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원조례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예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엘리트들잖아요.

몇 100:1의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으로 올라가는 건 2년 반인데 자동적으로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7급으로 올릴 때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평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다 똑같이 굉장하신 분들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선배님들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공무원에 대한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 노조에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원조례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의논을 할 것이고 그런 대책을 25개 구를 보면 거의 보통 1,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정책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금 사이버교육 받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정말로 잘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똑같은 위치에 들어와 가지고 줄서기하고 뭐하고 어디에 가서 술값 내준다고 이렇게 승진시킨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제안이나 대책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해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 노조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