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3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같은 날 접수된 주택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행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주택 조례로 제명을 개명하고자 하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를 개정하여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연 1, 2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비상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13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철저한 설계검토, 사업비 정산업무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개정된 조항은 현행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대표발의하신 손정욱 의원님께서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나 대표발의하신 방극채 의원님께서 현재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 3월 2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도로법 제31조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을 적용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에 맞게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으로 변경하였고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이 도로법 제76조로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조례 제2조에 원인자의 범위 중 주유소 등 특정장소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3조에 별표 시공기준을 기존 도로폭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 설치하던 것을 도로폭에 상관없이 2개소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뭐뭐라 함은 뭐뭐을 이라는으로 바꾸었고 뭐뭐에 의하여를 뭐뭐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곽해동 위원님.

도면이 작아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세요?

확대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곽해동 위원님 드리도록 하고.

나뿐만 아니니까 다 놔드려요.

설명하시죠

도시건설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9월 29일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의거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사위원회 및 실무검토반을 구성하는 등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조례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2009년에 개정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 마트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대형 판매시설 등에 의한 교통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제정안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안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고 건설 부조리를 방지하며 또한 우수 건설인을 포상하고 아울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후 시행 시 미흡한 부분 등을 발견 시는 수정·보완하여 지역 건설산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3월 2일 「도로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횡단차도의 설치폭이 8미터 이하로써 최소 폭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 시 혼선이 우려되며 또한 기존 보도와 접하는 부분의 시공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토지의 형태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관지구에서의 데크 설치와 고정의자 설치 제한에 대하여도 보행인의 통행불편 방지 등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 또한 상위법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구역경계의 변경을 최대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후 사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제 목적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것임을 감안 추가 해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막동 같은 데 3개 지구인가, 그린벨트 해제지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해제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GB 해제할 때 기부채납이 없는데 이번에는 기부채납을 왜 하는지. 또 지난 1월 달에는 몇 개 지구에 그린벨트 해제지구가 결정났는데 또 2차로 다시 또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을 토지 땅 주인들한테 허가 맡고 기본설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류광남 차장하고 김영민 차장께 질의할 게요. 2개 회사에서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시 하에 땅 주인들하고 만났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했는지. 했으면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게 우리 그린벨트 해제 되면 자연녹지로 가는데 그 용도 보니까 10미터 이상되는 데만 일반주거지역 없음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지금 꼭 10년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하나 뭔가 하면 이것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용도가 뭐하고 지구단위 내에 있는 용도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또 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제13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보조금지원실무검토 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현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곽해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막마을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보면 기정하고 변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전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오늘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들이 구분이 돼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하시는 동안 핸드폰이나 소란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린벨트해제지구 1차 도면 없어요? 1월 달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에서의 데크 설치와 고정의자 설치 제한에 대해서도 보행인의 통행불편 방지 등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재건축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지에 데크 고정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그게.

위원장님

네. 곽해동 위원님.

이것 우리가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상임위 통과 안 되면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를 우리 의회나 우리 또 많이 계시는데 뭔가 소통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지금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곽해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의견 다 받은 뒤에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의결할 때 참석 안 하신,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단 참여해서 그분들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 끝나고 통과할 때 와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절차상으로 그런데 일단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나 문제 제기를 안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주시고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의결할 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안사항들이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이 현 조례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되면서 종전에는 법인이 제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 주택을 매입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사업자인 리츠펀드에게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산재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특정 동과 층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 조례인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제명을 주택조례로 개정하여 주택의 공급조항을 포함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내용은 특별한 변동 없이 주택조례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 공동시설물 지원을 위한 지원심사위원회가 연 1, 2회 개최되는 점과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 조례에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 유보 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해당 국장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실무검토반 구성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무검토반이 신설된 배경에 대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에 실무검토반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할 수도 있어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통보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은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정산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방재 등을 종합검토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해당 전문분야 담당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