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의하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심광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존중하여 앞서가는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 관계로 16일간의 긴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 및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의회 의사업무편람을 50부 발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건별 회의진행 절차와 시나리오, 의안접수 처리절차 및 회의록 작성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양천구의회 안내책자 1,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7월 10일까지 관내 초·중·고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대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개 지역 언론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구의회 현관 앞에서 집행부 간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 장소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원수첩을 7월 중에 600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오늘 11시부터 의정모니터요원 36명이 본회의 방청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96회 임시회부터 제200회 1차 정례회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양천구의회보 30호를 7월 중 3,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및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의사운영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45쪽부터 250쪽까지이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3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4억 2,82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9%인 30억 1,520만 3,8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4억 1,306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5쪽 및 246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예산현액 16억 7,215만 5,000원 중 83.5%인 13억 9,639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7,576만 4,0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4%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의정업무 추진으로 주요 집행예산 잔액을 살펴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2,615만 6,970원,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 809만 6,86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비 1,418만 9,440원, 구의회 의정활동지원비 1,635만 3,1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6.6%에 해당하는 1억 1,505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청사가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되면서 건물 천장, 화장실 및 수도관 등 의회청사의 개·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일부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예산절감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의회 환경개선분야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임위원회실 및 본회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시기상조로 보류된 관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상시스템 설치사업의 일부를 축소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47쪽 의회홍보 업무추진비는 1억 1,545만 6,000원 중 89.6%인 1억 352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 1,085만 7,610원,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106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하는 1,192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구의원 의정활동으로 예산현액 11억 2,428만 6,000원 중 86.7%인 9억 7,549만 8,94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구의원 의정활동지원비 1억 4,763만 7,060원과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11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1억 4,878만 7,0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5월 제5회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상반기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7억 5,611만 8,000원 중 92.1%인 16억 1,881만 2,9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3,730만 5,0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3,413만 910원과 직무수행경비 64만 8,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확정 전 및 봉급인상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250쪽의 기본경비로 1억 5,920만 4,000원 중 98%인 1억 5,602만 9,85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317만 4,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89만 6,670원, 국내여비 196만 원, 자산취득비 31만 7,480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소관 불용률을 보면 구 전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구 전체가 7.07%인데 반해서 우리 사무국은 12.05%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 시찰, 의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절감도 좀 있습니다만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보수 공사비 등은 개인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이중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장비 설치의 건은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급한 것만 일부 하고 2012년도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건립된 지 2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노후화된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이나 화장실 수도관은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 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차후에 다시 예산을 계획할 때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짤 당시에는 개인사무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사무실을 새로 하게 되면 일부 수리를 하고 또 변경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9억 7,000을 썼네요?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의정활동 지원은 각종 의회 간담회비 이런 쪽으로,

주로 간담회비로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속했던 단체에서 가끔 참여예산 문제라든가 각종 정책에 대한 분야별 워크숍이 1박 2일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참석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교통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 가기 전에도 사전 공부모임을 했는데 공부모임을 할 때마다 그 단체에서 의회 의장 이름 앞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는 의원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부할 때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통비까지도 주는데 우리 의회는 "개인이 하는 공부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 11억 원을 거의 다 간담회비식으로 써야 됩니까? 공부하는데 쓰면 안 되고요.

집행은 주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담회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두 번째를 보면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7,8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담회비가 7,800만 원, 또 밑에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11억 2,000만 원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의정활동 지원비에는 의원님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지 간담회 비용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맨위에 간담회비 명목이 있는데 또 밑에 간담회 비용이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간담회비 및 행사운영비에서 주로 간담회비로 집행이 많이 되고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도 일부 간담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께서 "공적인 어떤 업무로 해외출장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는 교통비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좀 더 폭넓게 타 자치단체의 구의회와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타의회나 행안부의 지침을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