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의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 측근 비리의 문제, ＦＣ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정상적 운용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업체로부터 4억원 수수, 최대호 안양시장 정무비서 측근 구속 기소, 검찰, 최대호 안양시장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최대호 안양시장 하수처리장 위탁 비리 사과, 안양시 ＦＣ안양 회원권 할당 판매 물의, 안양시 건설폐기물사업장 이전 승인 특혜 의혹, 안양시도매시장 3법인 유치, 사전 정보 유출 의혹, 안양시 안양교도소 이전 소송 패소, 안양시 불통 시정에 줄소송으로 시민 부담 가중 등이라는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역신문과 방송 그리고 중앙언론과 방송에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나 깨나 청렴을 외쳤고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주창하셨던 최대호 시장은 ‘반부패 경쟁력 최고 기관’이라는 우리 시의 영예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부패한 안양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십니까?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구시대의 권위적인 지방정권을 교체한 위대한 안양시민 여러분! 진보정의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양시정의 개혁을 확인하고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대호 시장님의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욕구가 표로 분출된 6.2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섰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안양시민들은 20년간 일당 독주체제를 바꾸어냈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이었으며 그 민심을 한몸에 안고 시장이 되신 분이 최대호 화시장님이십니다. 6대 지방정권이 들어선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안양시민들은 권위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안정시키고자 3개 시가 함께 친환경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안양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스퀘어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교육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안양에 유치했고 또 이것을 공고히하고자 이제 희망창조학교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이나 성과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또 불협화음이나 미숙함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개혁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은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오고 참여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민들은 더 많은 개혁,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측근비리. 시장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이권에 개입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다, 속았다. 진행 중인 사건이니 조심스러우면서도 친인척 비리나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안양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안양시민들입니다. 그런 만큼 실망감, 배신감 또한 큽니다. 하지만 진정 안양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낼 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개혁과 혁신변화를 이끌 동력이 남아있는가 의문을 가집니다. 개혁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의심과 함께 혁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질문요지서를 통하여 개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청소용역업체 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문제점 없음. 62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소한 민원은 있지만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노동자와의 갈등은 있지만 어떤 업체든 갈등은 있고 오히려 없다는 게 이상하고 시가 특별히 지저분하다는 인상은 받지 않으니 담당 공무원 시각에서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용역이 군부 독재정권에서 그들의 정통성이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생겼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은 주장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안양시 청소위탁업을 상식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위탁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나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청소예산이 6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0억 그중 사업주의 이윤이 약 7퍼센트입니다. 7퍼센트면 약 42억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역할을 무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돈 또 자본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은 기술개발 등의 사업주 또 자본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의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을 잠식 망하기도 합니다.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주의 권리는 이윤의 추구이지 보존은 아닙니다. 안양시가 망하지 않는 한 위탁업체의 이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원리에 맞습니까? 또 보존되는 액수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큽니다. 안양시 청소용역업체는 11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의 자본은 5천에서 1억으로 1억으로 다 합쳐봐야 10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해 수입만으로 투자한 자본의 몇 배를 안정적으로 받아갑니다. 감가상각비도 보존해 주니 사업주의 자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안양시가 보존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 돈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입니다. 자기 개인의 돈이라면 바가지를 써도 손해가 개인에 머물지만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돈처럼 하면 그 피해는 시민 전체가 지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일부 사업주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그 돈은 쓰레기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면 분명 경쟁이 치열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용역업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이니 모두에게 공개되고 공평하다고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개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청소위탁업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저는 청소직영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위탁사업은 청소위탁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별장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과 장치는 안양시 자산입니다.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도 직영화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선별장위탁자 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기존방식의 변경이 없다는 것은 선별장위탁업은 개혁할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수확보 방안 차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SSM 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혼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단위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오히려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업체에서는 또 다른 혜택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적용하는 단위부담금은 얼마이고 이를 얼마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유발계수 또한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화했을 때 세수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확보된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 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의하면 안양시 공공 부분 비정규직은 현재 177명이라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요? 이는 숫자만 줄이려는 통계상의 장난입니다. 이 숫자는 안양시가 직접 고용한 인원 중 비정규직의 규모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 즉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 회피합니다. 안양시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분명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니 위에 말한 통계에는 안 잡히는 것입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공공이 해야 할 일 즉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식으로 통계에 안 잡히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 문제를 하청 또 위탁업체에 전가하는 일부 무책임,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기업과 안양시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스마트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 건물에 안양시가 천명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또 친환경, 녹색도시, 자원순환생태도시로써 기능과 철학을 담보하고 건설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건설된 건물이나 완성된 도시에서 위에 말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이 듭니다. 이에 좋은 취지를 살리려는 시도가 의견만으로 머물 때 안타까움을 시장님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애초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도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점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면 안양의 특성이 되고 수고를 들여 유치한 기업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역밀착형 기업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니 시정에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로이력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이력제란 보도블록나 이면도로 준공 후 투입예산 또 공사업체 등 각종 현황을 대장화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 또 불필요하게 파헤쳐지고 계획 없이 이를 테면 전봇대를 뽑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순서가 바뀌어 새로 포장한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아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제도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학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ＡＰＡＰ 관련입니다. 제19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정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도모를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ＡＰＡＰ 작품의 부분적인 훼손과 파손된 작품 76점에 대해서 사업비 총 4천 640여 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태풍 때문에 심하게 파손된 작품 새를 위한 기념탑은 태풍에 의하여 작품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또한 작품 하단부 파손으로 작품 전체가 쓰러져서 작품성이 훼손되어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보수 관리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품은 금년도 추진하는 작품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정비를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파손된 작품 중 새를 위한 기념탑 철거하셨죠?

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비가 9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철거 보수 합쳐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요, 새를 위한 기념탑 철거비 여기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네. 어디

이뿐 아니라요,

어디 지금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예정인 추경에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정, 이렇게 보수하고 철거하겠다. 존치해 갖고 쭉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새를 위한 기념탑 해 가지고요, 철거비로 200만원 세워져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국장님!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 저희 예술공원 그 안쪽에 있죠?

네.

그게 작품비가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그것 사업비까지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24억이었습니다.

네?

24억.

네, 24억.

그런데 지금 보수비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유는요, 너무도 이게 예산이 낭비라고 하니까 낭비가 무슨 낭비냐, 식으로 계속 제가 질문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요, 이렇게 철거를 했나, 안 했나 아니면 철거비가 또 올라와야 되나, 안 하나 그것도 보지 않고 자료 계속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무려 1차 2005년, 2차 2007년, 3차 2010년 작품비만 해도 140여 억원이 투입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평가,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고 언제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통과한다고 본 사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ＡＰＡＰ 사업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여에 걸쳐서 공공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안양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적 공공예술 행사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추진되어온 이 ＡＰＡＰ는 안양시민의 공감대와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품 설치 위주의 사업적 특수성과 정책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4회 대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더욱 시민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하여 ＡＰＡ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최소한의 예산이 40억입니까?

네?

20억입니까?

물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 재정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내핍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장과 의회가 다수당이면 예산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 이런 큰 예산을 올릴 때는 정책 형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다 검토가 돼서 제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싶은데요, 최소한의 사업이 40억인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끝나고 한 번 더.

네, 의회에서 그렇게 잘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ＡＰＡＰ 사업으로 설치된 작품 다른 것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은 거예요. 오징어 정거장 안양 예술공원 입구에 있어요. 그것 2005년에 1억 8천 600여 만원을 들여 설치한 후 2012년도만 해도 세 번이나 보수공사했어요. 그 작품 상태가 나빠서 철거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그것 지적하신 사항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2005년도에 안양 예술공원 입구에 설치된 오징어 정거장 작품의 실태를 보니까요, 설치 단계부터 작품 재질과 또 설계시공 등의 문제를 좀 안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보수공사로는 그 작품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선 바닥 재질이 세라믹으로 하단 나무와 잘 부착되지 않으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부식되어 가지고 주저앉는 현상을 초래했고 또 오징어 머리 모양을 상징하는 천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부화되어서 또 많이 퇴색이 되어서 또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징어 정거장 설치 작가와 또 복원 전문가 등이 이 작품 향후 처리에 대하여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하는 그 어떤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네.

결정도 하지도 않고 철거하겠다고 철거비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철거 비용으로요?

네.

일단 이 결정이 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보수공사하면 얼마 든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요, 이게 문제 있는 것 맞죠?

네?

ＡＰＡＰ 작품에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협의되어 가는 논점은 당초에는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예술공원 입구의 상징성과 작품성을 고려할 때 철거보다는 작품을 전면적인 구조 변경을 하고 또 예술공원 정보를 전달하는 그 가능성을 가미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작가하고 또 복원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수하면 보수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보사에서요, 이것 보수하면 보수비 얼마 들어 가냐고 하니까 1억 들어가신다고 했고요, 이것 지금 철거 비용으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가 혹시 이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추경 데이터가 아니고 혹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드린 자료 아닌가요?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다르죠.

네?

예산, 지금 추경에 제출할 그 안이 아니고 혹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드린 그 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지.

제가 작품 현황 및 재정비 사업 계획안을 달라고 했어요.

네.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줬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에 지금 추경에는 철거 비용이 아직 산출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 안으로 볼 때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요, 과연 집행부에서 각자의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10년 이상 내다보지 않고 과연 할까, 그 생각이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 돈이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것 내 돈이면 내 개인 돈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전혀 제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것에 좀 그렇고요, 어쨌든 ＡＰＡＰ 작품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그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만 제시하면서요, 이런 문제점이 더 도출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은 본예산에서 이미 선임된 감독 인건비를 제외한 39억을 삭감했는데 예결에서 20억원을 부활시킨 거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추경에 예산을 다시 17억 8천만원을 세우시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욕구조사를 하는 방법에도 시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제가 지금 금방 앞에도 지적한 거요.―있는 그런 문제점은 거론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것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갖고요, 앞에 질문하신 내용과도 무관치 않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ＡＰＡＰ 행사를 우리 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향후 이 문제를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ＡＰＡＰ 사업은 큰 규모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아울러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ＡＰＡ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5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약 8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 약 190억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시간과 행정력과 또 재정의 재원이,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투자된 이런 행정력이나 예산이 절대 어떤 매몰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걸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ＡＰＡ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어쨌든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비롯해 가지고 유무형의 공익적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또 그동안 투자된 시간과 비용을 매몰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예산이나마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지켜드릴 것인가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할 게 많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짧게.

알았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시민토론회를 할 때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발제문 대개 저도 토론회를 나가면 그 발제문 원고나 토론자 원고가 실립니다. 그래서 거기의 방청석 앞에 다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것 들으면서 체크해 가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또 추가 질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시민토론회 이 책자 너무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물며 발제자문도 없고요, 토론자도 이 글 하나도 안 실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실어져 있는지 알고 한참 찾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와, 문화예술 그분들이 이렇게 토론회도 갖는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요. 정말 토론회가 안양시의회에서 20억이 삭감이 됐으면 토론회가 왜 필요한가. 저 세우세요. 저 반대토론합니다. 우리 의원님 찬성하시는 분 있어요. 찬성합니다. 왜, 뭘 반대를 하는가. 거기서 충분한 토론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줘야죠. ‘아, 저 시의원이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구나.’ ‘아, 저 시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니까 찬성하는 구나.’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또 거기의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토론회 어떻게 나왔나. 저희가 한번 그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다 긍정적이래요. 무슨 긍정적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오다가 노조위원장님이신가 그분도 봤는데 그것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 토론회 했을 때도. 그런 것 하나 싣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긍정적. 제가 만약에 가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 이 토론회는 정말 긍정적이었구나.’ 솔직하면요, ‘아, 내가 보지 않는 가치가 이런 것 있구나.’ 하고 설득 당해요. 사람이. 그런데요, 솔직하지 않으면 다 무시하게 되요. 아니, 저것도 솔직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솔직하게 보낼까. 이렇게요.

글쎄요, 그건 숨긴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덕성 관련해서

분석 자료 달라고 하니까요, 모두 긍정적으로 체크하셔서 저희 줬습니다.

전혀 은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여기 의원님들 보사환경 위원님들 알고 계시죠?

네?

아니요. 분석 자료 달라니까 모두들 긍정적이다고 체크를 해서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모두들 긍정적이 아니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문조사.

아니, 토론회 했을 때도. 하물며 토론회 했을 때도 다 모두가 긍정적이 아니었어요. 이러이런 점은 긍정적이었고 이러이런 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제가 짚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지금이 정말 아직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APAP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쭉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다 보니까 유유부지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요, 묻겠습니다. 지금이 2007년입니까? 예를 들어 2007년 유유부지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만 해도 야당 의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이 문제점을 건의해도 아랑곳없이 다수로 예산 통과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항을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유부지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03년에 유유산업이 충북 제천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서 부지 내에 문화적인 자산 김중업 건축물과 문화재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보전의 필요성과 또 활용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당시의 문화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네.

이것 답변 자료에요,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단체 간담회 걸쳐서 매입했다. 답변이 그렇게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

그런데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의견이 제일 먼저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유물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안양시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담회 한 번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저도, 그건요, 제 의견까지 저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다음으로 또 묻겠습니다. 유유산업은 당초 공장 내에 출토문화재 42점, 유물은 1960년대 초 유유산업 건립 시 출토된 유물로 현재 유유산업 본사에서 보관되고 있는데 안양시가 유유산업을 매입하기 이전 유유산업에서, 저는 소문에 6천평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6천 900평입니다. 속기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속기록을. 안양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 그랬더니 저는 6천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6천 900평이더라고요. 178억에 매도하려다가 이 땅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고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수없이, 하물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하지도 않고 의견 듣지도 않고 6천 900평도 아닌 4천 900평을 그때 당시에 240억을 주고 매입한 사유가 정말 궁금해요.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주세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약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유유부지의 매입 적절성과 또 활용 방안의 필요성 등을 또 시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나 또 시민단체 간담회를 지금 거친 거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은 왜 안 들었습니까?

네? 지역주민이라는 범위를 어디를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석수1동

인근 주민들이요?

안양2동 인근 주민한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물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 살고 있는 저도.

시민공청회 같은 거는 알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정책결정을 한 후에 2006년 10월 달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을 만들어서 2007년 1월 29일 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240억 1천 2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김선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시에 정책결정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은 일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 했습니다만

저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 논란을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시 그때 용역도 하고 다 그런 절차를 또 거쳐서 정책결정을 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셨고 한 그런 사항. 또 이게 수년째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이 사업을 끝에 지금 와가지고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는 저는 가능하겠냐 생각이 들고 전 그거는 그렇다.

국장님.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은 과제는 예산이 투입된 사항인 만큼 천년문화관을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요. 간추려서. 제가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 알았습니다.

당초 제가 더 의아해 하는 것은 왜 안양시의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사특위도 구성하지 않을까? 그럼 전 시장이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간다고 해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멈추고, APAP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나는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민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최대호 시장님은, 현 시장님은 정말 그런 걸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대호 시장님도 현 시장님도 다음에 되시면 좋은 거고 안 됐을 때 또 우리 예산이 지속성을 요구할 때 정말 철저한 검토해야 돼요. 저는 유유산업을 보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고요 제가 참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당초 19동이 건물, 가격을 다 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왜 240억을 주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비가 219억이었어요. 그게 219억이었는데

토지만 219억.

네. 그 건물비를 따로 21억을 주었어요. 그래서 240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물이 나와서 어쨌든 건물 다 철거되고 6개 동밖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19개 동에서

6개 동이요.

13개 동이 철거가 되고 6개 동이 최종

그러면 건물비로 준, 20억원 사라졌어요. 지금. 그뿐인가요?

저게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문화재 지정은요

문화재청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주었습니다. 19개 동에서 13개 동은

그러니까요. 국장님, 유물이 발굴되자 개입을 했던 합의를 했던 어쨌든 6개 동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물며 저도 알고 있는, 하물며 시의원도 아닌 지역의 주민으로서 알고 있는 그런 곳을 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6천 900평을 178억도 아닌 어떻게 4천 900평을 240억을 주고 샀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보사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 방면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용역도 거치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영비도 저는 16억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요 20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글쎄, 지금 여러, 17억에서 20억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APAP 관련해서만 마무리짓는데요 APAP나 유유산업을 보면서 전 시장님들이 예산을 너무도 많이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정말 매입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현 시장님도 지난 집행부 지적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다시 점검하시고요 최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에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고 차후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현마을 관련입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중 제일 심각한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제조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 분진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 제일산업이 이전할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 2006년 안양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현재에 진입도로를 사용하도록 해 주어서 연현마을의 고질적인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2010년 지방자치장이 바뀌면서 저희 연현마을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시정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자체감사로 인해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제일산업 쪽에서도 상생할 수 있냐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나 서류를 찾아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는 중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뭐 합니까? 집행부 담당 부서는 제일산업에 전화하고 몇 분 이따가 중단하라고 하면 작업중지하고 너무도 집행부와 제일산업이 소통이 잘되어 민원 제기하고 대기질 측정하고 악취 측정해도 성과가 없었던 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주민들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2010년 노천 야적행위를 지적하니까 그린벨트나 적절한 적재한 포장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답변에 냈고 적재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퇴임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제일산업이 최소한 양심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일산업은 공장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2주거지역으로 변화와 주변 상황으로 작업의 부정확성 등 스스로 인정하여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안양시는 스스로 이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법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준 대가에 변론은 안양시민은 물론 안양시까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산업에서 또 공장 내 직원, 상담, 식당 및 기숙사 활용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안양시에 관련한 허가를 신청한 적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송현주 의원입니다. 196회 임시회 둘째 날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집행부도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난감하기는 하지만 원래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오전에 지금 진행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서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또 제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생각은 아까 김선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24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1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유부지가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억 정도 연간, 최소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35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올 안에 집행이 되어지는 우리가 유유산업 부지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소관 상임 위원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인 거에 휘말려서 실질적인 것을 놓치고 2억, 3억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여돼 있고 또 투여되어 있는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리모델링 되어서 건물이 지어진다면 없앨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안양 천년문화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천년문화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까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유유산업 부지,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건립되고 있는 안양천년문화관과 관련하여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당초 기본계획과 달리 평촌아트홀 1층에 안양역사관이 천년문화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그 이유 그다음에 그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몇 차례 언급되었던 것처럼 운영자인 문화예술재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집행부의 결정이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첫째, 토지와 건물 매입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억 가까이 투입되는 건립 예산과 연간 20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천년문화관 건립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 운영비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이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전 시장대로부터 지금 투여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에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작가인 하워드 첸이라는 분이 안양에 2010년도 APAP에 참여를 하셨더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나뵙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AP에 대한 게 홍콩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화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잠깐 좌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양시민이 그만큼 모른다. 라는 게 문제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꼭 새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평촌아트홀 역사관은 반드시 천년문화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천년문화관 커뮤니티홀에 공간배치,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14동으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홀입니다. 커뮤니티홀에 공간배치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인 문화예술재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과를 관할하는 복지문화국에 또 안양시의 최고의 수장이시면서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운영자인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서 향후에 제가 시장님의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참 자료 많이 요구했죠?

네.

어젯밤 늦게까지 9시 넘어서 마지막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제가 그 이전에 천년문화관의 어떤 진행과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때 아니면 말고식으로 질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천년문화관 건립 과정을 제가 여기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1월 달에 오셔 가지고요, 그죠?

네.

아까도 김선화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매입 시작이, 시작이 된 게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된 게 2004년입니다. 그죠? 2004년에 안양 유유부지가 이전한다.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정말 좋은 생각으로 문화재의 훼손 이것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우려한 지역사회에 많은 시민들과 시·도의원들이 참여해서 범시민단체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안양시가 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 김선화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충분한 정황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강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용역을 주죠. 첫 번째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요, 용역을 줘서 유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계획서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이 시작이 되죠? 문화재 발굴이 돼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문화재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문화재청이 개입을 하면서 더 이상 안양시가 처음에 매입할 당시 19개 동을 김중업 박물관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19개 동을 운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시 의지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과거의 사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관여 하에 3차까지 발굴이 진행이 되고 3차 이후에는 매립, 묻는 거로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13개 동의 철거를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개 동을 철거하는 거죠.

그게 맞나요? 지시하는 게.

네?

지시했나요? 13개 동의 철거를 지시했나요? 아니면 협의를 했나요?

그게 절차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시에다 시달하게 되면 우리는 기속이 됩니다.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지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김중업의 박물관과 관련, 김중업의 작품이 네 개 동, 부속 건물인 두 개 동이 남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김중업 건물이

6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네 개 동이 존치하고

지금 저기 아까

리모델링 건물 두 개가 존치하죠.

2012년도.

네.

그래서 사실 안양시가 매입 당시에 기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글쎄요, 그게

19개 동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건물값도 지불을 하면서 240억에 매입을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일체 지금 중앙에,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중앙의 절터, 안양사 터 그 부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남아있는 건물만 남아있게 되고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다음부터 짚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의회 몫이니까. 혹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주실 거죠?

글쎄요,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또 물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회의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 저도 회의록을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도 승인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책임인가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은 그다음부터입니다. 6개 동이 남아서 이제 6개 동을 가지고 뭘, 왜냐하면, 문광부로부터도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죠? 그죠?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되죠.

확보가 돼서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국비 25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110억여 원이 지금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동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에 어떤 사람이 관여했는가가 저의 질문의 요지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10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공사가 1월부터 착공이 돼서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이제 다 철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집행부는 과연 그 운영자인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원래 기본계획에 19개 동을 운영할 그런 거였었는데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철거가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6개 동이 남아있는, 그중에서도 제일 쓸모 있는 동이라고는 커뮤니티관 14동 하나.

14동이죠.

나머지는 박물관, 김중업 박물관. 반드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운영자인 문화예술재단과의 어떠한 협의 또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 안양역사관이 1층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저도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은 평촌

평촌아트홀 얘기하시는 거죠?

네. 평촌의 시민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1층에 안양역사관이 천년문화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미 자료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도 국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그건 당초 질문 요지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네?

당초 질문하신 요지에 없는 사항이신데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재의 추진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평촌역사관의 이전 여부는 당초 재단하고 또 재단 추진 전문가 또 2013년도 8월달에 두 차례 용역보고회 시에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시 또 변경을 가져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결정

제 질의가 여기 요지 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 질의서의 근간은 문화예술재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천년문화관이 지금까지 와 있고 향후에 운영 계획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게 사실은 질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다뤘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시죠.

2012년 2월 1일 두 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유유부지 활용 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 연구 결과 발표. 이 책입니다. 그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실시설계를 위해서 의견수렴 청취를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첫 번째 회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것은 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수립될 때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대표이사님이시죠?

네.

그분이 간헐적으로 계속 몇 마디 한 네 차례 정도 의견을 수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이 용역을 발주할 때 혹시 그 운영자인,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돼서 여러 개 동이 철거가 되고 6개 동만 남아있고 앞으로 350억이 들어갈 거고 20억씩 매년 투여가 되고 안양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운영자인 문화예술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기본계획 발주할 때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재단하고 소통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용역 발주는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건축물 규모 축소를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 때문에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용역 발주가 되었고요, 2012년 2월 이후 용역을 추진하면서 재단 의견 및 실무 기술진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또 2012년 2월 ＴＦ팀을 구성을 했고 2012년 5월에 설계용역 협의와 또 재단 관련 실무진이 참여해서 소통이 이루어졌고 또 2012년 8월에 재단 추천 전문가 의견도 개진이 됐고 또 재단의 개별 건의사항도 반영이 됐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네, 국장님!

네.

저도 지금 제출된 자료 지금 똑같은 자료인데요.

글쎄요, 제가 그것 드렸죠.

재단의 얘기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미약한 내용은 뭐냐면 저한테 제출된 자료 똑같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거기 보면 그냥 문화예술재단 이사가 몇 가지 한 서너 줄, 두 줄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계획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얘기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10월 달에 마무리될 때까지 8월 17일 날, 8월 14일은 시장님이 주재하신 마지막 회의였고요, 8월 17일은 부시장님이 주재하신 정말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실시설계 그래서 지금 착공이 들어간 건데요, 이제 ＴＦ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화예술재단과의 ＴＦ팀을 구성했다. 네, 맞습니다. ＴＦ팀을 구성한 것도 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가 분께서 박경진 한양대학교 시민참여 되신 분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운영과 유지 관련해서 그 운영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ＴＦ팀이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가 또 얘기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 보면

네, 저도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첫 번째 회의 이후에 5월 달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월 18일날 이 과업지시서가 이제 나옵니다. 보셨죠?

네.

과업지시서 보셨어요? 과업지시서. 보셨죠?

용역과업지시서요?

네.

네.

과업지시서가 나오는데 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재단과의 공식적인 회의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수차례 공식적인 회의라 하면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어느 날 ＴＦ팀의 여기 다 명단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제가 불러드릴까요? ＴＦ팀에. 누가,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를 했고 거기서 어떤 게 도출이 돼서 뭐가 반영이 됐다 라는 구체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너무 길이가 길어서 제출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두 줄 아니면 세 줄로 기본설계지침에 의한 시설 용도별 활용방안, 이런 식으로 쭉 그게 나옵니다. 저는 뭐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송 의원님! 그것 지금 2월 21일하고 5월 8일하고 그 간극이 좀 생기죠?

네.

그때 4월 18일 날 과업지시가 나갔다고 소통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 같으신데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재단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근 시의 사례도 파악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활동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국장님!

네.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벤치마킹은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만 5월 14일부터 벤치마킹 가십니다. 제가 여기 봤습니다. 9개소.

아니, 사례

제가 여기 봤습니다. 9개소.

사례 확인하는 것도 벤치마킹이니까 사례 조사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

소통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제출된 자료 이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 사이에 공식적인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과업지시서에는, 여기 제출된 자료 19쪽입니다. 안양 역사관과 관련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안양역사관 안양 관련 자료 전시실 및 수장 및 보존처리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기존의 갈산동 안양역사관 유물은 이전 전시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4월 18일에 나와서 우리 시장님께 사인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 누가 와서 확인해 주세요. 이것 제출된 건데요. 4월 18일날은 그렇게 시장님은 역사관 이전해 가지고 사인을 받으시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 와서 과장님 누구라도 확인해 주세요. 4월 18일입니다. 이 서류. (집행부에 자료 전달) 시장님도 보여드리십시오. 보셨죠? 저기, 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자료에 제출된 것은 국장님 빨리빨리 인정하고 얼른 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갖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이 돼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과 협의 내역에 자료에 보면 5월 8일부터 이십여 차례 ＴＦ팀이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관과 관련해서 이 조언한, 자문한 내역을 제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8일 이후에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전을 안 하기로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네,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가 재단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걸로 그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요?

네.

지금 8월 14일, 8월 17일 두 개 회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날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였는데요, 거기에 이미 그날 회의석상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전 국장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동 건물은 역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1층 일부만 전시 공간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공간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음” 이렇게 거기서 발언, 이게 회의록 제출한 겁니다. 녹취록. 녹취록입니까? 회의록. 이런 발언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디서도 4월 18일날 과업지시서까지 나와서 갈 때 예를 들면 그걸 만들 때도 그 기본계획에도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을 이전하는 걸로 계속 오고 있다가 중간에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없었고요, 8월 14일날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 복지문화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날 ＰＭ 김용승 해서 제가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 기본계획을 하신 이 학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죠?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역사관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에 이렇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네.

여기에 이 제출된 자료 맞죠? 문화예술과로부터 온 자료.

네, 맞죠.

그럼 여기 이 회의록에 이 ＰＭ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그러니까 당

이분께서 “역사관이 오지 않는다는 건 나도 처음 들었다. 이날.” 우리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의 지금 과업지시서가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거의 돼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 마당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정리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께서는 “나는 이것 모른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송 의원님! 그렇게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해가 아니고 이 자료만 그럼 확인해 주시면

지금 그 당시의 복지문화국장이 집행기관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그렇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월 14일 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8월 14일입니다.

8월 8일 날 정확하게 6일 전에 복지문화국장실에서 복지문화국장, 재단 노 대표이사 또 백지숙 ＡＰＡＰ감독 또 김연수 재단의 부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단에서 그 역사관을 그냥 두는 걸로 그렇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아마 복지문화국장이 이때 8월 14일 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이 문헌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우리 노재천 이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문가라고 해서 ＴＦ팀에 계속같이 오셨던 분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계획이 변경이 된 게 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듣고 계시고

그럼요.

여기 공무원들도 듣고 계시니까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8월 14일 날 회의석상에 나올 때는 최소한 복지문화국이나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8월 8일 날.

그러니까 8월 14일

그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8월 8일은 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요.

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죠.

그래서 복지국장이 그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그날 공식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하는 거기에서 보고회에서 그렇게 피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을 저는 이만큼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요,

네.

문화예술과 집행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와 있는 지금의 모습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분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천년문화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야 되나. 제가 무슨 컨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자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 결정 과정에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배제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런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는 일부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글쎄요, 배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쭉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ＴＦ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거쳐 왔는데 글쎄, 배제가 됐다 이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또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건데 배제는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처럼 거의 그전에는 여기 복지문화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얘기 듣고

그런데 생각이 다르시네요?

네?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재단의

왜냐하면, 저는

네.

어제도 밤새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과연 문화예술과가 전문가인가.

그렇죠. 문화예술

아니, 저는 행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거의 성공은 그 운영자에게 달려있는 거고 그 운영자는 건물 지어주면 들어가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저거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컨셉이 저기에 담아져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그게 문화예술재단을 독립시킨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죠?

네, 대신 이제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또 문화예술 정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이나 어떤 이런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수립을 해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이나 시행 과정에서는 재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재단에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꾸려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재단과 시가 서로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고 그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재단을 독립시킨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죠?

재단을 출범한 취지는 있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해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14일날 회의 때.

네, 역사관 이전하는 문제 말이죠?

네. 그게 그때 처음으로서 나왔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그 이전에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가, 혹시 저는 나중에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이전에 박물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 들을 이렇게 변경되는 절차를 밟으셨는지도 사실은 궁금한데 그것은 뭐 여기서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8월 14일 날 시장님께서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 해가지고 그 뒤에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냥 두는 걸로, 이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최종 변경이 된 걸로 그리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부시장님! 그때 회의 주재하셨죠? (○부시장 이완희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시는 요체는 당초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변경을 시켰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변경 과정에, 변경 과정에 어떤, 어떠한 경로를 해서 변경을 했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저 역사관을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요?

네. 계속 얘기해 왔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긴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재단의 건의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고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왜 문화예술재단이 갑자기 8월 달에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의를 시에서는 받아들인 걸로 봐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거로 여쭙겠습니다. 안양 천년문화관 명칭 공모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ＴＦ팀이 2월 달에 구성이 될 때 ＴＦ팀이 왜 구성이 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콘텐츠 제안, 명칭 선정 그걸 논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이 참여하는 ＴＦ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많은 회의들 합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논의들 하는데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제가 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모는 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6일 날 발표가 납니다. 안양시 홈피에 들어갔더니 누가 당선이 되어 있는지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 없고 그다음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맞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캡쳐해 가지고 왔는데

그리 공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 누가 이 명칭을 저기 했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 “공무원이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응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된 게.

그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공모를 했고요,

압니다.

거기에 하나 같이 응모가 된 게 그 당시의 담당 부서 팀에서인가 그 안을 하나 응모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택이 됐는데 혹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안만 채택을 하고 30만원인가 주는 그 상금은 양보를 해가지고 그다음 점수 받은 우수작이죠. 거기에다 그 상금을 주고 안은 그 팀 안을 채택을 하고 그리 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던데요. 제가 엊그제께 팀장님 오셔서 물어보니까

한 460분이 응모한 것 같은데

서울시민이 당선이 됐다고.

그 사람이 마침 또 서울시민이더라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 차점 2등 한 사람.

지금 국장님!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안양시의 350억의 예산이 투여되는 천년문화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천년문화관이 됐죠. 그런데 그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ＴＦ팀이 구성이 됐죠?

그렇죠.

그 팀에서 논의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부서 의견이 뭐였냐면 일반 공모를 할 경우에는 아직 컨셉이 안 잡혀있으니까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부적인 뭔가가 나와서 저 유유부지 저게 컨셉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죠?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뭔가가 나와서 아, 저 천년문화, 저 유유부지 저게, 유유부지 리모델링하려는 우리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공모를 해야 된다. 라고 부서 의견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도 전인 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컨셉이 나오기 전에.

아직 과업지시서도 나가지 않았고요,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 전문가들도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공모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TF팀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공모 당선됐다라는 것을, 공모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공모 당선된 것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계시니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공고를 해서 응모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만 그런 결과를 올렸지 그걸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그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TF팀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본계획수립할 때. 그다음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과업지시서가 나와서 10월 달에 마무리될 때까지, 마이크가 꺼졌네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 과정에 명칭 공모조차도, 명칭이 왜 중요할까요?

명칭이 중요하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칭이, 명칭만 들어도 과연 거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공모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받았는데 그 의견도 무시가 되고 그다음에 거의 내부공모나 다름없는 외부에서는 문화예술재단 그 운영할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통을 말씀하시지만 문화예술재단과의 TF는 거의 다 만들어놓은 거에 니네들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할 지만 콘셉만 가지고 얘기하자. 라는 거라는 제가 그거에 대한 반증, 이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오후에 할 거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 죄송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누가 거기다가 짓게 했습니까? 거기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서 아이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나요? 아니면 운영자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했나요? 그냥 땅이 있으니까 갖다 지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매년 여기 애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아이들 채우기 급급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평가에 대한 안양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받고. 거기 그냥 운영자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나마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이용할 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천년문화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6개 동이 생겼고 그러면 그것에 지금 앞으로 연간 2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투여되는 아까도 계속해서 FC 말씀들 하십시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하지만 350억이면 50억씩 7년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억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안양시나 시의회나 문화예술재단이나 이게 성공적으로 천년문화관이 건립이 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더 투여된다 할지라도 평촌아트홀의 역사관은 반드시 이전하여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트홀은 전문클래식 공연장, 원래 설립 당시의 목적대로 전문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배치.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의 하나 드리고요 지금까지 지켜보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주민이나 유관단체 또는 연관 직능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특별합니다. 일반행정과는 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할 것이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나 관계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천년문화관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재단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다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향후 이를 위해 문화예술과와 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건지 답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홍콩을 방문했을 때 거기 코우른이라고 해서 사업소를 방문했는데 그게 구룡반도더라고요. 구룡. 여기 많이 아마 아실 텐 데요 거기가 공업도시였는데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상업도시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현장에 사업소를 설치하고요, 컨테이너로 사업소 설치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5년 기한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공업도시로써의 역사를 남기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공업도시로써.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업도시에 있었을 때 그런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이 어떤 도시였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양에 지금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에 안양이 옛날에 산업도시였음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양이 가져가야 될 유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벤치마킹 다 많이 가셨을 겁니다.

네. 너무 시간 끌어서 죄송하고요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역사 그러한 안양의 역사, 미래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담는 안양천년문화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