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전귀권 구청장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로 양천구청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니지만 좀 더 앞으로 맡은 바 일에 책임있게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휴가 공무원의 증가와 그간에 구청 구정업무 추진 시 나타난 조직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정원책정기준 범위내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9년 12월 26일 내려온 공문을 볼 때 2010년 13명의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6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21명 증원한 13명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4분기에 시행을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6월달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저희 의원들한테는 없었고요, 제가 공문을 살펴본 중에 2010년에도 13명을 증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21명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현재 6급 공무원이 260명입니다.

무보직이 26명이고 그러면 260명의 인사적채라든가 이런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어떤 개선대책, 복안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40명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20명 이상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내놓은 최종방안을 전 구청장이신 이제학 구청장께 "10명만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게 구청장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인터넷이나 공무원노조에서 정확하게 1,118명의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양천구의 임○○, 조○○, 박○○을 운운하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구청장님께 몇 번이고 수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듣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더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출산휴가에 대한 대책, 대체인력으로 되지 않으면 서울시와 행안부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25개구가 똑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2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장님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희 18명 의원한테 정원을 증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답하기 그지 없어서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정례회 시작입니다마는 오늘부터 또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드린다는 답변은 못드리지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나갔고 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보면 제7조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비서요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구청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언비어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18명 의원들 전부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의견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위원회에서 하신 결산보고를 살펴보면 신정7동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신정7동 도서관은 우성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조합원들이 서울시에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가 신정7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그럼 그 땅을 매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된다, 주택조합에 의거해서 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몇 천명의 서명을 받고 제가 대표의원으로 발의하고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투융자심의까지 끝나서 38억 예산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8억 9,0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이월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저희 양천구가 교육특구이며 양천도서관은 포화상태이고 근처에 있는 다른 구로구나 강서구를 보면 한 동당 한 도서관이 들어서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방 말고요.

이런 걸 볼 때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 때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요일에 장맛비에 구청 공무원들께서 전체 비상근무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10월 26일로 정확히 보궐선거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이신 전귀권 청장대행께서 저희 양천구청의 수장으로서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후에는 얼마 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토요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