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이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4분기 주요사업 업무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과 4개년 계획 및 단년도 계획인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민선 5기가 출범된 지 만 1년이 되는 시기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주요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 시비투자사업 발굴 및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5월부터 계획 수립 후 자료를 분석 수합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시의원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한 창의제안제도와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21건으로 구민의 제안이 18건, 공무원 제안이 103건 제출되었고, 7월 중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공약사업 등 구정전반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체감도를 민간인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주민배심원평가단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평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내용은 널리 주민에게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올바른 법령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인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총 17회에 46건을 자문받았습니다. 앞으로 동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업무집행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과 창업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1단계로 5, 6월에는 매주 금요일 내부강사를 활용하겠고 7월부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희망일자리지원센터 개관 이후 일자리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일자리관련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메뉴로 확대 구성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정보 획득을 하는 청년층의 일자리지원센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금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모두 85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고 사업기간은 7월 4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 6월호를 지난 5월 25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5월에 개원되는 서울서남병원, 구립노인요양센터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타구와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시작한 양천구 제3기 홍보모델을 모집합니다. 서류심사와 카메라테스트를 거쳐서 모두 세 가족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27일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된 가족이 모두 17가족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청사 내외에 설치된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대와 감각에 맞는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정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자투리땅, 유휴지, 점유지 등을 매각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토지 12필지, 건물 4개 동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는 구 신정2동 청사와 뉴타운 1-4구역 내의 구유재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기존에 급여명세서를 출력하여 과별로 배부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 직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정력 낭비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계약업체에 대해 준공 또는 납품기한 2, 3일 전에 문자서비스로 준공기한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에 고객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상인교육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창시장은 3월에 착공하여 오는 8월에, 신영시장은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관내 기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습득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양천구상공회 최고경영자 과정을 지난 5월 17일부터 총 9회에 걸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공급 시설 및 취약시설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관련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의 신축·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기초자료인 주택, 일반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인 총 590억 100만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2011년 3월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년 말까지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직권으로 소급감면 대상자를 파악, 환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관내 총 법인의 1/4에 해당하는 417개 법인에 대해 5월 31일 오늘까지 법인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안내하고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총 체납액 27억 6,500만 원에 대해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방문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부동산의 압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하고 기한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고지서는 본세를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방세를 6회 이상 상습체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관외에서 소재가 파악되는 차량을 집중 조사해서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함으로써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6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3,070여 대에 13억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특별정리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년도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90명에 3,153건으로 금액은 52억 3,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체납액의 최소한 10% 이상인 5억 2,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5월 한 달간 1대 1 징수전담제를 실시해서 직접 방문 독려하고 분납안내 등 맞춤형 독려를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금년부터 설계비를 반영하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12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잡고 있는데 설계비용이 잡혀져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설계비는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4구역 내 기존 공공지가 매각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쯤 매각이 되었어요?

4월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2011년 3월 30일이고요, 매각대금은 총 얼마에요?

1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류한다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반도로 부분이 있고 복지관 부분이 있고 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구립어린이집 부지 약 43억, 신월2동 구립노인정 약 21억, 신월복지관 약 39억, 나머지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매각대금이 39억이죠?

예.

그러면 복지관 대체부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면적도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약 2,400㎡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773평 정도 되죠?

평수는 그 정도 될 겁니다.

복지관을 신축하는 예상 건축비는 얼마로 보시는 거에요?

80억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이 워낙 커서, 그 쪽에 도시환경정비법에서 나온 개발방식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만큼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몇 개 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확보 계획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될 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한테 수입이 될 거라는 기대가 소송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민간 쪽이 승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구들은 다 하고 있고 많은 구들이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기도 어렵게 생겼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발시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별도 예산으로 하는데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것은 시설마다 다르니까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예산은 어떻게,

그럼 복지관만 말씀 드릴게요. 사실 전 같으면 복지관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서울시하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세입도 들어오고 할테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게 아마 서울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물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자체개발을 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는 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또 정당하게 받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지금 법에 뭐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 부문도 민간사업자들이 설치하는 부분을 상계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청사 이 부분은 무상양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지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세입을 또 투자한다는 것이 지금 어렵게 생겼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저희들이 짜봐야 될 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을 2010년도 7월 29일 서울시에 요청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기준을 차등보조 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경우 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죠?

복지관 짓는 비용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 제외 사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 얘기는 개발지에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경우는 거기에서 사업자들의 이익이 생기니까,

방침변경이 2010년,

그 방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짓는 경우는 원래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개발지에 대한 부분은 개발지 국·공유지에서 수입이 생길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건립비가 총 예산이 약 80억 원이라고 했고 이 중 시비가 48억 정도이고 구비가 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48억을 확보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시의 일반예산에 잡아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관계과에 시에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라고 했어요. 그 작업을 왜 했느냐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못하더라도 그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올려면 조건부가 되었든 어떠어떤 형태로든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올 수 있다면,

특별교부금은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계획에 따라가지고 기존시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하시든지 해가지고 받아와서 하셔야 되고 기존 복지관 순수 매각대금이 약 39억이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복지관 건립비는 약 80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 초과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신월복지관 뿐만 아니라 신정동 일대의 1-4구역 내 매각된 공공시설에는 신월2동 구립노인정과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공공시설의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 구청의 향후 재정요인 중에서 아주 불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저희들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공공청사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립비만큼은 전부 저희 구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몇백 억 정도의 그런 지출요인 발생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떤 돈을 쓰겠다고 못하지만 공공재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입을 저희들이 그쪽의 사업자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12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126억을 받아왔으면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신축 완료를 한다면 그 시기에 아파트도 입주를 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설계비 정도의 예산은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비 예산 하나없이 향후 2년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지금 예산도 못 가져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땅을 사회복지시설로 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그냥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업계획이 적어도 몇 m를 깎아내고 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대지조성을 하고 나야 땅의 모양이 나오는,

잠깐만요, 그러면 대지조성은 누가 해 줍니까?

사업자들이 하죠. 사업자들이 해야만 땅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조성까지는 1-4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설계도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라도 그런 대지조성 작업이 되어가지고 땅의 모양이 나오고 설계가 가능하다면,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 안에 1-4구역의 토지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평면이 되었다, 그럼 우선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잡을 겁니까? 설계용역비를 어디에서 잡을 거냐고요.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추경예산 있습니까? 설계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안 잡아봤습니다. 몇 억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급하게 그렇게 잡을 거에요?

어차피 그 사업은 소송에 걸려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못잡은 것은 사업의 시기를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빠르면 그 진행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시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경위가 있잖아요. 2003년도 11월 18일 2차 뉴타운지구 지정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승인, 제일 중요한 것은 2008년도 3월 25일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 7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위원님, 예산 잡는 거는 소송도 있었고 진행되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문변호인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변호인단은 지금 여기 내용상 보면 우리구 행정상 필요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자문단 말고 또 다른 전문자문단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말고 우리구에 행정상 필요한 각종 전문자문단들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변호사 분들이 계시는 것은 우리 행정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이나 세무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자문해 주는 그런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 분야가 건축, 세무, 일반적인 법률문제,

또 변호사?

예, 그런 문제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문제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13쪽에 있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행정상 필요한 자문기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민원상에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제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구에는 변호사와 건축사, 세무사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문제나 흔히 주민들이 접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다 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업무가 따로 있고 변리사는 변리사 업무가 따로 있고 감정사는 감정사 업무가 따로 있는데 변호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변호사 분은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특정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인력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고 다 해 드리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접수를 받으니까요.

사전에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모시고 와서 해 주신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좀더 전문화된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각종 전문분야에 MOU 체결을 해서 우리구에 민원상담소를 신설해 놓는다면 보다 더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구민들은 그런 분야에 접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구민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1-4구역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특별회계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개발방식이 뭐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2차까지는 그 분들한테 파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분들이 국·공유지를 사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발형태가 되어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우리가 그걸 팔아야 되고 그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우리한테 팔았던 부분을 이 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돈이 1,000억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몇개 구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몇백 억씩 지금 물어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저희들이 특정계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4구역 부분은 앞으로,

다행스럽게 사회복지시설 부지 이런 것들은 그런 대상에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민사에 가면 앞으로 불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1-4구역은 상계할 부분은 대충 상계를 했고 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세입화 시켰는데,

그러면 굳이 특별회계로 운용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4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돈을 예치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적어도 가을쯤 되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아마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운용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세입부분은 다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장기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2012년 착공예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신월복지관이나 모든 것이. 2012년이면 아까 강웅원 위원님 말씀대로 꽤 오래 전의 얘기거든요. 중장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장기계획하고 1년차, 2년차, 몇 년까지로 볼 수 있나요, 중장기 계획은?

저희도 4년단위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은 이쪽이 개발이 되면 과거 같으면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국·공유지가 도로가 특히 많잖아요.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되면서 국·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투자하고도 남으니까 저희들 재정계획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건데 갑자기 요 근래에 와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저희보다 좀 앞에 갔다든가 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나대지가 있고 또 제일 큰 신월복지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신월복지관 전세자금 임대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탁날짜를 보면 2009년 7월 1일이에요.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이 부분은. 자꾸 신문보도 상에도 신월복지관이 2012년도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난 거에요. 이 특별회계도 원칙대로, 그러니까 회계도 원칙대로만 했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가는 걸,

복지관 하나만을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만드는 법은 거의 없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꾸 특별회계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특별회계는 거기 전체에서 앞으로 개발되면서 나올 부분을 장래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놓으신 부분이고 굳이 특별회계로 운용을, 단기간인 거잖아요. 중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몇 년 있으면 입주해서 다 끝나는 사업을 꼭 특별회계로 해놓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칙대로 가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좌우간 앞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가면 다른 세출로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놓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그렇게 따지고 나면 그 돈을 거기에 못쓴다면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당장 동주민센터니 노인정이니 복지관이 있는데 몇백 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어차피 2012년도에는 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금 뭐 특별 뭐라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회계 아닙니까. 원칙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시비 투자사업 확보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형 도시기반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위원님, 우리 지역에서 저쪽에 터미널 있는 곳의 지하차도 이런 게 전부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한 51건에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년 저희구에 시비사업이 1,000억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의 시책과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내줘야만 그래도 확보가 용이하니까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투자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하고 둘레길 해서 15억이 나왔는데 그걸 도시디자인국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주는 데는 시청 행정과거든요.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씩 있습니다. 청장님들이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놀이터 같은 거는 법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으로 다 잡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들 또 자치구 사업과 연계했을 때 효과가 있는 사업들 이런 거 위주로 시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시하고 상의를 하는데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구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금년에 신정산 자락길을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구로하고 산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북한산 자락길이 시장님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낸 것 중에서 그 두 가지가 시에서 적합하다고 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양천구 현안 중에 자락길을 일단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둘레길에 예산이 25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1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2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1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억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책정을 작년도에 할 때,

그건 지난번에 그쪽 소관 부서에서 25억으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 현실이, 예전 구청장을 보면 시장과의 면담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누리타운에 시비로 100억 이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대신 다른 시 투자사업 확보하는 것 중에 1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요. 이 내용은 3년 동안 저희가 누누이 말한 내용이거든요. 교부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부금도 저희가 맨 꼴찌로 하위수준인데 그중에서 15억이면 서울시에서 볼 때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 양천구 현실이 작년에 온 곤파스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대로 쓰러져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 구청장보다 능력이 없는 걸로 밖에 안 보이고 이 현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구청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이 둘레길을 하겠다고 공약사업에 목숨을 건다? 그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둘레길이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아무튼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교부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전대 구청장하고 지금 구청장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금은 전에 청장님이 더 받아오시고 그런 돈은 아니고 서울시 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일정부분을 떼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이 노력해서 특별히 더 가져온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부금을, 둘레길이 현 상황에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검토를 기획재정국에서 하셔서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작년에 예산 못 잡았으니까 시비로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하고의 면담 중에서 어떤 게 우선사업이냐는 거죠. 한 번 보시라고 하세요. 제가 동영상으로도 찍고 사진도 다 찍어 놨습니다. 1년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도 수해이지만 주변의 환경적인 것도 수해를 입은 거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거죠.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가서 교부금을 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건강상 둘레길을 이용하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갈산공원, 계남공원 전체 나무가 쓰러진 현실, 곤파스의 피해 복구가 몇 % 됐는지, 지금 나무가 얼마큼 쓰러졌는지, 목동아파트가 중심가에요. 양천의 중심가이고 인프라를 형성하는 목동아파트 단지 내에 쓰러져 있는 고목나무는 그냥 두고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건 돈을 떠나서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추후 만약에 교부금을 또 신청하면 제대로 현황파악을 잘 하고 현실파악을 잘 해서 예산을 받아 오시라는 거죠. 지금 해누리타운 250억 들여서 얼마나 좋게 쓰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특별히 시급한 사항이 없었던 거에요. 그 돈을 다른 데에 안 쓰고 해누리타운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천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의 지역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둘레길을 한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시설녹지를 보수하는 부분은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건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될 거고 그다음에 둘레길 부분도 그 사업 하나만 제안했던 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선택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양천구의 시급한 사항이 내년 1월까지 놀이터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요,

놀이터는 저희가 서울시에 놀이터만 다 달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주고요, 시장님도 몇 가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2개, 3개 나눠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돈을 받았고 금년에도 받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제학 구청장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시라는 거에요.

하시고 계시죠. 먼젓번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저희구가 방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방치죠, 지금 현재 방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안 나가서 그렇지 한 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치라는 거 확인해 드릴까요? 저랑 좀 이따 가보실래요? 여기 중심가 1단지부터 14단지 양천 갑 지역 전체가 목동아파트단지 밖으로는 다 시유지에요. 시유지의 시설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면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은 작년에 우리구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합의결정 했는데 이걸 서울 시비를 받아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시고, 먼젓번에 위원님들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밀린 정도인데,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은 저희들 의지도 있지만 시청의 의지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 의견도 반영돼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우선순위에 밀린 게 아니고 필요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내린 걸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해 버리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려서 서울시와 상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뤄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양천둘레길 사업은 화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분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있으면 병원에 가서 그것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지 얼굴에 화장하는 이런 예산이 우선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걸 뺐었던 거고 그랬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이따가 내년도에 하든지 해야지 올해 삭감한 걸 가지고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자연을 살리면서 돈을 줄여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청장께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니네들이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나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요청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내려줬겠지 서울시에서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구청장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가서 울었으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해 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구청하고 구의회가 상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고 둘레길 이 부분은 사실 복지 소관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학 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시비를 어떤 방법으로든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건 이해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천구 전체 주민을 중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 일과 현재 일, 둘레길을 안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면도 자락길을 해 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제가 조경사진도 봤거든요. 둘레길은 지금 안해도 되지만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를 지나갈 적마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가서 계속 다니시고 있겠지만 똑같은 서울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일단 지저분한 거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둘레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 분의 권한을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제학 구청장 주변에 현재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끔, 행사장만 다닐 게 아니라 동네를 좀 다니시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시설녹지공간좀 보시라고 하고 갈산공원에 올라갔다 제가 깜짝 놀랐고 계남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넘어진 수목 정비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구정이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감사담당관 개방형 해서 데려다 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자기 측근 데려다 놓고 지금 행정오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이 공기법 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법을 규정했으면 법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학 구청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고 바른 말을 해 주셔야지 주변에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 사람 데려다 놓은 건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인정을 안하시는 거에요. 그걸 과연 청장님이 알고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자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레길을 보고 놀란 거에요. 예산상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무튼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놀이터문제도 그렇고 현안사항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2년 뒤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든 뭐든 해서 놀이터를 다 고쳐놔야지 안 그러면 놀이터가 폐쇄가 된다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특별교부금과 일반 시 투자예산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격이 조금 다른 건 분명합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양천구의 현안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특별교부금 하지 말고 시설녹지에 바로 직접 투자하는 투자비를 받아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걸 받아온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못받아 오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만 줄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 여지껏 1년이 되도록 그걸 못 받아오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구청장이 1년이 되도록 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한 번 안 해 보셨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6, 7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에요. 순위를 따질 성격은 아니지만 청장이 시장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요구할 때 둘레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시설녹지공간 투자비를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시장이 OK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특별교부금과 일반 투자시설비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제 말씀은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 중 예산이 부족해서 구민을 위해서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소유 공원이나 시설녹지,

국장님, 그러면 해누리타운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타올 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타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구청장의 권한을 인정했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서울시장한테 받아온 특별교부금이에요.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의회 의원들 다는 아니지만 예산에 들어가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홀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교부금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신청할 때마다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간주처리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마지막 연말에 불용할 때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특교는 간주처리를 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도 상세히 하겠습니다. 항상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아닌 개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둘레길 예산이 작년 예산심의 때 18명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장이 올해 그것도 바로 다음 해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학 청장께서는 의회에서 반대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독선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당신 갈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와 구청이 상생해서 갈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조언을 잘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구청에서 지금 한다 하는 모든 거를 다 보이콧 하고 싶은데 우리 양천구민들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 취업 이런 부분인데 지난 5월 19일날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12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들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비 인정기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양천구가 도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적이 적은 것을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총 16개가 있는데 그 자료는 작년도 서울형의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6월 이전에는 서울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사회적기업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을 많이 남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도 실적이 우리 양천구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지금 추세가 보면 거의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경쟁력과 자립심을 좀 높여줬으면 어떻겠나, 간접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인건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저희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보다는 사업개발비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러한 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사회적기업 공모를 하실 때 인건비보다는 그래도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5월 16일날 취업박람회를 해서 저도 가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날 와서 상담도 하고 지원서도 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도 몇 개 업체의 명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 줬는데 취업정보센터에 신청되어 있는 회사를 보니까 거의 젊은층 위주로 인원을 뽑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취업 할려고 오신 분들을 보면 6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자격을 60세까지로 제한하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젊은층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60이라면 정년퇴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볼 때는 정년퇴직을 한 노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 보편적으로 볼 때 60은 아직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았다, 또 이왕 우리 과장께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자 하면 나이드신 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위주로 가야 되지 그냥 회사만 많이 와가지고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전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5월 16일날 한 것은 종합취업박람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이라든가 고령층이 아니어도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청년과 장년층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한 번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매월 한 번씩 그러니까 희망 일자리 데이라고 해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그러한 약간 나이드신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회사 한 2개 정도를 해가지고 매달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6일날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순한 노무직,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비라든가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는데 다만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이내로 될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더 특화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상반기에는 목동쪽인 해누리타운에서 했으니까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신월동지역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다만, 이번보다는 크지 않지만 직장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신월동지역에서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주민들도 수입이 있어야 살아가고 국가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해도 다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60세 이상 고령층이 될 수 있으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물색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2,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1, 2분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1, 2분기가 아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이게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써 원래 작년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갑자기 올해 1월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월달에 해서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겠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5%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일부의 자비가 있겠다.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 거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지자체가 관내 일자리 창출 비영리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절반이 집행되어서 1, 2분기로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주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줬고 저희가 15%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춤형이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를 예측해 놓고 또 교육 후에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 160시간 동안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줄 때 다 무료로 해 줍니다. 한 30명인데 현재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 알선까지 다 해 줄 겁니다. 가능한 거기에서 다 알선해 주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기본은 30명인데 30명 전부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양천구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줄 때 한 반 이상을 양천 주민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여기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중에서 15명이 우리 구민이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를 우리 해누리타운 8층에 유치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지도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가,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가지고 청년 등에게 일정한 공간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멘토를 지원해서 청년층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3월 중에 저희가 유치신청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재단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내서 4월 초에 저희가 유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치 인정을 받았는데 모든 지원을 저희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35개의 창업팀이 인정을 받았는데 35개 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1개 팀당 한 3,000만 원의 지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한 1년 동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가로 육성이 되는 겁니다. 되면 저희 양천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35개팀 175명이 이미 확보가 됐네요?

예, 확보는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결과 발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최종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누리타운 8층을 쓰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는 받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측에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홍보정책과 업무는 보고서 29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국별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번 하셨나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말고 5월달에 보건소까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현재 다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각국별 보도자료를 한 묶음으로 해서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기자간담회 후의 자료를 매달 하실 때마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름철에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쾌적한 구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동구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및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자동밸브를 배포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가스를 틀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꺼지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통 가정에는 자동밸브가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깜빡 잊고 가스를 틀어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재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데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주거를 해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에도 주택들이 점차 공동주택화가 되어 가고 또 한 가구에 화재가 나면 여러 가구가 피해를 심각하게 입을 수 있다, 또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도 이걸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네요.

재래시장이나 가스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일부 저소득층에는 밸브라든가 LPG같은 경우 줄 같은 걸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소득층의 가스 안전밸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리대책에 물가모니터요원 네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구청 직원인가요?

구청직원이 아니고 양천구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장이라든가 점포를 방문해서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일수가 월 15일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당으로 나가나요?

근무 일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요?

8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명이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전 업소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모범업소라든가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품목별로 주요 취급점이 있거든요.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마트도 많이 늘어나고 전통시장이나 식당이나 모범업소가 많이 있어서 위에 보면 요식업 1,166, 이·미용업 780, 숙박 65 해서 3,005개 업소가 있는데 4명으로 이걸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추가 모니터요원을 증원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네 명분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네 명을 해도 전 업소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표집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 명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데 주유소 화장실 개방 및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3개 업소에 개선 권고를 했다는데 이 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저도 이 업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서 위생상태나 가격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기름을 넣을 때 5만 원어치 넣어 달라고 안하고 몇 리터 넣어 달라고 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에요. 돈으로 이야기하면 리터가 정확하게 안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3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27일에 전통시장 나들이 이벤트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상인들 반응은 어떻고 결과로 볼 때 흡족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구에서 신영시장 한 군데를 했고 이번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20개 시장을 하는데 목3동, 4동 2개 시장이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석프로그램이나 상인들 참석프로그램이 많아서 일부 상인들은 "왜 그런 걸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상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3동이나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목4동시장 같은 경우 일부 시장상인들이 "그런 걸 왜 하느냐?", 주변 주민들도 "시끄럽게 왜 하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파격적으로 노마진 세일이나 할인행사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시에서 앞으로 추후 확대계획이 있나요?

저희구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4개소거든요. 경창, 신영, 목3, 4동인데 상인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서로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20개 시장을 하는데 양천구에서 2개 시장을 이번에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나 중기청에서 이런 지원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신청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나 국비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았다면 추후에 시 예산이 장소를 몇 군데로 정해서 나온다면 구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군데를 같이 시간을 쪼개서 해 주면 어차피 목동단지 내에는 시장이 없거든요. 신정동, 목동 쪽으로는 없어서 이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네 군데를 가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같은 날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네 군데를 하되 날짜 간격을 두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한 군데만 가지 두 군데는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석 때라든가,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날짜가 추석맞이 이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날에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보다는 기간을 두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지금 신정1동시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는데 이쪽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로 이쪽 분들은 고척동 재래시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예산확보가 두 군데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우리 구예산으로, 적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는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양천구 지역의 특성상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건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다른 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100%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통지문을 안 받아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상관 없지만 받았다는 배달증명 이런 식으로 보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우편요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반상회라든지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안 사시는 분들이 한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왕이면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장식입니다. 71쪽에서 8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습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 1회 체납이 된 자동차 대수가 1만 3,515대이고, 2회에서 5회까지가 2만 7,638대이고, 6회 체납은 3,070대인데 우리 양천구 전체 등록된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15만 4,193대입니다.

지금 4만 4,000이면 거의 1/3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누계는 5년간의 누계이기 때문에 6회 이상 체납은 이렇게 연도사항에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자료에 5년간 누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6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는 이게 6회가 될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주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도 많이 있고요,

특별정리반이라고 해서 4개조 16명이 정리하고 계시는데 견인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번호판을 떼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목적은 돈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체납을 1회도 아니고 2회, 6회 정도 할 정도면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 3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활이 어렵다든지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4, 5, 6회 정도 된다면 이건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토마트에 해서 공매처분을 해버리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공매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공매처분도 공정하게 해서 그 당사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된다, 차량 안에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항상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해서 공지하고 차를 견인해서 경매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빨리 체납을 정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