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윤리특별위원회 향후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 전에 현재 위원님들 좌석에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신 권주홍 위원님의 참고자료 내용이 배부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권의 책자는 저희가 현재 심의할 내용 그 책자가 워낙 방대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나름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책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참고자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 제출된 자료들, 자료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하고 있는데 예특까지 겹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처리, 준비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다음번 회의 시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다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손정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손정욱 부위원장께서 사임을 하는 관계로 새롭게 권주홍 위원이 우리 윤리특위 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권주홍 위원님을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잠깐만요. 추천에 앞서서 잠깐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이승경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권주홍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오늘 그게 확정을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기피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만약에 이제 부위원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또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걸 일단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먼저 논의를 하고 부위원장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권주홍 위원님을 이제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현재 기피신청되어 있는 사안을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세부적인 여러 사항들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인 자문도 해 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면 기피신청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었고 또 한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없었는데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하고 윤리특위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나눈, 협의한 과정의 그것을 근거로 권주홍 위원님이 현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항소 상황 속에 검사하고의 관계 형태여서 권주홍 위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부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피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안건으로 다루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방극채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방극채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 규정,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윤리특위가 지금 9차에 걸쳐서 지금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또다시 도출되고 그러면 이게 회의를 하는데 번거로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윤리특위에 대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명확한 규정,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이면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거 관련해서 잠깐 발언기회를.
이승경위원장
네,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기피신청을 하게 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서 2012년 1월 30일부로 안양지청에서 2012년도에 제가 하연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또 결론이 2012년 2월 12일에 이제 제가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는 이거로써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1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의회에서 이런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검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었고 어저께 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좀 서글펐던 사실이었다. 사실 오늘도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동료 의원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고 또 동료 의원이 한 분만이 아니라 세 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이 세 분들 이것 끝난 이후에 다 명예훼손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민사소송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산을 압류할 게 없어서 재산을 압류까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부분을 지속하고 있어서 또 다른 의원들도 지속돼 있지만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년 2개월 동안 검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전혀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받은 바 없고요. 아마 하연호 의원이 검사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3년 4월 8일 날 이종걸 의원이 직접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이행각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행각서를 쓰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명예훼손으로 돼서 벌금 100만원 받은 거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또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이행각서를 쓰게 된, 이러한 기피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알려지게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참 서글픔을 느끼면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은 냉철히 판단해서 이 위원회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손정욱 의원이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이 기피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윤리위원회가 인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이제 없을 걸로 의결이 난다면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밖에 되지 않는 부분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참 서글픔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1인 단독 추천이 된 권주홍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권주홍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이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주홍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주홍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 자격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권주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윤리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윤리특별위원회 향후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향후일정 협의의 건 (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현재 9차 회의까지 일정을 아예 명시를 했는데 이 일정 중에 도저히 그 일정은 안 되겠다 이걸 좀 하루라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2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해서 보고해야 되는 절차에 맞추어서 일정을 지금 짜놓은 건데 이 일정 보시고 혹시 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일정을 이렇게, 이렇게 잡은, 전문위원께서 잡았나요? 이 일정을?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방극채위원
보통 이제 10일 간격, 5월 10일, 5월 20일, 24, 6월 7일, 6월 13일, 21일.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잡으신 것이에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저희가, 거기 보시면 거의 일주일 간격인데요.
방극채위원
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 6차 회의하고 7차 회의 사이에 그쪽에는 저희가 임시회의 중이여 갖고 거기에는 좀 뺏고요. 그다음에 4차 회의하고 5차 회의 사이에도 열흘 정도 기간이 있는 게 그게 일단 확정이 안 됐지만 위원님들 합동연수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그렇게 기간 좀 넓혔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승경위원장
윤리특위 향후 일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윤리특별위원회 향후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향후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윤리특위 위원이 이제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 1차 회의 때 본인이 이제 사퇴 의사를 한번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임문택 위원님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9명이 지속적으로 6월 20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인원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2차 회의 전인가 본 위원장이 직접 임문택 위원에게 통화를 해서 참여 여부를,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사퇴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한 바에 따라서는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찬을 같이 한 상태였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참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민주당 의원님들 열 분이서 이제 서명을 하셔서 동료 의원인 김대영 의원님하고 이재선 부의장님을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셨어요. 아마 이제 우리 윤리특위 위원회에도 이제 그 안건이 넘어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윤리특위에 회부된 분이 또 윤리특위 위원으로 계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지만 향후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발생 가능성,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저희 전문위원하고 지금 이야기한 사항 속에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에, 임시회의에 공식적으로 회부가 되는 예정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5월 말경에 임시회가 예정이 된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회부가 된다면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 관련되신 분이 위원으로 계시면 일단은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항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임시회까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사안이 발생했던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라도 명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윤리특위가 지금 운영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동료 의원과 동료 의원 간에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의원윤리강령과 부합하는 또는 도덕적 윤리와 관련된 이런 것인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안건을 올려도 다 회부를 받아서 다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도 또한 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윤리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모두 이렇게 서명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좀 위원장님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본 위원장이 규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의장이, 의장이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수가 있고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 회의를 하거나 상임위 활동 중에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렇게 회부가 되는 것은 어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부가 되면 의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5명 연서? 5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를 하면 의장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곧바로 회부가 되는 것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회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호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되는 이런 건들은 지양이 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 내용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그때 저희 특위 위원들하고 또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그리고 그전에는 그거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좀 파악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안건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