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덕철 의원 발언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위원께서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참여 및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개의되는 이번 제199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사운영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촉근거는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이며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협의된 대로 성정찬 변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13년 5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자문 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재·개정에 관한 입법법률상의 자문, 양천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관련 및 법률상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관련 연구과제 및 법률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자문 방법은 양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비 반환 주민 소송을 법무법인 미르 대표 성정찬 법률고문변호사께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6일 피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례회에 대비해서 의원세미나 참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법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여의도 렉스톤호텔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 희망하시는 의원을 모신 가운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양천구의회 안내 책자를 5월 중 1,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교 및 관공서, 주요시설에 비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천구의회보 제30호를 6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정모니터 비교시찰을 2011년 6월 중 경기도 양평군 내 희망 볼렛길을 순회하고 복지시설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법률고문 위촉이 내용적으로 보면 의정비 반환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피고가 구청장이면 구청에서 변호사비를 내서 소송을 대행하는 거 아닌가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회 측을 변호할 수 있는 참여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구청 측의 변호사는 따로 없고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 측에서 한 사람이 더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위촉함으로써 지금 의회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될 건데 그러면 이건 사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의장단에서 하면 그냥 집행이 되는 건가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산은 구청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구청에서 의회 입법고문비도 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참여하니까 고문료로 변호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를 지불합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약 2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재판 일정에 맞춰서 세금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권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의원과 관련되지 않고 다른 일이라면 저희가 참여할 이유가 없지만,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를 주실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의정비 반환은 의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절차상 위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의회가 다시 또 의원측 변호사 선임비를 따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소송인데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소송을 당했고 패소를 했는데 또 다른 예산의 편법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1심, 2심의 판결 결과를 볼 때 일부 의정비를 인상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 바잖아요. 그런데 면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변호사 외에 의회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더 한다는 것은,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면피나 불법은 아니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의 권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또 구청이 우리 의견을 100%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회가 당연히 1심부터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6대 의원 전체도 아니고 일부 의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선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은 빼고 의정과 관련돼서 피고가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법상의 유권해석상 활동이 위법하게 돼서 의원면직이 됐을 때도 그게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면 변호사비를 계속 지출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변호사를 동원해서 원고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피고입장이 됐을 경우인 거죠.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돼서 피고입장이 됐을 때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앞으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의원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하여튼 간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선거법이라든지 의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죠.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구청에서 의정비 예산을 인상한 거잖아요. 그게 의정활동은 아니거든요. 구청이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건 의정비에 대한 것이지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어떻게 의정비가 의원 권익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경자위원
의원 권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나무를 알선하거나 수재할 수도 있잖아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건 아니죠.

김경자위원
어느 기관이나 자기 동네를 위해서 어디서 얻어다 줬는데 그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돼서 걸리면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이니까 변호사비를 해 줘야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위원님, 그게 어떻게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정활동이 아니죠.

김경자위원
아니죠, 의정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게 어떻게 의정활동입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절차를 어겼다, 안 어겼다는 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를,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절차의 과정을 논하는데 이게 의원의 권익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의원들이 그야말로 직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의원의 권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개인 전속변호사들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나무를 소개해 주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고 지역활동이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역활동이 의정활동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것하고 의원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다릅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대주는 것이 선례에 맞는지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뭐가 틀렸습니까? 뭐든지 자문을 다 받는다면 의회활동이나 토론은 뭐하러 하고 의장단 활동은 뭐하러 합니까? 다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의장단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한 거 아닙니까?

김경자위원
의장단 활동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죠, 돈을 지출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죠. 구청이 지출해야 되는 돈을 이렇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