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등 7건으로 유인물 60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착공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5개 공원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3번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7억 원을 받아서 7개소를 하고 2011년 우리구 본예산 5억 원 해서 12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지역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구보만 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한데 넓은 공간에 운동시설물이 없어서 운동시설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다 포함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나요?

예산은 구비 5,000만 원인데 민원이 빈발하는 쪽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교체해야 할 시설물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사실 주변에 산이 있다든지 공원이 있으면 운동기구가 굳이 필요없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그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확충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한 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골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 보면 시공업자들은 위에서 준 설계도면 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봤는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사실 공원 같은 걸 이용하는 분들 중에 젊은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주변에 다들 경로당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일 하는 작업현장을 보니까 의자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없는 걸로 설치되겨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실제로 앉아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등받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전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절반 정도는 등받이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부분 평의자를 설치하는데 노숙자라든지 공원에 장기로 누워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빈발해서 대부분 등의자를 설치 안하고 평의자를 설치하는데 1/3 정도는 등이 있는 걸로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노숙자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중간에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하면 노숙자들이 누워서 길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제거해 놓은 상태인데 뒷마무리가 안돼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놀면서 다치기도 하고 안 그러면 한쪽에 모아 놓고 덮어 놓든지,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안전사고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도하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마무리 할 때는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히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파리공원에 대해서, 작년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0월에서 11월경에 거기를 방문해서 파리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파리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만큼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가족나들이를 왔을 때 정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옆에 공터에 정자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 계셨는데 지금 벤치가 일자로 된 것들이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가족단위로 오면 동그랗게 모여서 대화를 한다든지 ㄷ자로 모여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의자같은 것들이 ㄷ자 형태나 몰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사진을 찍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파리공원을 갔더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말 같은 때 파리공원에 가 보시면 노약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자를 몇 개 더 설치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서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하고 날짜를 맞추셔서 파리공원을 같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파리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설치한 지가 목동 개발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한 25, 6년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크닉의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설치할 수 있으면 올해 중에라도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집에서 손주, 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주로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놀이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 곳에 많이 나가시는데 올해도 12개소의 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노후화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도 페인팅이 벗겨지고 시설물이 녹슬어서 사실 아이들이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쓸리기도 하고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타이즈 같은 게 구멍이 나기도 하고 저도 가서 표면을 만져 보면 아이들이 문지르다 손을 다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놀이공간을 완전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다 보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개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해 주고 다른 데는 해 주냐?"는 민원도 덜 들어올 것 같고 또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 사전에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망치질을 하면 좀 더 매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대한 부분만, 12개의 전체적인 보수 외에도 시설물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7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돼서 내년 1월 27일까지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6개소 를 하고 35개소는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당장 폐쇄를 해야 될 사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특별교부금도 요청했지만 작년에 받은 7억하고 우리 예산 5억을 확보해서 12개소를 해야 36개소가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약 35개소의 놀이시설을 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교체하는 것만도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순찰을 나가보니까 우리 공원들이 대부분 80년대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기동반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월 5일 안에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직영인부를 통해서라도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다면 아동들이나 노약자분들의 안전을 좀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GPS측량기기 구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말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고가이고 국내에 장비가 없고 국외에서 들여와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검토를 했고 2/4분기 중에는 장비구매를 해서 2/4분기 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련해 준 만큼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3월 28일날 중간보고회를 하셨고 5월달에 보고를 하신다고 지난 회기 때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장기, 중기, 단기 3단계로 개발방안을 보고했고요, 그때 보고할 때 "권역별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봐라"는 지시가 있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28일날 중간보고회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재개발이 좋고 어느 지역은 재건축이 좋고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기반시설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구청 간부들만 했습니다. 그게 부동산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가지고 외부로 나가면 좀 곤란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장기, 중기, 단기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난개발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끝나는 시점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검토결과가 반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혹시 그런 우려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신다면 권역별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건축 제한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거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그 업무에 충실하셔서 말 그대로 균형개발의 목적에 맞게 정말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성의현 과장님 균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20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정3동 1200번지 일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에 먼저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그동안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회의가 있었죠?

예, 어제 서울시에서 재정비위원회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정3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책자에 있기는 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6, 7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이 개발 시차가 기존 2구역하고 구역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존치지역을 우리는 촉진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자문을 거쳐서 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정6 존치구역은 1-5구역으로, 7구역은 1-6촉진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에서 9월까지는 주민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0월달에는 촉진계획안 심의를 해서 금년 말에 촉진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구민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4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과 건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를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와 더불어 신규세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신월6동 1004-1번지와 신정3동 814-8번지 일대의 공원부지 5필지 8만 8,205㎡를 확보코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프로야구 개막으로 많은 관람객이 목동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동야구장 주변의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입니다.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신정2동 329-8번지에서 목1동 404-3번지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금년 4월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받고 9월까지 보도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한성교회 구간에 박스 구조물 설치와 벽산아파트 앞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06-1번지에서 655-24번지 구간에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5월초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천중학교 통학로 개선공사입니다. 학교 앞 보도를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정률은 30%입니다. 26쪽 오목교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목동역에서 양강중학교 사거리까지, 등촌역에서 목2지구대 구간을 10월 말까지 개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조명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비 4억 600만 원으로 남부순환도로, 안양천로, 신정로, 목동동·서로 구간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공사비 77억 원의 예산으로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토공 및 가시설 설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은 38쪽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매뉴얼에 의거 철저히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의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분전반, 등기구, 배선 등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중모터펌프를 구매하여 저지대주택 및 상가에 1,060대를 집중 지원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수전 및 수방시설물 시운전 점검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펌프, 수배전 설비, 수문 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우기를 맞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대중교통이용 솔선수범과 시민의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 달리는 홍보대사 등 다양하게 대중교통 이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1년도 양천구민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의 에너지절약 등 녹색정책에 동참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전거대행진은 5월 14일 10시에 안양천둔치에서 실시합니다. 자전거봉사대원 위촉,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하게 부대행사를 계획하여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바퀴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실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동호인 60명으로 구성된 두바퀴봉사대원을 위촉하여 자전거이용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정3지구 버스노선 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입주가 다가옴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 602번, 643번 버스를 제공토록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주민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현재 확정된 버스노선은 없습니다. 향후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버스운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3번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번 마을버스는 목동역과 현재 신정3지구 앞 학마을까지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의 연장이 심의에서 통과됐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 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목동야구장 주변 불법주차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야구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야구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구간별로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을 집중홍보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가옥 운영, 동민체육대회, 직거래장터 등 찾아가는 수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부과대비 4.7%로 저조합니다.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동야구장 주변 노점상 특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프로야구 개막으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목동야구장을 찾게 되는데 그 주변에 불법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개막전이 없을 때도 불법노점상들이 거기에 쭉 있는 걸 보면 보기에 좋지도 않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단속반이 오면 잠깐 피했다가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 노점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도록 직업훈련소를 소개해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자세가 아직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한 대로 잠시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직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도록 저희들이 뜻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공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선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강서같은 데에 보면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데의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다시 갖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마음이 아직 형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인력으로는 설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장애인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보이지 않는 분들도 노점상에 나와서 버젓이 노점상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홍보차원에서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라기 보다는 현황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봄맞이와 관련해서 대체로 대로변에만 하고 있는데 뒷골목 부분에 무질서하게 걸쳐 있는 유선방송 통신케이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 다니시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신 거에 대해서 부서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방법인데 현재 유선방송이나 KT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구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고 일반주거지역이 적은 관계로 다행히 재정비촉진지역이랄지 이렇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나다니는데 장애가 있는 데는 제거를 하지만 나머지는 발전시점에 맞춰서 변화가 되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일시에 전부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프린트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몇 개만 보여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어떤 데는 그냥 끈으로 묶어서 대충 해 놓고 어떤 데는 너무 어지러우니까 스카치테이프로 묶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물론 뒷골목이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니면서 보면 미관에도 안 좋지만 대형차량이 오가고 이삿짐센터 차량이 오고 갈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골목에는 한전 전선과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보여드린 건데 물론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과 앞으로 개발과 그런 걸 연계해서 당장 시정할 수 있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로서 관계되는 통신회사에 협조라도 구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번 소집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관에 유해되는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분담해야 될 돈이랄지 또 현재는 관계규정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형편상 돈 때문에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계된 전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KT통신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KT통신 전주는 유선방송들이 이용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임대비용을 내고 하고 KT통신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 보셔서 가능하면 당장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 그러니까 한 집이 설치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 다음에 설치할 때 그 선을 내버려두고 방치해 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들이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너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새봄맞이 차원에서 지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팀에서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중장비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계들을 등록하고 소유자가 바뀌면 정리하고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차고지가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메인사업자의 차고지에 주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서부트럭터미널 주변에 보면 아파트 양쪽 도로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대형트럭이 상당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운전하거나 통행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 소관 업무 아닙니까?

중기단속은 본래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도 평상시의 차량단속과 똑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저희과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역주민에게 이런 민원을 제가 접수 받았습니다. 차가 통행하는데 주로 야간입니다. 야간에 집으로 귀가할 때 시야도 가릴 뿐 아니라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중기는 다른 차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안전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책자 13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목일중학교 앞에 그러니까 목동 14단지 C블록 도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넓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일부를 폐쇄하고 지금 화단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화단으로 조성하셨습니까?

그 사업은 도로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해서 강서교통사업소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요, 아파트에서 그 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뭐했느냐?" 그 도로가 삼거리에서 차량통행이 많고 또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불편한데 그걸 폐쇄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느냐는 내용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서명을 받고 있기에 제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민원을 한 번 살펴본 다음에 그런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상복구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그 사업을 파헤쳐가지고 원상으로 간다고 하면 구정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시에서 교통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교통 사각지대, 교차로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시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비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주요 교통유발이 되는 이런 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을 사업소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구의 과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나가셔가지고 주민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7쪽에 도로조명 개선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로변에 유가급등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CO2 저감을 위해서 남부순환로와 안양천로, 신정로, 목동동서로에 대해서 도로 조명을 개선하고 계시는데 교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가로등도 되겠고요, 주로 등을 비추는 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구가,

전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LED?

LED는 아니고 일반 등인데 조도의 밝기를 시의 지침에 맞춰서 전부 재교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월로라든지 오목로, 등촌로에도 이와 같은 공사를 할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일부 계획교체가 되어가지고 조도가 기준에 맞는 것도 있고 지금 시에서 우선적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로라든지 목동동서로가 시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시도, 구도에 관계없이 가로등 전체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만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월로라든지 오목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등촌로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이와 같이 도로조명등을 개선해가지고 좀더 밝은 거리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호 과장님, 혹시 신정3동 홍삼약국 앞 인도와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본위원하고 팀장님하고 약 한 달 전에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혹시 안 받았습니까?

예, 정확히는 아직,

그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서 와가지고 현장까지 나갔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들은 팀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동반을 이용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소규모 보수공사 작업지시로 바로 나갑니다.

그 공사 내용은 경미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네 번 내지 많게는 일곱 번, 여덟 번도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직접 제가 발로 한 번 밟아 봤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거의 90% 정도 누구든지 넘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최근에도 넘어진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월 21일날 09시 10분경에 한 70세 되신 여자 노인분이 거기에서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인근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작은 사고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큰 외상이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고조차 안 되었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경사진 경계석이 미끄러워가지고 자꾸 넘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최근에도 계속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너 번 정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다치신 분의 인적사항을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서교회 신정3동 1152-30번지 일대입니다. 제가 자료사진을 찍었는데 잠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된 겁니까? 이게 다락골노인정에서 남명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거든요.

그게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지금 마치 다른 나라처럼 끊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개설하다가 이쪽에 연결되는 도로 신트리1, 2단지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상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까지 개설해 놨는데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냥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부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뉴타운지구에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공사가 시작되면 그 주위가 전부 울타리로 쳐질텐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통행이나 학생들의 학교, 바로 옆이 남명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우회해서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본의원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은 민원 때문에 당분간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그 옆길을 터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 당시에 가서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학교 통학로 길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신서교회 주차장 마당의 소유주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구두로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뉴타운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통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할 때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죠? 보도 지하도가 있는 곳인데 14단지 바로 앞에 지하로 보도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예, 갈산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지금 문제가 일전에 "이 지하 안이 야간에 학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퇴근 후에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어둡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 지하에 지금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7시경인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사실은 나무들에 다 가려져서 지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고 전에 구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장용수 전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계셔서 이 지역을 다닐 때마다 가장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이 주변에 필요하다 해서 한 2개 정도가 설치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가보시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조사해가지고 가로등이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2동 신정교 아래 좌측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보도블록의 높이가 5㎝라고 하죠?

6㎝입니다.

거기에 7㎝짜리도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2010년도 10월, 11월달에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쌍용아파트와 관련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거기를 같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중년부인이 다리를 헛디뎌서 다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작년에 나갔던 경우가 있고요, 그때 저한테 "이게 올해 예산이 잡혀서 내년도에 남은 예산가지고 3월달에는 분명하게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굉장히 불량한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마다 바뀌는 건지, 문제가 또 뭐냐면 목동 현대나 삼성아파트가 양쪽에 있는데 다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사실은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나 휠체어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거기에 막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을 제가 지난 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카트는 겨우 거기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휠체어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그냥 도로상으로 다니는 게 일반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그냥 그때그때 지나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부터 저에게 지역주민들에게서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 현장을 보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장의 민원관계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해 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가능하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옹벽을 치고 높게 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걸 또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옹벽이라니요?

그 부분이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높잖아요.

그 아래쪽하고 옆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고 바닥같은 경우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카트기가 거기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도로상으로 막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는 접촉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는 곳이거든요.

보도 자체가 협소한데 가로수 사고, 지상에 각종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실제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니기에 조금 협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단지 C블록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구에서 개입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강서도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구에서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현재 그 상태로 존치를 해 달라는 거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시의 공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내 파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게 우리 양천구 안에 있고 14단지의 일인데 박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왜 우리 양천구에서 이 부분을 나 몰라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제가 청한 적이 있는데 주로 대화를 강서도로사업소하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우리 양천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14단지하고 관련된 의원, 전체 구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입장을 바라본다는 측면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양천구하고 대화하기가, 우리가 담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강서도로사업소하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을 우리가 챙겨서 원상복구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면서 강서도로사업소하고도 중재역할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나 불만을 어느 정도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은 민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서 그 당시에 강서도로사업소 담당부서하고 통화도 하고 가시고 강서사업소에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현장조사도 했지만 아직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 주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단지 C블록에서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진입할 때 전에는 진입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간절한 부분들이 뭔지는 조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들이 바라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서사업소하고 연락해서 현장에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5번에 오목로 외 한 개소 가로등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목로 목동역에서 양강중학교 사거리까지 가로등 개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있는 겁니까?

부수적인 사업은 별개 아니고 가로등을 하다 보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도는 2m 내지 3m가 되는데 거기를 가로등 굴착을 할 때는 굴착폭이 0.8m가 됩니다. 0.8m만 팠다가 복구를 하면 주변 주민들은 "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를 안해 주고 이렇게만 복구를 하느냐?"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걸 추측해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를 복구차원에서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입니까?

예, 시도이지만 차도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책정된 시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보도블록까지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이게 다른 부서의 업무도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가로등 사이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선줄이 나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할 때 그런 것도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로등을 위한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한 개 부서의 사업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구의 사업이라고 볼 때는 그 주변의 여건까지 다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변 현장을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위원님 의견 참 좋은 말씀인데 모든 게 손을 대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시에서 가로등 공사비만 줬지 굴착복구비는 내고, 나머지 부대공사를 하려면 전부 우리 예산에서 소요가 되니까 검토는 되지만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적사항,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 차원에서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도에 보면 배수로가 있어요. 심미아파트 앞에 보면 보도 위에 큰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취지에 맞게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를 다니다 보면 인도에 배수구가 있어가지고 길을 지날 때 악취가 나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정4동 신정역 2번 출구에서 언덕으로 가다 심미아파트 앞, 그런데 거기는 높아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질 수도 없고 원래 최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지 도로면으로 이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높은 지대에 악취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정화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앞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악취차단장치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거기에 나가봐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는 정화조 설치 장소가 아닙니다. 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두로 말씀드리면 되고 거기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위치상으로 합당하게 맞는 위치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지역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해서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더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지점의 거리 그것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배수구간 거리는 간선도로변에는 20m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위치변에 출입문이 있다든지 진·출입이 있다든지 하면 거리가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빗물받이 2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호를 설치해서 용량을 커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너무 좁은 간격으로 많이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가능하면 저지대지역에 대해서 그 설치간격을 좁게 하는 것도 배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이 관내를 순찰하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나가봐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조치해 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관거공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다 완료를 해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재난취약가구의 전기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전점검, 정비의 어떤 기준이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홀로 사는 분들이나 장애인가구들이 전기시설 이런 데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에도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310가구 중에서 일반수급자가 45가구 있고 홀몸노인이 198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59가구, 한부모가정이 8가구가 있어서 310가구가 되고 여기에 대기자가 130명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전기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화재위험과 관련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해서 100세대 정도에 그걸 추가로 설치해 주는 작업을 오늘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협의를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시설 노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린 적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에요. 기업인들이 오셔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만 보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케이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것들이 낡아지면 그런 것까지 교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310가구에 대한 그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다가 수급권자 외의 분들 중 대상자가 생겼을 때 요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간단한 사항은 추가로 가능하고요,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분들한테 이 가구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지급이라고 하시면 그 상한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800만 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310가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도 가능하신 거죠?

예, 간단한 사항들은 가능하고 추가 인원이 많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대기자가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다.

혹시 201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변화가 없었나요, 아니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해 예산을 좀 올리신 건가요?

작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이고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35% 정도이고 구비를 30% 정도 분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예산이 1,800만 원인데 지금 대상가구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까지 합하면 거의 450케이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1,8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말 이게 저소득계층이나 수급권자분들, 홀로 사시는 분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일시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한국안전공사의 인력도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 예산편성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예산편성된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최진표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중펌프를 작년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수재에 좀더 피해를 가중시킨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양천구에서 전년도에 수중펌프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매한 게 1,060대라는 말씀이면 한 500대 정도가 분실되었네요, 대여를 해 줬든가.

아니요, 작년에 있던 1,610대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것이 1,060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라는 소리에요?

2,670대가 됩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회수가 안 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상설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많이 묵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손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2가구하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560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88대로 합해서 1,610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보유해 놓고 훈련이 조금 미숙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장마가 지난 후에도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장마 후에도 추석때 수재가 났었잖아요, 추석 때. 그때 장마가 지났음에도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왕에 보유한 거 큰 수재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또 피해 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에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5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신트리사거리에서 신정7동 목동우성아파트로 가는 6618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들은 버스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대를 했고 또 그쪽 갈산지역에 그런 노선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했다라고 민원인들이 많은 고마움을 저한테 표시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차시간을 봤을 때 물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을지를 봐서 노선의 배차간격이 정해질 텐데 지금 6대가 배차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은 한 10대 정도로 해서 배차간격이 좁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은 준공영제로서 총량제로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정7동 주민을 위해서 6대를 배차하면 다른 지역에서 6대를 빼야 되는 그런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손순애 회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길지 않은 기간에 6대를 증차받아서 신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아쉽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시고 시간을 갖고 그걸 가졌으면 어떤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신설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10대로 증차를 했으면 배차시간도 한 12분에서 10대 안쪽인 7분, 6분, 5분 정도로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점은 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그걸 보면 6대가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고 우리 주민대표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6618번이 운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힘써 주신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니까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배차간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이크 버스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정책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발표는 들었습니다마는 실행은 아직까지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시작했고 우리같은 경우는 신목동에 내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이 자전거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운임의 일부를 깎아 주는 자전거이용 환승보상제를 이번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주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바이크 버스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이 신목동역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여기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9호선 신목동역에 260대 규모로 바이크 버스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에 우리 신목동역이 2012년도부터 그걸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실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추측해서 보도가 난 것 같네요?

추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하철역 자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계획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실무적인 협의 지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목동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보니까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 인도로 그걸 올리지 않으면 자전거도로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옮긴다든지 아니면 인도로 올려야 되는 예상까지 했었습니다. 신목동 앞에 이런 바이크 버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협의요청이 온다든지 협조부분이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개선사업 내용이 뭐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과 속도제한 여러 가지 각종 교통표지판, 안전표지판,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미설치된 데나 아니면 했더라도 노후돼서 다시 손을 봐야 될 데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신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주변 도로상에 현재 주차구획선을 폐지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유치원 앞 도로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주차구획선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4동 중앙로길 있지 않습니까? 으뜸어린이집 앞에 200m 거리의 주차공간을 없앤다,

그 정도의 거리는 저희가 구획선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용역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예.

주민들이 그런 얘길 하길래 확인차 말씀드린 건데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주차공간도 물론 없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굳이 주차구획선을 폐지하면서까지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바퀴봉사대 운영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월 14일에 위촉식 겸 자전거대행진에 참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은 주 1회로 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 분들에게 활동비 지원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의 자원봉사자이고 이분들이 강제로 규정은 안했지만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자전거에 관심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그동안 수년 전부터 해 오던 자전거교실 출신 주부님들로 자전거에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로 동에서 한 서너 분씩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주 목적은 자전거 이용의 불편사항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지만 또 추가한다면 구정의 불편사항까지도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양천구가 자전거 시범구이고 자전거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를 위해서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업무를 다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굳이 그런 지원을 안해도 상관 없겠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 관내에 무단횡단 사고다발지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억에 어느 부분이 다발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경찰서로부터 받은 걸 보면 오목로, 목동오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그쪽 도로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율이 아주 높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곳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것은 일단 건너기가 수월하니까 건너가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아마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협의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49쪽 자전거무료대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대를 구매한 것이죠?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 자전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재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대여소에 있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잰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장 서승석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집안 사정상 오늘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기적인 주차보다는 짧은 기간 왔다갔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월 정기주차권이 있고 또 10분 단위의 수시주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아마 수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본래 목적이 관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출·퇴근할 때에 정기주차를 하고 있잖습니까, 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차량들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이용을 해야 될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시권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정기권, 절반 정도는 수시권으로 해서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업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