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세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그리고 일본도호쿠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재해의 규모가 크고 대응책 또한 복잡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가 있나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피고 정비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발생 시에는 행동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해서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에 구·동 4, 5급 간부에 대해서 평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조직내 깨끗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점수는 개인별로 100점을 부여하고 가점과 감점제도를 두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단 운영의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단은 3개 분과 총 90명으로 운영하고 하는 일은 청소년관련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구민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일입니다. 9쪽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지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방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18쪽입니다. 제18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16일 14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양천구민상을 시상하며 당일날 이웃돕기 기증품 판매행사와 양천구 홍보대사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2011년 하반기로 연수분야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건설·교통 등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연수 계획 수립에 관련한 자료를 5월 중으로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시달하는 게 6월, 그리고 신청자 접수는 8월달에 받아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CS 역량강화과정 실시 계획입니다. 2011년 5월 중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상대로 CS 스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8쪽입니다. 2011년도 적십자비 3차 모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고지건수 및 금액은 15만 5,091건에 17억 4,400여만 원입니다. 1, 2차 모금기간을 거쳐서 3차 추가모금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배너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겠으며 모금액의 대부분이 우리구에 활용됨을 홍보해서 회금 모금에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단지별로 준공되어서 2011년 4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현장민원실을 강화코자 합니다.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를 확대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외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그리고 호적신고, 인감증명서 발급등을 추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근무인력도 현행 직원 1명에서 3명을 충원해서 4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1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2011년 4월 1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1인에 해당됩니다. 지급대상은 87명이고 지급액은 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동별 장학생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5월 12일날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남권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관련직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구에 권역별 주민아카데미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25개구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구가 소속된 운영기관은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대표자치구로 서남권 7개구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교육장소는 구로구 항동에 있는 성공회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민자치위원 452명과 공무원 5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구로구에서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교부 및 교육이수자 현황을 통보받으면 저희들이 교육이수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향후 자치위원 선정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교육비 예산을 편성토록하고 2013년 전 자치구 시행으로 우리구내에서 교육 운영시 전용교육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고 기간 중 4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이고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1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어제 19시 30분에 한성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였고 우리구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4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종목별로 각 대회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주관은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을 합니다. 경기일정 및 대회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비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안양천 우드볼드장 외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운영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2011년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5월 15일, 5월 22일, 25일 3일에 걸쳐서 배구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52쪽입니다. 제2기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이고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양천구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책임운영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2차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이멘토연구소 김형섭 소장을 모시고 하버드식 학습전략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1년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로 동아리당 최고 8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우수학습동아리 선정 심사는 4월 27일 선정심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습과 연계한 현장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하기 위한 탐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29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겠고 운영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62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환경조성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구청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마쳤고 하반기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사무를 검토해 본 결과 대상사무는 385종입니다. 그 중에 기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108종 그리고 미단축이 163종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43종 그리고 신규 추가해서 71종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권배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시행되어 왔던 발급여권 택배서비스 제도가 우편법에 의해서 2010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송등기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72쪽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주기는 0자 및 5자로 끝나는 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기준일시는 2010년 12월 31일이고 조사대상은 관내 19개 사업의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기존 항온·항습기 한 대를 철거하고 신규 항온·항습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특별점검 및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특별점검은 2011년 5월 중 2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정보보호 교육은 역시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담당관 및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감사담당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직원들 면담하셨잖아요? 그 사안 중에서 지역구의원한테,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의 개인신상이나 이런 거 빼고 민원에 관한 거는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동별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민원사항이 뭐였는지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지자체 부당행정 뿌리를 뽑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까지는 정부 합동감사시 지자체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고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정, 주의만 하고 고발하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행정당국에 고발조치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년까지는 부당행정에 대해서 시정, 주의, 경고를 하고 행정처분이라는 법적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한다고 행안부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당관께서 아셔야지 우리 양천의 행정이 부당행정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클린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정도 되시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벌써 1월달에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에 확대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뭐냐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방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자체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공무원비리 방지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탈법이나 태만, 업무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무능공무원에 대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공직사회에 칼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낙제점을 받으면 강제해직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는 무능공무원을 자체 발견합니까?

아직 그런 제도는 도입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도 클린행정을 위해서는 무능공무원이라는 건 업무태만, 게으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손하게 행동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찾아내셔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8명 정도 선정해서 2개월간 현장근무를 해서 도저히 안될 때는 퇴출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직원들간에 내부 위화감도 있고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적인 근무태만,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동료공무원들이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관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2개월 동안 수원시에서는 처음에 32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육을 해서 구제하고 나머지 8명 2개월 동안 현장근무를 시켰는데 뭐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광고물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장근무 이렇게 해서 1개월 동안 시정하고 재교육을 받아서 낙제점을 받으면 퇴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해 주는 걸로 했는데 한 번 참고해서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타구에도 보면 클린행정시스템 해서 SMS문자메시지 신고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저번에 송파구청 공무원과 노래방 업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업주들이 SMS문자신고제를 이용해서 구청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체말로 나쁘게 평가하면 그 사람들이 청탁을 받고 대응해 준다든지 할 때 문자로 구청 담당관한테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을 실시간모니터링을 해서 적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송파구청처럼 공무원이 노래방,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문화체육과 공무원이 야간에 노래방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하는데 밤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 달 할 걸 보름으로 감해준다든지 해서 뒤로 봉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문화체육과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검토해서 필요하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그렇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동에 담당관이 방문하셔서 공무원들과 면담 내지는 신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라기 보다는 주로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 고유한 핵심업무를 전파하고 직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구정철학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함께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목2, 3동입니다. 4월 5일, 4월 6일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이제 한 10군 데 정도로 절반을 했습니다. 5월 3일까지,

접수된 건 제가 알 수 있나요?

예, 제가 정리해서,

목2, 3동 부분만 저한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고객만족팀장으로 온 권효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달 인사이동에 의해서 해누리팀장은 신정3동 현장민원실 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3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 관용차량이 약 130대 정도 되나요?

예, 131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관용차는 몇 대죠?

21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계시죠? 그럼 총무과 소관의 차량은 총무과에서 따로 보험을 드나요?

예, 전자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각 과별로 차량을 따로 따로 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130대 되는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재무과에서 계약방법을 투명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업무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의 관용차량도 130대인데 각 과별로 17개 부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보험사별로 보험요율이 달라서 굉장히 손해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했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일부 구에서 일괄로 하느냐, 아니면 개별로 하느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차종의 특성이 다르고 운영이 일반업무용이 있고 현장을 뛰는 업무용차량이 있어서 그쪽은 거기 사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그게 바람직한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130대를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우리 총무과가 20몇 대라고 했는데 계약보험료가 1,0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에 업무질의 때 보니까 1,000 얼마 정도 되던데 130대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은평구에서 보험료가 10% 절감됐다, 그럼 구청의 예산이 낭비되는 걸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제도인데 그걸 "앞으로 파악하겠다"고 하시면 안되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셔야죠.

실제적으로 절감이 됐는지는 홍보자료가 은평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저희도 전자공개입찰을 할 때 낭비요인을 사실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특정보험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고 행정력이 낭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각과별로 보험담당하는 직원이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17개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양천구에도 보험료가 10% 절감된다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예를 들어보면 총무과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면 전체로 보면 6,000, 7,000만 원이 되면 10%만 절감해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 15쪽에 해누리타운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 해누리타운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억 8,600만 원인데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예, 1년 예산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예, 6억 8,600만 원은 1년 예산이고 이건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간부직공무원 워크숍 60명이 갔죠, 1억 7,300만 원인데 5급 이상 간부 60명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이 예산은 전체 직원관련 예산이고 5급 이상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예산 1억 7,300만 원은 게 전체 직원관련 예산인데 5급 이상 60명이 한 번 갔다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669만 8,000원을 썼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1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며칠 한 겁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 11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일단 여기에는 강사료 이런 것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식대를 지급하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장이 저한테 한 번 건의를 하시던데 우리 양천구에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로 맺은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 때 "강원도나 제주도, 경남 쪽에는 없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답변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외협력팀장께서 저한테 한 번 요청을 하더라고요. 강원도나 제주도에 어떤 군이나 어떤 구가 있으면 좋겠나,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강원도도 잘 모르고 제주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 김영주 의원한테 "추천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매결연이 추진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가 아직도 의견을 듣는 단계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서울에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 왔는데, 그게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도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죠,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 보다는. 그런데 각 지방마다 사정이 있고 해서 저희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우선 해달라고 하는 데는 아직 없고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일체감 훈련이 있는데 500명이 하는데 회차별로 250명이라면 우리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250명씩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우리 1,200명 중에 250명이 빠져 나가면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동별로 부서별로 워크숍에 참석할 인원을 안배하도록 해서 저희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1박 2일로 250명이 가면 약 1/5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 같은데 너무 많다, 이걸 한 번 조정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해야 되고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알겠고요, 저희가 각 동장님에게나 부서장님께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부 워크숍도 같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의계약 건은 공개를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올 들어서는 공개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공개를 하십니까, 사후에 공개합니까?

저희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사전에 공개를 해서 응모하는 업체 중에서 재무과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같은 경우 그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개를 안 하는 거라"고 우기셔가지고 제가 다른 자치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보험도 다른 자치구는 "수의계약이지만 지방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이지만 견적서를 내게 함으로써 계약단가를 같은 조건에서도 낮출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공개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셨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LIG 손해보험이 4월 13일자로 보험계약을 21건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 말고 다른 보험회사들도 견적서를 냈었습니까?

예, 당연히 냈습니다.

몇 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회사가 계약을 계속 하면서 수십 건을 계약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업무는 실제로 계약 전담부서인 재무과 계약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복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LIG 보험이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해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비교했다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기본방침을 받아서 의뢰를 하면 계약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재무과에서는 "우리는 총무과에서 넘어오면 돈만 지급했다"고 하시고 총무과에서는 또 "재무과가 하는 걸 우리는 시행만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보험도 어디까지를 총무과가 진행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까?

기본방침만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고 넘기고, 그때 아마 재무과 실무직원이 담당을 한 지가, 그 전에 이거는 봄에 했고 실제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정확한 과정을 숙지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1건을 한 회사가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됐었어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이런 거는 적정한 가격보다는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최저가 입찰인데 21건이 전부다 LIG 보험회사가 동일조건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했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건수가 다 다르고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LIG에서 21건을 다 가장 좋은 조건에 적은 가격이 나왔다는 거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의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공개를 하는 부분은 시정되었다고 보는데 절차과정상에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경쟁업체들이 계약법에 따라서 가격 내고를 다 하게 한 다음에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지켜졌는지에 대해 약간 적절하지 않았지 않았나, 어떻게 21개를 한꺼번에 한 회사가 가져가나,

이거는 사실 21개 차량이지만 저희가 의뢰할 때는 몰아서 1건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무과 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전자공개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장관련 조례는 홍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휘장문제는 홍보정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휘장은 제가 옛날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인데 1991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만들었는데 현재 홍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희망 양천은 슬로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휘장이 서울시 마크인데 배지를 우리가 이렇게 달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91년도에 만든 이후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었고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는 실제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에 대한 어떤 방향에 맞춰서 서울시나 각구나 이거는 바뀔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도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바뀌듯이 저희도 구호는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설 같은 거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일부 정책이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양천공원 쪽에서 옛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사에 으뜸양천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하고 교체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휘장문제는 총무과보다는 홍보정책과에서, 구청 각 부서가 동 각종 기관관련의 사항인데 이거는 홍보정책과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맞고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도로 검토를 소관부서에서 해봐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놓으면 바꿀 때마다 사실 시간낭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든 민선의 어떤 철학은 조금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신정3동 주민센터 업무강화를 신속히 처리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천구 자치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동위원장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의 선정기준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꼭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12명을 위촉해서 운영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각동에 자치위원 선정기준이 구청 차원에서 메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위원 선정기준은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동장은 당해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해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각동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전문가라는 점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대부분 1순위가 지역의 거주연도로 해서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봉사정신을 보고 전문은 보질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첫 번째로 전문성이 갖추어진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좋고 그것도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소상하게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조건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고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구성요원을 보면 기준을 그렇게 거주연도나 봉사정신 이런 데에 두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끌어가는데 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장님이나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자치위원회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메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구청에서 내려보내시면 조례에 의한 메뉴얼보다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해서 차기에는 선정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어떤 지침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례가 지난번 의회에서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직 조례같은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구 차원의 지침서는 없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어떠한 지침이나 조례 이런 건 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외국인법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차원의 지침서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침서가 필요하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설날 반장들한테 주는 상품권,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상품권하고 플러스마트 상품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서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통시장상품권을 당신이 계속 받아왔는데 신영시장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곳은 신월6동인데 본인은 신영시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듯도 해요. 전통시장이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먼데 많지도 않은 상품권을 쓰러 거기까지 일부러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상품권을 나눠줄 때는 지역을 봐서 그 지역에 맞는 상품권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통시장상품권이 전통시장이 가까운 분들한테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신영시장 가까이 사는 반장님들한테는 신영시장상품권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플러스마트나 또 그에 맞는 다른 상품권을 발급해 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이 각동에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각동의 주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두면 긍정적인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도 현재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에 정말 참여해서 많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각동에서 현재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셔서 자치회관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가능하면 일반주민들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2013년부터는 자치구내에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연 40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키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외국인을 위한 지침은 검토를 해 봐서 외국인 보호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많이 적응하고 또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와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은 현재 위원님께서 신영시장상품권은 꼭 신영시장에서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양천구내의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설날이나 추석 때 반장보상품을 줄 때 목동아파트지역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지역은 가능하면 홈플러스나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고 있고 시장이 가까운 지역의 반장들에 한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시장상품권은 신영시장에서 발행했을 뿐이지 양천구에 있는 모든 시장에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에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거주 연도 이런 거에서 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해 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 동에 거주했냐 하는 점하고 봉사단체장을 했냐는 게 중요하지 전문성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스스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상품권에 대해서는 나눠드릴 때 그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시장에서 발행했지만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는 걸 홍보해 주고 반장들한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0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1인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통장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마다 다 탑니까?

예, 1년에 한 명씩에 대해서 매년 탈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저 혼자라도 3년을 계속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통장님들의 정년이 60세죠?

예.

선출직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명단에 보면 한 분이 16년, 18년을 해요. 물론 열심히 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 통·반장운영 조례에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재작하는 통장님들이 양천구내에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통장에 재직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각구별로 보면 연임제한이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연임제한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통장이라는 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 정당의 행사장에 동원이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정 정당의 홍보물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통장님들이 지적되면 어떤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은 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만 현재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지역에서 통별로 통을 대표하는 통장이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정당이나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제재가 안됩니다마는 통장으로서 어느 정도 자기 판단하에 정말 모나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통장교육을 할 때도 통장님들이 판단해서 어떤 특정 정당활동을 하는 건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특정정당을 생각해서 저분은 통장을 하면 안되겠다, 또 이분은 이렇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서로 여러 정당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행 법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제일 판단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두 사람이 그래서 전체 통장님들을 욕먹게 만듭니다. 물론 정당가입은 자유겠지만 통장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하면 안되죠, 뒤에서 해야죠. 차후에 어떤 교육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통장교육이 있을 시에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하고 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두 개로 분류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협의회하고 지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분리가 안되어 있고요. 명칭상 양천구지회의 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 새마을운동부녀회 두 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개 단체가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을 따로 받기 위해서 두 개 단체가 있는 것인지, 새마을운동 자체에 두 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인지.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로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두 개 단체로 안 나갑니다.

똑같은 새마을운동인데 역할이 뭐냐는 거죠?

양천구지회라는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새마을운동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밑에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부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아파트어머니회는 각단지별로 어머니회가 있는데 그 어머니회에 소속된 임원들이 목동아파트어머니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능단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한 6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6억 4,500만 원 잡혀 있고 한 6억 1,000만 원 정도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목표보다 더 잡혀있다는 겁니까?

그 예산 내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예비적으로 2,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정말 그 예산이 아깝지 않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씩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1박 2일 동안 자치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한 인원이 344명입니까?

예.

양천구 전체의 참여율이 70몇% 되겠네요?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 가까이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4월 중순경이 개인적으로 행사들이 많은 관계로 참여가 좀 적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날 거의 다 썼죠?

5,400 예산 중에서 4,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5,400만 원에 344명이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 숙박과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데 썼다고 보여지는데 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또 분임토의 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분임토의 과정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다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어떤 불평불만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건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추려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통장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통장 한 사람이 자녀가 있으면 3년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뭐냐면 양천구에 통장이 한 5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43명입니다.

저희 통장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통장이 각 동별로 약 7명 내지 3명 정도 되죠?

한 3명에서 7, 8명 그 선입니다.

그러면 한 5명으로 잡고 100명 정도가 양천구 전체의 통장이 받는다고 하면 540명 중에 1/5만 혜택을 봅니다. 80몇만 원을 받죠?

8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89만 원씩 받으면 이 100명은 89만 원씩 매년 받는데에다가 통장활동비인지 수당인지 해서 20만 원, 회의수당 4만 원 해서 24만 원 정도 되는데 12달이면 약 300만 원 정도 되죠?

통장님들이 1인당 연 340만 원 정도의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총 포함하면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340만 원에다가 자녀가 있는 통장은 또 약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통장님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에 한해서 장학금을 자녀 1인에 한해서 2기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을 하신 분 중에는 기히 장학금 수혜를 받은 통장도 많고 앞으로 또 통장을 하면 고등학생 자녀가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로 가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통장들도 많고 해가지고 통장 장학금 수혜를 순수하게 정말 한 번도 안 받은 통장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540명 중에 자녀가 있는 통장은 100명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440명 정도는 똑같이 일하고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 중에 금년에 통장자녀 자학금을 받은 통장들은 작년에는 못받았을 거고 또 재작년에도 못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장으로써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해 버린 통장들은 그 전에 이미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안 받았을 때. 그래서 순수하게,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양천구를 떠나서 사단법인 전국통장연합회가 있죠, 양천구에 회장단이 있고 연합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연합회를 주도해서 창설했던 사람인데 그 분들을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장들한테 똑같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통장들의 어떤 사기가 위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책으로 해서 이걸 통장 전체 설문조사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골고루 형평성있게 한 번 조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전국의 통장, 이장들한테 거의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감사 때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바꿔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장님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현재 각구의 장학금 지급실태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통장 전체에 수혜가 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신정3동 현장민원실 기능강화가 나와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난 달 본회의 때 "현장민원실을 출장소로 승격시켜달라"는 구정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3동이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상당히 큰데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인구가 지금 현재 4만 8,000 정도 되는데 아마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입주하면 5만 6,0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5만 6,000이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고 통장이 60명이 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 5동, 6동은 한 동에 통장이 18명씩이에요. 그러면 3배가 많은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차제에 출장소 성격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분동하는 게 좋지 않나, 분동을 해도 통장이 한 동네에 30명이 된다면 굉장히 큰 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3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26명인데 30명이라면 큰 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구도 약 3만 명이면 편차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신월6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8,000 정도 된다면 상당히 편차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동은 통합하고 큰 동은 분동한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신정3동이 입주가 다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는 동 통폐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통폐합이 긍정적인 방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통폐합은 중단된 상태고 동 분동도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동을 거의 확대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건상 동을 분동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통장 66명 정도를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게 "전국에서 최고 큰 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지난 5대 때 동통폐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통폐합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통폐합이,

시조례든 구조례든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월5동, 6동은 인구가 1만 8,000 정도면 굉장히 적고 또 신정2동 부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분동할 수 있으면 분동하고 아니면 통폐합하는 건 통폐합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적절하게 행안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정3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나를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방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목3동 제1투표소의 투표인구가 4,500명이 넘습니다. 투표하러 가면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1투표소 증설에 대해서 요구를 제가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관위와 타협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3동과 신월7동이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가지고 어차피 투표소를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양천구 동별로 투표소별 인구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3,000명대하고 2,800명대도 있는 투표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3동에 거주하는 동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제1투표소가 4,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가 넘는 이런 투표소에 주민들의 투표참정권을 박탈한다고요, 예를 들어 투표소가 증설이 안 되면.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괜찮지만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겨울입니다. 한 겨울에 투표하러 가서 5시부터 줄을 선다는 것은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투표 참정권을 박탈하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5월달에 꼭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목3동은 제가 책임지고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서너 가지를 연달아서 질의를 드리면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에 목마작은도서관과 개울작은도서관이 있고 신정동에 또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양천도서관은 강서교육청 관할이고 제가 지금 거론한 도서관들은 자치행정과 관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내용을 채우는 면에서 양천도서관하고 업무연계라든지 MOU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을 협약하면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알맹이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쪽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양천도서관의 윗선하고는 얘기를 안 해보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에 대한 업무연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학기초에 각 학교 학년별 권장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학기초가 되기 전에 그 책을 구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교육과정이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운영위원협의회를 새로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양천구에 사시는지, 실제로 양천구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양천구 주민이라거나 양천구에 있는 단체나 봉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연고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인 연고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구청 산하 협의회의 임원으로 주민자치회의에 오시는 것을 보고 조금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어느 정당을 넘어서서 주민자치운영협의회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각 도로에 빗물받이 구멍들이 낙엽이나 쓰레기가 가득가득 차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작년 수해 때 같은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클린데이날 빗물받이 하나를 꺼냈더니 한 100ℓ짜리 큰 봉지로 반 봉지 이상이 한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부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동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빗물받이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빗물펌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작동요령이나 현재 설비가 제대로 다 세팅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장비 가져오라고 했더니 호스가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동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교육과 장비점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게 태반이었는데 지금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주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거에 대비한 장비들이 지금 유효기간이 4, 5년 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그것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양천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게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도서관이 그래도 양천구에서는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통도 오래되었으니까 양천도서관 관계자와 한 번 협의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운영협의회는 지난 2월달에 구성을 했는데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소속이나 어떠한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협의회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가 막힐 우려가 있고 또 각동에 보관 중인 자동펌프의 작동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우기 전에 모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중 유효기간이 지난 게 동사무소에 일부 보관되어 있는 건 일반방독면이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폐기시키고 또 새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 말 정도에 폐기를 많이 시킬 계획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빠른 기간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마철 수해에 대비해서 동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빗물받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물이 안 빠져나가면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5대 때 통장님들을 보고 지금 현재 통장님들을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통장을 하면서 새마을회장도 하고 자치위원도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동네에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통장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5대 때나 6대 때나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의원들도 애매해요. 왜냐 하면 당을 떠나서 당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조례상에도 선거운동행위만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정확하게 녹음기로 전해들은 것도 아니지만 과장님이 어느 행사에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은 되도록이면 당 일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전달 전달해서 듣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급식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정책적인 걸 갖고 국민투표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나라당 통장님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구의원과 그 지역에 서명하시는 분들과 연관이 있어서 또 그동안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본인이 소신껏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일을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많은 거에요. 과장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전달해서 들어오면 저희 구의원들은 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희 갑쪽은 암암리에,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촉받아서 수임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서는 것도 없는데 을쪽에서는 통장님들이 많이 관여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저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조례로 각서를 써서 "통장님들은 당적을 두면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통장위촉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번 마라톤대회만 보더라도 새마을회에서 음식을 하시고 통장님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시고 그분들 수당이 얼마 안되시잖아요, 회의수당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지. 또 그분들이 직업이 없는 분들도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제가 통장 한 분을 해 드렸는데 나중에 그 다음달에 보니까 10명씩 되는 거에요.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그렇고 상대방 의원하고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에요. 저 분이 해 주고 싶어서 부탁을 하는데 제가 나서면 안되니까 제가 그냥 한 분 해 드리고 빠졌어요. 그런 거는 동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6동, 7동은 문제없이 잘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이 통장님들께 시간이 있을 때 방법을 찾으셔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전달 전달해 오는데 상당히 저희도 기분 나쁜 얘기가 들리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 앞으로 추후에 아직도 많이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동장님들께 적절한 조치나 그런 어떤 사항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위촉 문제는 각동마다 구의원이 서로 나눠져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통장을 신청했는데 나한테 좀 가까운 분, 이런 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 또 구의원님들은 상대방에서 섭섭하고 된 분은 섭섭한 면이 없고 그런데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구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했습니다마는 "동장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서 뽑을 테니까 구의원님들은 가급적 통장 선임이나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대해서 동장한테 자유를 주십시오", 한 적은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을쪽에서 통장들이 서명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민방위교육장에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활동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통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위촉된 것은 양천구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양천구는 무상급식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양천구 정책이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앞장선다면 양천구 정책의 협조와는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앞에 나서서 하지 않는 게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절대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통장교육이 있을 때 통장이 행동해야 할 지침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지만 통장위촉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각 직능단체를 위촉할 때 내가 있는 내 정당에 소속되는 사람이 위촉되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동장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동장님들도 곤란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서로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동장의 판단에 맡겨서 동장이 공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도서관 설계비만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 올해 서울시 예산 내려온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정7동에 작은도서관 짓는 건은 국비가 교부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고 국비가 지원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쪽에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교부금이 내려와야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행안부 쪽에서 받아들이기를 "30억을 줘도 추가로 드는 16억에 대한 예산이 구에 없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30억을 한꺼번에 못주고 15억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구비가 있나요?

그런 예산문제는 그렇게 내려오면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공사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려오면 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작은도서관 옆에 있는 열악한 갈산개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공영개발 건이 90% 정도 환지방식으로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영개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시고 강하게 행안부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팀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도 집행부에서 강한 제스처를 해 줘야 되는데 행안부쪽에 통화를 해 보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미팅을 해서 돈을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공문만 보낸다고 돈 내려주면, 애타는 사람은 국회에 원희룡 의원님 보자관하고 행안부하고 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행안부 담당자와 한 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라기 보다는 양천구민센터에 지붕인가 그게 공사를 안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만 주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 분이 인터넷상으로 업체를 찾고 선정하고 몇 군데를 받아서 진행하는 도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친분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업비도 깎아보고, 그 분을 질책하거나 그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목기사 출신인 문화체육과 직원이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자기가 토목전문가로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 중지시켜라" 라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우리 직원분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잘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00만 원 안팎이라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여러 업체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잘 하는 업체에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 없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붕 관련 말입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센터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도 선정하지만 센터쪽에서도 그쪽의 전문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봐서 저렴하게 견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기술력이 좋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직원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체가 있으면 그런 유지보수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래하던 업체도 같이 견적서를 집어넣어서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이걸 중지시킨다, 왜냐 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에 그 분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물품업체라면 단골로 거래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한 업체를 여러 번 공사발주를 하는 게 없고요 앞으로도,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문화체육과에서 권한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직원으로 있는 토목출신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정말 문화체육과에 파견나와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잘 하신 거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파악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상황인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모든 일을 관장해 왔고 그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1,00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간에 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직원이 마음대로 업체선정에 관여한다, 어떤 지침도 없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마라톤연합회도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경기가 되도록 진행을 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진행상에 있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시상식을 하거나 추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왜 저 분이 거기에 올라가서 시상을 하는지가,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나요? 즉흥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상을 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할 거고 누구누구 올라갈 거고, 의전처럼. 시상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마라톤연합회에서 다 하신 겁니까?

이번 마라톤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마라톤연합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해 주는 것인데 경품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나고 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올라가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의원님들이 안 계셨을 때는 다른 분이 올라가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분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거기에 그러면 연합회장들, 생체에 관련되신 분들, 청장님, 구의원들 그 외에 분들이 또 있으십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인데 연합회에서 계획서를 미리 세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때 축사는 누가 할 것이며 다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꼭 누구라고 밝혀야 됩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창피한 일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에요.

대회를 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서 지원역할만 하는 것이지 누구누구를 단상에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사회 보는 분이 연속성도 있고 또 어느 분을 찾다가 안 계시고 하면 가까이에 있으신 분을 올라오시라고 해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해 보면 처음에 개회식을 할 때는 순서에 의해서 식순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경험이 없으신 거에요. 어느 대회든 가보세요. 수상할 때 누구누구 수상하고 하면 시나리오나 계획서를 다 만듭니다.

수상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추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경품추첨도 마찬가지고요.

경품추첨도 한 번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해도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남이 보기에 과연 거기에 올라가서 경품추첨을 했어야만 됐나, 그렇게 알리고 싶었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속마음을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라톤연합회든 어떤 행사든 간에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대회를 5년 동안 치뤄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회 주최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양천구민체육센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이 중간에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맥락이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또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구멍가게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진행하다가 저사람이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한 번 저에게 서면으로, 그러니까 맨처음에 어떤 업자를 어떻게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의계약 절차가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더라도 중간에 어떤 영향들에 의해가지고 그 계약 당사자가 오고가고 이런다는 것은 양천구 계약사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 밑에 보면 양천구교구협의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연합단체인데 기독교단체의 어떤 모임이면서 양천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연초에 신년조찬기도회를 하고 8월 15일에 대구국성회,

예산이 그 전부터 같이 잡히더라고요, 신년조찬기도회에서. 구국성회는 최근에 잡히는 거고요. 지금 구국성회에 예산지원을 합니까?

예산지원은 안 하고 문화회관 시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현황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불자연합회도 있고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종교에 관한 데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체현황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조찬기도회까지는 그런 대로 보고 넘어가겠는데 정식단테로 그전에는 현황이 안 올라왔는데 이번부터 올라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올라와 있고 동에는 교동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듯이 각 구별로 교구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불자연합회도 동별로 있고 단지별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렇게 단체현황에 올리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불자연합회는 저희 구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불자들은 구청에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구청장 면담하면서. 신년 정월기도 한다고 구청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 단체현황에까지 등재를 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어떤 교구협의회를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니고 각 종교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이 신년조찬기도회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자회에서도 연합적으로 어떤 양천구민을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문에 항상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지원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단체현황에 정식으로 넣어가지고 구정의 정식단체현황에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문에 나라와 구국영령을 위한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런데는 안 넣어주면서 그 분들은 주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단체현황까지 들어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불자쪽에서도 우리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넣고 안넣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도 종무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편성해 놓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걸 요구를 안 하니까요.

소통하려는 자리 마련을 구청에서 해 본 적이 있어요?

했었습니다. 저도 불교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사찰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지난 번에 국제선센터에서 스님하고 해서 일단 우리구 관내에 12개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인데 일단 한 번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국제선센터 같은 경우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총무처 직접 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본각사라든지 향림사 주지스님들은 조계종 종무회원님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 있는 분들이 하시는 사찰이 있고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통이나 의도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특정한 단체에 구청산하 단체현황에까지 올린 것은 좀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교구협의회나 교동협의회나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해 왔던 거고 앞으로 불자회나 다른 종교단체가 있어서 우리구나 동이나 같이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하면 똑같이 단체로써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센터의 총무처 원장이신 자승스님께서 기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거의 집중되고 있는데 종교 편향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목마게이트볼 공원 공사 중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인조잔디를 깔고 나면 그 분들에 의해서 독점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었냐면 거기가 아담하고 격리되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고 싶은데 그 분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전에는 맨땅이었는데 인조잔디까지 깔아주고 나면 일반주민하고는 그 공간이 완전히 격리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공사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견해가지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게이트볼이 24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해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일단 처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가급적이면 전용구장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공원은 꼭 게이트볼뿐만 아니고 모든 불특정다수인들이 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구장을 만들어놓으면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관과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던 공원인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게이트볼 구장이니까 체육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구장으로.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면서 단지내의 테니스장에는 일반주민들이 못들어 가듯이 그 공원은 일반주민들은 못들어가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문화체육과하고는 일체의 업무소통 없이 게이트볼 인조구장이 조성된 겁니까?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푸른도시과에서도 우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 체육시설현황에 안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도 인조잔디 유지하고 하는 것도 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압지에 탁구장이 생겼는데 탁구대하고 공까지 다 구청에서 사줬다는데 어느 부서의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 체육시설은 아니네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제법 있는 거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탁구전용구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의 벗 탁구교실 운영 회원모집해가지고 플래카드도 걸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아시겠지만 센터하고 계남다목적체육관과 해누리체육공원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탁구종목이나 게이트볼 종목은 관리를 하지만 그 구장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안 나갔으면 상관없이 운영되는 거에요 다?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래 주차장부지 위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수년 전부터 해 왔던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과에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여 안 하셨으니까 이번에 관여하셔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인지 아니면 리모델링비 3억 5,000 특별회계가지고는 그걸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목을 잡을 때. 그걸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한 번 받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43페이지에 비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애인 게이트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체육대회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게이트볼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설이라고 상설체육교실은 아니고 4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30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55명이 신청을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하루에 2만 원씩 지원해서 무료로 수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게이트볼장 사용하신 분들하고 양해가 다 되셨습니까?

예, 그건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볼 장애인 분들이 따로 접수를 하신 거고 기존에 장애인게이트볼 회원이 있으신가요?

기존회원도 있는데 여기에는 중복되어서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받는데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게이트볼 대회할 때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체육대회 때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단체에서 게이트볼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꼭 게이트볼만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일반인들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서 장애인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저께 마라톤대회 하시느라 몇 달 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제 마라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우려했던 대로 정치인 인사에 대한 글이 많이 떴어요. 마라톤대회에 정치인들까지 나와서 계속 인사가 너무 길었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건 시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앞으로는 주최측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양천마라톤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게 많이 떴고 특히 청장 사모님까지 추첨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오버였다고 지적드리고요, 아무튼 대회는 성공적이다, 급수시설이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잘 했다, 기념품도 잘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걸 축하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해누리 소극장도 영화상영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들이 문화체험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구에도 보면 청춘극장 이래서 옛날 60, 70년대 흘러갔던 영화를 상영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석에서 200석 작은 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문화원을 통해서 전에는 문화회관이 760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좌석을 많이 채우고 하는 것도 문제라서 지금 해누리는 412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계획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에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공연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같은 경우에 보니까 청춘극장이라고 해서 60, 70년대의 영화를 상영하니까 어르신들이 옛날 젊었을 때의 향수에 젖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계획을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단성사라든지 몇 군데에서 흘러간 영화를 상영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약간 삭감됐어요. 그래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영화에 대한 목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대극장에서 영화상영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을 위한 걸 하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아니, 공단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구매를 위해서 예산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과에 편성된 시설비를 활용했고요, 물품구입비인데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것도 없고 해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예산이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한다든지 또 폐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 영역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 의무는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민간영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운영의 묘지 그 자체를 두고 민간영역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민간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공존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한다든지 나이드신 분들을 배려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앞으로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영역에 너무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피아노의 교습내용이 기초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기초적인 거고 그 이상의 교습을 원하는 회원들한테는 민간영역의 사업체에서 그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게 34개입니다.

지금 현재 야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등록단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서 운동장 사용권을 놓고 상당히 민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장 기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현재 임시시설입니다. 야구장 뿐만이 아니고 축구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장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축구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리그나 종목별 구청장배, 연합회장기배 다 사전에 미리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다, 아니다 하는 건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고요, 일단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기는 하지만 옆에서 듣기는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관리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센터가 예전에는 그냥 체육센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로 바뀌면서 문화교실을 많이 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자기가 학원원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에요. 지금 구청장이 계류 중인 사건에 다른 당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관장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사장도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피아노 교습소 강서양천연합회에서 서명운동 벌이고 청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분이 뭘 하고 다니시는지 다 알고 있고 구청장 측근이기 때문에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고 양천구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정리하거든요. 지금 여기 소방법도 걸려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남이 듣기에 괜히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8일자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는 65쪽부터 7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뭡니까?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새올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이건 각종 문서를 처음부터 생산해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전자결재시스템이 없을 때는 수기로 전부 문서를 생산하고 결재를 맡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한이 지나면 문서를 폐기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음에 실무자가 문서를 기안 해가지고 결재를 팀장, 과장, 국장님 전부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완료된 문서를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폐기가 될 때까지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재시스템이 전부 전자시스템인 컴퓨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의 모든 업무가 다 전자로 되고 실제로 사인이나 도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도장으로 하거나 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결재와 수기결재의 기준은 어떻게 나눕니까?

거의 95% 정도는 전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은 일정한 지정된 양식으로 매뉴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출장관계도 있고 사적으로 결재를 맡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받지않는 부분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명시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특이한 경우에 이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에 한해서 수기로 결재를 하고,

회계처리는 필수로 전자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입찰관계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매뉴얼대로 다 처리하고 그 외에 수시로 어떤 물품을 사들인다든가 그때그때 수기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스템이 엑티브가 있고 스탠바이가 있는데 스탠바이는 예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행정시스템이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결재시스템 뿐만 아니고 지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도 그렇고 또 새올행정시스템도 그렇고 이 스탠바이가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왜냐하면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 일을 안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항상 2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템바이시스템의 용량은 거의 어떤 백업작업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용량이라면요. 하드디스크가 146기가바이트밖에 안 되고 메모리도 4기가바이트 정도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USB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연식이 99년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쓰는 USB가 8기가바이트에요. 4기가바이트 2개하고 3개를 놓고 쓰는데 스탠바이 결재시스템에 예비용이 4기가바이트밖에 안 되면 메모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해커들이 나와가지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정부기관, 청와대까지도 가끔 어떤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그냥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맡기나요, 보안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지않아도 최근에 농협사건이다, 금융사건이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안그래도 저희 간부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금융시스템 그쪽에 해커가 많은데 우리 행정쪽으로는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직원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안그래도 평상시에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청 5층에 가면 전산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쪽 정보통신실에서 내부자 침임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유지보수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해커가 이상하게 조작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리적인 보안차원, 인적인 보안차원, 기술적인 보안차원 이게 3단계로 저희가 완전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특히 우리 전산실 통제를 평상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담당직원 외에는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밀번호 키가 있고 2차, 3차 지문인식으로 지문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CCTV가 그 쪽에 5대가 설치되어가지고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마다 출입자명부에 전부 기록을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적인 아까 얘기한 유지보수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서, 그러니까 거의 직원 한 명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유지보수직원이 왔더라도 전부 통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보안이 저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정보보안장비가 되어 있는데 통합관제 보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안관리시스템이 내부침입방지시스템 그 다음에 차단시스템, 탐지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보안장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필터인이라든가 키보드보안이라든가 13종류의 보안시스템 장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상시에도 내부적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는 오래 안 되었습니다만 이 보안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새 특히 은행 사건이 자꾸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달 중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 해당과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 직원 교육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믿고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고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전국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가지고 단일화 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 하나 잘못된 거 보다 이런 행정망에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개인정보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킹 당했을 때 거기서 총체적으로 개인의 모든 신상이 오고가기 때문에 특별히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해 보시고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얼마 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개인에 관한 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못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 내용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거기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신상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저도 지금 전산정보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못들어갑니다. 저도 좀 보고 싶은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담당직원을 통해가지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