가 다 되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항로쪽에 접하는 우리구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쪽부터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남한테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하면 좋은데 구청의 재정형편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서울시의원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외형적인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구간도 아닌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끊어서 간다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구청의 재정형편이 거듭 얘기합니다만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걸 결정을 못해가지고 절름발이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끊긴 지역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또 샌드위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미관상 보기도 더 안 좋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수정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은 늦었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우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수장인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죠?

보고서에는 현재 31%라고 했지만 33%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터파기공사는 다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터파기도 지금 한 7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방수를 꼼꼼하게,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무시를 못하는 지역으로 저지수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부분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한테도 검토를 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에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안쪽 방수만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만 해서 과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지하구조물 예를 들어 지하철도 했고 서울시의 많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방수가 구조물의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수에 신경을 쓰고 당초에 기술심의할 때도 그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이 되었다고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요, 일반건축에 있어서도 냉열, 습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서 양방향 방수를 하는데 방수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공법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공사를 하면서 그런 방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방수부분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사후관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정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이걸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라든가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공사 시공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서 대처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제설함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 상태로 두면 다음에 혹시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동 뒷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제설함에 대해서는 동에서 회수해가지고 저희들이 포대를 지급해 줘서 담아서 반납하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함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수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지난 해 폭우와 폭설로 인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니다 보면 아실 텐데요, 도로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도로 옆 갓길이 됐든 아스팔트길이 됐든, 특히 이면도로가 갈라져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보수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해빙기를 대비해서 일제점검 해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도로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박명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신규호 토목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3월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양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선인데요, 서울시비로 7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벽산아파트까지 길이가 연장되어 있는데 이명영 시의원은 거기에서 육교하고 그다음에 신월길 지하차도를 어차피 매립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서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예산을 더 확충해서 연장선을 더 해달라. 그러니까 1m 정도 지하를 덮는데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는데 신월지하차도를 매립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월지하차도 매립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작년에도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습니다. 폐쇄를 할 경우에 16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그걸 해야 우리 지역에도 교통편의나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것 같고 또 우기철, 장마철만 되면 수해가 자꾸 발생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아직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정택지지구에 SH공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부천방향하고 신월로하고 6차선이 연결되면 도로가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복잡할 것 같은데 그 지하차도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는 SH공사에서는 올해 7, 8월이면 양천구 내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도로가 완공되고 내년에 부천쪽에서 5월인가 6월쯤에 완공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되면 굉장히 더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3월달 업무보고에서는 그걸 전부 빼버렸네요.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거기에 16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낭비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되면 벽산아파트 있는 데에서 최대한 예산을 더, 서울시도시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국장이서울시에 접근을 해서 이게 연장선으로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는 이미 우리구에서 민원을 한 번 제기해가지고 1차 연장이 된 구간이고,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시에서도 지금 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지하차도 평면화하고 거기로 연장이 되면 저희구에서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빠른 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정3동 1280-2번지 시유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폐기물 사무실 겸 사용하고 있죠? 신월로길에서 신정3동택지개발지구 코너 신성교회인가 과장님이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강월초등학교 쪽으로 공사를 하면 어린학생들이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도로폐기물하고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좀 나은데 동쪽에서 서북쪽으로 불면 먼지가 많이 나고 반면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폐기물하고 맞물려서, 가서 보셨다는데 여기 사진이 작게 나왔습니다마는 건축폐기물 자재하고 새로 입주할 때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전에 하우스에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민원제기가 덜 됐는데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하고 또 거기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 쪽으로 뚫리게 되면 옥상이나 고층에서 봤을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신도시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심해질텐데 미관상 너무 안 좋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발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봤더니 측면에는 대충 천막을 해 놓고 폐기물에 토사가 다 흐르고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이게 이전을 하든가 정비를 해서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제기가 점점 심해질 것 같거든요. 4월부터 단지별로 입주되면 올 연말까지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점점 입주가 될 텐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카페 운영자들이 400명, 500명 되는데 거기에서 입주도 안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한 번 이 부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조금 외진 데가 있거나 하면 그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직원들이 보고 오면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토목과의 자재창고 겸 여러 가지 하치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한성교회에서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지가 1년이 채 안됩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하고 있는데 전에 신정3동지역에 있을 때 바로 아파트 밑에 있었어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월초등학교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한쪽은 산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해서 옮겨갔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휀스부분이나 가림막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막부분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고 옮겨가는 문제는 부지확보가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구청 입장의 답을 내놓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학교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가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직선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산쪽으로 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문 쪽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위에서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제가 그 주위를 다 둘러봤는데 어제도 제가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부지에 현재 있는 공원도 서울시 공원이지만 민간인 땅까지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는 공원부지에 농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지적을 했지만 이 코너에 있는 건 토목과 자체에서 정비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민원제기가 됐을 때는 옮길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있으면 강구책을 마련하셔서 더 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물 뿌리는 거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사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부지를 찾아보셔서 이사갈 수 있으면 가야죠. 안 가면 계속 끈질기게 민원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9쪽에 2011년도 주요 건설사업이 조명사업, 도로사업 해서 11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IC 주변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서서울공원의 진입공사라든지 이런 건 도로사업 두 번째 항에 해당이 됩니까? 남부순환로로 확장공사에 해당됩니까?

예, 서서울은 거의 준공이 되었고 현재 공사 시행 중은 2번에 해당됩니다.

아니, 신월IC 도로확장공사 자전거도로나,

신월IC 주변은 서서울호수공원으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번 사항에 포함이 안되는 내용이네요?

과학수사연구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월IC 초입 입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공사가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크고 작은 11개 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상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시설 공사가 시행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발생 문제라든지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대에 대로변 1차선을 막고 차를 세워두고 공사를 한다든가 극소수이지만 건설현장사무실 설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정말 주민편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나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걸 전부 100% 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기존 주택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구간이나 공사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민을 위한 공사이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아직 선정이 다 결정된 건 아니죠?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내에 노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731번지 주변에 "ㄴ"자형 사도 골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고 갔었는데 지금 거기가 선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번 사업에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노후화되어 있으면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됐으면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양천구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물폭탄을 맞아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저희 목4동에 지형적으로 좌측에는 강서구와 맞닿는 봉제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달마을근린공원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목4동시장 주변이 원래 개천이었어요. 그 부분을 메워서 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완전히 물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 부분인데 강서고등학교 앞 쪽으로 해서 작년에 비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이 부분이 강서고등학교 옆 3단지 앞에서 2, 3단지 사잇길로 이 관거가 통과하다 보니까 물 흐름의 양이 적을 적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작년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의 양이 유입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로를 새로 계획해서 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수암거 정비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서 수리 검토를 하도록 이미 과업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 수리 검토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조만간에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더라도 사실 올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또 작년과 같이 비가 오게 된다면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하루 빨리,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이 사항이 추진돼서 두 번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종합방재상황실 현대화 사업이 착공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아직 입찰단계에 있다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3월 말 경에 입찰되면 4월 말 경에는 착공해서 5월 중순쯤에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3월 14일에서 25일까지 전문가 검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문가 검토에 대한 의견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자료를 어제 보낸 상태이고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오면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 30일 공청회를 끝내고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서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때 안건이 포함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신가요?

교수 한 분하고 지금 수자원쪽 기술사 두 분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어쨌든 전체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 빨리 검토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과수하고 경찰서기동대 위에 우리 신월7동 옹벽에 대한 자료 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급으로 배부름 현상 발생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수의 유입수 대책수립 필요. 담장에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치되고 정비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국과수 부분은 관리부서가 건축과이고 신안파크 부분은 주택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안전관리 부분만 점검해서 그 점검결과를,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지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치하지는 않고 해당 관리부서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의견을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통보된 후에 정비가 되면 또 치수방재과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지금 이런 경우를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조치가 없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인쇄물만 왔다갔다 하는 결과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독촉이나 독려를 하시면 소관부서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과수 부분은 국과수하고 경찰청에서 일단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해당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국과수나 경찰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빌라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가 비용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만날 주민들한테 "너희가 해라"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국과수 문제가 아니고. 국과수도 못하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앞마당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깐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상상도 못하거든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곤란지경에 빠지게 생겼는데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에서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받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A, B, C 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국과수하고 경찰청하고 구청이 협의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안파크 부분은 이번 24일 4시에 전체적으로 총괄점검을 하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점검은 그동안에 계속 해 오셨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섞이면 행사성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겠지만 좀 내실을 기해서 이런 절차,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서 빨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봤지만 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한 번 더 온다면 C등급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름철에 가서 보면 그 틈새로 물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서 있겠습니까? 이게 나는 왜 C등급인지, 이 정도를 가지고 C등급인지도 사실 의아스럽고 C와 D와 E의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D등급, E등급일 때도 자부담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D등급 같은 것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건축물 같은 거는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다른 시설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비약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신안아파트 얘기할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신안아파트 옹벽이 철골재인 H빔을 대기 전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D나 E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H빔을 대니까 C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빔은 긴급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으신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D나 E등급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옹벽 자체로만 보면 H빔이 없다면 D나 E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었어야 되는데 대놓고 C등급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사항이 해결되어야 옹벽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비용부담의 문제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소관부서에서는 D나 E등급도 개인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비용분담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있고 소유주체가 있다면 그 사람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면 대개 대집행을 하고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너무 커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럴 정도가 됐다면 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주민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지양산 언덕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주민들한테 부담시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뒀으면 분명히 무너졌을 텐데.

그것도 시장의 특별방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서 한 것이고 이런 절차나 법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다 이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구청의 돈이 사유재산에 투입될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투입되는 것이지 그냥 사유재산이 위험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담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다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야 손을 본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관리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아울러서 강제 퇴거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보수정비를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C등급일 때 이 정도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D나 E로 갔을 때 보수정비가 긴급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C에서 미리 예방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난점이라는 거죠. 지금 예상치 못한 재해들이 재난들하고 많이 겹치는데 이 C등급의 위험등급을 가진 이런 구조물들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3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합니다.

금년도에 6211번 버스노선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6211번은 2010년도 하반기에 서울시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저희구에 2011년도 1월달에 통보가 와서 2월 8일부터 변경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변경통보를 받아서 결과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구와 직접 관련이 없느냐면 이 중부운수 6211번은 신월동에서 영등포를 경유해서 상왕십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변경구간이 우리구가 아니고 영등포구간 쪽에서 도림로 부분, 도면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등포 부분에서 직선으로 가던 노선이 조금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변경된 지역에 한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선변경된 지역의 이용주민은 아주 극소수이고 실질적으로 이용주민은 신월7동에서부터 목동까지의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이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노선을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4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그 노선을 이용할 때 우리 양천구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에 똑같은 640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640번을 이용하시는 분이 "6211 노선이 조금 둘러오니까 640번의 손님이 너무 많다, 불편하다, 왜 바꾸느냐?"는 민원을 제가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서울시에 사시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 노선이 똑같은 동네가 2개인데 하나가 조금 둘러가서 불편한 건 좀 감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6211번 버스의 노선이 이렇게 변경된 사연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사실상 영등포구 도림동, 신길동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640번과 6211번 버스의 시간간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왜 어려운 주민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영등포시장이나 노량진 쪽으로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아침 4시부터 5시 사이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을 수가 없고 서계신 분이 많습니다. 배차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640번 버스 하나를 보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단순하게 "640번이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침 이른시간에 10분, 5분을 가지고 다투는 학생이나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의 불만이 뭐냐, 실질적으로 변경된 노선으로 진행되면서 변경된 노선 안에서 이용주민이 많다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용주민이 불과 러시아워대도 한 10여 명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신월동에서 노량진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승차하신 분들이 러시아워 시간대는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답니다. 노선이 변경된 코스를 이용함으로써 1,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요. 그래서 20분 정도를 이른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불편사항입니다. 이 버스가 단순히 우리 양천구를 지나가는 노선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버스의 기점과 종점이 우리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지역을 상당히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할부서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도 좀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구의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했더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우리구의 의견 없이 임의대로 서울시에서 변경 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노선변경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서 저희구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우리구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타구에서 이런 변경이 있더라도 출발지점과 통과부분에 대한 구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노선이라는 거는 대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버스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굽어져 있는 노선도 현재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처럼 영등포 문래역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림동으로 해서 신길4동으로 해서 서울 도봉병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마을버스 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조정이라든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가 내려온다면 반드시 이런 것은 고쳐서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방치자전거들이 많죠? 지금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철로 판매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에 드리고 저소득주민 중에도 자전거가 필요하신데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드릴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내려서 누구나 우리 지역을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양심자전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누구나 타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그분이 타고 지하철역이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수리한 자전거를 인식표를 발급해서 붙이고 홈페이지 등에 올려서 경로당에 일부 보급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순찰대를 동별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가야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자전거를 타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더 조율해가지고 진행해서 놀이터라든가 취약적인 지역에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로 일자리창출 측면으로 접근해서 진행하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검토가 와서 저희과에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지원이 가능하냐?"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과에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 관련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충분히 협의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부서와 협조하겠지만 지금 자전거 활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될 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신력 있게 각 경로당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를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그런 업무상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횡단보도 민원사항으로 혹시 경찰청으로부터 답변 온 내용이나 업무해결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최근에 온 거는 양강초등학교 밑에 중앙선을 무단횡단 못하게 유도봉을 박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예전부터 횡단보도를 요청했던 모양인데 그 지역이 내리막길이라 횡단보도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불가하다고 상당기간 민원이 있었나 본데 이번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동주민센터에 파킹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개장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 개장 이후에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한 4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은 많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시기적으로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날씨가 본격적으로 봄이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실시해 놓은 시설물이니까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편리하게 자전거천국인 구의 이미지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운초등학교에서 현대백화점 진입하는 방향에 지금 현재 분리를 의미하는 내용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길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현대백화점에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파리공원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백화점 입구로 차선이 밀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불편함 또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유도봉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도로로 판단돼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목운초등학교에서 현대백화점 부분이 휴일이 되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현대백화점으로 진입하는 분 또 좌회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유도봉을 설치해서 구분을 해 버리면 더 혼잡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교통소통에 더 도움이 되는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건물, 백화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많고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류택수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2010년 3월 이달의 이동수리센터 운영장소 등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민센터는 일정별로 조직이 되었고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관대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또 공동주택에 수리센터가 필요하다면 이번에 일단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몇 월 정도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대충 받아서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내용은 목표를 잡았습니까?

지금 수리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한 세 분, 공익요원 한 분, 우리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수리장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직접 수리를 해 드립니다.

기술자 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명, 공익요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6명인데 이게 한 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일정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자전거이동수리센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맞벌이가정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동이 본인들이 타는 자전거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크게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데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을 때 지금 운영 추진일정을 보면 매주 수요일날 동주민센터 해서 6명이 한 조인데 소화능력이 됩니까? 목1동부터 목5동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주 수요일 하면 한 달에 네 번으로 기준을 잡고 동별로 했을 때도 세 번씩 하면 신월동 같은 경우는 7개동, 신정동도 7개동, 목동은 5개 동인데 다니면서 시간제한으로 운영하실 건지, 수요일날 하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게 요일별로 잘못 짜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목1동 그러면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1동에서도 통보해서 4월 며칠 수요일은 목1동주민센터 앞이나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면 자전거수를 한다는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하루 동안 그 동을 합니다. 어떤 동은 오전부터 꾸준하게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동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시다가 오후가 되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곳을 우리가 방문해서 수리해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매주 수요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5시까지 수리하는데 이 동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소화가 가능합니다. 단지, 본인이 수리하는 걸 몰랐거나 또 시간이 안됐거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수요일날 10개동이면 10개동을 돌 때 한 달을 돌아도 안되지 않습니까? 10개 동이면 매주 수요일로 잡으면 한 번 돌고 나면 언제 다시 수리가 된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두세 번은 돌아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가고 또 본인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양천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격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토요일날은 안양천에서 해 드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목동역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세부 추진일정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여기에 매주 수요일날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18개 동인데 2년에 한 번 돌아오면 수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한 동에 하루를 잡는다고 해도 지금 추진일정을 잘못 짰는지, 아니면 지금 운영방법에 목1동부터 목5동까지 수요일날 하는데 하루에 한 동씩만 잡는다면 소화를 해 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예를 들어 목1동을 하는데 못갔다 그러면 동에서는 신정2동, 목5동, 인근동에 가도 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추진한다면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수요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수리기사분들 인건비, 차량이용료 예산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은 동주민센터에서 한다면 18개 동을 소화해 낸다는 얘기죠, 그게 2년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18개 동을 수요일마다 동주민센터를 순회해서,

하루에 한 동을 순회하면 18개 동이면 한 달에 네 번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라는 게 소모품이면서 고장도 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걸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은 안양천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갔을 때 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주민센터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면 자전거상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불만이 "우리가 밥벌이를 하는데 관에서 자꾸 나서서 무료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서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근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 오면 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 가까이에 있는 자전거상점에 가서 수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걸 무상점검 내지 수리해 드리는 거지 실제 부품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택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무상점검, 수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완전무결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는 양천구 구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로 인해서 건강관리, 체력단련 그다음에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리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가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본위원은 문제점 아닌 문제점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꽤 많은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신청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주택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법칙이라고 유리창이 깨지면 사람이 돌아가는 심리가 있는데 주택을 보호하던 담이 없다 보니까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좀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그건 사실입니다. 담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물건은 아니지만 빨래걸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실되는 사례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잘 적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간과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각 가구당 무인자가방범시스템 CCTV가 대당 6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걸 전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린파킹을 하다 보면 저희 목4동 주택가만 보더라도 꽤 많은 가가호호들이 그린파킹을 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그렇게들 하고. 그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액. 그 전에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린파킹 한 데를 다 소화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시에 전액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08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50대 정도 소급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50가구에 한해서만 연차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그린파킹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그린파킹 하는 가옥주에 대해서는 우선 해 드리고 기존에 했던 수혜를 못 본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대상에 맞게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에 맞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파킹이 주택가에 국한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주차공간이 형성되어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각 가정에 대해 편안하고 안정된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연간 50가구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을 분포도로 놓고 봤을 때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818가구가 그린파킹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신청이 있어서 소급해 드리고 있는데 2013년이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정도 더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주거형태에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어서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문수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8월 중이면 대부분 입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신월7동하고 신월6동 강월초등학교부터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입구까지 양쪽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예, 노상주차장 6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60면입니까?

양쪽 30면씩 해서 60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완료되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어서 곧 폐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이미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존치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울지구하고 남부순환도로의 지하가 평면화가 되면, 될는지 안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평면화가 되면 아마 교통에 많은 정체가 예상되어서 양쪽 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입주가 완료되면 상당히 차량소통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양쪽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덕철 위원님도 제시한 것처럼 저도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60대의 이용자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거기의 주차수요를 보면 일부 양쪽 이면도로의 주택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정기권을 발부해가지고 고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 분들 중 일부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신월독서근린공원 지하1층 규모로 1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조금 흡수가 될 것 같고 또 흡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부가 흡수되고. 다만 양쪽 상가에 있는 절반 정도가 부설주차장이 있는 상가도 있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분들이 지금까지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지금 신상균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월독서근린공원이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주가 임박한 만큼 구청에서는 그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과 관련해가지고 무인자가방범 CCTV 시스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의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특허업체가 2개 정도로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최첨단의 무인시스템이라고 보고 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둑이 침입했을 때 거기에서 일반 도로변에 설치된 CCTV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건 DBR이라고 하는데 디지털비디오리코더라고 영상기록장치죠. CCTV하고 조금 다른 기능인데 보통 일주일 정도 녹화해가지고 외부인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주인한테 일단 문자메시지가 먼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래서 바로 112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외에 설치하는 겁니까?

실외로 한 90도 각도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6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만큼 그 성능이나 기능에 효율성이 있는지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미 없는 시설물이 되지 않고 도난방지 내지 치안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능으로 잘 선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 전에 조례가 미리 개정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 위탁을 준 다음에 진행된 사항이죠?

그 당시 조례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한다는 거는 그 전 조례에 있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영유아프라자가 새로 되면서 보육정보센터와 통합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2월 말 경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도 5대 때부터 이런 조례안이 진행되고 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든가 개정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꼼꼼히 챙겨서 가는 게 기본인데 집행부 측면에서는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 우선적으로 먼저 위탁하고 통합되는 부분의 예견을 못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고 개정안이 미리 수정이 돼서 위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이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별표1과 별표2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도 장애등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 정도를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강서구를 예로 들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이 있으신 지역주민들한테는 양천구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주로 강서구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대로 했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10명씩 밖에 안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조례를 진행할 때 미리 조치를 취해서 진행하면서 급박하게 개정안이 되지 않고 미리 수순을 밟아서 위탁이나 운영하기 전에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날 그리스도신학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는데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탁공고를 내고 접수가 들어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 내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한 별표 제1의 내용 중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육아지원프로그램 수강료를 장애인등급에 따라 1, 2, 3급은 무료로 하고 4, 5, 6급은 연 5,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장애등급에 따라 대여료를 구분할 필요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육아지원프로그램 수강료를 무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하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진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진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진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