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용환면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6회〔(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입니다. 어제 4월 23일 윤리특별위원이신 손정욱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제출된 사임서가 허가 처리되어 윤리특별위원은 9명에서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4월 9일 송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4월 16일 박정례·용환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김주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어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제출안으로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안이 제출되어 이를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과 관련하여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4월 23일 김주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2012년도 제194회(제2차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4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6대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이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연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 충훈벚꽃축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두 시경에 축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석수동 벚꽃축제위원회가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예산은 물론 행정력까지 동원을 했으니 우리 시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역 부녀회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었고 무대 출연진도 순수하게 지역 가수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출연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즐기고 먹거리에 판매된 이익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벚꽃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장사꾼들을 끌어들여 벚꽃보다는 장사꾼들에게 불법 장터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검증되지 않은 각종 놀이기구와 50여 개의 몽골천막 속에서는 지역 상인을 울리는 신발과 옷가지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야구공 다트게임, 총 쏘기 등으로 과녁을 맞히면 양주를 상품으로 주는 등 인형 뽑기 이러한 사행성 놀이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어린 학생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 놀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는 또 어떠했습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놀이기구가 100여 미터를 줄지어 서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하천변 쪽으로 먹거리 천막 속에서는, 먹거리 천막 속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안양천에 개설된 빗물받이를 통해 바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놀이기구 상인들을 위해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단한다고 시에서 홍보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먹거리 천막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천막 속에서 정화되지 않은 시뻘건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물 오·폐수는 안양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 많은 물고기의 숨통을 죄는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15～6년 전에 안양천은 시커먼 오·폐수와 악취로 인해 안양천을 지날 때는 코를 막고 지나곤 했습니다. 우리 시는 수 백 억원의 예산과 많은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날의 안양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물고기와 새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생태이야기관까지 건립해서 안양천은 안양의 명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안양천을 시에서 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 벚꽃축제가 안양천을 훼손시킨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번 벚꽃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살기 좋고 푸르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성장과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일련의 벚꽃축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겼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일 축제 첫날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수 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시켜 놓은 안양천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는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만 벚꽃축제이지 불법 놀이터,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장사꾼들의 잔치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법 장터가 생기면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관리·감독을 해서 불법 장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벚꽃축제는 시에서 불법 장터를 펼쳐주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축제 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박정례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벚꽃축제에서 올린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익금은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충훈벚꽃축제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축제이었기에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감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자출족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대명제에 부합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의식 개선은 도외시한 채 시설물을 통한 실적 추구에만 치중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런 탁상행정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도블록의 색상만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5년에「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의 폭, 포장 색상, 자전거도로별·속도별 분리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개칭되고 있는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 추진된 이른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설치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명하에 일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하며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하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귀결되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미터,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미터이고 비분리 시는 3.0미터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천편일률적으로 현재 안양시 관내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 구도심은 물론 평촌 신도시의 보행자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 첫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끄러운 경계석이 보도에 설치되고 둘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제한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라고 규정된 것은 보행자에게 현저한 위험요소이며 셋째,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곳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비상식적인 형태로 말미암아 일반보행자 우선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어 자전거 이용자가 경종을 울리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고 넷째, 각종 상수도관 및 가스관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주로 보행자도로 지하에 매설되었기에 주기적이거나 특별한 개·보수 시 예산 추가편성 사유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겸용도로 설치실적이 지자체의 평가점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전행정부의 새로운 지침계획인 지난 4월 10일자 자전거길 설계 및 시공매뉴얼 설명회 교재에 따르면 보행자도로의 보도블록에 흰색 실선을 칠함으로써 겸용도로의 표시를 하도록 개선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이용자들을 기존의 차도로 내려가게 할 것인 바 현재 투수콘 아스콘 및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겸용도로는 개·보수 및 해당 사유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른바 자출족으로서 수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들이 적절하게 개선됨으로써 우선적으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되고 나아가서 혈세낭비요소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사업비 반영과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등 필수경비와 지역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변경 그리고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천 516억원의 11.2퍼센트에 해당하는 957억원이 증가된 9천 4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천 806억원의 10.6퍼센트에 해당하는 724억원이 증가된 7천 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 709억원의 13.7퍼센트에 해당하는 233억원이 증가된 1천 94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와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45억원이 증가한 1천 109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7억원이 증가한 801억원,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가한 53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21억원이 증가한 1천 9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53억 8천만원이 증가한 677억원입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부담금 1억 4천만원, 안양7동주민센터 임시청 사 개·보수공사 1억 5천만원,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1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직원자녀보육료지원 4억 3천만원과 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 8천만은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9억 1천만원이 증가한 345억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17억 9천만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7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5억 2천만원이 증가한 462억원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9억 4천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설계용역비 4억 5천만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4천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본예산보다 2억 7천만원이 증가한 653억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 16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 15억 3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본예산보다 273억 6천만원이 증가한 2천 442억원입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장공사 3억 1천만원,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5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 7천만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3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14억원 등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27억 5천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31억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만원, 국가결핵예방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천만원 등 총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3억 3천만원이 증가한 69억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공사 4억 8천만원, 채소동 시설개선 공사비 7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본예산보다 32억 6천만원이 증가한 12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5억 7천만원, 남부시장 전광판 및 LED조명등 설치 7천만원, 박달시장 CCTV 설치 6천만원, 중앙시장 평면TV식 전광판 설치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158억 2천만원이 증가한 706억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9억 7천만원,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3억 2천만원,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 5억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접이식 캐노피 설치 3억원, 석수동 정심여고 주변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20억원,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14억 8천만원, 주요교차로 횡단보도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89억 5천만원이 증가한 524억원입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3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2억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6억원, 호계공원 정비 3억원,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116억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상승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3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인력운영비 증액분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61억 1천만원이 증가된 770억 4천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안양5동 현충로 98번길 하수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60억원을 삭감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42억 8천만원이 증가한 86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22억 8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생활안전과 민원처리 업무용차량 구입 1천 300만원 등 예비비 128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128억 3천 700만원이 증가한 24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주민약속사항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