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을 명 받은 김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양천구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신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직이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에 준비된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또 주민들이 이로부터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정책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발령받은 추갑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의 정착과 조직내 가치를 공유해서 청렴한 양천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렴의 날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한 청렴알림방, 청렴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직원 스스로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 소통의 날에는 팀 또는 부서단위로 구정에 대한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서 조직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사부문 심사대상은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부문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하고 아울러 대상기관을 기존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었던 것을 양천사랑복지재단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상품권, 종량제규격봉투, 시통합발주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제외 대상을 좀 더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시설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조기에 적출해서 해결하기 위한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현장 순찰행정을 강화했습니다. 주요순찰대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위해요소가 있는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구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과 주요시책사업 현장과 주요 위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주요사업 및 행사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서 구정을 평가하고 생활속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와 정책제안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 총 9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임기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까지 3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평가단은 오는 8월과 2012년 1, 2월경 상·하반기 평가보고회가 예정되어 있고 2012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의 노후설비교체 요청에 따라 구청사 노후변압기를 증설교체해서 청사 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압기 최대사용량은 80% 이하가 적정하나 우리구의 경우 90%까지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변압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로 현재 증설교체를 위한 기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전력요금 분석진단을 실시해서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원시설 등 총 268개 시설로 주요점검 내용은 계약종별 부적정 적용사례, 사회복지시설의 미적용, 자동이체 미신청 등으로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사례 등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외부기관 자문과 부적정 적용시설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습득과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직무향상, 소양, 어학, 창의력 개발 등이며 중앙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를 공동활용 하는 양천구 직원 사이버 교육원이나 직원 선호도가 높은 7~8개 강좌를 자체 개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1년 하반기 대체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을 인력풀제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대체인력은 지난 6월 29일 행정분야 20명, 사회복지분야 10명을 선발하였으며 7월 4일 9명을 배치하여 현재 3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2010년 11월 8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나카노구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하여 청소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단체장의 궐위 또는 일본 자매도시의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객만족·친절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구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한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교육일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고객만족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및 전파하여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문화·복지·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탄생한 양천해누리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해누리타운의 각종 시설물은 구직영, 민간위탁,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제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즉시 시공사 등에 보수를 요청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통장의 역량강화와 지역봉사자로서의 주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 통장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숍 개최문제도 구청장님의 궐위와 관련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9기 양천구고위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희망양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8월 23일부터 12월 6일 15주 과정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강인원은 250명입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강사선정과 교과과정의 편성, 교재의 개발, 수료식을 주관하게 되겠고 우리구에서는 교육생 선발이나 교육장소의 제공, 수강생의 출석관리 등을 맡게 되며 1인당 수강료는 5만 원입니다. 다음 40쪽 2011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속의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은 민방위 편성 1~4년차 중 상반기에 실시한 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 총 4,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일정은 9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기간 중에 총 23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비상소집훈련입니다. 훈련대상은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1만 9,605명으로 지역민방위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주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하반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1회 등 총 3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계획을 각 분야별로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11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구청 전 부서, 보건소, 구의회, 군·경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2011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 3박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7월 8일 영업주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업주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질의응답 사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구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에 문화예술 상설공연 토요문화광장을 운영하여 문화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문화광장은 매월 둘째·넷째 주에는 신정교주차장에서, 매월 셋째 주에는 문화회관 광장에서 계절, 시기 등에 맞게 테마를 설정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이 개최되며 지난 5~6월에는 타악 퍼포먼스, 어린이 밸리댄스, 마술쇼 등 총 5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구민의 안전사고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관내 민간 수영장 4개소에 대해 종합수질검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 및 안전 위생기준 적합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수영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지난 5월 여름철 수영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위하여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영역별 여름방학 학습전략을 제공하고 확대 추세인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EBS강사를 초청하여 오는 7월 13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2학년 대학 수시·정시 합격전략설명회란 주제로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하반기에 계획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한자를 이해하는 능력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중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제5회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며 모두 19명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양천리더스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주 목요일에 연 8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현재 수강인원은 강사와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300~4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 5일 수업제의 확대로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해 금년 9~10월 노는 토요일에 평생학습센터 이벤트 홀에서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신나는 놀토체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개월간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하반기 운영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육진흥 및 동호회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년 1개교씩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선정된 양정고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하여 2010년 11월 양명초등학교로 변경하여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양정고등학교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심의결과 제외되었으며 2011년 대상 학교 중 사업포기 학교가 발생할 경우 양정고등학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82쪽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된 조례 및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증가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내용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사전정보 공표 목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조례 제정사항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및 민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 및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A/S Call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로 민원응대 만족도, 업무처리 만족도, 민원실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 불편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아울러 전 직원 직무 및 친절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7쪽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토너를 적시에 보급하고 폐토너를 수거·매각하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업무효율 향상과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행정포털 및 전자문서 등의 조직도를 9월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조직도 등록·삭제, 직위·직책·순번 조정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해 주전산기, 네트워크, 부대장비 등을 연계한 종합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주전산기, 네트워크 등 장비 내부 하드웨어, 시스템, 접근권한 등의 정밀검사와 정보시스템 안전을 위하여 장비 내부 미세먼지 제거, 전기배선 결손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9월 30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등이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분야와 정보보안 관리실태 분야로 나눠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정보통신공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를 교정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며 측정장비 교정기간 중에는 사용 전 검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근 자치구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신정3동 신정산에 있는 정랑고개의 생태통로 3면이 토사유출 된 것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짧은시간 안에 폭우로 인해서 미처, 정랑고개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좀 약해서 짧은시간에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흘러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공사가 준공된 지 지금 3,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났으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셨어야죠. 설계도를 보셨습니까?

설계도는 못 봤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셔야죠. 그리고 그걸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하면 안됩니다, 계속 무너져요. 원칙적으로 그걸 설계할 때 경사도가 70, 80도가 넘으면 거기에 콘크리트빔을 박고 시공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그걸 안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비만 좀 많이 오면 계속 무너질 거에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설계도도 한 번 다시 보시고 또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연례 정기감사가 끝났죠?

예.

끝났으면 업무보고할 때 감사한 내용이 들어와야지 감사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고 수박 겉핥기 식의 업무보고 4건이 주요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거든요. 담당부서로서 주요추진업무가 부서별 감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민원접수현황, 청소의 날 운영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6개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5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했는데 8월 말까지 처분결과를 제출토록 해당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현황자료에 기재를 안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고할 때는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넣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감사내용을 받아봤는데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주의되는 내용들이 감사를 하고 예를 들어 장애인 가정생활체험 시설 지원금 민간보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과장이 바뀌면서도 계속 지속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은 끊임없이 주의조치를 받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다음에 진전된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5년, 7년 같은 부서에서 국장, 팀장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항목이 지적된다는 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당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고 엄밀하게 해당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급량비나 수당지급에서도 작년에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역대 현황을 다 받아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취임한 이래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또 받아봤는데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건 그런 관리들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거면 조금 더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해서 그런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징계나 건수가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단체장의 기수별에 맞춰서 자료를 분석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전임 때보다 발생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나 그런 일을 발굴해 내는 일에 적극적이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징계조치 건 이 9건인가 있죠?

예.

그러면 4년 평균으로 봤을 때 36건이면 예년 직전 단체장 시절에 평균 42건 이런 건에 대해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이 업무에 반영되고 실제 행정에서 개선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도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쪽에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그 칸에 보시면 구민과의 대화 이건 구민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은 구청장님이 구민과 어떤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4층 기획상황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26.3% 밖에 안돼요. 6월 20일면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죠? 한다고 해 놓고 안한 거 아닌가요?

사업내용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됐죠?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걸 상설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만 개최하는 걸로 2월달에 조례를 바꾼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담당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위원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냐고요?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우리 양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없다는 말인가요?

예, 사례가 발생하면 당연히 개최를 했을 텐데 발생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까?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거죠?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급박한 구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다양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2동에 가면 시프트사업에 반대파하고 찬성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데모하는데 이런 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정을 해서 사업 자체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2동 시프트 관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성파하고 반대파 양쪽에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아니면 양쪽 당사자를 불러놓고 권유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들 찬성파는 찬성파 대로 데모하고 반대파는 반대로 데모하면 서로 피곤한 거 아니냐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국장같은 경우는 인신공격도 굉장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양쪽 당사자를 빨리 불러서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이 안된 걸 지적한 거에요.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8572기동반 운영 이것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안되었다, 우리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자동차 파손이나 도로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37%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요.

8572기동반도 있지만 120시민불편살피미로도 많이 처리가 됩니다.

물론 저도 120에 신고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8572기동반은 바로 직접 나가서 신고 자체를 해소해 주는 게 아닌가요?

8572도 예산집행이 적정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 방법이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진정민원, 전화방문도 있고 신문고도 있는데 신문고는 7건밖에 안 들어왔나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7건 들어온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수방대비와 관련해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수방대비 추진실태 점검 하셨는데 이번에 6월 말, 7월 초에 작은 비가 왔음에도 우리 양천에 한 30, 40군 데 정도의 주택에 물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토목과, 치수과가 주부서지만 감사과에서 감사를 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천의 모터를 치수과, 토목과, 감사과에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모러가 양천에 반자동이 있더라고요, 완전자동은 없고요. 그거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반자동보다는 완전자동이거든요. 왜냐 하면 반자동은 물이 찼을 때 플러그를 꽂고도 계속 사람이 옆에서 지켜야 되고 완전자동은 알아서 물이 펌핑이 되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치수과, 토목과, 감사과가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 및 관리감독 해서 2011년 올 여름에는 주택침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세부사항에 보면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861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감액돼서 1,300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려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위원이 11명이거든요, 연 3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연 3회 해서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아직까지 안 열렸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반기에 한 번은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과의 대화 주 내용이 민원조정위원회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설이 아니라 수시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간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변경은 안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 1,800에 올해 예산 1,300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을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인데 집행률이 26.3% 밖에 안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하지 않았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편성된 이후 금년 초에 수시로 변경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보고자료 13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뽑아쓸 수 있는 인원은 맥시멈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체인력은 맥시멈이라기 보다는 현재 업무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원래 육아휴직도 사실은 정규직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맥시멈은 없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업무에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이렇게 씀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2008년부터 정직인원을 뽑아쓸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빨리 안받은 사정이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2007년, 8년, 9년, 3년간은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양천구 정원을 1,188명으로 동결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에 13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보냈고요, 그 당시에는 13명 정도는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3월달까지 의회가 있어서 했어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급성이 덜해서 일단, 또 작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정직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정원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너무 늦게 했다"고 추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예.

앞으로 대체인력보다는 빨리 정원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이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될 수 있으면 정직을 뽑아서 쓰고 정 안되는 부분만 대체인력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다시 상정하시는 거에요?

이미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다시 심의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상정을 하고 지난 번 회의 때 토론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조율을 통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구정기본현황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원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녀분리 통계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들이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분리통계가 들어가야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 현황이라든지 직급별 현황이라든지 주민들도 어느 지역에 몇 세 여아가 많은지, 남아가 많은지, 여성 노인이 많은지, 남성 노인이 많은지 여기에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그 지역의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도 여성노인 이용자가 많은지 남성노인 이용자가 많은지에 따라서 그 시설을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까지 다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계가 그냥 잡혀 있어요. 이제는 분리통계 하는 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우리 구정기본현황은 아마 최소한 엑기스 정도만, 물론 책자의 페이지를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분들이 대거 승진하시면서 제가 2000년부터 양천구 예산 분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5급 여성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6급 연차적으로 한두 분씩 있었는데 제가 그냥 대충 알기로도 오래되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직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실무직 7급 이하에 주로 많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 여성공무원이 6급으로 상당히 많이 승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승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과정이라든지 그전부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인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또는 재무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여성 승진과 비중 있는 부서에서의 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2000년에 볼 때의 비율하고 봐서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그다지 증가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위직에서 여성이 너무 많으면 남성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특정 성이 너무 많을 때 그 나머지 적은 성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이 보통 남성들이 반생활자라면 여성들은 완전한 100% 생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은 오히려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록 지역 행정이 주민들하고 더 공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고 이런 통계를 만든다든지 할 때 분리통계가 되어 있어야만 공무원 현황에서부터 정원 현황, 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성개발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분리통계를 하는데 일부 단체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그 일부 단체에 지금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공무원이나 여성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시고 이런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한 기존 데이터를 만드실 때 반드시 분리통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21명 중에 열 분을 먼저 단계적으로 하겠다", 지난 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 13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정상 못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하고 후반이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더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저희가 한꺼번에 재정적으로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이 그걸, 짧은시간이었어요. 구청장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지 어제도 점심때 노조에서 오셔서, 그리고 또 신문사에 자료를 어제 오후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노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보고 이후에. 한 번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세 분의 공석, 팀장급 6급이 되고 7급은 9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구청장대행체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정원개념은 저희도 하지만 사실 까다롭기로는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양천구에 최소한 21명 정도는 증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로연수까지 포함해서 보통 45명 이상이 비어 있는데다가 물론 현원으로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인원이 행안부에서 적정인원이라고 분석한 21명까지 포함하면 한 47~8명 정도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라든지 동에서 인력부족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우성인데 저희는 최소한도 10명 정도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47명은 채워져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1명을 증원해도 서울시가 물론 인력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21명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27명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21명을 증원해도 현실적으로 총원을 다 못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 특히 여름같으면 수방이다 뭐다 하면 할 때마다 동은 동대로 아우성이고 저희과만 해도 지금 휴직자가 있어도 아예 채우지도 않고 다음달에 휴직자도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출산휴가를 40명이 가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총액인건비로 올해 내려온 860억 중에 지금 저희 예산이 740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44억 중에 공무원 인건비 600몇 억이죠. 하고 나머지 120몇 억이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뽑아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유지상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대체인력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1~2년 25개구 뿐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 구에 이런 상황을 해서 공무원 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25개 구의 현황을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지금은 구청장이 없는데 인사 승급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승진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청장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에 주로 7급에서 6급 하위직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진은 규정상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승진이 되어도 지금 무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26명인데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면 일이 많아서 사람은 부족한데 같은 6급이면서 무보직이다 보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같은 직급인데 일할 수 있는 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29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9명에 대한 무보직 서무주임도 좋고 뭐를 하는 것도 일은 하고 계시지만 팀에 안 들어가서 속해 있는 260명에서 이제 300명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러면 300명 중에 10%가 무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저는 그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보직은 어떻게 보면 추세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근속승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보직이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6급 중에서도 업무능력이라든지 또 경륜이 오래되었다든지 해서 팀장이 되지만 지금 근속승진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내년에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어차피 무보직으로 계속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상존할 수 밖에 없고 또 전면 근속승진이 되면 어느 특정기간이 지나면 거의다 무보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보직도 계급만 높아졌지 실제 팀장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일반 실무자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본인이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이 인정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지나서 팀장보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원조례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예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엘리트들잖아요. 몇 100:1의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올라가는 건 2년 반인데 자동적으로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7급으로 올릴 때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평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다 똑같이 굉장하신 분들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선배님들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 노조에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원조례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의논을 할 것이고 그런 대책을 25개 구를 보면 거의 보통 1,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정책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금 사이버교육 받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정말로 잘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똑같은 위치에 들어와 가지고 줄서기하고 뭐하고 어디에 가서 술값 내준다고 이렇게 승진시킨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제안이나 대책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해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 노조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보직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무보직이 근속승진인데 지금 어차피 일정 팀장 외에도 전부 다 6급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보직들한테 전부 부서마다 팀을 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 운영에 오히려 방만성이랄까요, 전부다 관리자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당분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원조례를 하실 때는 그거와 결부를 덜 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할 거니까요.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저희가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인원이 적게 들어와서 올라가지만 사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고 저도 관리자로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의 일하는 게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사 시설 재배치 79.9%가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 건물에 청소과와 맑은환경과가 해누리타운에 갔는데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비워놨습니다.

이거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의약과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한데 재배치는 거의 80%가 되었는데 이 20%가 그거란 말입니까?

사실 시설 재배치 사항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고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나머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가 그 맑은환경과 자리로 안 간다는 거에요?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 거기는 최종 결정을 안하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언제 하실 거에요, 그냥 비워놓을 거에요?

당분간은 비워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개인사무실도 당분간은 안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의약과가 가야 자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의원들 개인사무실 예산으로 만든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 때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기간이 차량별로 다 다릅니까?

관리부서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또 매입 시기별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보험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약 5~10% 절약했다고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 보험차량관리가 44.6%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보험기간을 일괄적으로 같게 만들어주는 것도 기존의 보험기간이 남은 차량이나 기간별로 보험을 넣었다가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1월 1일날 계약을 한다든지, 6월 1일날 한다든지 보험기간을 맞춰서 하게 되면 각부서에도 일이 효율적이고 수월해지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에 14%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격년제로 상호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한 겁니까, 이 14%는 어디에 쓴 돈입니까?

방문하고 자매도시에서 우리구를 방한하고 이건 둘 다 있는 사항입니다.

3개 도시로 중국, 일본, 호주인데 일본은 작년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올해 11월 8일에 온다고 되어 있고 3개 중에 한 군데도 올해 한 게 없는데 14% 예산집행된 건 어떤 게 집행되었나요?

국제교류재단에 교류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내는 분담금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실무협의관련 비용이 들어갔고요, 실제로 왔다갔다 한 비용은 하나도 집행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쪽에 시설물관리 제일 밑에 시설물하자 점검실시 했는데 우리 해누리타운은 입주한 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하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부분적인 하자는 조금씩 발생되고 있죠.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입주를 3월 2일날 정식으로 개장했는데 매달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작은 건 부분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어진 틈새를 메꾼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큰 부분의 하자난 게 있습니까?

안전을 위협할만큼 큰 건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텍스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동체육관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번에 청장님하고 한 번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자가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청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 직급별 인원현황을 보면 약간 종형이예요, 하위직이 적어서. 그런데 실제로 부서에서 일을 하는 형태를 보면 실제 일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급 이하에서 다 하신다고 보거든요. 고생을 다 하시고 그랬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6급이 세 분이시고 7, 8급이 6, 7명이고 총무과같은 경우도 7급 8, 8급 4, 9급 4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통 일이라는 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야 밑에서 일이 많고 결재라인이 형성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종형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전체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 업무의 주축이, 6급 무보직 얘기도 했지만 사실 6급도 실무자 못지 않게 지금 일을 안 하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경륜도 있고요. 구청의 핵심은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직위는 7급들이 하고,

그런데 지금 8급이 총무과같은 경우도 네 분밖에 안되고 7급이 여덟 분이고 열다섯 분이세요. 그러면 밑에 네 분이 열다섯 분을 보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이 분리된 게 아니고 무보직 6급을 포함해서 개인별로 일이 분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위직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실제 고생하는 사람수가. 그래서 이런 것이 진급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사실 강도는 8, 9급이 제일 강도가 높은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급을 중심으로 업무강도를 제일 높게 하고 있고 그래서 8, 9급 하위직 인원이 적어서 일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고 각 부서는 7급 위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전에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누수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제가 예산 분석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보육시설 지원금 예산 있죠? 그러면 데스크에서 하는 일 따로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양천구에 민간가정 시설 187개가 있으면 그 187개를 담당 한 분이 하루에 하나만 점검하려고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결재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일만 하니까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류상으로만 되고 현장점검이 안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직화하실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교실 점검, 노인교실도 많죠? 보조금 매달 지원하죠? 담당분께서 그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보육담당 하시는 분이 보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한 부분인데 보육 하나만 1년에 한 분이 한 시설 점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돈만 대주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직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거에요, 데스크 업무 위주로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일 예로 사회복지과 일만 해도 그래요. 저는 모든 부서가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관리인력은 사실 6급 이상을 말하는데 결재하시는 분보다 직원들이 훨씬 많은데 특히 복지분야는 제가 항상 요구받는 게 특히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이 있는데 인력을 늘려달라고 해서 출산지원팀을 했고 복지분야는 일반직원들로 커버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감독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인력문제와 관련되는데 사실 배치를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받아도 저희가 충분히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내서 커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충원에 맞춰서 거기는 조금이라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 질의하고는 다른 답변을 지금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인력구조상 실무자가 적고 팀장급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를 물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에 관한 부분을 저번에 한 번 제가 서류를 연수 가기 전에 봤습니다. 만약 그걸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셨다면 우리 총액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된 게 얼마였고 연차별로 잔액이 얼마였으며 그것이 전체 행자부 총액임금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예산 상황에서 지장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형식적 요식행위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하니까 소통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덜 하신 거고요, 그쪽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식으로 현장인원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관리직이 더 많아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가를 여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만 현실적으로 관리직이고, 관리직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추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직이 많다는 건, 보육지원팀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팀장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현장을 담당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6급이나 고참 7급도 많이 있지만 관리직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정원조례는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시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실무에서 실제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돼서 우리 양천구가 그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중하게 편중되거나 해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계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비용을 많이 쓴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고정시설물 같은 데, 특히 우리 구청만 해도 외벽에 안 했습니다.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은 우려가 있다 해서 안하고 부분적으로 구청 현판같이 많이 안 들어가는 데는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 정도만 해 오고 있습니다.

휘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하고 슬로건은 거기에서 하고 배지에 쓰는 휘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때 봐서 최소한 비용을 적게 드는 방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규정까지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인쇄물이나 캐치프레이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제같아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 있죠, 단지 예산낭비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PC까지 압수해 갔는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사받은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모임이 특정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고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정원조례가 주로 7급 이하가 해당이 되는데 물론 정원조례 규정이 아까 관리직 얘기를 하셨는데 정원이 늘어나면 비율별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얼마 늘어나면 또 6급이 얼마 늘어나고 7급이 얼마 늘어나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실 7급 이하 직원들의 물론 인사적채도 있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많이 훼손하고 저희가 실무적인 자는 대부분 능력, 그동안에 저희도 관리를 해봤지만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지역이 고려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믿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실무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 번 믿어주시고요, 하여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또 공정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7월 1일자로 보직변경이 되어서 왔습니다. 답변이 혹시 불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4일자 전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허정원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하고 6·25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각 단체별로 사업비를 공모해가지고 그 주체별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강서적십자봉사관에서 다문화가정 주부를 위한 심리치료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단체에서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니까 너무 형식에 그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각 강좌별 대상인원을 한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2,166만 8,000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빵교실이라든지 심리치료교실이라든지 한국요리교실이라든지 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약 얼마 정도,

사업별로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50여만 원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납북피해자 진상규명에서 약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비용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요?

이 100만 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신청받은 게 한 72명 되어 가지고 이미 상부기관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노역조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6월 30일까지 아마 신고가 마감이 됐었던 사항인데 11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이 비용 역시도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때에 강제징용되어 가신 분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실 리는 만무하고 그 가족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신청받은 분들이 354명으로 조사되어가지고 상부기관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1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신정3동청사에 헬스장이 있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라 세 군데가 새서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신정3동뿐만 아니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 비 때문에 일부 빗물이 스며든 그런 동청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각각 동에 교부되어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추후 각동에 교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워낙 동이 커서 구청에 신청을 했다는데 빠른 답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는 자주 오고 장마철인데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또 그게 새기 시작하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 빠른시간 내에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이 약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질의를 받을려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으니까 대충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창설이 몇월 달에 기념행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9월 22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에 재보궐 선서가 있죠?

예,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선거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장 또는 통·반장 그 다음에 동에 관여되신 그런 분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 부분은 선거법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분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개월수가 있을 건데요?

보통 한 90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전에 사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교체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해서 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통·반장들이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간간히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물론 후보자들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하셔서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개입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직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시달해서 기간 내에 전부다 사직처리 한 후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개입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거운동사무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록을 하자면 사직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음성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자면 사직을 해야 되는데 사직을 하지 않고 등록하는 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소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지만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직을 하지 않고 몰려다닌다든지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인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이 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해촉 내지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직을 하고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무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게 지역감정 내지는 우리 지역 내의 주민들 간에 분열사항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통장회의를 직접 하신다든지, 18개 동을 가셔서 하든 동정팀장을 통해서 하든 자치과 직원이 직접 나가셔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교육 내지는 경고,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저희들이 각 18개동이나 되는 곳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에 다 참석한다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무리가 됩니까? 동정팀장이 계시는데.

다만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동정계 직원이 있잖습니까. 그 통장회의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가셔가지고,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통장회의가 반상회날 소식지를 배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날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비슷한 시간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 직원들이 갈 수는 없다,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하는데 11일경에 한 번 하고 25경일에 한 번 하는데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정계 직원을 지원해서 가서 참석해서 동장님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선거 전에 일단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이나 문화센터에 강좌 내지 강의 프로그램이 많죠? 강남구에서는 문화센터 업무를 통폐합 해서 한 10억을 절감했다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도 강좌하는데 회원수가 동사무소에 보면 몇 명 미만은 강의를 폐지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없는 강의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료만 나가거든요. 그걸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이나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강남구 쪽에 보면 빈 강의실을 통폐합 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도 자치행정과로 온 지 며칠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줄 압니다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자치센터나 문화센터의 강좌 내용을 파악하셔서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 구립은 자리가 없어서 애들이 못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관계 부분은 관련법령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육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강좌관계, 폐지할 필요가 있는 강좌는 폐지하고 다른 강좌로 대처하고 그런 부분은 깊이 살펴봐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파악하셔서 필요없는 건 없애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섭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정건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종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채영암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야외음악회하고 안양천 문화특화사업이 상반기 사업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안양천 문화특화사업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사업 중에서 예산이 세 번째로 많은데 상반기 사업이 22.8%밖에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천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1/4분기 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토요광장을 월 2회 둘 째주하고 넷 째주에 시작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토요광장을 벗어나서 좀 더 질적으로 수준있는 공연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천에서요?

지금 안양천은 토요광장이라고 해서 월 2회를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동아리나 아니면 관내 공연단체나 그런 단체들로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것을 넘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질 높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더울 때는 못하잖아요. 8월은 못하고 9월이나 10월, 11월, 늦어도 3개월 안에 이 행사가 90% 이상 되어야 할 겁니다. 추우면 안양천에서 이런 공연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안양천같은 경우는 신정교 밑에서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7월부터는 6시부터 해서 한여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밤에도 공연을 하나요?

6시부터 하니까 그때는 초저녁이죠.

안양천에서 하는 건 안양천에서 하고 야외음악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양천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광장이나 신정네거리 물이 흐르는 거리, 하반기에는 오솔길공원이나 신월동 쪽 그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종무행사 지원비라는 게 종교행사 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연초에 신년조찬기도회 또 8월 15일 구국대성회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걸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특정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나 성당이나 모든 데서 구민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줘도 되는 자체 조례안 같은 게 있어요?

조례는 특별하게 없고 관례에 따라 그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어떤 특정종교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연초에 기독교 신년기도회나 이런 거에 주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에도 마찬가지로 교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청도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 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구청차원에서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그런 행사를 하시니까 천주교도 굉장히 방대하고 불교도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사를 좀 해 보시죠. 유도를 하십시오, 천주교도 유도하고 불교도 유도해서 같이 두루두루 그쪽에서도 봉사를 더불어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지원도 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같은 때에 제등행렬이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중심축을 중심으로 행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면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종교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음악회가 9.3%인데 지금 5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5월 전반기에 한 번 하셨네요?

원래는 야외음악회를 1회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고 지금 3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건 조그맣게 찾아가는 음악회로 한 번 했고 이건 하반기에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건 어떤 거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연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 문학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예산인데 이것도 대부분 가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49쪽 위에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 이것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에 노래방이 251개소가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내일 모레 7월 8일날 합니다.

우리 가족등산대회를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가을에 하는데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팀장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양천문화원 업무지도가 전에 파견으로 6급 팀장급이 나가 계셨다가 몇 달 정도 하다 이번에 옮긴 것 같아요. 지금 문화원에 자료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또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연관이 잘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역사탐방 가는 부분 몇 회 진행된 사항을 해 주셔야 하는데 못받았고요, 양천문화원 회원명단을 주소하고 이름 앞글자만 주시고요, 그리고 다녀온 후기 같은 걸 탐방하신 분들께 문화원에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게 사진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후기도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다녀온 다음에 좋았다는 이런 글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후기글을 남기는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팀장님이 오셔서 양천문화원에는 관심을 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문화원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문화회관이 대극장 쪽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 차라리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안전진단같은 걸 받아보셨나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없어서 안전진단은 못 받았는데 10년이 넘은 건물로 오래됐다면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들 생각은 새로 짓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때그때 필요로 한다면 분야별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노후화 됐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너무 날림에 부실공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 전문가 말이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더 들고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데 "88년도 착공인데 그때 바다모래를 썼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 안전진단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하셨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는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일단 자문을 받고 구청 내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 인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꼭 전문가들로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하고 해누리타운 중간에 문화광장 분수대였던 자리를 몇 년 전에 예산 잡을 때는 철거하면서 천연잔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해누리타운 설계가 나왔을 때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할 때 보니까, 그 중심축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깨끗한 면은 있겠지만 의자 몇 개 있고 파라솔 외에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잔디라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이 남았었는데 몇 년 전의 얘기라 좀 그렇고 추후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한 번,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한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시멘트를 좀 걷어내고, 공간이 작아서 돈은 얼마 안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잔디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광장을 활용하는데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하고 일단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양천공원도 있고 많은 공원이 있지만 잔디를 밟고다닐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줄을 다 쳐놓고 해서.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누리타운도 그렇고 중심축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동민체육대회 및 가족등반대회, 각종 구청장배나 협회장배 등 대회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10월에 가족등반대회를 하셔야 될 것인지, 동민체육대회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장기 배구대회나 협회장기 배구대회, 우드볼대회라든지 각종 경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협회장기도 하고 구청장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공무원들도 눈도장을 안 찍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은 배구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문제라든지 연습문제 이런 걸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굳이 협회장배하고 구청장배를 중복해서 치뤄야 되는 것인지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들어왔던 부분들을 지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보궐선거가 10월 26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보궐선거가 최종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선관위에서 발표가 되면 그 선거일정에 맞춰서 선거일 180일, 90일, 60일 전 각종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하게 법정 규제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된 행사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된다면 취소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지금 저희들은 그런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각종 체육관련 단체들, 협회장기하고 구청장기를 과연 연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렇게 협회장기와 구청장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이런 대회를 하던 것을 갑자기 제가 부임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 소신껏 결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지금 짚어주신 내용대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관련단체들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고 그래서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들의 뜻도 이렇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협회장들이나 단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게 협회장기로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배구대회 한 번 하면 이거 몇날 며칠 연습하는데 그 수발을 다 해 줘야 되고 일요일날 "배구대회 하는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야 된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협회장 경기 정도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주는 거는 잘못되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회를 치뤄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자체 대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연합회장기가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번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연합회 가입 자격이나 구성요건이 어떠어떠 해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합회 가입은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각 종목별 동아리단체가 많이 있는데 한 번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100명 이상 회원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면 우리구에서 일단 관리를 하면서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치룰 때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서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등록할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격요건은 회원이 100명 이상 되면 등록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양천구 마라톤연합회가 체육단체에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아보니까 단체에 등록할려면 이사회의 이사들이 1인당 연간회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낸 이사들이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마라톤은 1,000명이 넘는데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되고 어떤 각종 행사에 연합회 회장은 인사도 시켜줘야 되는데 마라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연합회의 어떤 그런 것을 등록받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이 관련 단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명단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그 회비를 관리하는데 그에 따른 등록하는 조건이 이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 이사 1인당 연회비가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여기는 다 예를 들어서 궁도, 줄넘기 이런 거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수가 나와 있네요. 이게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산연합회도 가는 것을 보니까 버스지원도 하고 이런 거 하던데 마라톤연합회는 1,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고자 하고 전에 하니까 이사 1인당 회비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회에서 그러면 회비 내고, 회비 내놓고 그걸 다시 받으라는 거에요. 즉 말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사들이 연간 1인당 2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명이면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내고 또 지원을 200만 원 받는 그러한 불합리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인원수 100명 이상이면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불성실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등록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 중에 석면을 쓰는 데가 있나요?

체육시설이라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 건축한 것은 목동센터인데 석면을 제가 알기로는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체육센터를 수리하면서 뜯어낼 때 석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기에서 석면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동체육센터를 수리할 때 어떤 철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최근에 암벽,

그거 하는데 석면을 써가지고, 철거하는 작업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석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철거하는데 거기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호흡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축자재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안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건축법에서 어떻게 돌아나갈 수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는 절대 안 쓰고 옛날에 어떻게 법적으로 피해가서 건축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철거하고 체육시설 안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도록 조사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우연히 뜯었는데 거기에서 석면이 나온 건데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에도 건축자재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현황조사가 구청에서 지금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한 것이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건물 내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건축할 당시에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어떤 기술파트에서 건축을 해서 준공한 다음에 그 건물을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내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발주하거나 수리할 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안 쓰도록 특별히 모든 건물이 그래야겠지만 체육시설에 그렇고요, 현황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이 그 전부터 됐더라도 그 건축자재를 체육시설에 석면이 쓰였는지 아닌지까지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그런 시설에 대해 그런 자재가 쓰여졌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사용하는 회원이 적어서 그렇게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그쪽에 조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 저조하면 공단측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까?

라이트를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딱 얼마가 든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효율성 위주로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테니스 나름대로의 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종목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회원들도 계시는데 일단 처음 해누리공원 축구장을 몇 개 만들고 테니스장을 몇 개 만들고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면 그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수년 전부터 설치돼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해서 그것을 다른 종목, 다른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정치적인 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설치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없고 현 상태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면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높여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다른 야구장이나 축구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축구장을 만들든 야구장을 만들든 야간에 활용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개입할 수 있나요?

저희 교육경비조례에는 지도·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되는 사항을 교육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청 정기감사 시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경비 부분도 심도있게 봐 달라는 부탁은 드렸습니다.

제가 2002년 월촌중학교 부위원장 할 당시에 2003년인가 2004년이였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급식실 설비를 하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서가 운영위원회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예산서에 편성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을 하지 구청에서 주는 돈은 안 한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 형식으로라도 하나를 따로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런 예산이 보고되는 걸 챙길 수 있는 현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지역에 2009년에 지원한 것 같아요. 영도중학교에 방음벽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봉제산에서 내려오면서 도로쪽은 높고 학교 운동장은 낮아요. 그러면 방음벽이 건축법에 따라 낮은 쪽에서 지표면으로 일정거리 이상, 제가 감리를 불렀더니 "2m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부분에서는 2m 가까이 묻혔는데 언덕에 있는 학교니까 땅이 낮은 운동장 쪽에서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시멘트계단을 임시로 쌓아가지고 축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터파기작업을 하니까 방음벽이 옆으로 쓰러지는 거에요, 운동장 쪽이 공중에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구청에서 준 돈은 자기들이 일체 관여를 안 한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감리는 하느냐?"고 했더니 "공립학교는 돈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감리를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업 건축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고 돈만 내려보내 주고 그것을 감리나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는 일체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갖다 공사한 울타리가 넘어갈 것 같고 그 옆에 빗물받이가 있더라고요, 울타리 밑에. 빗물받이가 넓게는 5㎝ 가까이씩 벌어졌어요, 무게중심이 운동장 쪽으로 쏠리면서.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자기네가 책임지고 복구한다고 하고 가 보니까 빗물받이 벌어진 틈을 시멘트로 우선 봉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청에서 지원해서 학교로 내려갔을 때 그 돈이 적법한 절차로 쓰이고 있고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책임부서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정산서를 올리도록 해 봐라," 그런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경험으로 건의해서 정산서는 올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서류만 받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학교교육경비가 집행되는지 여부를 금년부터는 현장을 돌면서 수시확인을 하자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일단 조치한 사항이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 주면서 정산서 양식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지적해서 내려보내 주고 정산은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해서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실 금액이 보통 2,000에서 3,000, 작은 공사는 한 500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나가봐야 되는데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건 돈이 적법하게 쓰였느냐의 판단까지이지 기술적으로 이 공사가, 저희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감리 정도의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감리까지 다 하거든요.

사립학교는 그것도 안하고 공립학교만 한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교육경비 내려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돌아보면서 행정실정이나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도 강조해 주고 정산서 받는 거는 정학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중학교 쪽 문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돈이 적정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물론 민간경비보조로 쓰는 돈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한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쓰이고 그것이 적법하게 안정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한 원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영어도서관 예산현액이 6억 2,12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여기에서 세부사업비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하고 도서관에 관한 예산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 연초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현재 5억 정도는 그 쪽에 들어간 거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그 비용으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미집행액이 1억 정도 있습니다. 이 1억은 저희가 영어도서를 추가로 구입해 주기 위해서 1억 2,000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집행해 줬고 이번달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사업비 품목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3,4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죠? 예산서에 보면 3,4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결산서 내용인가요?

2011년도 사업예산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기초수급자 자녀 지원비하고 차상위계층,

그건 예산심의 할 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수탁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에요?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무료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의 몇 % 정도?

할 때는 10% 이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건 저도 아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서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협약서 제6조7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수탁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왔나 해서,

당초에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영어센터를 위탁주면서 자주적 운영을 하라고 했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을 일체 지원을 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운영할 때 저소득 자녀를 무료로 하다 보면 그만큼 손익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이용도를 분석해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한만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운영결과를 결산해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궁금하니까, 지금 3월부터 했죠? 한 4개월 됐는데 그 4개월 기간 동안에 운영실태가 양호합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수지균형이 어떤지 6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지부분에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해서 일정수의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수지균형이 안맞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매월 나가는 인건비는 사서직이나 원어민강사, 한국인강사 이런 분들이 총 19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로 나가는 일정부분은 계속 나가고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빈도는 아직은 안정적으로 구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처음부터 그건 예측한 사항이죠?

예.

왜냐하면 수탁자가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항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무료지원 사업이 있네요.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률이 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능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거기를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려면 연간 회비로 3만 원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간 200명 정도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시교육청하고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하면서 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달라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되어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만 하는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으로 문서도 보내고 그 본인들한테 직접 안내문도 보냈어요, 자료를 확보해서. 보냈는데도 등록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사업비용을 더 효율적인 것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뒷장에도 보면 초·중등 사이버교육 계도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저조해요. 지금 여태까지 이 사업들을 보면 항상 저조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더 필요한 사업에 이 비용을 투자하면 어떻겠는가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선 인터넷 수능방송 무료지원 사업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매월 저희가 기성급으로 390만 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이건 월별 집행이 되어서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2,000여 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중등사이버스쿨도 한 2,000명 정도 해서 한 4,400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수능방송 무료지원 사업은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 5일 수업제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죠?

예,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지난 6월 14일 현행 격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을 하반기부터는 시범운영 해서 각 시·도교육감 승인하에 전면 자율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른 것인데 주 5일 수업제가 주 5일 근무제와 같이 가야된다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실시를 하다 보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토요일날 등교를 하다가 안 하니까 문화시설, 스포츠, 주말여행, 다각적인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5인 미만 영세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6일 근무로 적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 5일 수업을 하다보면 토요일날 갈 데가 없어진다, 또 5인 미만 영세업장에 계시는 학부모나 맞벌이부부들은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시설이나 학원으로 보내게 되면 학원비의 가중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초등학교 돌봄 확대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주 5일제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 어떻게 청소년들이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돌봄교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권에 개입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이런 분들이 또 저희가 하는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해 놓으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해놓으면 자기들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는 것 때문에 방과후수업 일부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제동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이 교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밴치마킹도 좀 하고, 지금 한 두세 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우수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밴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그런 시책을 한 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권개입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없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사교육비가 거의 3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또 주 5일 수업제에 따라서 보면 수업시간이 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교과부에서는 방학을 한 4일 정도 줄여서 한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주 5일제 수업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나 또 지방정부, 교육청, 각 학교, 지역사회가 폭넓게 공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학원에서 이권개입 또 반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잘 하셔야 되고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구장 관람이라든지 수영장 무료개방, 공공기관 무료탐방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양천구에 체육시설이 많으니까 이런 곳과 연계해서 무료탐방, 각종 활동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쁜짓을 하지 않도록 또 나쁜 데로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운영이 있는데 이건 연간 8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몇 회 하셨나요?

전반기에 원래 4회 교육인데 5월달에 한 번 저희가 섭외되어 있던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약속을 해 놓고 펑크 내는 바람에 저희가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4회에다가 1회를 더 해서 5회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건상 이 리더스아카데미도 보궐선거에 관련된 이런 시기 때는 또 다중이 이렇게 모이는 게, 물론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부분이지만 그 시기에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전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물론 보궐선거라는 게 생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전반기에 22% 집행했다는 부분에서는 4회 중 3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후반기에 10월달 보궐선거와 연관되어서 사업비를 다 쓰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놀토문제가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토요일날 자영업자나 혼자 남게 되는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체육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토요일날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할려고 했더니 세콤을 열어야 되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배려하셔서 한 번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토가 정례화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시설들을 토요일날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체육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놀토에 대비해서 체육문화센터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도 같은 고민을 던져 주셨고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내년도에 놀토 5일제 전면 교육관련 시행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 대로 교육기관에 전면 5일제 실시에 따른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지금은 예시적으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아이들을 좀 끌어안고 또 문화체육센터 같은 데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날 끌어 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새로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회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목5동에 야구장이 있는데 애시당초에는 고척동 구장이 완공되면 이사 가기로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전계획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한 날은 작년 같은 경우에 1시 반까지 경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조명같은 문제가 있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 5, 6단지 사잇길 같은 경우에는 노변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교통 마을버스랑 버스노선 조정할 때 거기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버스가 안 들어오겠다고 노선취소가 된다는 것을 저하고 한두 분 주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노선을 살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동네인데 토요일 오후에 경기가 시작되면 벌써 아파트단지 사잇길이 불법주차로 가득 메꿔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야구장 측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계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설문조사를 했네요. 상반기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이 설문조사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민원여권과에 자원봉사자 20명이 하루에 두 분씩 교대로 4시간씩 전화설문 조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화설문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조사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대충이라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이 친절부분이랄지 환경부분이랄지 이런 사항인데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약간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민원여권과는 특히 구민들을 직접 창구에서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창구직원들한테 철저한 친절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물론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습니까. 표정도 굳어지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관공서에 한 번 오면 그 분위기가 자기도 경직되거든요. 그런데 창구에서 친절하게 대해 주고 그러다 보면 긴장도 풀리고 쉽게 일을 처리하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여권과는 거의다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니까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총무과의 고객만족팀에서 우리 민원실 뿐만 아니라 동 민원창구랄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만족도, 친절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직원들은 상당히 문책을 하고, 제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그쪽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시면 직원 중에 직접 창구에 앉으신 분들을 친절하고 성격이 싹싹한 분들로 앉혀주세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서류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을뿐더러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85쪽부터 10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 전산정보과에서 걱정이 되는 게 많은 구정업무의 데이터들을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항간에 심각하게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구는 없지만. 은행권도 마찬가지이고 중요 관공서 기관에서 해킹을 당하면 수습할 수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해킹을 당했을 때 원상복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5월에 현대캐피털 해킹피해라든가 농협 사이버테러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서 저희도 그 나름대로 직원교육이랄지 정보보호관리 점검실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그때 당시에 제정이 돼서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금융권의 사건 그런 것이 그때까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적용을 안 받아서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랬지만 9월 30일부터는 관공서를 포함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고의로 누출했다든지 실수로 했다든가 하면 이제는 벌금 내지는 징역형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 교육도 한 2회에 걸쳐서 시킨 바 있고 또 저희 과 나름대로 해킹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출입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산통신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전산기 45대, 통신장비 13대 해서 총 장비가 그안에 다 있는데 지난번 은행 해킹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특히 유지보수업체나 남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자주나니까 평상시에 낯이 익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치러 들어오고 그래서 해커, 지난번 농협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은행도 그랬고 각 구청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최신의 환경에 맞는 백신보안시스템을 들여놓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돈 많은 구청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스템을 들여놓고 하겠지만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안관리, 그러니까 출입자통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통신실에 하루에도 여러 유지·보수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그래서 보안통제, 출입자통제명부라든가 또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첫 째고, 그것도 윗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지난번 금융권에 해킹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특히나 관련대장, 출입자통제부 여러 가지를 꼼꼼이 챙기고 있고 그리고 전 직원 교육 그리고 우리 과 차원에서 구청 전체 과를 저희가 실태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실태점검은 예를 들어서 주로 컴퓨터인데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나 보조매체 디스켓이나 CD-ROM, USB 이런 것들의 관리실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직원들 보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해킹이라는 게 마음 먹고 하자면 실력있는 해커들이 얼마든지 침투해 오거든요. 그래서 해킹을 당했을 경우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자자료 말고 문서자료도 해 놔야 될 거에요. 그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해커만큼 실력을 갖춘 우리 전산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해커 못지 않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저희 전산정보과에는 행정직은 몇 명 안되고 19명 직원 중에 전산직하고 통신직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이 직원들은 거의 대학교 내지는 전산전문분야로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해커차원의 실력을 가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전산정보과에 와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실력이 출중한 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해커보다 실력이 더 좋은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을 목적으로 삼는 해커한테는 여러 가지 보안관계도 있다고 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는 어쨌든 저희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해 놓고 거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해커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방이 못된 짓을 하려고 드는 해커들한테는 여러 가지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산직을 보충한다든가 지금 통신직같은 경우도 관제센터가 지난 2월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관제센터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통신직, 전산직 전문직원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운영팀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통신직 직원 보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통신직 한 명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통신직을 받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력을, 저희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전산통신직이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대학원에서 관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100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보안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추진 해서 작년인가 언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장소가 다섯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신월동에 두 군데, 목동에 두 군데인데 신정동은 구청에 있다고 안 한 모양인데 3동이나 4동 정도는 장소를 늘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 교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출장소개념도 있으니까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전산교육장이 구청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월1동이나 목3동 이런 데는 좌석이 16좌석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정3동 관제센터 지하에 장소가 조금 있어서 거기를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게끔 건의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고 또 이게 매월 초에 교육을 시작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 70명 정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민들을 보면 노인 수준 70대 분들도 인터넷을 다 하고 컴퓨터를 다 만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교육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이건 6월 24일날 끝난 겁니까?

지난 5월 23일부터 한 달간 해서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얘기합니다. 저희 관내에 약 2만 1,000여 군데로 사업체라고 이름 붙은 데는 전부 해당되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부분은 고용, 생산,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원이 122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조사를 5월부터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주부님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25일간 조사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는 통계청에서 이건 저희 양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통계청에서 국비로 전부 보수를 다 지급했는데 1인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가정주부들 한 12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