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4월 26일 박순주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과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해 제19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이후의 활동내역과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수록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제학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정업무 발생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동작구에서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신 전귀권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로 동작구에서 양천구로 부임한 전귀권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임을 하면서 양천구청장님이신 이제학 구청장님이 제시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을 건설하는데 최대한 구청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조언, 발언, 제안 이런 데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데 최대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와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전귀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3.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천해누리타운내 문화시설이 개관됨에 따라 신설시설에 대한 대관기준을 마련하고 양천문화회관 등 구립회관 시설 대관에 따른 적정사용료 징수와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상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별표2에서 반환비율 등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포괄적 조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구적으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도시 양천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건강도시 사업에 주민의 참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건강도시 관련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도에 목2동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6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시 목2동 시장상인들이 아케이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목3동 시장 고객센터 건립으로 사업변경하는 사항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됨에 따라 목3동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귀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건축물 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과 구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을 구의 시책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및 연못, 폭포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이 작동되는 시기에는 수질 적정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을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구민이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바, 당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매년 20만 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사업에서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한 바,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공무원이 내부심사를 통해 처리함에 따라 민원발생여지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해소하고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불법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을 추가·신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따라 2011년 3월 30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양천구 전지역과 안양천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풍수해를 예측하여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기본계획으로서 재해발생 복구대책이 아닌 예방차원의 저감대책이며 양천구 전 지역의 모든 시설이 아닌 유형별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풍수해 위험지구 결정안, 고·저지수로 저감대책 계획안 등을 검토한 바, 재해유형별로 위험단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고 위험지구별로 풍수해 저감대책이 양호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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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해대책 특별위원장이신 강웅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재해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귀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원 의원입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15일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 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21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내린 서울 지역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 양천구 일부 지역이 주택침수 등 재난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수해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방안 및 수해예방 대책 사업을 마련하고자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에서 교수로 활동하거나 상당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서류검토와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거는 직접 확인하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저지수로 및 고지수로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위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지수로 및 고지수로 하수관거 용량 증설과 지속적인 하수도 준설 실시 그리고 빗물받이 용량을 증설하여 2011년도 장마철 폭우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가로공원과 신월IC 인근에 대량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대용량의 저류조 설치와 저류조에 저장된 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역자율방재단을 재정비하여 재해 시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세대주와 구청 직원을 1 : 1로 직접 연결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해지역 책임담당제 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국지성 폭우는 범 국가적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국·시비를 우선 배정받아 대규모 수방대책 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목동빗물펌프장은 펌프 최초 가동이 펌프장 하수 유입량의 20%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어 하수수위계를 재조정하여 최초 가동수위를 낮추거나 펌프장 바닥 깊이를 더 낮추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구 수해예방 추진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강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0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심광식 의원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심우천님, 세무사 안연석님, 전직공무원 윤성임님과 황남용님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8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당면 현안 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내내 열정적인 의정할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와 존경으로 가족과 이웃사랑을 키우는 뜻깊은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옥연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임옥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갑자기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도 환영을 하면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전화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이사장연합회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갑자기 공문이 들어왔는데 지난 달 제197회 임시회 때도 3월 25일날 업무보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9일날 강서구·양천구학원연합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 현안으로 29일날 피아노를 구입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어제 198회 임시회에서 4월 28일날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건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장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18명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들도 몇 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평상시의 행동과 어떤 면에 있어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때 보면 항상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본인이 학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연합회의 그런 민원을 조성해서 갑자기 소방법이라든가 교육청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도 없는 평생교육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경찰에까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도 지금 하겠다고 강서구, 동작구, 중구 전체 다 서울시연합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의회에 전화 한 통화하고 서류제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불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라도 전화를 해 주시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공단 규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에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시고 이사장연합회 임원회의에 참석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상황이 강서구·양천구학원연합회에서 이번 주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연합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안 계셔셔 부탁을 못드리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지 여러분이 특히 1,200명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은 그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장님께 더 많은 질책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임옥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