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30일 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 동안구 및 31개 동의 추경예산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강 김흥규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문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시장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홍보실장은 공직자 30년 근속 해외출장 중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은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의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금 도매시장에 집단민원이 좀 있어서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간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끝으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박의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남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신 농수산물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원·사업소별로 제안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추가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그리고 경제여건에 따른 재원조정과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8천 516억원의 11.2퍼센트인 957억원이 증가한 9천 47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천 806억원의 10.6퍼센트인 724억원이 증가한 7천 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709억원의 13.7퍼센트인 233억원이 증가한 1천 942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의 28.5퍼센트인 245억원이 증가한 1천 109억원, 지방교부세는 237억원이 증가한 801억원,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가한 535억원, 국·도비보조금은12.6퍼센트인 221억원이 증가한 1천 98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보다 2.5퍼센트인 30억원이 증가한 1천 280억원, 사업예산은 592억원이 증가한 5천 956억원, 재무활동은 본예산 193억에서 52퍼센트인 100억 8천만원이 증가한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33억원이 발생하여 1천 8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2.6퍼센트 증가한 122억원, 사업예산은 16.2퍼센트가 증가한 1천 631억원, 재무활동은 1.2퍼센트가 증가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은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요금 1천 700만원, 정책추진단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채상환기금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남부시장 전광판 및 LED조명등 설치 등 2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5억 7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 재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7천 500만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7천 100만원, 공무원 급여 인상분 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비용 6억 1천 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비용 1억 4천 800만원,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9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 2천 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과 청과동, 채소동 시설개선 공사비 등 1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4천 400만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장공사 3억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전출금 1억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8억 7천 9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 1억 7천 500만원, 교육협력과는 다목적체육관 2개교 건립지원 17억 9천 8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2억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7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계공설묘지 펜스 설치 및 주차장 보수비용으로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 1억 3천 900만원은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3억 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급여 및 수당 5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9억 4천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보건과는 정신보건센터 보호작업장 임차료 5천 800만원, 동안보건과는 암 조기 검진사업 7천만원,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5천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설계용역비 4억 5천만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설계용역비 3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억 6천만원을, 평촌도서관은 호계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을, 비산도서관 옥상휴게실 캐노피 지붕덮개 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수질개선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 1천 500만원을, 녹색성장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천 900만원,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29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서버구축비 6천 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비 16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비 15억 3천 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비산동초등학교 옹벽 디자인사업 1억 7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6억원, 광고물 정비사업 구간 간판교체 지원 2억원을, 녹지공원과는 호계공원 정비공사 3억원,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 3억 2천 900만원,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 5억원,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2억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접이식 캐노피 설치 3억원, 명학마을입구 도로환경 개선공사 2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59억 7천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 2억 2천 900만원을, 생활안전과는 U통합상황실 CCTV 제어기 구입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만안구는 행정지원과에 안양7동 임시청사 개·보수공사 1억 5천만원, 복지문화과에 영·유아 보육료 52억 4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 2천 700만원 감액하였고 건설과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15억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는 행정지원과에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4천만원, 복지문화과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8억 3천 300만원은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51억 2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63억 4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7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과는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14억 8천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흥동 은하수벽산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0억원, 부림동 어울림길 옆 산책길 조성공사 2억원, 교통녹지과에 충의약수터 입구 흙먼지 털이기 설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인력운영비 증가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60억원과 안양8동 성결대사거리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양5동 현충로 하수관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생활안전과 업무용 차량구입 1천 300만원, 양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155억원의 49.6퍼센트인 77억원이 증가한 232억원입니다. 각 기금별 변경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은 23억이 증가된 11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0억원이 증가된 59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3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288억 6천만원보다 5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 및 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 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천 474억 3천 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퍼센트인 957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천 531억 5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퍼센트인 724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1천 942억 8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7퍼센트인 233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45억 8천 200만원, 지방교부세 237억 2천 2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1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4억 3천 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4억 2천 2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382억 3천 6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82억 2천 900만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97억 9천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129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물건비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0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이전 1억 700만원, 자본지출 2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다른 시비 부담금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11.2퍼센트인 957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9천 474억 3천 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및 법적 경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주민편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을 별다른 대안없이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편성된 시 자체 예산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와 남유럽 재정위기 및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급등 현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전망 및 실물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둔화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향후 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1쪽「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3년도 기금 변경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3.5퍼센트 감액된 762억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도 3.5퍼센트 감액된 757억 5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쪽, 23쪽 상임위별 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 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수입계획에서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지방교부세 감면 세입보전 등이 지출계획에서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과 2012년도 이월금이 수입계획에서 증액되었고 금고 예치금이 지출계획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입니다. 저는 보사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보사 쪽에는 알고 있는데 총무 쪽에 솔직히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부서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또 우리 감사실장님 오늘 처음으로 뵌 것 같고요.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과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 큰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약간의 허탈감도 있으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접했거든요. 사실은.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일부 부서의 경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을 별다른 대안 없이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삭감을 했고 또 세워줬고 했을망정 또 이 예결위에서는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예결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고 많이 질의드리고 싶진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경제 기획예산과입니다. 199페이지인데 이건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가 1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과연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전광판 LED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 주시고 안양1번가도 전광판 설치에 대한 부분 5천 8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4천 500만원 실태연구조사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실태연구조사를 어느 곳에 제안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태연구조사에 대해 세부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전체 일자리사업 자료를 이건 지금 주시라는 게 아니고 예결위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간추려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214페이지 관련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 주시고요. 회계과 21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이 설치공사 3천 900만원인데 이거 그때 석수1동에도 그때 한번 저희 쪽에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회의실 리모델링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 공공시설물 동사무소 빼고 공공시설물이 꽤 있더라고요. 그 공공시설물 자료하고 시유지, 제가 보니까 몰랐던 곳에도 우리 안양 시유지가 있으면서 돈은 조금씩 내고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저희 부서였는데 환경보전과 과장님, 제가 이거 그때 저희 보사에서 짚지 못하고 와서 오늘 좀 이렇게 잘됐다하고 짚으려고 하는데 감시활동 그분들을 지역의 현안문제에 관련해서 그쪽과 함께 연계해서 그분들을 좀 함께 갈 수 있게끔 채용을 하든 아니면 같이 간담회를 하든 그런 곳에 좀 하십시오.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여기 수질개선모니터링 감시활동 1천 500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적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실 목진선 실장을 대신하여 김한웅 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요금 1천 700만원 증액사유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우리안양 도시락의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제작과정의 단계별 세부현황과 배포방식과 배포과정의 세부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 추가 편성사유와 역점시책사업추진 200만원 추가 편성 사유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의와는 관련 없지만 국철 지하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해외시설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는데 그 두 차례의 벤치마킹 사업의 계획내용과 실제 진행내용 그리고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박의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일자리창출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에 34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서면제출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제출, 설명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247쪽에 있는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 및 마이크 보강사업까지 연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한 당위성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1억 3천 5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를 설명바라며 예산서 240쪽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서 일부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C안양서포터즈의 구성현황과 우리 시의 지원현황, FC안양 관련 응원용품 현황과 판매가격을 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전자회의실 리모델링공사와 연관된 예산서 247쪽 전자회의용 노트북 22대 구입으로 2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자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보강 500만원과 연계하여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당위성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로 2억 9천만원 계상한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제출,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설개선공사 계획의 당위성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 채소동 시설개선공사 7억 2천 200만원 추가편성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약 32억원에 대하여 조인주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 및 방법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활용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지난해 대 잠비아 국가대표평가전 비용정산은 마무리되었는지와 평가전 관련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라 오늘 또 하는 데가 총무하고 보사하고 같이 겹쳐있는데 자료하고 같이 의문나는 사항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홍보실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을 받고 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203페이지에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통시장에 전광판 및 LED조명등 설치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쟁력있고 깨끗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 2011년도, 2012년도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계속해서 210페이지 기업지원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에서 기업성장지원을 해서 2천 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취업현황을 2011년도, 2012년도 기능직 정식 채용한 사항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계속해서 251페이지에 김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깨끗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수산동 1층 바닥 4억 8천 400만원 보수공사 사업, 수산동 자리 3천 300,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 2억 9천, 채소동 시설개선공사 신규 편성한 7억 2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이엽 과장님한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어디까지 하는 건지 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한테 동정보고회 때 각 동별로 지역구 사안이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 22명 의원들한테 각 지역구별로 별도로 동정보고회했던 사항을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회관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7억 9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한테 청계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안양시민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한테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19억 4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도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가 신설이 바로 됐는데 녹색성장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김남수 과장님한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9천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녹색성장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마무리되면 안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지수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생명이 살아숨쉬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생태이야기관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행정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FID와 감량기에 대한 장·단점을 서면으로 타 인근 시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서 RFID와 감량기 설치 시 운반비와 처리비 부담은 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하는 건지 각각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좀 길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쪽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으로 지금 16억 5천여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는 5억 7천만여만원이고 또 앞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몇 번이나 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때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방식이 RFID 방식만이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식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조금 의문시되어 왔던 사안들을 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9월 환경부가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고 또 올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을 국비로 지금 지원하면서 적극 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서는 RFID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방식을 지자체에 지금 권장을 하되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출, 수집, 운반업무의 표준화를 약속했는데 전면적 종량제가 시행된 올해까지 배출, 수집, 운반업무의 표준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건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나타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후속조치 등의 진정성을 좀 확인해 보셨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중앙정부에서는 권장이라고 하나 지자체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은 좀 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중앙정부의 어떤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RFID방식을 먼저 시행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시범운영의 어떤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 후에 안양시에 맞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전 자료에 의하면 초기 종량제를 실시한 지자체 중에서 12퍼센트만 RFID방식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납부필증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량효과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운영비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양시의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서 RFID방식을 시범운영한 경기 평택·안산·김포, 서울 동대문·노원구 등이 이 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그래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시범운영한 결과가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를 테면 공청회나 또 연구용역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RFID 이 방식은 음식물의 어떤 습기를 제거하는 등의 시민들의 노력으로 쓰레기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절대량을 줄이거나 자원순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고 오면 무게가 줄고 또 준 무게만큼 시민들은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무게가 계량하는데 전자저울이 필요하고 또 그 저울을 구입하고 유지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선행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물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숙지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자저울을 구입하고 유지 운영하는데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대당 구입 설치비용이 200만원대 그래서 안양시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도 약 8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 운영비는 그 예산의 10퍼센트 정도 이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는 시비만으로 지금 충당되어야 하니 이는 시비의 약 20퍼센트가 운영 유지비로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그 구입비용은 그 이상이라고 지금 봐야 할 것이고요. 또 5년 후에도 국비지원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아니, 국비지원이 없다라고 상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세수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유지운영에 있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시민 직접 부담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기계의 어떤 고장이 잦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고장 시 A/S대책 운영방식,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 생태도시 또 자원순환도시를 지향하면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RFID방식은 새로운 에너지소비를 유발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또 소속 상임위가 아니어서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잘못 인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지적을 해주시고요. 다만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라는 이유로 제 의견을 묵살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69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동 평가시상계획안을 자료로 좀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사업명이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쓰레기와 전쟁 그리고 사랑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59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약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60쪽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설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집행한 잔액이라면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1쪽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로 4천 1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4천 100여만원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만 지금 봐도 회계처리 등 굉장히 일이 많은 그런 수고가 많은 과라는 게 짐작이 듭니다. 또 수고만큼 그런 보람도 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복지공무원들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는 말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천 4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목적과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지 위탁사업인지 그리고 위탁사업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지를 관련 설명과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또 20억원을 세웠어요.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거둬지는 취득세는 총 얼마인지 구역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대한전선의 업무용 부지를 남겨놓았다가 부지를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분양하여 높은 낙찰가가 예상되어 높은 수익을 그들이 가져가리라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분양하는 분양부지가 분양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아까 이승경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수산동 1층 바닥 보강공사 4억 8천 400만원, 자리재배치 3천 300만원,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 2억 9천만원, 시설개선공사 7억 2천 200만원 관련해서 수산동 바닥공사와 재배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아까도 질의했지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바닥공사, 재배치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종사자들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바닥 보강공사 기간 동안 기존 중매인들은 영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닥 보강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중매인들의 수족관 등 기존 시설을 걷어내야 되는데 보통 업체당 수족관이 한 3개 정도 돼요. 수족관 하나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1천 500만원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200만원 그다음에 영업손실 약 한 달 동안 그 많은 품목 특성상 바닥에 내놓고 팔 수도 없을 텐데 그 영업손실에 대한 계산 등을 대충 따져봐도 업체당 한 4천만원씩 현재 55명의 중매인이라면 22억 정도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이걸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15년 동안 직판상인이라고 해서 수산동 안에 관리비만 내고 수도세하고 전기세만 내고 장사하던 사람을 어떻게 중매인화시켜서 중매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관련 설명이 이따 일문일답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역으로 중매인들이 중매인 허가권을 반납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소동 이전과 관련해서 청과동 앞에 옮기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던데 그 용도허가변경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말뚝을 박고 영업을 게시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자세히, 사전 용도변경 없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청과동 보관창고 2억 9천만원과 관련해서 청과동 시설물을 현재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건지 공영창고 중매인들의 공영창고를 현재까지 한두 사람이 운영해서 현재까지 관리비 내지 창고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1년에 내는 사용료가 얼마인지 3년 치를 한번 월별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소동 중매인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시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작년에 중매인당 알루미늄 시설을 해갖고 칸막이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안양청과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청과동 앞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우리가 들어간 그 시설비를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관리사업소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룰 때는 항상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연초 3월초에는 세입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52억밖에 없다는 어려운 얘기를 들어서 추경이 난감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을 잘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세우면서 예산이 좀 확보됐다고 그래서 기존에 하지 못하던 사업들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무작위로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까지도 추경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과장님들이 진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국·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됐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좀 남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건 앞으로 차후에 국·과장님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고집성 예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ＲＦＩＤ 같은 것도 지금 몇 번이고 논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지난 2012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ＦＣ안양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되고 부결되면 또 그다음에 어거지로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의원들하고 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ＡＰＡＰ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삭감된 예산을 또 살려서 바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건 의원들하고 기 싸움 하자는 겁니까? ＲＦＩＤ종량제 도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한 번 정도 텀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생각해본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될 텐데 추경이면 추경 또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 본예산 계속 서로 경쟁하듯이 의원들이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계속 요구 올리는 건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한번 정도 텀을 띄고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자료도 보시고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이문수 위원님이든 용환면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이든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는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 281페이지에 학교안전지킴이 안양고 2천 72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안양고에 안전지킴이만 2천 7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시 지원은 2억 7천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고 나머지 도비, 도비 중에서도 보니까 교육정책과가 있고 농식품유통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1억 2천 900 그다음에 4억 1천 700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에서는 증액을 했는데 이 삭감된 내역, 증액된 내역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 307페이지 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연구용역 제가 알기로도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제가 의원되면서부터도, 그전에부터도 아마 계속 논의되었든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신규로 1천 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신규로 편성된 것들은 여러 가지 율목사회복지관 시설 확장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님, 동안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14억 2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용환면 위원이랑 손정욱 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저도 추가로 보충질의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김주석 위원입니다. 권광만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6쪽 ＡＰＡＰ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다뤘는데 ＡＰＡＰ 관련 사업의 연속성과 또 그 사업 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문가로 된 전담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과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이 작품 ＡＰＡＰ사업 예산보다도 기존에 해놨던 작품들에 대한 보수 비용, 철거 비용이 50프로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을 다루면서 전담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뮤지컬 콜럼버스를 문화예술재단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작업 작품에 대해서 그걸 상세하게 서면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다 중복된 것이라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녹색성장과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팀, 에너지관리팀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신재생에너지팀만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직원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안양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기반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저희가 줘가지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도 이런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ＢＡＵ 온실가스 배출전망치가 ＢＡＵ인데 ＢＡＵ가 2013년에 한 3천 749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3천 248톤 정도로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화가 완성되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가정, 상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개개인에서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교육, 홍보, 캠페인, 공공, 가정, 산업, 상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가입 확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찾아가서 하겠고 또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태양광발전시설 저희가 안양시청에도 이번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도 건립 지원을 하고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 조기교육을 실시해서 생활 곳곳해서 녹색생활 실천 및 그린스타트운동을 선도할 그린리더를 양성을 해서 리더를 저희가 6주간에 걸쳐 한 40명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교육 및 홍보에 추진을 철저히 하겠고 또 안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 강사 및 그린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온실가스 저감 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발생원과 발생량 등을 가시적으로 규명해서 시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ＲＦＩＤ 방식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종량제가 되겠습니다. ＲＦＩ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자태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범 지역을 저희가 두 군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정욱 위원님하고 또 용환면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청소행정과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본예산에, 작년 12월 달이죠.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해보자 해가지고 보사위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0프로 내지 30프로 감량률이 아까 손 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이 줄어드는 것은 20프로, 30프로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니고 거기에 폐수 같은 음식물 그게 줄어들어서 그것도 아무쪼록 처리하려면 8만 7천원이 톤당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감량으로 다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40프로 지금 감량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해봤습니다마는 20프로 내지 30프로가 또 감량이 되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보면 거의 70프로, 80프로가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거의 5억이 내려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권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녹색성장과가 하므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상가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과 같은 데서 공동주택 시설 지원으로 해서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런 지원 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네.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요, 녹색성장과에서는 그러면 김남수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우리 소장님이 다 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제 질의도 다 답변하신 건가요?

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양시는 지금 상향식 저울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향식 저울방식을 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 검증은 된 건지 또 우리 안양시 두 군데 시범사업에 사용된 것이 하향식 저울방식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 것 사용하는 겁니다.

하향식 저울방식.

네.

그러면 그 검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증 자료 하향식 저울에 대한 기술 검증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 거의 대부분이 5년인데요,

5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 5년 후에 우리 세수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나중에.

그러면 제 보충질의는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다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아니,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이 다시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이 ＲＦＩＤ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됐든 문제, 지금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걸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죠? 소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문제된, 타시 사례 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석수1동 관악산현대홈타운하고 범계동에 목련두산아파트를 했는데 거의 26프로가 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 결과도 나오고

타시 사례는요?

서울시도 거의 30프로 그 정도 감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나온 타시 사례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부정적으로 나온 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내용이 보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위에서도 한참 그것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올해

그래서 시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진 겁니까?

네, 확고히 정해졌습니다.

이 ＲＦＩＤ 이 방식을 쓰기로.

네. 제가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신 건 고마우신데 저희가

나는 걱정 안 해요. 소장님 걱정 안 해 주고 그런데 소장님은 너무 답변이 지금처럼 “걱정 마십시오. 잘할 겁니다.” 항상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갑자기 탈이지 걱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탈이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아니요.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ＲＦＩＤ 설치한 데를 직접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좋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사실상 카드 하나만 이것 사용하기가 그렇지 ＲＦＩＤ가 카드예요. 카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전자태그 방식이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여태까지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들이 아무런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시범사업하고부터는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지금은 거의

문제점이 다 해결됐다.

99.9프로 거의 다 찬성이에요.

99.9프로가 찬성이라고요?

네.

내가 참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어딘가 거슬립니다.

진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도 이따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 다시 자세한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꼭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겁니까? 이따 추가 질의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더 답변드리는 거죠?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정도 소장님께서 지금 타시로 회의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가실 수 있게끔, 그러면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회의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 직속 감사실 그다음에 홍보실, 정책추진단, 김한웅 감사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목진선 홍보실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관련해서 2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 및 배포 과정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 고정 독자층 확보와 방치 훼손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해 10월부터 우편 발송을 확대하여 매월 9천부를 발송하였으나 올해 본예산 편성시 5천부만 반영되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우편요금 1천 700만원과 포장용역비 410만원 등 총 2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성격인 이러한 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이미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수량인 만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편 발송 비용이 증대되는 만큼 중복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과 역점시책사업추진비 2천만원 편성 사유와 국철 지하화 벤치마킹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업무가 3월 18일부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과 동시에 예산도 같이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1천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95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고요, 업무추진비는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이 정책추진단으로 신규로 편성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철 지하화 벤치마킹 계획과 성과와 관련해서는 일본 출장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도코로자와시와 교류협력 관계 발전 및 시민축제 참관차 시설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지로 철도 관련 신주쿠 역세권 개발 사업지를 방문했고 ＦＣ안양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추천으로 오미야 아르디자 프로축구단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Ｊ리그 전무이사 전) 니카타구단 사장이신 나카노 씨와 한 세 시간여 의견 교환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축구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창단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독일 3개국 출장과 관련해서는요, 2013년 3월 5일부터 13일까지 7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2명이 독일 등 3개 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고속화사업 대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및 런던 크로스레일 사업지와 철도 복개 사업 사례지인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의 몽파르나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 사항과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개발 방안, 철도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성공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금번 지하화 추진 용역에 선진지 사례가 잘 반영되도록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벤치마킹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승경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벨리 조성사업 20억원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콘텐츠벨리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시비 20억과 도비 20억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20억은 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금번 추경에 경기도에서 도비 20억이 시달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죠? 자료가 없어서 따라가다가

일반수용비하고 역점시책 사업 편성 사유요.

서면답변서 그것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없어 갖고. 아까 잠깐 보여주고 설명했던 그 서면답변서요. 그러면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 거죠?

항목이 우리 목에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축구단 창단 14억 지원액이 여기에 한 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이 일단 3월 18일부로 체육청소년과로 다 이관이 되고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650만원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반납을 했고요, 이제 850만원에 대해서는 남겨져있는데 저희가 원래 650을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수용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950이 증액이 된 상태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300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관을 해서 우리 자체 업무 추진 관련해서 200을 새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50하고 200하고 1천 150만원이 정책추진단에 증액된 거네요?

200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300 중에 200만 세워진 거죠. 다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950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일반수용비만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축구단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덟 가지 우리 정책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비기 때문에 신규로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업무추진비 300은 200은 정책추진단에 남아있고 100만원이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집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알겠고요, 국철 지하화 관련돼서는 이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하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경하고 무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7개 시 합동으로 용역을 발주를 한 건가요?

지금 선정 위원들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 입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게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것이 2억원 정도.

네, 2억이죠.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니, 그대로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2억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그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 국철 지하화를 할 생각이 없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합동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출발점입니다. 뭐냐면, 2011년 본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청 앞 조경사업이 4억 2천짜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결사 반대를 했었지만 통과가 됐었고 다행스럽게도 3개 시 통합하고 연계해서 그 조경사업비 4억 2천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 집행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이 2억원이라고 하는 용역 비용의 지출이, 지출될 예정인 이것이 불용 처리가 돼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슈투트가르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그 성과 부분을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실무 담당 입장에서 국철 지하화 현재 예상되어 있는 그 구간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번 이 7개 지자체 공동 발주는, 지하화 이 용역 발주는 7개 지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7개 지자체 규약안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해서 규약을 만들었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거기에 관련된 7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가 철도를 전부 다 지하화하겠다. 일단 발표를 한 상태고요, 다만, 대선 공약 과정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하화를 공약화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중간에 빠진 상태가 되는데 저는 실무 담당자로서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비록 현 정권에서 이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금번 정권에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권에든 지금 현 정권에도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도록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설득을 하고 해나가야 될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이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 진행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공약사업과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국철 지하화 안양 구간 지하화에 대한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2억원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 2억원이요,

집행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거죠.

작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다 통과시켜 준 예산이고요, 이 용역을 발주를 하라고 저는 동의를 해줬다고 일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7개 지자체가 다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과업 범위부터 지금 입찰공고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약 내용은 비예산사업, 장기추진사업이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한 것으로 그 공약 사항을 끝내도

우리가 다만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지하화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는 7개 지자체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7개 지자체 권역에 대한 국철지하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천안에서 얘기나 나왔어요. 천안을 관통하고 있는 경부선 구간도 지하화해 달라. 대구, 대전은 안 지나갑니까? 거기는 그 도시를 관통하는 선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다만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무리하게

이승경 위원님! 저기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는 사람한테 젖 한 번 더 준다고요,

이승경 위원님!

우리 7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지하화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은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맨 먼저 1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하화한다면 가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하는 이 간절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도 갖지 않고 중앙에다 건의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창기 준비 과정이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제안하고 끝이다.

이제 제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건의를 해야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라고요.

이승경 위원님! 금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전광판 및 ＬＥＤ 조명등 설치 및 안양1번가 폴대형 칼라전광판 설치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홍보전광판 및 ＬＥＤ 조명등 설치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아오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1년도, ’12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진 부분 질의 가능하겠어요?

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수기 과장님, 협동조합의날이라고 해서 1천만원 아까 추경 예산에 올라왔던 것 봤는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승인이 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12개소 있습니다.

12개요?

네.

지금 많은 데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해까지는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허가는 안 내주지만 금년도에 두 개가 신규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 협동조합도 도의 승인 사항 아니에요? 시에서

네, 아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미리 앞서가는 행정 아니에요? 날까지 정해서 예산 1천만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기에 맞는 겁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문수 위원님, 협동조합 관련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해 주셨고

지난 196회 임시회 때 박현배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ＵＮ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는데 지난해 11월 3일 7개 협동조합 많은 회원들이 모이셔서 협동조합 한마당 협동조합의날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돼서 금년도에는 법정으로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에 협동조합의날도 개념도 정리가 되고 해서 협동조합 관계자와 상당 부분 상의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의날이 기념식을 시가 많은 간섭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조와 자립의 기반 하에 그런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생기면 보통 조합이라는 게 한 1천명 이상이 돼야 조합 허가가 나는데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허가가 지금 나는 상황이죠?

네, 현재로는

그러면 협동조합이 허가를 받았을 때, 득했을 때 안양시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어떤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분야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협동조합의 개념이 말 그대로 시의 간섭보다는 본인들이 자조하고 자립하는 쪽에 육성 지원과 그런 차원이고 저희 시에서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끌어가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소매상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하면 하여튼 보육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식인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지 그리고 날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대부분 허가만 났지 살아나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날까지 제정해서 축하하고 경축하고 할 정도면 어떤 지원책이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관계를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그 협동조합이 지금 큰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영리 쪽에 하는 분야가 있고 중앙부서에서 인가 내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이 영리 쪽에 하시는 분들이 시보다는 협동조합 본래 취지가 자조와 자립의 근간 하에 생협이라든지 의료협 그런 행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은 요구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와 그런 개념 쪽으로 이런 협동조합의날 예산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개략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을 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건데 이것 어느 정도는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못해도 행정적인 지원은 그런 어떤 지침은 마련해갖고 있어야 이분들이 어렵게 만든 협동조합이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차제에 부탁컨대 그런 지원 대책이 별도로 지금부터라도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아까 231쪽에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내년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건데 이 추경에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7천 300, 동안구에 7천 400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저희 부서 쪽이 아니고.

이것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그건 우리 민수기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봤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남부시장 전광판하고 폴대형 칼라전광판 말씀했는데요, 제가 남부시장 전광판 ＬＥＤ에 대해서는 그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였듯이 여기 주차장 옆에 지금 여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쪽인데요.

여기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네.

제가 이쪽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폴대형 칼라전광판 설치해서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폴대형 칼라전광판이라지만 대부분 동영상 같은 게 표출되고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동영상을 하실 거냐고.

많이 올 수 있게끔, 이게 1번가 쪽이기 때문에 1번가의 각종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점가 홍보나 각종 공지사항 그런 내용을 주 담아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네요?

이건 아닙니다.

받지 않고.

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려나요?

아니, 주가 1번가의 홍보성이 강하고요, 무슨 축제라든가 또 행정예고 쪽이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요, 여기 이 건물에 이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건물의 간판만 해도 완전히 환경적으로 미관을 해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연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어떤 큰 효과를 볼 것이며 또 1번가의 상가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홍보가 그렇게 될 것이고 구태여 여기에 5천 8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왜 설치를 하나, 의문이 가고요, 그렇다면 안양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광판 설치한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구태여 여기다 설치를 해서 또 안양1번가의 홍보를 해준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과정은 1번가 폴대형 칼라전광판은 당초에는 저희가 검토한 게 1번가 내에 추진을 좀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해 봤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 왔다 갔다 하고요, 차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 건물에 위에가 있다면 혹시 또 몰라도 여기 거의 주차해놓고요, 큰 의미 없습니다.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안양시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건지 알았어요. 안양시의 무슨

안양시 홍보도 하죠.

그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폴대형을 하는 것은 경관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때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 장소나 이런 것을 상인회도 상점가의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태여 안양시에서 전광판을 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보니까 남부시장 전광판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활성화, 처음에는 저 역시 이런 것 반대하는데요, 시장 안에 물건을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폴대형 칼라전광판은 이게 한두 개 더 있다 할지라도 사라져야 되는 입장에서 더 설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칼라전광판은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수기 과장님! 위원님들이 나중에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2011년도, 2012년도 지원한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ＬＥＤ 조명등 같은 것은 상당히 그쪽에 많이 설치를 해서 전통시장의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고 또 등도 상당히 깨끗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준비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ＬＥＤ 교체한 것은 이번에 남부시장하는 게 처음인가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이번에 ＬＥＤ 교체 작업 조명등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남부시장에 처음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 개 시장에 한바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ＬＥＤ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1년도에 남부시장이 전기설비 교체를 53개소를 했는데 그럼 이때는 전기설비는 어떤 걸로 하신 겁니까? 이번에 이제 LED 조명 등을 또 그쪽에 남부시장에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같이 또

야채동의 전기설비는 그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기반의 인프라에 이제 하는 그런 설비고.

아니, 그러면 전기설비를 할 때 아예 좀 더 해서 효과가 좋은 전기료도 이제,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전기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전기설비를 교체하면서 그냥 백열등이나 아니면 뒤쪽으로다 그냥 교체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너무 지저분하고 좀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식을 좀 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 조명등 LED로다 그냥 박는 사업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전통시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번 다니면서 확실히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09쪽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어느 곳을 조사할 것인지 등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셨죠? 저?

네?

자료는 없는 거죠?

네, 자료는 없습니다.

네.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 용역비 편성 사유는 작년도 10월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종 노동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우리 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심의 요구에서 금년도 2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본 용역을 응모하였고 3월에 선정 통보돼서 시비 20퍼센트 분담 비율 조건으로 국비 3천 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우리 시 산업구조 분포현황, 산업별 실업률 및 취업률, 근로자 임금, 노동 시간 및 근로조건 등 기업과 노동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료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해서 기업육성 방향, 근로자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수립의 정확한 방향 설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약 6개월 용역으로 수행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210쪽 지역 IT/SW산업 진흥사업 국비 2천 800만원 감액 편성사유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단지의 지원시설 용지를 대한전선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분양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일반분양은 언제 하는지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취득세 부과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는 총 5필지, 4천 642제곱미터로서 2필지 1천 900제곱미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금년 5월경 일반분양 예정이며 분양가 기초 금액은 제곱미터당 1천 4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필지는 분양하지 않고 대한전선 사옥으로 두 필지 2천 207제곱미터 사용하고 한 필지 539제곱미터는 주유소 부지로 존치 예정입니다. 대한전선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승인 시 대한전선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한 업무용 부지로 일반분양 또는 타 용도로 우리 시의 변경 승인 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3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은 관양 도시첨단산업단지의 7개 기업은 39억 2천 600만원, 석수 6개 기업 18억 5천만원 합계 13개 기업 57억 7천만원을 취득세에 부과했고 현재 취득세 미부과 기업은 연구소 1개 기업, 잔금 일자 미도래 기업 11개 추가징수 예정 금액은 68억 1천 600만원으로써 총 취득세 최종 징수 예정 금액은 125억 9천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은 지방세가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천 900제곱미터 제가 아는 바로는 평촌사거리, 인덕원에서 맞은편 쪽이더라고요. 1천제곱미터, 1천제곱미터, 2천제곱미터를 일반 분양하는 그게 분양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 분양은 지금 현재 5월 달에 분양 예정 중에 있습니다.

5월 달에 분양 예정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업무용 부지로 내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거의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대 이런 분양가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이득을 대한전선에서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제곱미터당? 보통 E마트 부근이 한 3천만원 제곱미터당 나간다고 하니까 2천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어요? 입찰, 공개입찰을 시키면?

지금 현재 두 필지는 1천 900제곱미터 그거는 공개경쟁입찰할 것입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특혜가

업무용지로 해 갖고 이렇게 상업부지로 이렇게 입찰시켜도 되냐 이거죠.

특혜가 아닙니다. 저기 총 대한전선 부지가 25만 5천 12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는 산업시설 용지가 43.5퍼센트이고 그리고 저기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라 하면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이것이 30.7퍼센트인 7만 8천 410제곱미터이고 25.8퍼센트인 공공시설용지 6만 8천 7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공업지구로 되는 것이죠. 공업지역에서 주거, 기타 지역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한전선에서 안양시에 허가를 요청했을 때 업무용으로 이 1천 900제곱미터도 포함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업무용으로 다 자기들이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빼놓고서는 분양한다고 하면 일반 거의 상업지역에 가까운 분양단가가 나올 텐데 그것은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봐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 부지면적은요. 대한전선 사업부지로써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사업부지로 활용해야 되고 그거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 시에다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미 공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당하게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이미 서로 안양시가 상생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는 일자리 창출, 거기 개발지가, 공업용지를 개발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용지까지 특혜를 준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업무용지는 한번 저기 확인을 하겠습니다.

불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네.

그렇게 좀.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용역 관련 해 갖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사실 자녀, 친구들이 연구소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이 온대요. 오면 사실상 그 연구 대상자 그 교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몇 분 있는데. 이제 우리 안양, 이것도 만약에 지금 안양지역 사업 구조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맞춰서 나가는 거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네.

그런데 하물며 연구용역을 주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런 사례 있거든요. 있다가 타 시에 연구용역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다 맞춰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제출한 게, 그런 식으로 한 게 한두 개씩 있다고 저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혹시라도, 이것도 지금 제가 왜 걱정이 돼서 그러냐면 노동시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안양시에 맞춰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좀 연구용역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요. 잘 주십사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네, 다른 시의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는 할 수 있어도요.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시의원들이 이제 자료 요구하면 그때서 아마 이름만 바꿔서 하는 곳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까지 그 연구비만 챙기는, 용역비만 챙기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서요. 좀 이렇게 잘 이것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을 이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도비 1억 2천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시민아이디어공모사업의 현황과 또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시민아이디어공모사업을 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나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아이디어공모사업이 그런 사업이냐 그런 측면하고 또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것이 지난해 확정을 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1/4분기도 지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1월 21일 날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지난해 일자리 창출 실적하고 또 금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예전에 쭉 해오던 이런 계획된 사업들이고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그런 일자리를 좀 획기적으로 마련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민아이디어공모사업을 좀 늦게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으로 볼 때는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금년도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요. 한 5, 6월 정도에 사업 공모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이제 바로 이렇게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1년도 또 2012년도 안양시 취업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만 1천 175명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대비해서 한 100.4퍼센트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602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목표 대비해서 한 107퍼센트 정도 이렇게 실적을 거둔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의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분야는 뭐 그렇다고 치고 민간 분야에서 2011년도에 5천 661명, 2012년도에 7천 785명 이 인원은 그냥 정식 기능직으로 간 인원들이에요? 아니면 정식 채용된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들이? 실제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 그 5천이 한 달 동안 알바 쪽으로다가 일한 거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일자리들인데요. 대부분 정규직들입니다. 각 기업에서 채용한 일자리들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그러게 이 민간 부분에서 이 스마트타운을 안양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양시민으로서 다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각 이제,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할 그 계획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기업 유치, 신규 그런 일자리라든가 또 이제 기존 일자리들도 포함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자리센터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인업체에 등록도 하고 또 구직자 등록도 하고 해서 매일매일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일반 기업체 이런 데에

그런데 이제

채용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하고 나면 그게 거의 본 위원도 매칭을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먼저 김정수 과장님 있을 때,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요?

효과가요? 어떤 측면에서 말입니까?

거의 뭐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한 달 임금이라든가 이게 뭐 거의 한 100만원 미만. 거의 이렇게 취업을 알선해서 통보를 그쪽으로 가는 사항들이 그렇게 그냥 정규직보다도 그냥 당분간 일하는 저기로 해서 봉급이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거의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 이렇게 많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냥 일단 매칭만 시켜주고 일자리 쪽에 신청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인원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실제 취업을 한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네.

7천 785명이?

네, 아마 우리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그런 데는 사실상 저희가 매칭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반 중소기업인데요. 단순 노무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취업이 됐는데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뭡니까? 이 봉급 그것도 잘 안 맞아 가지고 두 달 있다 그만두고 아마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일자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실제로 존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전에 교육을 갔다가 서대전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역에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는 그냥 일자리 정책하고 안에서만 하고 별도로 외부에서 하는 사항은 없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해도 수원역에 일자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에만 설치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일자리버스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다중집합장소에. 그것도 알선해서 우리 상담요원도 나가서 같이 상담을 해 주고.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또 상담요원이 직접 나가서 일자리센터 설치를 하고. 움직이는 일자리센터죠. 이것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양시에는 내가 보니까 그 시청 안에 일자리정책과만 있고 이제 역이라든가 사람 왕래가 많이 되는 데는 일부 일자리정책요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왕래가 많은 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인원을 분배를 해서 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미루었다가 본예산에 하시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수시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자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없었던 건가요?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또 많은 사업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제 구상도 하고 지금 발굴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돈은 들지 않지만.

사업의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면 추경에 대해서 보다 더 의미를, 그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면 보류하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시민아이디어 공모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저기 아마 추경에도 올라와 있을 텐데 노동시장에 대한 그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용역 주신 것 아시죠? 노동 시장,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내용을?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그 노동시장이란 뭐냐면 안양시에 있어서 노동시장 현황 및 현재의 상태 이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용역 보고서라 그랬죠? 제목, 원제목이 무엇입니까?

산업구조화

산업구조

그게 주고 그게 이제 노동시장까지 겸해서 그거 하는 거지 노동시장이 그게 주가 아니죠.

아니, 그 마지막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과 이것과 맞물리면 진짜 예를 들어서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는

사실은 내가 용역, 이 용역 보고서도, 우리가 용역 보고서도 저기 재정경제심의위원회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4천 500짜리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시의 입장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용인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안양시의 산업구조 전반적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이 일자리공모사업은 사실상 어찌 보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33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어찌 보면 공공부분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산업체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힘든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부분에서 이런 건 이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이

우리 저기 지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12년도에, ’12년도에 저기 고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률이 얼마나, 취업률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2년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추진사업 말입니까?

네, 사업해서.

그게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이제 연간 목표를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1년 같은 경우는 1만 1천 175명,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5천명 그러니까 한 4천명 정도.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이제 한 4천명 정도 취업률이 이렇게.

아니, 전체 취업률이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전체 취업률은 얼마나 올라갔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분야에서도 7천 700명이면 노인 인구, 학생 빼고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쓸 수 있는, 노동시장에 일하는 인력이 7천 700명이면 몇 퍼센트나 올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고용률, 고용시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간 계획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고융률이 얼마나 늘었냐고 그러니까요.

우리 자료는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목표 그런 대비해서.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한 4천명 정도 더 증가가 된 거죠.

아니, 4천, 4천명은 수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용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상승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 고용률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기, 위원님.

아니, 제가 아니

고용률은 지금 그런 통계가 상당히 지금 표면화된 게 좀 없거든요. 저도 이제 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노동부 안양지청하고 이렇게 해서 또 통계청하고 해서 따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지금 고용률을 모르고 있거든요. 쭉 해 왔지만. 지금 당장 고용률을 내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고용률 내라고 그랬나,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봤지.

별도로.

무슨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작년도, 올해 거 고용률이 나와야 얼마나 올랐는지 파악을 하는데 그 자체 기본통계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관계는 지금 박근혜 정부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다 서민들의 주로 일자리를 좀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이디어가 되든 뭐가 되든 또 어떤 추경의 목적을 떠나서라도 이건 정말로 위원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서민들 일자리만큼은 서로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건 해서 좀 자리를

아니, 국장님.

이런 쪽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고용률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나서서 답변을 왜 국장님이 하세요?

아니, 고용률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나서니까 그렇지. 아니, 사실은 내가 7천 785명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노동 인구를 빼고 노동할 수 없는 인구를 빼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많이 오른 거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작년에 비해서, 목표치에 비해서 40퍼센트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노년 인구, 노령 인구하고 학생 인구를 빼고 나면 우리 61만 시민 중에 몇 퍼센트가 저기겠어요? 거기에서 7천 700명이면 내가 봐도 최소한 2, 3퍼센트가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용률이 많이 올랐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61만 시민 중에 학생 인구하고 위에 일할 수 없는 고령 인구를 빼면 실제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3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0만 안 되는 중에서 7천 700명이면 2퍼센트 이상 올라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면 대단히 많이 고용률이 지금 올라왔으면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고용률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한다느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료는 없겠지만 당연히,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2012년도 취업현황을 보면 사실은 저기 공공 분야 빼고 민간 분야만 해서 7천 785명이면 최소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고용률을 모르니 국장님이 자꾸 끼어들어 답변하니까. 지금 뭐 고용률 계산이 안 되어 있느니 모른다느니 자꾸 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하기가. 나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증가가 됐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고용이 많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체 고용시장하고요. 이직률 또 이제 고용률 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디어공모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일이, 기업지원에 내가 지난번에 재경심의위원회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총 노동시장이라든가 이거 기업구조 알아보는 용역 자체가 결국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아,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어쩌면 이게 필요한 용역이구나 해서 사실은 질의를 안 했던 내용인데 이런 지금 저기 뭐야, 아이디어공모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였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네.

아이디어공모에 주된 대상이 어디예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이죠?

국민이죠, 국민. 전 국민.

그러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된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국한된 건 아닌데 여하튼 모든 일자리사업입니다. 모든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이 공공부분 쪽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망근로부터 해서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라는 명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것은 아마 2000년부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99년도, 2000년도.

한 10년 정도가

IMF

지난 건데.

그렇죠. IMF 이후에.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 연간 추진한 이후에 결산결과 보고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충분히 어떤 아이디어들을 파악하고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옛날에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다, 희망근로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휴지나 줍고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장이라고 그래서 각 이제 동별로 또는 이제 우리 녹지공원과나 이런 33개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상당히 생산적인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참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사실상 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이제 각 시·군에서도 지금 아이디어를 이런 것들 받아보고도 있고 또 시민들의 또 관심도 유도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좋은 사업을 받아 창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이건 언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건데 단순히 희망근로 차원에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쓰레기나 줍고 단순 청소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동별 단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이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까지를 도모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위 업체들하고 상호 교류 소통 속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렇게 대외적인 홍보용 비슷하게 무슨 아이디어공모사업해서 340만원 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 거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담당 부서장, 담당 과장하고 진행이 됐을 때에 분명히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생기면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의사표명을 해서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본인이 위원장은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런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아니, 지금 예결위의 위원들은 다 앉아 있는데 저기 답변하는 답변석에는 도대체 저기 답변하는 실 과장님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옆방에서 지금 질의 내용 체크하고 있답니다.

현장에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일단 답변하는 부서에서만 있고.

아니, 예전에도 이랬었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다 초선이 있어서 초선을 무시하는 건지. 전부 다 답변자만 딱 와서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위원들은 다 앉아서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자는 답변하는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 사람만 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각 국별로 이렇게 진행, 질문할 때 있고 국별로 앉아 있으니까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이게 맞는 겁니까?

맞다고는 보지 않죠? 국장님?

네.

각기 뭐 우리 저기 김흥규 국장님 있을 때 국별 할 적에는 또 각 그 국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와서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의 단열필름 예산이 깎인 적이 있는데 의회 청사 단열필름을 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도 답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사업 세부계획 서면 제출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유리단열필름 설치 공사 3천 900만원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퍼센트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필름의 그 효과와 그 어떤 성능에 대하여는 여름철에는 햇빛 차단이 10에서 한 30퍼센트로 냉방 부하를 절감시키고 겨울철의 경우에는 난방열 손실을 3～5퍼센트 정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열차단단열필름의 그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하절기에는 태양복사열의 유입을 차단하고 동절기에는 실내 복사열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고 유리의 깨짐, 비산으로부터의 사고 위험 방지를 하고 유해한 자외선을 99퍼센트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시광선의 유입을 제어해 눈이 편안한 조망권을 제공하고 건물 외관이 깔끔해져서 건물의 이미지 향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대구 청사를 표본으로 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회수기간은 약 2년에서 4면 미만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리단열필름의 시공은 열 차단 효과가 크므로 저희 의회 청사 등 단열필름 설치의 시공면적이 한 663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 공사비가 3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2013년도 2월 달에 계획이 내려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불 지금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우리 김선화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실 현황은 회의실 면적이 한 138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써는 이제 테이블이 24개 있고요. 마이크 시설 및 빔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회의실은 1996년도 10월에 청사 신축으로 조성되어 각종 회의 개최 등 제2 간부 회의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3월 달에 마이크 시스템 등 그 일부 시설을 설치하여서 명칭을 전자회의실로 바꾸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회의실 마이크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없어 종이 없는 전자회의실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창문 시설의 빛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각종 심의 및 회의 시 집중도, 방음이 안 되니까 집중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회의실 내의 통신설비 및 전자·전기 설비 등이 그대로 바닥에 노출되어 있어서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신축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바닥이나 천장, 벽체, 유리 내부 등이 모두 열악한 실정이고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 저희 시는 5년여 동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낭비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또한 저희 국제자매도시에서 이제 귀빈들이 오면 저희 안양시를 홍보하는데 홍보영상을 틀어주거나 할 때에도 좀 그렇고 자매도시 귀빈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할 때에도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시설이 다른 시보다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각종 위원회에는 거의 위원장으로다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외부의 참여, 외부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안양시의 전자회의실이 조금 좀 낙후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요. 또한 우리 지금 현직 시의원님께서도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저희 안양시는 금년도가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로서 10월 달을 전후해서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에서 많은 귀빈들이 오실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자회의실을 사용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냥 써도 되는 그런 전자회의실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조금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드린, 쭉 나열한 이런 말씀을 좀 사려 깊게 판단해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어디?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다가. 이거 부시장님 실 옆에 말하는 거죠?

네, 부시장님 실 옆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전자회의실로 이렇게 명칭해서

그러니까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회의를 몇 번 가 봤는데 이 마이크 자체는 성능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바닥 공사가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며 이게 공사비 자체가 너무 세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무슨 고급 호텔을 만드는 건가.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 밖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액들은 솔직히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거에서 궁금해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다 이렇게 예산 5천만원이라 하게 되면 상당히 실내장식을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기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실무직원들과도 정확하게 뽑아라 아니면 다른 시에 갔다 와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경기도청 같은 데에는 저희보다 잘해 놨는데요. 예산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130제곱미터에 30억이요? 138제곱미터에 30억이 들어간다고요?

도청의 상황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천만원의 예산이 결코 그렇게 호화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호화스러우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호화스럽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그 마이크 자체에만 이렇게 공사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호화스럽게 리모델링이 된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세요. 바닥 공사가 어떻게 뭐로 하시는지. 뜯어내고 다시 하니까 그러나요? 500만원?

네, 뜯어내고 다시.

천장 공사 1천 700. 제가 견적을 내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의 그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유념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이승경 위원님한테 넘깁니다.

그럼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지금 공사비를 계상한 게 대략 5천만원이라면 그것 말고 더 있는 거잖아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계상되어 있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하고 1억하고는 또 느낌이 확 다른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냐면 시 승격 40주년도 말씀하셨어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년도 본예산이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내년 초에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본 위원도 거기서 회의하는 거를 서너 번 가봤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 쓰기 좀 불편하고 단추 버튼이 눌렀을 때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둘러앉은 상황이라 굳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못 느끼겠고요. 그냥 육성하는 것이 더 정감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시스템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선이라든가 네트워크의 문제일 테니까 그건 보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교해서 말씀 주셨던 경기도청 30억원 들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 단위하고, 광역 단위하고 우리 지자체의 지금 상황실을 비교해서 설명을 주시면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통신부분 쪽의 노트북이나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추가 설치, 스피커 앰프 이런 부분들이 보완·보수 개념이라면 어떤 개선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에 좀 열악하지 않느냐,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들로부터 세원 확보를 해서 세금을 걷어서 집행을 하는 형태라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서 최대한 개·보수를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김선화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의회 청사 관련된 단열필름 그거의 필요성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의회 건물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한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라고 보면 이 중앙난방에서 오는, 냉·난방에서 오는 문제점이지 이게 단열필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온도 차이를 느낄 정도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있는 개별 냉·난방 이런 형태든지,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저걸 통해서 여름에 더위라든가 겨울에 추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아마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검토하시는 거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니,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보충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청을 거기를 갔다 온 이유는요. 경기도청에서도 이제 시설 개선을 했었는데 경기도청도 마찬가지로 개선한 사유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겠지만 또 시대에 이렇게 맞추고 또 새로운 어떤 첨단장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청도 고쳤습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사진으로 한번 이승경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던 게 수원시 그것도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 개선한, 환경 개선한 거를 보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거는 저희 시청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C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데 지금 이 질문사항이 저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PC나 이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가 이렇게 잭을 하나 고쳐 쓴다든지 아니면 고장 나면 하나 이렇게 좀 더 넣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첨단시설이라는 것은 그거를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같이 아마 이게 고치게, 바꾸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 이제 우리 권 과장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라는 말씀은 맞고요. 단돈 작은 돈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우리 전자회의실이 조금 우리 시 승격 40주년 기념해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추경 예산이 마침 있으니까 이때라도 여기에 시점을 맞추어서 얼른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거에 부합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필름, 청사 유리창에 필름 붙여서 온도를 여름에는 덜 덥게 하고 겨울에는 난방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 막게 하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회까지 일부로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단열필름만 쓸 때에 꼭 필요한 정면 부분이라든지요.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직 직원들이 있는 유리창이 많은 부분에만 쓴다든지 하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네.

더 보충 질의할, 들을 답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께서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 개선공사 2억 9천만원 세부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채소동 시설개선공사 7억 2천만원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 개선공사는 안양청과가 유치됨에 따라 채소동에서 무·배추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판매장 및 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청과동 뒤편 보관창고에 대하여 시설개선과 용도변경을 통해 중도매인을 입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10분의 1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및 고시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어 금번 증축 및 용도변경 추진 시에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동에 있는 무·배추 중도매인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과동에 배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청과동 엽채류 옆에 근거리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도매시장조사특위에서도 청과동과 채소동 분리운영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동 시설 개선공사는 7억 2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소동 시설 개선공사 서면 제출 건은 용환면 위원님 서면 제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251페이지 네 가지 사업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수산동 자리재배치계획서 설명,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판상인은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영업했는데 기존 중도매인 허가를 반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과 관련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 최근 3년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 사유는 판매장 배치가 기존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으로 이원화된 것을 2011년 11월까지 최종적으로 41명을 중도매인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부류별 품목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는 통로가 협소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장 후 재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자리가 고정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상인은 주식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되어 상인들 사이에서도 재배치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의 상권충돌은 수산동 도매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수산동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상권이 좋은 상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산동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은 없습니다. 허가권을 늦게 받았다고 판매장과 사무실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리재배치위원회 구성은 공모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구성 완료하였고 시의회에도 자리재배치추진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2013년 2월 28일 수산동 상인설명회에서 설명하였듯이 수산동 자리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논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도매인, 도매시장 법인, 관리사업소로 구성된 가칭 수산동자리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판매장도 부류별로 추첨을 통해 배치하고 판매장 사무실 크기를 동일하게 규격화하여 향후 2, 3년마다 재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이후 거래물량이 많은 중도매인은 잔품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만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하리라는 믿음이 있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청과동 뒤 농수산물보관창고를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와 사용료 내역은 도매시장 청과동 뒤 농수산물보관창고 면적은 약 775평방미터인데 현재는 쓰레기하치장 일부 중도매인들이 양파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2012년도 5월에 해소 조치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필수시설로 무상사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채소동에 중도매인 기이 설치한 시설은 2011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된 채소동 경매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중도매인들 약 250만원을 경비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청과동 뒤 보관창고를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채소동에서 영업 중인 무·배추 중도매인들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도매인들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대책으로 이전장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상응하는 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전체적으로 15억 2천 988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산동 1층 바닥 보수공사는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2011년도 5월 달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 달에 수산동 지하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정밀용역검사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 바닥은 괜찮은데 여름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물이 나오다 보면 옆에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있죠?

네, 맞습니다. 배수구

그게 배수구가 경사가 져야 되는데 물 버리는 거나 지저분한 게 그냥 같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그쪽에 가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옆에 배수로에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보수공사는 하지 말고 그쪽 배수로만 손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도 사실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3년도 금년에 저희가 수산동 자리 배치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보통 한 번 자리를 배치, 이전을 하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걸 꼭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인지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배수로 쪽만 물이 잘 빠지다 보면 그쪽에 냄새나는 거나 소규모의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청과동 뒤쪽에 보면 보관창고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그쪽에다가 채소동하고 이걸 별개로 구분을 시키려는 겁니까?

지금 안양청과가 들어오기 전에도, 금년에 조사특위 결과에서도 채소동하고 청과동이 원거리 배치돼 있어서 근거리 배치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무·배추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을 전문매장으로 뒤편으로 근거리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리 재배치를 하게 되면 자리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가. 청과동이나 채소동이나 이럴 때 위치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수산동을 말씀

아니, 채소동하고 청과동 쪽에.

지금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의 자리배치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2014년 재지정 조건에는 자리재배치권을 관리사업소가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청과동하고 채소동하고 이쪽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을 어느 위치에 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저 끄트머리 쪽하고 또 중간에서 통행에 그 통행로와 같이 열려있는 데하고 그것이 문제 있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첨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 방법, 추첨을 할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기존 채소동에 있는 중도매인들의 점포판매장 위치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옮기고자 하는 보관창고 시설 개선공사 그 방향은 원협 쪽에서나 태원 쪽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음지가 양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을 금년에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전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안양청과에서 들어와서 영업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 기존 법인도 지금 현재 청과동 뒤편으로는 근거리배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조사특위 결과에서도 근거리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새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 쪽에 쇠말뚝을 박고 그래서 말썽이 많죠?

글쎄요,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정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그쪽에, 주차장법에는 일단 제29조1항2호에 보면 그쪽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죠?

글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구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법정대수가 474대거든요. 그래서 1천 208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는 한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새 법인을 위해서 채소동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쇠말뚝을 박고 그러는데 아무리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한 2, 3개월은 그쪽에다 공고를 붙이고 주민들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빠른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갖다가 거기다가 누가 쳐들어온 것처럼 해 가지고 그냥 갖다가 쇠말뚝을 박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임시매장 설치하는데 길게는 한 4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법 내지는 건축법상 크게 하자는 없다고 저희가 사전에

주차장법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글쎄요, 저희가 주차대수, 법정대수보다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바빴던 사항인지 좀 그래도 그쪽에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그쪽에 같이 그쪽에 입주한 분들한테 같이 해서 기한을 어느 정도 두고 해야지 그걸 빠른시간 내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또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잡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5억 2천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안 하고 다음 본예산에 잡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 2천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매시장이나 안산도매시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빠짐이, 구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평면으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자리 재배치하면서 같이 내년에 또 다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어 가지고 이왕에 하는 김에 이번에 다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동 쪽에 보면 배수로공사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거는 이렇게 꼭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이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라왔다는 사항에 본 위원은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해서 우리 김신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는 꼭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확실하게 답변 못 들은 사항 우리 김흥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저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한 4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 4개월 이상 토론을 한 끝에 많은 공감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이번 예산 올리기가 나름대로 편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토론했습니다만 안양청과가 지금 현재 법인 건축물을 지으려고 지금 착공계까지 내 있는 상태고 또 안양청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채소동이 있는 배추나 무 파시는 분들도 일반 정가·수의매매 품목 파시는 분들을 임시로라도 이렇게 옮겨야 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양청과가 입주를 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모델이 원예농협이라든가 태원이라든가 안양청과에 있는 배추·무. 배추와 무를 하는 상인들을 지금 현재 청과동 뒤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는 배추·무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슈퍼나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청과동에 와서 야채와 과일을 사고 바로 인접 뒤편에서 배추를 사고 그다음 수산동에서 수산물을 사서 이렇게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청과라든가 수산동 재배치 관계는 안양청과에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청과 법인이 정말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 육성시켜서 나머지 평촌수산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태원까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모델로 삼고자 하고 수산동에 재배치 관계는 역시 이것도 중도매인 문제인데 재배치를 해서 원예농협이라든가 태원 이런 쪽에 중도매인들까지 재배치를 해서 재배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동에 바닥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신 환경개선은 수산동 재배치가 지금 추진위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원안은 현재는 수산동에 가운데 정문이 있고 또 동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통로에만 일반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추진위원과 상의해서 활어구역, 선어구역, 건어구역, 패류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경매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가운데로 집중되어 있는 일반고객들을 전체적으로 수산동 내부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수산동에 있는 출입구까지 저희가 추가로 더 개설을 해서 오는 고객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자리가 재배치가 되면 활어구역 예를 들어서 활어구역에 배치구역에 배치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현재는 위치가 안 좋지만 다음에는 또 나도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고 또 수산동에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선사업은 현재 수산동에 모든 물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인데 나름대로 조금씩 배수구를 만들었습니다만 배수 파는 밑에는 바로 철근이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철근이 많이 부식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와 아울러서 전체적인 악취라든가 또 어떤 안전성, 소금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전면 재시공, 개선하고자 올린 예산이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족관이라든지 또 자리 재배치되면 수족관 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수산동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된 판매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일단 설명 들었는데 농수산물이 적자가 계속 되죠?

네. 현재는 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주위가 상당히 노른자고 대지면적이 전체 얼마나 돼요?

2만 5천 170평.

2만 5천 170평이요. 그런데 그게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 또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 위탁을 주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조사특위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수산동 내에 흔히 말하는 노점상, 노점상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노점상을 전부 중도매인으로 허가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재배치까지 다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15억을 들여서 이게 적자가 발생 안 하고 흑자가 발생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나.

위탁도 적절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저희가, 제가 있을 때는 4천억짜리 재산이라고 그랬거든요. 땅값이고 건물값이 4천억짜리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 현재 적자, 흑자 이것만 따지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시장 그쪽에 농수산물 쪽에 그전에는 잘 갔는데 요즘은 호계시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호계시장을 가끔 이용하다 보면 농수산물시장하고 호계시장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문수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그래도 남부시장, 중앙시장 그런데 호계시장이 가장 이렇게 저렴한 것으로 일단 예상이, 직접 제가 구매를 많이 해 봤는데요 농수산물시장이 이런 전통시장보다 상당히 가격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안양시민들이 같이 농수산물시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청과나 수산을 드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격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게 안양청과 제3법인을 유치해서 정말로 법인다운 법인, 중도매인다운 중도매인을 유치해 가지고 정말 소매를 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전격적인 법인과 중도매인을 만들어서 다른 법인이라고 할까요, 태원이라든가 원협, 수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범이 되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같이 안양청과처럼 따라오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과 김흥규 국장님의 보충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 3월 4일 채소동 증축허가 승인 이렇게 추진경위가 나와 있어요. 채소동 증축허가 승인 사항을 서면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4월 4일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 관련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회 사업계획 및 설명회 실시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사항 아직 제출이 안 된 내용이 제3법인 안양청과와 관련해서 법인선정 응모 시 제출된 안양청과의 사업계획서와 법인 지정된 이후 조치될 선결조건이 명시된 이행각서, 법인지정 이후 안양청과 측에서 실시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이것이 현재 빠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근거로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것은 빠른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우선 1층에 바닥공사 관련해서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수산동에는 주로 대형차들이 드나든 적도 없고 사람들만 고객들만 이용했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하는 이유가 4억 6천 들여서 바닥 공사한다는데 이게 그냥 방법론은 우레탄을 바르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굳이 실시용역을 1억 9천 들여서 했네요. 바닥 공사하는데 1억 9천 용역을 들여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바닥공사가 자리 재배치 관련해서 직판상인들이 최초에는 80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80명이었는데 남아있는 명이 41명. ’‘97년도에 허가받은 사람이 18명 나머지는 중간에 자리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아까도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왜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과연 중매인으로 전업한다 그래갖고 지금 3년 동안 600만원만 매상고를 올려라. 그리고 조건을 제시한 게 기존에 있던 15, 6년 동안 장사한 사람들이 자리를 뺏어서 반으로 잘라 주겠다. 라고 이렇게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의사와 반해서 시의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설득하니까 마지못해서 중매인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중매인 그 3년 동안 600만원씩만 올리고 있다가 중매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중매인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기존에 55명은 대부분 5천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립니다. 4천만원짜리도 있고 개인중매인 몇 사람 있지만 평균적으로 5천만원 매상 올려야 되는데 자리를 15년 동안 똑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자리를 뺏어 반으로 잘라준다는 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장고 같은 거 서너 개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다 뜯어내야 방수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다면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내가 뽑아보니까 영업권, 16년 동안 거래처를 잡아놨다가 이 공사하는 동안에 영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냉동창고에 있던 냉동돼 있는 고기들을 밖에다 내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15년 동안 한 2, 3주 동안 아까 공사한다는데 2, 3주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입을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 그리고 보통 영업손실 4천만원 정도를 다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배상 없이 이것, 이런 손실보장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지만 바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배수로 문제. 배수로에 몰타를 칠하든지 우레탄 방수를 칠한다는 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게 17년차 됐으면 다른 시장 같으면 리모델링, 시장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것 4억 6천 들여갖고 바닥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문제는 기존에 있던 직판상인들을 중매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제기한 미끼지 이게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에 어떤 수산 뭐가 있죠? 법인이 있지만 95프로 물건을 못 가져오죠. 그 종사자들이 지금 범법자가 다 돼 있죠. 15년 동안 자기들이 물건을 직접 가져오지, 법인이라고 세워놨지만 19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동원수산이 하다가 자진반납하고 나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상장외품목을 했기 때문에 말썽이 하나도 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2006년에 평촌수산이 들어와 갖고 95프로 물건을 못 가져옵니다. 95프로 점원들이 물건을 갖다가 직접 시장에 상장을 시키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수집상이라는 가공인물을 세워갖고 거기 수집상이 상장시키는 것 같이 자기가 다시 갖다 팔아요. 이게 범법자예요. 법으로. 현재.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도를 바꾸어주면 되는데 제도는 바꾸어주지 않고 소매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중매인 전환시킨다 해서 중매인 역할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거고 나는 중간에 안양시에서 이 소매하던 사람들한테 직판상 저쪽에 해병전우회 옆에 자리에 늘려서 소매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3년 동안은 버틴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3년 동안은 600만원, 3년 후에는 2천만원, 5천만원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다 죽이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되려 안고 단지 도매법인이 역할도 못하면서 약 수수료가 1억 3천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거기 직원 한 10명에서 12명 안양시 시장사용료라고 해서 한 1천만원 내고 1억 정도는 허가증만 갖고 그대로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제도적으로 어떤 도매인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로 바꾸어주면 상장외품목으로 일부 풀어준다든지 도매인제도로 두 가지 법정에는 지금 경매제도를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니까 경매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한 5프로 정도 물건 한두 사람한테 던져주면 끝나고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법인한테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이 소매하던 사람한테 중매인하라고 해, 일시적으로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기는 했지만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매인으로 전환,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안양시가 책임져 주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다 가장이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17년차 됐으면 큰 틀에서 도매시장 리모델링안이 서야 되는데 이것 4억 6천 들여갖고 바닥공사하는 것보다는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배수로나 우레탄 시설 정도로 해 주면 가능한데 이 시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바닥 공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 벌써 이 사람들 한 4천만원 정도 이것 손해 보면 가만있겠어요? 이 민원이 없이 행정을 해야죠. 민간인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것 종사자들은 시에 허가받은

이문수 위원님, 요점만 확실히 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 개선해 갖고 있는데 아까는 저온창고 얘기. 저온창고는 현재도 그 부분은 내가 착각했던, 지금 알다시피 처음에 안양청과에 자리 비워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어디로 이전할까 하니까 청과동 뒤쪽이라고 하니까 장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청과동 앞에다가 말뚝 박아놨잖아요. 이게 사실 임시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때도 안 비워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도 한 10여 년 전에 그 공사해 놓고 야채 옮기려다가 못 옮겼잖아요. 반발이 심한데.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민원 딱 갖다 말뚝 집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채소동 시설 관련해 갖고 법인 안양청과 모집할 당시에 자격요건에 8억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자기 해서 들어오기로. 왜 안양시에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런 옵션을 주느냐. 그랬더니 옵션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허가하는데 옵션으로 얘기할 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소장께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이거 뭡니까? 자기들이 시설 개선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7억 2천을 들여요? 약속 위반이면 계약취소하든지 강경행정 조치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시설해서 거기 입주하게 했는데 7억 2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근본적인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거 배려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의 문제는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한 게 도매시장을 이렇게 소매시장화라든지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다 걸러주기를 바랬는데 이런 일방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이게 도매시장이 이런 오늘의 이런 처지가 이랬다고 봅니다. 관련 자료를 내 갖다 달라면 다 갖다드릴 거예요. 이상으로 내가 기분이 좀 업 됐는데 추후로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신 소장님 시원스럽게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직판상인이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영업을 했다는 것은 안 맞고요 오히려 중도매인들은 판매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안 냈지만 직판상인들은 50만원에서 연간 80만원까지 다 일률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매시장법인이 95프로의 물량수급을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도매시장 법인이 물량수급 능력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안에서 허가받은 중도매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직판상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상권이 충돌이 돼서 관리사업소에서는 경매장 내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해양수산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사람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매인을 양성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존 중도매인은 한 10평에서 15평 쓰고 있다면 신규 중도매인은 한 평 반에서 두 평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허가받은 중도매인인데 어떤 중도매인은 10평에서 15평 쓰고 또 그나마 목 좋은 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신규 중도매인은 한 평 반에서 두 평을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도매시장의 큰 틀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도매시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 22억 정도 손실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도매인들이 하계기간에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휴가기간을 갖습니다. 휴가기간 내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언젠가는 그 사업을 수원도매시장이나 안산도매시장처럼 어떤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면 일정 부분 우리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직판상가 옆에 주차장에 임시매장을 저희가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약속위반이다. 안양청과에 대해서 약속위반이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시설에 저희가 7억 2천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안양청과가 새로운 시설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중복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전등을 낮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인입 부분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도매인사무실을 신규 시설하고 기존 시설하고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존 시설에서 투자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장도매인제라든지 상장외품목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도매인제도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가 안고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유통환경에 변화가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상장외품목으로 저희 직원들 한 5년 동안, 6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때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속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로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2006년도에 법인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매시장에 청과 부분이라든지 또 수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청과가 들어오는 자리는 원래는 그게 도매시장에 갖춰야 될 차상경매장입니다. 차상경매장이 안양청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상경매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는 무·배추 같은 게 굳이 장소에, 중매인의 판매장소에 옮기지 않아도 차량으로 팔 수 있게끔 장소가 확보돼야 되는데 일부 모르셔 갖고 판매하시는 분을 청과동 뒤편에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완벽하게 될 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소음 없이 100프로 완수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해당사자들, 목 좋은 상인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안양청과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 근거리 배치해 달라는 게 우리 도매시장의 어떤 여론이었습니다. 청과동 안에 구근류 팔고 있는 감자, 양파, 고구마 팔고 있는 사람들도 청과동 안에서 밖으로 영업장을 이전해 달라는 같은 내용으로써 무·배추 파는 데하고 야채 파는 데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근거리 배치해 달라는 민원과 또 청과동 안에는 구근류를 밖으로 빼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이게 정책이 왔다갔다, 방향을 왔다갔다하니까 이게 처음에 주민들한테 청과동 뒤에다가 자리를 배치하겠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자리 뒤에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주차장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뒤에 보관창고 시설 개선 2억 9천 들여서 그쪽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냐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려면 한꺼번에 제대로 해야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부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무·배추 이해당사자가 현재 청과동 뒤편에다가 영업장소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은 청과동 앞에 임시판매장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종사자들도 만나봤을 때 뒤에는 절대 안 간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금 칸막이를 해서 2억 9천 들여 해 놓으면 안 가면 무용지물 돼 버릴 텐데 100프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네, 100프로 책임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무·배추 26명이 작년에 칸막이해서 250만원씩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누가, 1년도 안 돼 갖고 시설해 놓고 250만원씩 손해 보겠어요? 그 시설 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이번에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거기는

2억 9천만원 속에 그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중매인들이 여기 뒤에 청과동 뒤에 안 간다고 그러면 책임지시, 분명히 지신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 틀리고 나한테 하는 얘기 틀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이라도, 아까 언성을 높였지만 수산동 자리 재배치는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중매인으로 됐으면 똑같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올려야지 어떻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600만원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5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99년도에 저희가 학습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청과동에는 중도매인으로 해서 양상을 시켜서 이전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기존 중도매인하고 신규 중도매인하고 조건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경쟁력,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허가받은 3년까지는 30프로의 아까 5천만원이라 그랬는데요 개인 중도매인은 1천 700만원부터 1천 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30프로의 매입고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이 경과된 그 이후에는 기존 중도매인하고 똑같이 1천 700만원에서 1천 900만원의 매입고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 중도매인 15년 영업한 사람하고 이제 신규 시작하는 신규 중도매인하고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당근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

이문수 위원님. 두 분이 이렇게 밤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몇 마디만 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러면 법의 형평성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5천만원, 지금 5천만원 올리는 사람이 55명 중에서 가히 50명 가까이 되고 몇 사람만 활어는 조금 낮고 그다음에 개인중매인 몇 사람 있는, 거의 4, 55명 정도면 5천만원 올리는데 이 사람하고 600만원 올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자리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분들도 처음에는 전부 다 개인 중도매인이었는데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으로 매입고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일부 극히 일부 법인으로 중도매인 했지만 대부분 시작할 때는 개인 중도매인으로서 출발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사고판다는데 뭘 사고팔았죠?

중도매인

가게를 사고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영도매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식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던 17명밖에, 23명은 다 자리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소장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저희 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절차에 승복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금이라도 직판하시던 분은 소매를 할 수 있도록 직판장소에 자리를 늘려서 그쪽으로 배려하는 게 차라리 시장 활성화에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아까 법인이 지금 현재 95프로 정도, 90프로라고 치죠. 그러면 그게 물건을 못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그 90프로라는 그 근거는

자료가 다 나와있잖아요. 도매인이 물건을 못 가져오는 거. 한 50프로밖에 못 가져오는

제가 수산동 중도매인

자료에도 다 나와있는 거예요. 지금.

이문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더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아니, 근본적인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나도 소장님만큼 오래 종사했고 오래 공부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상식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시켜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를 시키는 진정한 방법이냐고 한번, 언제 내가 상임위가 총무경제에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내가 몰아서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 소속이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소장님하고 맞닥뜨려지는 일이 오늘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몇 달도 넘은 거 같아요. 이런 질의가 쏟아지니까 위원장님께선 이해를 하시고 이왕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봐야죠. 질의는. 거기 중매인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놓고서는 그런 제도를 바꾸어주는 게 활성화를 찾는 방법일 텐데 이렇게 자꾸 소매나 하시던 분을 중매인 만들어, 나중에 또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개선, 도매시장 법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수십 차례 위원님이 아까 주장하신 90프로, 95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주지를 않고 위원님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도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중도매인들은 저희한테, 관리사업소한테 절대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직접 사무관들하고도 담판을 해 봤어요. 지방도매시장은 시장이 중도매인 제도를 하든 모든 걸 다 털어놨으니까 가서, 시장한테 가서 이거 활성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라. 하고 사무관들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청과동 뒤쪽에 거기에다가 지금 무·배추 상인들 중도매인들 그리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특히 무·배추는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팀장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조언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상가 앞에 있는 중앙선이라든지 옛날 고구려식당 앞에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화이트치킨 앞에 있는 주차선을 일부 삭제를 시키고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뒤쪽까지 화물차가, 대형화물차 특히 무·배추는 우리가 김장철 같은 때는 특히 대형화물차량이잖아요. 거기 수시로 수십 대가 드나들 텐데 그 문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요?

저희가 농협의 점장하고 일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큰 몇 가지 중앙선이라든가 말뚝을 제거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차량진입로가 물론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도.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중기·장기로 계획을 로드맵을 세워서 일단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나설 문제가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앞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 우리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진짜 법적인 문제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도 주차장법하고 가설건축물 검토를 했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법적인 자문은 구했나요? 법률적인 자문은.

제가 유선상으로 관계 부서에 우리 시설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청과동 뒤쪽에 무·배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협약사항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32억의 조성목적과 방법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작년에 축구 국가대표팀 비용에 마무리가 되었는지와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의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30억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작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2억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활용한 내역은 축구 국가대표팀에 친선경기 유치와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등 각종 대회 경기 유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직장운동부 우수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유치했고 삼호코리아 국제볼링대회도 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한일대학 축구정기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잠비아 평가전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기 유치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7천만을 썼고 운동장 시설 개선비 7천만원 그리고 홍보 및 행사운영비로 1천 730만원 등 총 1억 5천 7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수입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 3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 조성목적 및 방법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95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32억원이 기금이 조성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덴소컵 한일대학 축구 경기전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작년에 대 잠비아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면 그 수입·지출내역, 대 잠비아 국가대표 평가전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받아서 지출한 내용 말고요 저희가 여기는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써있는 거죠?

유치비 7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 7천만원만 감됐다고요?

네.

그 축구협회에다가 저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더 있었던 건데요.

입장료 수입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총액이 얼마예요?

그게 그 입장료가 작년에 총 2억 4천 494만원을 팔았습니다.

2억?

4천 494만원.

그래서 지불한 게 체육진흥기금 7천만원 포함해서 1억 3천. 총 2억을 했던 거고 그러면 남았네요?

네?

총 2억을 축구협회에다가 지불하고 나서도 4천 449만 4천원?

아니, 입장료 수입이 그때 판매금액이 잘 아시지만 입장료수입은 대한축구협회에서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액 다요?

네. 2억 4천 400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 풀어서 7천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금액수치가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억을 축구협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했고 그게 7천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했고 나머지 1억 3천을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다 채워주는 거였었잖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입장권 판매는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그 금액이 2억 4천 494만원이다 이 말이죠.

각 동으로 내려보낸 것도 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다고요?

그렇죠.

그 표를?

네.

그거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것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서면자료 준비한 건 꼭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238페이지 청소년육성 1억 3천 500만원 추가편성 사유와 예산안 240페이지 프로축구단 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감액사유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구성과 지원내역, 응원용품 판매가격 등 서면요청을 하셨습니다. 서포터즈에 관련한 서면내역은 배부해드렸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1억 3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억 3천 500만원 내역은 네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동안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추가인상분 2천 860만원이 되겠고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카페 설치운영비 3천 650만원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환경개선공사 3천 870만원 끝으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 3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안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이 당초에 공공요금인상분을 5퍼센트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1퍼센트가 인상이 됐고 1월부터 3월 달까지 사용집행률을 전년도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35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이후에 지속 사용하는 휘트니스룸, 라켓볼장, 강의실 등 개별 난방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난방기 10대를 설치했고 그래서 월평균 약 35퍼센트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에 볼링장을 휘트니스룸이나 GX룸이나 댄싱룸으로 개조하면서 그런 변경이 좀 됐고 전년 대비 최저 온도가 5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올 봄에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난방기 가동시간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지하1층에 청소년 카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8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도 전기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카페 설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상 판단은 3천 72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 카페가 운영되면 아르바이트생이 주중에 2명, 주말에 1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970만원 정도 그리고 카페에 멀티룸을 만드는데 2개소 정도의 멀티룸을 만듭니다. 여기에 따른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이 약 한 3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멀티룸 가구 등 기자재 구입비가 2천 400이 들어갑니다. 다소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카페 내에 청소년 말 그대로 카페이다 보니까 가구들이 좀 의자라든지 책상, 탁자 같은 것을 다 좀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 4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환경개선공사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1층에 당구장 공간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이라든지 폭력 등 다소 이런 일들이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오픈창으로 해서 놀이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이동통로인 1층 로비를 갤러리 공간으로 개선하고 수련관 편의시설인 1층 문화카페의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 개별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지유리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천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끝으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석수1동사무소 내에 있는데 2003년도에 개관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경과되면서 내부 환경이 많이 노후화되고 학교 주변, 교회, 민간시설과 비교해서 아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공간 개선과 전등 교체, 바닥타일 설치, 파티션 설치 등해서 석수1동에서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좀 환경개선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만 또 빠지면 그래서 병행해서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천 500만원입니다. 현재 경정예산으로 해서 850만원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감액된 금액은 3월 18일 업무가 이전되면서 그전에 정책기획단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업무분장이 갈라지면서 예산을 정책기획단에 남겨놓고 나머지 저희 쓸 돈만 850만원을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용품 판매가격 및 종류와 FC서포터즈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설명을 더 드릴까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FC안양 응원용품은 클래퍼 종이를 접어서 일명 짝짝이라고 합니다. 이걸 1만 5천 개를 제작을 해서 675만원 정도가 소요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경기 정도 원정경기도 있었고 해서 총 1만 4천 600매를 사용하고 현재 400매가 남았습니다. 서포터즈는 현재 회원 구단 홈페이지에 1천 900여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김준성 씨와 부대표 유재윤 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FC안양 서포터즈의 지원내역은 일체 없습니다. 서포터즈는 LG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서포터즈로서 구단 사무국과 응원 분야에서는 아주 협조적인 관계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자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서포터즈로서 구단에서 활동비용 보조 등 없이 순수 자체 개인별 회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엽 청소년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양 구청에서 하는 거 빼고 전부 다 합니까?

저희가 종합운동장, 석수체육공원, 양궁장 모든 시설을 다 합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마쳤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눈이 왔을 때 설해 저기는 눈 치우는 건 어떤 방법으로 치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석수체육공원에서 FC안양 선수들을 공개테스트를 했잖아요? 그거 했을 때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금년 1월 초에 했으니까. 그때 눈을 뭘로 치웠습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그럼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하고 어느 곳을 먼저 그쪽에 시공을 했죠? 자유공원이 먼저 했죠?

네, 2007년도.

자유공원하고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이 먼저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 상태가 자유공원하고 석수체육공원하고 차이점 어떤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모르시죠?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유공원은 잔디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옆에 잔디 올라온 게 많이 안 죽었는데 석수체육공원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생활체육축구할 때 가서 축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위에 잔디가 다 없어요. 그래서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을 치울 때 제설기로 치우다 보니까 그게 위에 잔디가 전부 다 날라가고 없어요.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설기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일 때 한 번 잠깐 치우고 안 치웠었는데 석수체육공원은 금년에 FC안양 선발경기를 하느라고 자주 치우다 보니까 거의 이게 없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반적으로 체육공원 잔디 인조잔디 구성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드나요?

한 5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설작업을 할 때 방법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석수체육공원 같은 데는 FC안양이 그쪽에서 아직 연습구장이 잘 안 돼서 그쪽에서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거기가. 제가 먼저 한번 본 위원이 뛰어봤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도 잔디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석수체육공원에 자유공원에 비해서 자유공원은 아직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석수체육공원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제설작업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FC안양 응원용품 관련해서는 클래퍼라고 하는 거 말고 대표적인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FC안양 유니폼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배번이 있는 유니폼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머플러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제작과 판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포터즈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그 자료만 들어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상품화사업에 티셔츠라든지 머플러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 경기 때마다.

재단에서 하는 거에요?

네, 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수입과 상품화사업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매번 때마다 한 200만원씩 판매해서 한 1천 100만원 정도를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후에 머플러하고 FC안양 티셔츠 유니폼 판매현황을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머플러도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FC안양 홈경기를 관람하러 가면 A.S.U.RED 우리 서포터즈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서포터즈들은 입장료를 어떻게 하죠?

입장료 역시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시즌회원권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정경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나요?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아주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자기들이 구성된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일체 지원받게 되면 시에 대한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아주 강한 단체로 몇 번의 그런 지원여부를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깨끗하게 우리는 운영하고 싶다.

서포터즈에서 응원용품 머플러를 판매하는 건 아닌가요?

자기들이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매 안 합니다. 저희한테 다 사간 겁니다.

응원용품 판매사업은 없다?

네.

기사내용을 읽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단체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시의 제약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머플러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머플러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머플러 관계는 오래된.

FC안양 창단식을 했을 때 서포터즈 대표가 시장님한테 선물로 줬던 머플러거든요.

그 내용은 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맞냐고요. 자체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판매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때는 기념으로 하나만 자체 제작을 해서 시장님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확실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47페이지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관련 노트북 22대와 마이크 5대를 보강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문현중 회계과장이 답변하였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1억입니다. 이 중에 통신부분은 노트북 22대 2천 400, 마이크 기능보강 500 그래서 총 2천 900만원입니다. 노트북 22대 구입기준은 우리 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중에서 가장 민간위원이 가장 많은 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 22명을 기준으로 해서 노트북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트북 구입 기준가격은 조달청 가격인 1대당 1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회의에 노트북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저희가 올린 예산은 꼭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봐요?

네, 사이버축제 때문에 좀 바쁩니다.

사이버축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사이버축제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규모 차이가 날 텐데 규모 차이를 못 느끼게끔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리모델링 총 사업비가 1억원이라면 현재 좀 비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벽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바닥공사 이게 5천이고 또 나머지 2천만원은 책상이나 의자 있지 않습니까? 집기.

OA 사무기.

그래서 2천.

여기 정보통신과에 있는 노트북하고 마이크 5대 이거 포함해서.

네, 기능보강 이게 2천 900, 물품구입이 2천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벽체 있지 않습니까? 바닥하고 벽체 공사하는 게 5천만원 그래서 정확히 하면 9천 900 얼마가 되는데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내용은 알겠고요. 1억원이 어떻게 지금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지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전자회의를 한다고 하면 노트북은 필수고요. 구태여 경기도청을 회계과에서 아까 견학을 갔다왔다는데 경기도청 말고 인근에 있는 타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약간 처진다고 할까요? 그런 도시에서도 점점 다 전자회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건축과나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연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나가는 용지 값도 상당히 수천만원대 이렇게 용지값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는 전자회의로 가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많은 협조요청 공문이 많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왔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올 1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그때 저희한테 이런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자회의라고 설명주신 부분이 심의위원회든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면 노트북으로 다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더 숙지할 사항이 있다거나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면 별도로 출력을 하는 건가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 도시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선뜻 말씀드리기는 좀.

그 금액적인 수천만원 절약의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출력준비된 자료가 들어갈 때의 비용하고 애시당초 전자회의를 하게 되면 컴퓨터내용만 보고 끝냈기 때문에 종이 없는 회의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할 텐데 위원회 심의위원들이라면 컴퓨터상으로 회의시간 동안에 잠깐 봤던 내용이 더 숙지할 필요가 있고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출력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처음에 출력해서 준비해서 서면으로 했던 거나 전자회의상으로 컴퓨터로 보고 나서 필요한 사항 출력해서 다시 갖는 거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아예 종이가 없는 형태로써의 수천만원 절약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상 있지 않습니까? 보안상 쉽게 도시계획도면 같은 것을 출력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아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이 있으면 첫 페이지를 보다가 중간에 한 10분 정도 회의를 하다가 다시 한 번 첫 페이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면이 있을 때는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상에 저장이 돼있으면 사람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볼 수 있는 복잡함도 또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으신데 그건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있었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도면만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장 및 집기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주변이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써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24평 규모인데 하루에 160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고 또 너무 좁다 보니까 복도에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복도도 좁고 해서 도저히 현 상태로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식당을 증축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이 1층에 있습니다. 4개 기둥만 막으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곳 10면을 주차면적을 없애고 바로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지금 58면이 있는데 거기에 10면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3억 1천 180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집기구입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경로식당 확장에 따른 식탁, 의자와 그동안 2003년도에 율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었는데 그때 구입한 소독고라든지 냉장고 교체 또 새로 신설되는 노인프로그램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3천 283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푸드코디네이터 지원목적과 사용처 및 직영인지 위탁사업인지 또 선정과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코디네이터는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등의 제공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부식품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등 식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 발굴 및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푸드뱅크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안양푸드뱅크와 또 유쾌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유쾌한 푸드뱅크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금 한 곳은 우리 시에 위탁이고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를 운영하게 하려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기부식품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연 신고사업자일 경우에는 보관창고가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냉장차량 1대, 냉장, 냉동시설이 1천밀리리터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양신기초 그리고 안양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작년 2012년 12월에 우리 본예산이 시청에서 이미 끝난 다음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곧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 부담금 5억원을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신기초에 8억 9천 800만원 그다음에 안양중에 9억원해서 17억 9천 8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당시 교과부에서 5개년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덕천, 만안초, 안양중, 근명중, 성문중 5개 학교 그리고 유치원 3개가 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 선정기준은 수급자,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5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예산은 4억 5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과부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많은 학교는 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부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각급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향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타시의 사례를 보면 금년에도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등에서 자체 재원을 수억원씩 투자를 해서 이 교육복지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관내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과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선정은 교과부의 선정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우리 시비, 자체의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교과부의 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부의 기준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에는 3개 학교로 기재를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면 그 금액은 다소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학교당 지원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 3개 아니면 많으면 5개 정도 학교까지 이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복지사업은 주로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체험 또는 심리정서프로그램, 복지지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비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관련되는 정관이나 규정 그다음에 인가기관인 도교육청의 각종 지침을 본다고 하면 장학재단에서 운영비는 기금 이자수익의 30퍼센트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도 하락이 되면서 실제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자수익이 1억 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이자수익의 다시 30퍼센트가 되면 한 5,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5천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밖에 지금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수용비이라든가 많은 운영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임대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우리 시에 있는 수많은 재단들 지식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모든 운영비 인건비와 같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초에 사무국장 1인이 채용이 되고 직원 1명은 시에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파견기간이 금년 4월 말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장 혼자밖에 없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는 적어도 직원이 2, 3명은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국장 이외에. 그래서 4월 16일에 시청 직원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직원 2명을 보강을 해서 현재는 사무국장 1인 그리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서 정상적인 재단의 틀을 만들어나가고 장학재단이 제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저는 저희 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인건비 지원비 4천 200만원은 1년의 인건비가 약 8천 3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4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금년 1월 8일 의원발의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미인가 우리가 통상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미인가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에 무상급식비를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미인가대안학교는 2개소가 있습니다. YMCA의 벼리학교 그다음에 새들마을학교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이후부터 급식비를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고 안전지킴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박달동에 가면 박달동에 극동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약 3천명 이상이 되는데 이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안양고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양고를 정문에서 후문으로 통과하지 않게 되면 박달삼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달삼거리를 우회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킬로미터가 넘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군부대, 반대쪽에 있는 군부대 하천변을 돌아간다면 이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저녁에 사실 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에 주민들은 5분, 10분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와서 안양고를 통하지 않고 박달삼거리를 우회해서 가는 경우 적어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주민들은 저희 시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대체 보도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안전지킴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보도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시의 사정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보도를 만들어주긴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빌라 전부 구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보도를 만든다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가 안양고한테 이건 부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혹시 안양고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안양고한테 부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고한테 우리가 개방을 요구를 하는데 안양고의 입장은 이게 근본적으로 또 초등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시 정도면 애들이 다 하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양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년 11월 5일에 지금은 교육부입니다만 당시 교과부죠. 당시 교과부에서 학교청사에 대한 방호지침이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에 있는 이런 통행로로 활용해야 되는 학교는 근본적으로 폐쇄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 폐쇄가 결국에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 성폭력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폐쇄하라 단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경우에는 개방을 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안양고에서는 더군다나 본인들도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고 교과부 지침이 온 상태에서는 지금 폐쇄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통행로를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전, 오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오전, 오후 근무 2명. 그런데 정문과 후문이 18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인건비 위원님들께 저희가 서면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만 오전 근무자 60만원, 오후 근무자 7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를 해서 부득이 안양고에 우리 주민들의 편익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관련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도비 삭감 그다음에 시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26억 3천 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이 아니고 도청입니다. 경기도청에서 2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시액이 23억 5천 900만원 도비 확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의 2억 7천 6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당초보다 도 금액이 적은 이유는 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31개 전체 시군에서 이 친환경급식비 지원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은 1년에 1개월 정도는,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받다가 정확히는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일 정도는 못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부득이 이 친환경농산물 예산 추가소요액 2억 7천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시원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내용들은 저는 일단 참고로만 했고 그다음에 안양고 안전지킴이 예산을 증액했는지 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갑니다만 이게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럼 이거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제가 설명을 더 했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때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안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교육감님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있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가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거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왜 다 잘랐죠?

그 과정 때문에, 제가 김상곤 교육감님.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잘랐으면 이거 다시 못 살릴 거 아니에요. 죽은 걸 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죽은 걸 살리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나는 또 사실 우리 호계초등학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나는 비슷한 일인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라서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상임위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사실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도비 예산이 이대로 계속, 지금 축소 편성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는 더 감축되거나 더 감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내년 걸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도 예산도 이제 시처럼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시나 도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가 전액을 부담을 했던 거예요. 도가 전액을 부담을 했는데 도의 재정이 약화되니까 이제 전체 중에서 일부를 지금 못주게 된 그 꼴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사실 지금도 도가 부담하는 건 23억 5천 900만원이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2억 7천이면. 이 정도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과부나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이든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점차점차 줄이면서 다 지자체에 떠안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결국은 지금 도에서 지원하다, 100퍼센트 지원하다가 10퍼센트 우리 예산 없다 줄이고 내년 또 줄이고 줄이면 결국은 다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될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다 먹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학생들한테 이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건 전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더 좋은 건 공급하지 못할망정 친환경주다가 친환경이 아닌 걸 준다는 건 오히려 시 행정에 대한 퇴보이고 복지에 대한 퇴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도비는 아직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해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던 걸 없애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건 공감합니다.

도에서도 결국은 이거 100퍼센트 주던 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0퍼센트 줄이고 내년도 또 줄이고 그럴 거라는, 이건 솔직히 안 봐도 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의 재정부담이 훨씬 가중될 텐데 그럴 때 시의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상 쉽게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는데 다만 돈이 얼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 당장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저는 시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다 도비는 못준다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결국은 50 대 50이 되더라도 시비 50을 부담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막장까지 가서 도에서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친환경농산물 공급 못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데 당분간 도에서 이 예산을 절대적으로 줄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이건 예측 이럴 경우를, 혹시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대비를 해본다고 하면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입장은 그런 걸로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도가 도교육청도 그렇고 계속 사실은 우리 매칭사업비 계속 안 내려오고 있죠? 교육경비사업도? 늦춰지고 있죠?

늦춰지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하고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언밸런스 문제지. 실제 안 내려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려오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우리 시가 1, 2, 3, 4라고 순위를 잡은 게 도교육청에서 보기에는 그게 후순위가 되고 7, 8, 9가 선순위가 되는 이런 언밸런스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교육청이나 안양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응용 과장님이야 화끈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니까 일단 시원합니다만 한 가지만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학교에 향후 계획을 보면 하반기 설계 이렇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는 거죠? 도비가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 듣다 보니까 친환경급식 제공 사업이 도하고 매칭입니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친환경농산물사업은 도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을 경기도 도청에서 부담을 했던 겁니다.

이건 꼭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팔당 주변에 84개 농협조합의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수혜적인 차원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거지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하려면 당연히 교육청하고 해야지. 이건 김문수 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업인데 자기가 84개 농협조합원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보답 차원에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 배경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건 도교육청하고 관계가 없고 도청에서 지원해주는 도청 전액사업.

이게 학교급식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육청하고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그 부분은 또 교과부의 문제가 있겠죠. 교과부는 또 교과부대로 과연 국비 돈을 얼마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하튼 재정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 그다음에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재정배분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친환경물건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합 84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사업단에서 주는 물건은 친환경물건일 수도 있고 섞어서 소포장하니까 친환경으로 받는데 그 물건을 받다가 받는 조건으로 여기 돈을 내려보내는데 물건이 나쁘다든지 배달사고라든지 여름에 급식사고라든지 나면 시에서는 이 돈은 안 내려보낼 수도 있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가 친환경받지 않으면.

그래서 매칭을 하려면 교육청하고 해야지 이건 마음내키면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물건이 나빠서 거부한다 그러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돈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도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2억 7천이 부족하다고 해서 꼭 매칭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의무감은 분명히 없죠.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죠.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한 달 정도의 친환경급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부담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주다가 초등학교 끝나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자꾸 넓히다 보니까 이 액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이게 무상급식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중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죠. 그런데 결코 우리 시가 무상급식을 너무 앞서 간 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빠른 많은 시들이 있었고 우리가 올해 와서 그걸 달성을 하게 된 그런 게 됐고요. 그건 무상급식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친환경의 부분입니다. 친환경은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실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으면 기존에 주는 대로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아마 고등학교 일부까지 유아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아니에요? 내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유아원이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고 학교「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게 유치원, 정식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 거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이 수혜범위에서 벗어납니다. 혜택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려면 교육청으로 정확히 매칭을 하든지 도에서는 이게 그래요, 자기가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84개 조합원이면 엄청난 표밭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보내는 물건 판매에 대한 보답 차원이지 매칭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는 경기도청이라든가 교과부 이건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과부 이렇게 해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친환경급식이라고 받고 있지만 상당수는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소포장해서 친환경으로 내려보내니까 여기에서는 받아쓸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보니까 친환경을 너무 강조하는데는 문제가 있겠다,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친환경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는 시장의 수혜적사업이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었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책추진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장업무 중에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됐어요. 어떤 것, 어떤 거죠?

ＦＣ안양 하나 이관됐습니다.

안양교도소도

원래 우리 것 아니었습니다.

이전 건도 처음에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처음부터.

네, 전혀요.

그럼 ＦＣ안양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 일들도 재단사무국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분장업무가 바뀌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국철 지하화와 관련된 내용 2억 용역비 그것도 불용이 된다면 일 처리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큰 분장업무가 다른 부서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외려 기존 기정액으로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보다 좀 더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었고요, 다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최소 필수경비 사무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 경비입니다. 다만, 이게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ＦＣ 초창기에 창단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그 내용은 저거였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가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사업을 반영을 할 수 없는 사항 속에서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들을 일정 금액씩 차감을 하고 올린 그런 내용

본예산 협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요?

네. 일반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질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스마트 창조도시 홍보운영비 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어요. 그 기존 기정액이 2천만원인데 지금 500만원이 더 추가된 사유가 더 있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 약 4천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2012년도 예산 때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스마트창조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해야 될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배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전혀 지금 십원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계 공설묘지 안양시민 이용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계 공설묘지의 이용율은 2007년도 11월 만장으로 인하여 현재매장이 금지된 후 납골평장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골평장묘란 화장한 후에 분해가 되는 오동나무 유골함을 깊이 50센티미터 파서 안장 후 넓이 1미터 정도 잔디와 와비로 납골하는 형태입니다. 2012년에는 사망자 수 2천 239명의 82프로가 화장을 한 후에 403명인 22프로가 납골평장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거나 답변이 없으신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9억 4천 3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 내용과 같이 재단운영비 19억 4천 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으로 2.8프로 인상되었고 또한 호봉 승급 및 보험료 등 제반 부담금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 9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회 ＡＰＡＰ대회가 금년 10월 12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작품 설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기일이 촉박하여 금년 추경에 17억 8천만원을 포함하였고 기타 재단 홍보 및 재단 내 일부 시설들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19억 4천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재단대표이사님께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료는 홍춘희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같이 서면 자료로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ＡＰＡＰ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도 대표이사님께서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안양1번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이 있음에도 장소가 협소하고 제한된 전시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물 및 안양1번가 상권과 연계한 시민 공감 제고 방안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는 2011년도, ’12년도 행정감사 및 임시회 또 2013년도 2월 26일 1번가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 담장 및 관리동 철거 의견 제시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 부득이하게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서이면사무소 이전 불가하다는, 한번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이 굉장히 불가하다는 게 문화재위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대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또 만약에 이전이 불가하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 전시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마당을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문화재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있는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답을 얻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노재천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보충질의 아까 못하신 것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3년 안양 문화예술재단의 제1차 추경 세부내역과 추경 편성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재단의 추경은 전체적으로 약 다섯 개의 분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 4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개발 기반사업으로 해서 710만원에 대해서 안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단 이미지 홍보물 제작으로 1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을 해서 유관단체에 홍보함으로써 재단의 사업 소개 및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자 1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호봉 인상분과 사회보험금 요율 인상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 9천 923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센터 컨벤션홀에 공간 활용도 증진을 위한 무빙월 설치를 실시하고자 4천 500만원의 시설비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제4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17억 8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억8천이 삭감된 1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천년문화관과 연계해서 제4회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로 안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새로운 공공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큰 틀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이번에 개최할 제4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는 ＡＰＡＰ의 허브화와 ＡＰＡＰ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ＡＰＡＰ의 브랜드화 이 세 가지의 추진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ＡＰＡＰ 허브화는 안양예술공원 특유의 문화예술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지역과 연계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과 예술의 관계를 재생시키고 ＡＰＡＰ의 창의적인 자산을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ＡＰＡＰ의 가치의 발견입니다. ＡＰＡＰ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사항으로써 가치의 발견을 재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ＡＰＡＰ의 브랜드화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로 해서 창조적 주체를 발굴하고 안양의 교육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약 17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만 살펴보시면 ＡＰＡＰ 허브화로서는 지역 기반 프로젝트 사업과 시민 참여 프로젝트 그리고 포스트뮤지엄 프로젝트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이번에 ＡＰＡＰ와 함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안양팔경과 안양 작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써는 시민 참여 퍼포먼스와 시민 참여 공연 그리고 시민 작품 공모 프로젝트, 도시 인프라 기반 프로젝트, 다문화 새터민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ＡＰＡＰ의 가치의 발견으로서는 도시연구 프로젝트와 여성들의 수다 프로젝트가 있을 예정이며 ＡＰＡＰ 업그레이드 사업으로써는 비물질 조각 프로젝트와 공간 재해석 프로젝트, 야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해외 교류전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ＡＰＡＰ의 브랜드화 사업으로서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서 방방2 프로젝트가 있고 현대음악과 관객 소통극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홍보 프로젝트로서는 언론사 및 방송사와 도록 및 가이드북, 개막식 홍보 부스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대표님하고 과장님은 본예산 다룰 때 ＡＰＡＰ 40억 중 20억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뭣 땜에 삭감한다고 그랬는지 그 답변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평소에 ＡＰＡＰ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고 ＡＰＡＰ의 전문 전담적인 조직이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죠?

지금 한

오늘 4월 29일입니다.

네, 5개월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 그때도 그게 전제가 돼야지 본 위원은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상설로 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연속성 있게 하자는데 지금 왜 여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현재 ＡＰＡＰ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예술감독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인력은 사업 기획 한 명하고 그다음에 작품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람 한 명하고 행정지원 한 명 그리고 ＡＰＡＰ 2013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가 더해서 다섯 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기 직원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ＡＰＡＰ 관련해서는 여직원 하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직원은 사업 기획 한 명이고요,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 하나인데 그 여직원 하나 플러스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돈 4억, 5억 이게 아니라 한번 하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봉급 일반 주사 팀장급 하나해서 팀 하나, 저는 팀 만들자는 거예요. 전문적인 팀장 하나 두고 그 밑에 한 두세 명 둬서 그래야 급여 1년에 백지숙 감독인가 1년 연봉이 1억인데 1년 해봐야 서너 명 해야 1억에서 1억 좀 넘지 않아요? 그래야 3년 하면 3억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고 전에 20억 된 전체적으로 40억이지. 거기서 거의 절반이 지금 유지 잘못돼서, 유지관리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다 철거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한 9억 정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예산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연속성 있게 하자는 뜻에서 그런 상설로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건데 그걸 왜 못하지.

지금 공공예술감독실이라고 상설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임시잖아요. 이 ＡＰＡＰ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거고 저는 아예 팀을 하나 두자는 뜻이야. 우리 문화예술재단 내에 보면 아트센터에 가면 무슨 팀, 무슨 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조직이.

네.

그런 식으로 ＡＰＡＰ 관련된 팀을 하나 만들자는 뜻이였었어요.

그것은 오늘 이번에 추경을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이 아니라

이번 제4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벌써 5개월이 흘렀다고. 5개월 동안 그럼 뭐 하신 거야.

팀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조직이 아니고요, 위원님, 공공예술감독실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여직원 한 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 감독하고 이번에 새로운 팀들이 들어오면 금년에 ＡＰＡＰ가 끝나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담기구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돼서 앞으로는 2014년도 예산에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인건비도 반영을 할 거고 그래서 늘상 홍보하고 그다음에 도슨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ＡＰＡＰ 끝나고서 하시겠다.

네, 그렇죠. 지금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백지숙 감독은 이번 ＡＰＡＰ 끝나고 나면 떠나실 분이잖아요?

네, 돌아가십니다.

그렇잖아.

네. 그러면 전담기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권광만 과장님이나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 분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는 자문만 저희가 구하면 되는 거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ＡＰＡＰ도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전제조건이 안 되면 본 위원은 무조건 ＡＰＡＰ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번에 ＡＰＡＰ를 하게 되면 지금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 수행을 하고 끝나면 그 팀에 잔류하고 있는 팀으로 해가지고 전시기획부 안에 새로운 팀을 하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게 왜냐하면, 2014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현재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런 팀, 상설로 만드는 팀이 현재는 안 됐죠?

지금 현재는 공공예술감독실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금년에 끝나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앞으로 전시기획부서 안에 전담팀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ＡＰＡＰ 다 시작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3년 후를 준비해서 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하자는 얘기인데 왜 자꾸 나중에 하시자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공예술감독실이라는 게 그게 전담팀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흐지부지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져가는 거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나 보고 질의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요. 싹 웃으면서 괜히 살 떨리는 웃음을 짓지 마세요. 원장님, 이것 제가 이렇게 보면 총공사비가 14억이에요? 그죠?

네.

리모델링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됐으니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를 봐서는, 이 내역을 봐서는 별다른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걸 리모델링하면서 바꾸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식사가 무료죠?

무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 받습니까?

일반 노인들에게는 1천원을 받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5 내지 60프로는 거의 무료 대상자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가 대략 몇 프로. 60프로?

60프로 정도.

60프로.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 식당이 지금 3층에 있습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 식당은 1층으로 가는데 3층으로 해놓으셨죠?

저희가 아까도 서류 자료를 드렸지만 바닥 면적이 보통 200여 평되는 그런 시설에서는 일부를 강당으로 두고 일부를 식당으로 배치를 대개들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한 12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층은 한 30여 평 정도는 로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시고 또 1층 강당과 또 노인회지부가 60여 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서 저희가 댄스스포츠나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를 노래교실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노인회지부에서 노인대학을 주 3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치매센터가 지금 새로 하면서 없어져요?

네, 저희가 경기도 내의 노인복지회관을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가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노인회관이 1천여 평되는 시설이 많았는데 저희는 지금 580여 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회지부가 1층은 거의 3분지 2 정도를 노인회지부가 지금 쓰고 있고 노인치매센터가 47평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부분까지도 창고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3층을 경로식당으로 다 쓰고서 장기바둑실이2층 치매센터로 오게 되는데 장기바둑실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연인원해서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치매센터실로 내려오고 장기바둑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식당으로 전부 배치를 하게 되는데 가변형으로 해서 일반 교육실도 오후에는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치매센터 내지는 자활센터가 10여 년 동안을 보건소가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4프로대에 노인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8.7프로, 8프로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노인들이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보시면 알겠지만 쉴 데가 없으니까 계단에서 앉아서 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8개 주변의 노인회관을 한번 우수시설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너무도 우리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경로식당 내지는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천 500명 정도를 저희 노인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다른 데 없다하더라도 있는 게 장점 아닙니까? 어쨌든 남들보다 앞서 가는 거고 그리고 치매센터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물론 공간이 넓으면 같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럼 있다가 어디로 가냐고.

보건소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보건소로 갑니까?

네, 보건소로 가게 됩니다. 또 보건소가 거기서 멀지 않고 또

그러니까 보건소로 가는 게 확정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또 10여 년간을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노인들의 어떤

그러면 이 치매센터 보건소로 가는 걸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의 식당은 점심식사에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난 뒤에는 강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가변형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도 결국 또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저희가 실별 배치는 가장 이상적인 게 어딘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까 아니면 지하로 가야 될까,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지하로 가는 것보다는 2층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죠. 지하에 음습한 데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목욕탕이 여기에 보면 사무실, 바둑실, 목욕탕, 휴게실, 이미용실 하면 이게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규모가 좀 안 되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노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원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좁다보니까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후면에 내용을 보면 목욕탕을 상시 어르신들이 하루에 120명 이용하던 것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증설 규모가 되나요? 2층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데 목욕탕이 이게 증설이 되는 건가요?

목욕탕을 증설하게 되면 2층에 있는 시설이 부분적으로 어디 내려가든지 중간에 창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별 배치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당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지금 거의 확정된 내용들이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까 자료를 좀 드렸는데 실별 배치는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이것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뭔가를 도출을 해내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사무할 공간도 없이 그냥 직원들은 교육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서로 가까이서 케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그건 원채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작아서 어르신들을 사실은 다, 이 건물 자체가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한 장소라서 어르신들이 주가 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있는 치매센터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사실은 목욕탕이 2층에서 2층으로 밝고 넓은 데로 확장해야 되는데 지하로 조그맣게 내려간다든지 나는 이런 건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치매센터가 보건소로 가는 확실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지금 뒤에서 중점사항으로 말씀하셨던 350인분이 부족해서 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목욕탕을 상시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넓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제가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김남수 녹색성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신설된 녹색성장과의 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신설 부서인 녹색성장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용환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내역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며 설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으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중 특히 경로당을 대상으로 폭염 및 한파 시에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어르신 쉼터에 대해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 3월 19일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이 승인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박달2동 삼봉경로당 등 네 개소가 되겠으며 한 개소당 시설 용량 5킬로와트로서 일반 가정집 계약전력인 3킬로와트보다 많은 용량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 총 용량을 20킬로와트로 제한함에 따라 5킬로와트씩 4개소밖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경로당 선정 기준은 안양시 소유 경로당 50개를 대상으로 남향 설치가 가능하고 채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5킬로와트 태양광발전시설 한 개소당 연간 전기 생산량이 6천 789킬로와트로서 연간 80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석유 1.46톤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그리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2.88톤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 금년 8월까지 설치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비를 요구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녹색성장과의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가 조직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고 여러 위원님은 물론 동료 직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 우려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녹색성장과는 과장인 저를 비롯한 11명의 직원이 기존 에너지관리팀, 녹색성장팀의 기존 업무에서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함으로써 총 11명의 직원이 3월 1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업무를 접하면서 녹색성장과의 분장사무별 업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1세기 신개념의 환경보전운동의 일환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소비 실태 분석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녹색성장과의 업무 방향을 재조명코자 합니다.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청 옥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탈석유 및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실천 등 친환경 도시 만들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공공건물 도시 첨단산업 단지 조성 시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녹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녹색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석수도서관 옥상에 5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완공하여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천 800만원 중 2억 3천 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천 110만원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이 지원될 당시 태양광 설치 단가 기준은 킬로와트당 7천 180원이었으나 작년도 사업 시행 시 설치 단가가 킬로와트당 4천 972원으로 하락하여 지원된 예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설용량 590킬로와트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용량을 20킬로 더 늘린 70킬로와트로 설치하고자 본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작년도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는 70킬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신에 의하면 보충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따라서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 와서 공식적인 석상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동안구에서 세무과에서 한번

동안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하고 평안동에 있을 때 한번 하고. 나는 그래서 녹색성장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그쪽에 짐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난번에 유성에 교육을 받으러갔다가 유성천이 그쪽에 있는데 야간에 유성천을 교육 받으러 간 네 분하고 같이 가면서 보니까 그 하천에, 존경하는 권순일 과장도 옆에 계시니까 참고사항으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징검다리를 많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그냥 일반 징검다리가 아니고 고기모양으로 해서 그쪽에다 태양광시설을 돌에다 박아가지고 밤에 그쪽을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러니까 낮에는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가 축적이 됐다가 야간에만 그게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그 징검다리를 건너시는 분들이 그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보기에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한번 착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하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저희 시비는 35프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원방법으로 해서 각 아파트단지 내 관리소 아니면 이제 상가 쪽에 그런 시설을 좀 참작 좀 해서 그런 쪽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염두를 두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김남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완료 시기와 완료되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5년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수암천이 이제 건천화 문제, 오염된 문제 그리고 복개돼 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참게가 올라오면 수암천 구간에서 이제 말라 죽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복개된 구간 안쪽에 이제 차집관거들이 이제 하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통수단면을 잠식해서 치수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였지만 700미터 구간을 전부 다 들어내고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 2월에 추진되었는데 이제 복개 구간, 복개 철거라든가 그리고 또 노출된 차집관거를 이제 SEMI-SHIELD란 특수공법으로 낮추는 공정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 진행하고 관련된 민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져서 지금 6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부에서는 안양시에서 하여튼 도심구간의 어려운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 사업들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호의적이고 그래서 금번에도, 작년에도 추가로 20억 추경에 지원해 줬지만 금번에도 21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217억 예산이 확보돼서 수암천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선 다른 하천처럼 유지공수를 이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복개된 구간을 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통수단면이 예전보다 커졌고 차집관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밑으로 낮춰서 수위가 아마 기존에서 한 1미터 정도 떨어져서 치수적으로 이제 예전보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학 학생들이, 그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연성대학교, 안양공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하천이 복원되면 그 구간 산책로를 통하여 안전한 등굣길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암천을 통해서 이제 수리산이라든가 한강, 안양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운동시설이나 공원이 없는 이제 만안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양시민의 사랑받는 하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은 작년 10월 31일 날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만 7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휴일에는 한 2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라든가 아시안 8개국 환경국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서 관람이 많고요. 휴일에는 가족 단위로 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시물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데 그리고 흥미를 갖고 있는 3D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마법에 걸린 푸름이하고 또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에서 사용했던 파라다이스를 찾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강, 낙동강, 영산강 물 문화관에 3D 영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우포의 3D 영상 이런 것들을 협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가치가 있으면 3D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전시관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장수풍뎅이라든가 개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지거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보강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태이야기관이 산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이제 박새라든가 곤줄박이 등 이제 맹금류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새들을 이제 먹이를 준다든가 그래서 유인을 하면 자연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태이야기관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생태이야기관이 하천과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용환면 위원님 더 보충 질의.

우리 권순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생태이야기관에 각 단체나 그쪽을 이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허락을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사전, 그냥 오셔도 되는데 예약을 해야지 이제 안내를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온다고 그러면 안내를, 한 20명 이상 온다고 그러면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온다고 이렇게 예약을 잡아야지 이제 체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명 개인적으로 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서 가고 싶어 하는데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글쎄 열 명 내외에서는 그냥 오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좀 여러 명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근해서 오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3D 영상 이것들은 저희가 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또 돌립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상영을 하면 그걸 먼저 보시고 관람을 하시면 되고 좀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관람을 하시면 되고. 3D 영상 같은 거를 보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이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가 많이 오나요?

네, 주말에 많이 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 때에 많이 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갔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면 무료로 다가 이용 안내하면서 그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시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음악이 나오거나 이렇게 소리가, 안내 소리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되는 사항이고 안양천 하늘을 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헬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타고 이렇게 체험을 해 보면 되는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태이야기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평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쪽에 문제점 되는 사항이나 향후 개선점 같은 점 좀 자주 예산을 이렇게 해서 모든 안양시민들이나 그런 데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인 청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370쪽 RFID 감량기 및 종량제별 장·단점 및 타 시 사례 비교자료와 RFID 감량기 처리 운반비 및 처리부담금을 업체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감량기 및 종량제별 장·단점 및 타 시 사례 비교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RFID 감량기 처리 운반비 및 처리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체계로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하여 적환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84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50톤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동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 동 평가 계획자료와 함께 사업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2018년이 경기도가 천 년이 되는 해로 경기 새천년맞이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쓰레기가 헛되이 버려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천 년 자원의 대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확보 차원의 쓰레기와의 사랑과 경기 일터에서 생활하는 주인된 의식으로 새천년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 등의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도로입양사업, 마을단위정화사업,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RFID 개별계량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소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이 16억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등에서 삭감되었는데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RFID 개별계량 종량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운영 결과를 보고 또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으로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두 개 단지 816세대 14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고 금년도 2월 4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RFID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와 납부필증 방식을 운영하는 안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RFID 개별계량 장비를 권장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진정성에 대해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2월과 3월 중 또 4월 금년까지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는 가지 못하고 3월 달에 참석을 해서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노원구, 평택시 등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주요 반납 원인으로는 환경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종량제 전면 추진을 목표로 RFID 기반 종량제 추친을 적극 독려하였으나 각 자치단체에는 과다한 소요비용,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경의 안정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50퍼센트 이상 종량제를 추진하고자 임시 추진 방안으로 봉투 또는 납부필증 방식을 권유하였고 일부 지자체가 RFID 방식에서 추진이 용이한 봉투 방식 또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별 주요 반납 사유를 보면 고양시의 경우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77대, 5천 274세대를 시범 추진하였으나 초기 장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부계량 방식을 쓰다 보니까 초기 장비가 부실하고 또 통신방식이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낙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서 현재 납부칩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경우도 374세대, 3만 1천 세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공동주택에서 비협조적이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저조해서 봉투방식과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의 경우도 RFID 방식, 봉투 방식, 납부칩 방식, 세 개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의 평택시의 경우와 같이 그 RFID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비협조로 인해서 현재 납부필증 방식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비 구입비가 80억원이고 운영비가 10퍼센트가 소요되고 내구연한이 5년으로, 5년 후에는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그때는 지원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량제 추진 소요비용 및 처리비용은 현재 우리가 현재 금년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장비 구축비 및 부대비용을 16억 5천만원과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 10퍼센트에 대한, 6억 3천 500만원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처리비 절감 예상액은 18퍼센트 달성 시 24억 700만원 절감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총 들어가는 22억 8천 6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RFID 방식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질이 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철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게 철 말고 사출로다가 해 가지고.

사출로 한 금형도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거의 저울 이런 거만 빼놓고 반영구적인 걸로 아는데.

지금 철 같은 경우에도 한 6년을 지금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출방식으로는 겉 표면 같은 거는 안의 저울이나 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사출물로다 해서 금형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은 옆의 저울이나 필요한 사항만 문제가 있지 그 함체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하시면 이 사출물로 한 거는 또 금액도 금형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일단 금형을 제작을 해 놔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값도 저렴하고 사출물로 뽑아서 했던 사항은 오래가니까 거기서 몇 가지만 이제 저울이나 그쪽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 문제 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각 음식물 감량기가 이제 이쪽에 보면 서울 서초구나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해서 지금 샘플로만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두 개씩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시범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진할 의향은 있는데 현재 예산이 대당 100킬로그램을 처리하는데 드는 감량기 기계가 3천만원 정도 되고 월 임대료가 한 8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금년도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처리나 운반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게 들고 이제 건조물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샘플로다가 안양시에서도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참고하시고 해서 이 RFID 방식이나 이 감량기 장·단점을 저기 했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이 된 만큼 우리 안양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손정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하향식 저울방식 기술 검증된 거는 있는가요?

초창기에는 그게 상부방식으로다 하다가 그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있어서 하향식으로 이제 다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제품은 다 하향식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술검증 자료는 그럼 아직 없는 겁니까?

검증 자료는 저희가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필증 받은 거는, 하부방식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없고요. 다시 내일이라도 다른 데 좀 알아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나아졌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술검증도 우리 안양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 검증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로고요. 이 RFID 처리방식에 있어서 지금 경제성이나 환경에 어떤 이익이 있는 사업인지가 저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나요?

지금 뒤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표율을 30퍼센트를 보고 있습니다. 30퍼센트를 보고 있는데 현재 한 18퍼센트 정도면 현재 소요비용이 상회한다고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김천시 같은 데는 한 40퍼센트 정도 감량률을 보이고 있고 옆에 서울시의 금천구 같은 데는 한 30퍼센트 정도 감량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다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이런 것이 아파트로 많이 반입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일단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한 40퍼센트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음폐수만 줄인다 하더라도 30퍼센트 이상은 감량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한 홍보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설치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매년 이렇게 운영·유비 비용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처리비용이 증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유지·설치에 드는 비용이 이 쓰레기 절감액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 목표치인 18퍼센트 정도를 감량을 하면 이 비용과 감량에 따른 수익이 같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자료를 보면 지금 쓰레기 절대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쓰레기 무게를 재는 저울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지금 22억인 겁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서 쓰레기 무게를 줄이는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 또 비용을 6만 세대로 나누고 다시 지금 5년, 5로 나누어서 보면 연간 한 세대가 부담하는 이 RFID 설치비용은 7천 600원 정도인데요. 현재에 아파트 한 세대가 부담하는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1만 8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의 어떤 18퍼센트는 지금 1천 924원인데 그 차익인 5천 500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역시 수고는 지금 시민이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지금 RFID가 아니라 어떤 시민 스스로의 어떤 절감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민운동 등이 더 바람직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고민과 시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요. 각 지자체의 초기 비용이라든가 유지비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맞게 하라고 권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음식물 종량제는 이제 금년 6월부터 무상 수거라든지 종량제, 정액제로 하는 거를 다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 RFID 방식이 어쨌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환경부에서 약속한 수거운반 처리의 표준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종량제의 처리방식이 네 가지 방식인데 이제 그 RFID 차량방식하고는 이제 상충하기 때문에 그 RFID 방식하고 그다음에 봉투 방식이 있고 납부필증 방식, 세 가지 방식을 지금 종량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종량제를 전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 12월 말로 50퍼센트, 전국의 50퍼센트, 시 단위 50퍼센트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금년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 방식은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임시 방식이 되는 방식을 이제 권장을 해서 봉투 방식이나 납품필증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제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여건이 좀 어려운 데서는 거의 납부필증 방식을 하는데 납부필증 방식 같은 데는 감량률이 거의 한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거의 형식적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재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RFID 방식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 역시 그렇게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분석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라든가 검토보고서도 같이 아까 요청한 자료와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신규로 투입되는 시 예산은요. 적어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그 시작 단계에서 아주 엄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요청해 주신 것은 꼭 내일이라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이문수 위원님

아니,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끝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