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태풍 메아리가 전 국토를 강타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작년과 같은 수해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2건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에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한 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되신 국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신 손점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양천구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신 오길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을 잘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행정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발령으로 저희국에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 248명 그리고 7급 이하 29명 등 총 277명을 1차 결연 후원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9월까지 전 직원들이 결연 후원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복지대상 선정기준 적용과 선정 시 담당자의 판단이 모호한 사례 등에 대해 구청 통합조사팀 직원 그리고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와 함께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객관성을 높여 수급자 선정 시 억울하게 탈락된 주민이 없도록 사례검토 회의와 통합조사관련 교육을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에 대한 수급자 자격 적정여부를 6월 15일까지 일제조사 완료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자 탈락예정자에게 9월 30일까지 소명기간을 주어 착오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행과 접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원봉사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즐겁고 기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3~4회, 1일 4시간씩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신월복지관, 나눔과 보람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반기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족 효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반영하여 100세 이상 어른신들을 모시는 부양가족에게 연 20만 원 이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10월 20일로 만료되어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10월 21일부터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1년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8개소에 대해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190가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청 공모 결과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이 접수되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후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최고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전파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1년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서울시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제16회 여성주간 기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사업을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구민과 함께하는 아버지 요리교실, 양성평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하반기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구립어린이집과 신규 확충한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대중적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제5회 양천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인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가능업소는 총 137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7월 23일 토요일 미혼남녀 100명을 모집하여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리더스 컨벤션홀에서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음식점, 학습시설 등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뒷골목 청소 주민자율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월 1회 우리골목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 그리고 동 뒷골목 청소상태 등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대행업체에 대해 청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별 경쟁력을 강화시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추진사업입니다. 폐금속 제품에서 유가물 추출 자원화하는 폐금속 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폐금속자원을 수집하여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순수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재활용 체험학습장인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일반인, 단체 등 희망자들이 언제든지 교육관을 방문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시 업주대상으로 감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주택가에 비치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 수거용기를 여름철인 7월부터 8월까지 주 2회 세척작업을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시설 업체의 시설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료화시설의 경우 섭씨 100˚ 이상과 30분 이상 가열 여부, 퇴비화시설의 경우 발효처리 및 이물질 처리 실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2011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사용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관내 폐수배출업소 등 144개소에 대해 특별감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실내생활 시간의 증가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보육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99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여부와 환기설비 적정운영 여부 등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정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 중·고등학생,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도심의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개선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요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사례검토회의 및 통합조사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검토회의와 통합조사관련 교육이 실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부터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됐죠?

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전문팀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검토대상을 보면 선정기준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세대와 또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토론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회의의 중심부에 있는 참여자들은 그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현장감이 떨어져서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책자라든지로 만들어져서 그런 사례들이 공부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반드시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책자에 나와 있는 사례 내용을 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외에 좀더 보완을 해서 사례 책자발간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편성된 검토회의 및 사례회의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상반기가 다 가도록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게 확실합니까?

예.

예산이 안 내려오면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시비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비로라도 만들어져서 그런 사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여건이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접수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활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항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민원인들이 중간과정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중간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많은 복지 신청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당시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금융조회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좀더 빨리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단축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즐겁고 기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장소의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능한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7월 4일 현재 7개 단체에서 8개 프로그램에 250명이 신청을 했고요, 휴가지에서 어떤 봉사활동 계획을 내고 또 나중에 결과를 제출하는 거고 양천구 내에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이 여행지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개인이나 학교에서 한 학급 아이들이 속초나 어디로 장소를 정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단위로도 할 수 있고 봉사단체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합니까?

특별히 저희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 그걸 저희구에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결과를 보고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 쪽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사진하고 필요한 양식에 맞추어서 보고하는 걸로, 그러면 봉사활동 하는데 점심 주는 걸로,

시간을 인정해 주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로 프로그램과 장소를 지정해 주어서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지에서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여행을 즐기면서 봉사활동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결국 이런 것들이 물론 자원봉사의 의미가 다시 한 번 참여의 기회를 갖는 걸로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꼭 무슨 봉사활동에 시간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의미를 부여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봉사할 시간이 그렇게 없을까요?

원래 자원봉사라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걸 수정한다든지 방향에서 벗어났을 때 그에 따른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시작은 다소 어렵더라도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또 우수사례는 적절히 홍보를 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고 본인들한테는 자긍심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 때문에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2007년도부터 생겼고 그동안에 지원실적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약 3억 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홍보가 쭉 되어 온 결과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었고요, 또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기준에 적합한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현재 6월 20일까지 16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3억 5,000~4억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어떤 긴급지원 세대의 증가가 어느 정도 원상회복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데이터가 2009년도에는 급격히 늘었다가 2010년도에 감소추세였고 올해에는 더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동의 복지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가 지났는데도 한 30%도 미치지 않아서 기간상으로 보면 한 50%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타 예산에 비해 집행이 저조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극빈해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음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소득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건강음료라는 것은 주로 어떤,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1년 365일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집 앞에 야쿠르트가 쌓여 있다든지 할 경우 매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안위에 대해 즉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이것도 31.5%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이게 5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앞에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5월까지의 집행액이고 현재 예산에 7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5월에 710명의 노인한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정한 대상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손점국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쪽에 보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예, 전액 구비로 나갑니다.

구비로 나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 잡혔고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도 6월 17일하고 18일 이틀간 잡혀 있는데 금액은 350만 원 지원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개 보훈단체이고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식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등록된 단체가 아닌데도 지원이 됩니까?

그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전례에 의해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지금 이 단체에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유공자회에 해당된 분들이 반복되어가지고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단체에 가입은 안 되어 있어도 별도로 100만 원이란 돈을 80세 이상이면 8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는 행선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지금 다른 데는 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는 단체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도 1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이 위로의 행사로 갔단 말이에요. 이건 전적지 순회가 아니고, 나머지는 강원도 일대, 충청남도 이렇게 쭉 단체별로 갔는데 거기에 100만 원은 고령회원 위로행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여기에 지금 단체별로 되어 있는 게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 분들이 다른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지 순례에 가는 경우에는 아주 고령자 회원들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대전 현충원을 갔지만 고령회원에 대해서는 위로연을 개최했고 또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고령회원들이 있지만 고령회원 위주로 해서 음식점을 빌려서 위로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로 된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위로금이 100만 원 나갔다면. 전체적으로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되어 있지만 양천아파트국가유공자회 여기에, 상이군경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의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버스라든지 이런 걸 타려면 옛날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만들어준 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은 유공자증으로 받고 다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세가 80세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전적지를 못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로행사를 한 건지 그걸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에는 특히 지역특성상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 국가유공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물론 다른 단체에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가유공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회원이 특히 많고 해서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신정3동 푸른마을 2단지 쪽에도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그쪽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이군경회 인원이 738명이고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가 634명 이렇게 순위대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350만 원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적비 돌 때 행사.

예, 이건 회원수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못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회원에 비례하지 않고 단체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적지 일대를 순회방문 한다고 올리면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350만 원씩 쭉 지원을 동등하게 해 주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대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350을 저희가 지원하면 일부 회원들이 보태어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37명인데 37명이 안 갔는데 기록상에는 1박 2일로 17일, 18일날 갔는데 이것도 무조건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직까지 타 단체에서 이런 균분지원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른 단체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게 향후 불합리하다는 다수의 의견이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들 국가유공자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구청 차량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일반 버스차량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르지만 단체별로 차량대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100% 참석을 안해도. 예를 들어 100% 참석을 한다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738명이 다 와서 하룻동안 간다고 했을 때 버스대수로 해도 350만 원이 안 맞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똑같이 균등하게 했으면 1박 2일을 간 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갔을 때 35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느냐, 당일코스로 가는 경우에 버스 한두 대면 되는데 미망인회 461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예를 들어 90% 간다면 9대 정도가 되겠지만 타당성이 맞느냐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입니까?

예.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3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출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손점국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양천 한가족 결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대로 1대 1이나 팀별로 어느 정도, 여기 발굴되어 있는 결연대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하고 아직까지 결연하는 과정인가요?

지금 1차 결연은 다 돼서 방문기간 중에 한 번 이상씩은 다 방문을 했고 전화는 각자 1회, 2회 이상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간부급 이상으로 1차 결연을 했는데 파악된 의견들이 "보람이 있다, 전화 한 통화에도 그렇게 반길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의견들입니다.

이걸 전 직원들한테 전부 다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잖아요. 소년·소녀라든가 홀몸이라든가 이렇게 다 어려운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6급, 7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 직원으로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기대효과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는 위에 직급의 직원분들이 진행하는 부분하고 하위직 직원분들이 진행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위직 부분은 업무평점에 어떤 인센티브가 같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좀 더 실질적인 결연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계획은 전 직원한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력봉사를 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서비스를 잘하고 민원을 잘 대응하는 부분에 평가를 해서 사례를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일괄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특수사례를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기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 하위직 전 직원분들이 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손점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쪽 중간쯤에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예산이 약 2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이 금년도에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면 명절위문비가 대중을 이룹니다. 그래서 명절위문비 지급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데 한 7,000가구 정도 됩니다.

7,000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은 가구당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약 50만인데 몇 가구죠?

한 1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5%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근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 퍼센티지와 2011년도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빈곤 탈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설·추석 명절에 저소득주민 지원비에서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지원하는 사항도 없네요? 매월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50만 양천구민과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별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대상 숫자가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하고 지원금액,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복지 소외계층을 찾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서 2만 3,669명의 복지소외자를 찾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사내용을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케이스, 두 번째가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굴된 케이스, 세 번째가 본인 스스로 신고한 경우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을 보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들로 나와 있는데 연령대가 60세 이상 자분들이 1순위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의외로 청소년들이 2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장소가 창고나 컨테이너, 여관·여인숙, 쪽방, 공원, 공원 주변, 비닐하우스, 고시원, 철도·지하철역 주변, 찜질방 이런 곳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관심이 크게 높아졌던 내용이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삼남매 사건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양천구에서도 혹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데 화장실 삼남매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34명이 발굴됐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들이 대상이 됐습니까?

저희는 공원이나 공원 주변에서 7명이 조사가 됐고 종교시설에서 하나, 고시원에서 하나, 찜질방에서 하나, 또 여관·여인숙에서 셋 그리고 기타가 21명인데 이 분들은 기존에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어려워도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수급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신고접수가 됐습니까?

또 주변에서 이 사람이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공원이나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은 청·장년층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찜질방에 있었던 케이스가 여고를 중퇴한 청소년이 있었고 그리고 기타 주택 내에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노인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은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 준 지침도 별도의 어떤 계획은 없었고 기존의 복지사업에서 커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가구에 대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했고요,

34케이스 중에 8가구를 수급자로 책정했고,

그다음에 민간후원을 14명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기타 지자체 지원이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해 준 게 2명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노인분들은 식사나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런 서비스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찜질방에 중도에 학교를 포기한 학생들, 중퇴자들이죠. 어린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데 적어도 그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나 고시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없는지 상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야말로 1:1 결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케이스가 양천구에 단 한 케이스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 케이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팀하고 고민을 하셔서 지원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제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면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 공동으로, 또 민간기관이나 저희가 선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악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찜질방에 조사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쉼터를 안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친부가 나타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친부하고 연락을 하셔서 한 번 가출하거나 한 친구들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사례회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했는지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서비스가 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 25개 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천구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체 구에서 인구대비 공무원을 보면 몇 위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에 사회복지직이 약 5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구별 비교는 안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개구 중에 한 19위에서 20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대비 전담공무원들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1인당 가구를 보면, 개인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평소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구 정도 담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사회복지분야를 떠나서 일반 보통 공무원들이 1인당 한 500세대에서 600세대가 제일 바람직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500이나 600세대는 질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가구 호당 민원을 담당하는 일상적인 관리일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처럼 어떤 사고 대비나 예방, 치료과정까지 한다고 하면,

한 20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40케이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가 40에서 60까지 하고 있고 저희 양천구가 93가구를 1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중 여성들이 몇 %입니까, 한 90%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남성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빼고 나면 여기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업무가 좀 더 가중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니 뭐니 그런 것들이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서비스 질도 생각을 해보시고 타구와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정원조례가 변경이 된다면 사회복지직을 좀 증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원조례 계획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를 하셔서,

강서구는 사회복지관이 양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상관 없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관이 많고 수급대상자도 양천보다도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들의 분포도가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양천구가 한 46%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9조의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어떤 직무를 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서포트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장님 평소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현재 여성공무원들의 진출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승진이나 전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성들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여성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장 승진에 여성이 46%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과장 승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직접 주최하지는 못하지만 국장님 회의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주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과 서비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양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1쪽부터 4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손점국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최재광 과장님과 세 분 팀장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 사업내용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로 한 가구당 180만 원씩 해서 소요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핏 계산을 해보면 한 6가구 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규모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본위원은 사업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구대상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저소득서민들이 추진하면서 그들이 소득도 올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올해 180만 원 이하거든요. 올해 한 10가구 정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선정방법은 저소득층 본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천지역자활센터 쪽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대상 가구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업성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최재광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팀장님들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실질적인 소외계층이나 연세 드신 어려운 어른들한테 치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양천구 복지업무의 최고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부모 모시듯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산 목에 보면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었고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전부 다 집행될 겁니다. 집행률이 낮은 거나 거의 없는 것은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혜택이 크게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 노인분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려움은 있겠죠. 제가 상반기 실적조사한 후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장에서 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로 3일째 출근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현장에서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나중에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철저히 정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구립경로당이 48개소, 사립이 102개소인데 구립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사립시설은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설 개선사업비를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실적이 낮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 보시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3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굴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냥 행해지고 있는 실태인데 좀 아쉽다라면 본위원이 볼 때 학교 등·하교 길에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린아이들, 유아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든지 해서 아이들 하교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그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예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예시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유소 같은 데서도 노인 일자리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접근해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와 상호 협조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소일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을 공공분야에 참여시켜서 용돈 정도 한 달에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생계에 큰 보탬은 안 되고 소일거리, 그다음에 계도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청소나 경비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서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일에 활력을 찾아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새로 일하게 되신 최재광 과장님 앞으로 기대가 크고 양천구의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지역현안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2,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참고하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공공기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사회복지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장애아동들과 장애성인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출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어느 한 프로그램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양천구에 수영장을 비롯한 여가시설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들한테 확인을 해 보셔서 수영장만큼이라도, 우리 장애아동·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공공시설에서마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간 사립시설은 혐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따가운 눈총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은 탈의장에 들어가서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밀착수영복이라서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인지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절대 수영복 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등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에 프로그램이 있어도 직접 이용하려고 할 때 탈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특히 수영장 같은 체육여가시설에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제공으로 한 분이라도 거기에 상주를 해서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또 고령자분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포트를 하는 인력이 제공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상주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복지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 노인·장애인 복지입니다. 예산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2005년도에 20억이 채 안 됐는데 올해 자치구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 재배정사업까지 하면 204억 정도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지원되는 수당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시설물이나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은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장애인 시설을 해놓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지어놓은 건물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복지라는 게 원래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줘야,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인력제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려를 우리 눈높이로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디는 과잉으로, 복지관에도 많이 나가 있고 지역 청소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은 공공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눈높이를 조금만 맞추면 기존에 제공되는 예산들 중에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산이 없고 이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마음에 대한 배려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런 게 불편하겠구나 하는 배려의 마음이 함께 수반된다면 우리 양천구가 정말 희망양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장애인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담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공공시설만큼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올해는 어렵다면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좀 더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신경통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비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때도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겠죠. 그럴 때 옆에서 탈의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배려를 한다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이러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매뉴얼을 되도록이면 복지재단과 함께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각 기관에 비치해 놓고 어겼을 시에는 점검에 대한 격식을 아주 정확하게 차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칭찬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에 어필이 돼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도점검이 끝나고 나면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업무를 챙기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라,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팀원들하고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보조금을 받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그런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라든지 표창 이런 것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미미하기는 하나 포상금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앞에 내세우고 처벌 같은 것은 뒤로 빼시고, 지도점검에 처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의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게 어렵고 또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1개월, 15일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2개월 안에 바뀌는 게 부지기수인데 왜 그런가 해서 요양보호사하고 상담해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요양보호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질이 없는 분이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타구의 사례에서도 그게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양천구의 지도점검 내용을 별도로 보니까 그런 내용은 별로 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의 이름을 대신 접수해 놓고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 양성기관도 참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것은 강사 정도라면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겸비한 강사들이 선두에 서서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는 곳에서 그 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 우리 양천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부터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자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그 대상자나 보호자들이 안고 가야 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배변활동을 돕는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뒷물을 해 준다든지 목욕을 할 때는 실제적인 목욕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질만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대로 안해서 욕창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제2, 제3의 어떤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힘들다 이건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확고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들한테 이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적으로 좋은 요양보호사를 우리 양천구에서 많이 배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와상,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노인분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매뉴얼부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주신다면 좀 더 유익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저에게 많은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징계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선두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 자체가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들의 보수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양성기관에서 강사를 제대로 투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여름이니까 김치냉장고, 에어컨 같은 것을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이 부분은 특히 요새 에너지난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춥고, 덥고 할 경우에 에어컨이나 난방시스템을 가동하여야 되는데 그게 시원찮으니까 이번에 일제히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해서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기회가 되면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이 양호한 편인데 사립시설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에 대해 형평에도 여러 가지 다 안 맞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한 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지원해 주었음에도 왜 이용을 하지 않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문제까지도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씽크대라든지 주방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마무리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로당이지만 시설을 하시는 업체들이 좀더 내집에 하는 것처럼 내부모님이 이용하는 시설물처럼 관심을 가지고 작은 거지만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뭔지를 한 번 파악해서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로 또 지원하는 부분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마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 1회 월 4회에 걸쳐서 시각장애인이 가서 안마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1개월에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 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안마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한 분이 6개월 정도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한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라든가 특정인한테만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제도가 6개월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받아보신 분들의 생각은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기간을 6개월 에서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구비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의 목적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연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와 곁들여서 그것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선 동사무소를 거쳐서 가게 되면 안내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4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경비 상한선이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특기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그 중에 한 가지 이상 항목에 대한 수납 상한선을,

특기활동비가 2010년에는 10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15곳이 올린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양천구도 포함되었습니까?

예.

인상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인상된 항목이 무엇인지.

특기활동비는 해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말 쯤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안건이 나와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항목은 어떤 항목이죠?

특기활동비는 대부분 체육이라든가 영어, 미술, 음악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니다.

15개구 중에서 상한선으로 해서 올렸는데 올리지 않은 구도 있거든요.

구마다 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강남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인상된 데 대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한선이 12만 원이고 각 어린이집에서 12만 원 안쪽에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올린 겁니까?

그렇죠,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 거고 어린이집에 따라서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8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상한선만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다른 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여성복지과 어린이집의 특기교육비 상향조정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특기교육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당시에 구립어린이집에서 평균 특기활동비가 얼마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립은 6만 원 선이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간은 10만 원이 상한선이었는데 평균은 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 특기교육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되돌려 준 데가 얼마씩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차분석을 통해서 조사가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반환조치가 되었던 거죠?

이번에 4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 시설을 점검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실태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강비 환불조치는 세 군데가 환불조치를 했고요,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환불조치한 데가 한 민간 어린이집의 원아 6명에 대해서 더 받은 부분에 대해 환불조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이 특기교육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게 지적이 되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잡아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걸 문제시 삼으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문제로 삼을 게 아니라 좀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우리가 좀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에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지금 양천구 전체 어린이집들이 공감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동들을 보내고 있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해져 있는 돈 외에 특기교육활동비 외에 사실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기교육비가 구립의 경우 평균 5, 6만 원인데 그당시에 12만 원 이상 받은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아동들을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특기활동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어린이들을 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제가 그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특기교육비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1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보육정책위원회에 과장님께서 혹시 참여하십니까?

저는 간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논의가 되었던 특기교육활동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그때 들어가셔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상향조정을 안하도록, 저희 입장은 그랬었고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혹시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학부모대표가 있고 교사대표가 있고 또 시설장대표가 있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면?

보육에 관심이 많은 교수가 몇 분 계셨고, 15명입니다.

그 대상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당사자의 교육비를 올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거기서 별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특기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걸 서울시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25개구 중에 15개구인 특히 우리 양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충분하게, 그런 조사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상향조정을 했을 때 지역 보육 보호자들이 얼마만큼 민원이 제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논란을 거치고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그냥 묵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다시 논의를 하시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63쪽 여성주간 기념사업 지속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엄마튼튼 프로젝트, 국제여성영화제, 알뜰가정, 아버지 요리교실,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을 위한 만화전시 등 쭉 여성주간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노인의 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화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누리홀 로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주여성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례를 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런 여성 소수 약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성주간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우리 사회의 소수의 약자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라면 사실 여성복지과에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틀에서 업무분담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2개 과에 걸쳐 있거나 3개 과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한 번 조정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국장님하고 논의해 주시고 각과 어디에서 이것을 분담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인지, 여성복지과인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여성주간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어린이집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쭉 봤는데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계속 되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건수가 네 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을 조정합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답변을 해 줬는데 없어졌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그걸 다루지 않으면 혹시,

그런데 답변을 하기 전에 본인이 올렸다가 취소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바라기어린이집 민원에 대한 부분이 몇 건,

본인이 삭제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계속 체크하는데 4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1건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본인이 취소를 한 것인지, 구청에서 조정한 것인지 그런 의혹이 제기되더라고요. 물론 여성복지과에서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삭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의 바른 소리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중간에 표를 보면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고 또 마지막 두 번째 칸에 구립 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보강하고 확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현재 있는 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로 개·보수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 확충은 신정3단지에 새로 짓는다거나 그렇게 신규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 개·보수 예산이 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사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6%밖에 안 됐나요?

예산이 많이 투입될 데가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이 투입될 것을 예상해서 남겨 놓은 거다,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최용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7월 4일자 목5동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로 발령 받은 유제영 음식물처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최용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9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 및 홍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감량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학생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음식업소 업주도 있지만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대상들이 주로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미래세대에게도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자원순환홍보관을 통해서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급식소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음식업소 교육은 보건위생과 하반기 위생교육 시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의 상황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좀 더 차원 높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런던 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2013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지침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범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실시가 끝나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구의 예산사정이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금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타구의 시범실시 하는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업무형태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신문이나 관련된 여러 업체들도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TF팀까지도 구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또 감량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종량제 시행과 주방 오물분쇄기, 감량기기, RFID 자동계량, 차량계근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용산이나 성북, 영등포구 양평2동 등 시범 실시한 곳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판정내리기는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시범과정이 끝나면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들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해서 시범 시행을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 완전한 방법은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벽하지 않은 방법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만 할 뿐이고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정방안이라고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에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부터 환경부장관, 환경부서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비책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대형 음식점이나 음식물이 대량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처리현황이라든지 업소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보고 사실 내년 종량제 사업과 관련해서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만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고 그런 심각성을 아신다면 그에 따르는 TF 팀 구성이랄지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양천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9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공부 삼아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관계는 맑은환경과 소관입니까?

주유소 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환경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유류가 일부 누출된다거나 또는 유증기 주유하는 과정에 가스가 발생하는 사고는 대기질 관련 또 토양오염 관련으로 해서 저희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유증기 때문에 전번에 큰 사고도 났었는데 유증기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증기는 그 업소 자체에서 규정된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받고 문제가 되는 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다 보면 담뱃불도 유증기에 화재가 나고 하던데 관리하고 정기점검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유증기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한테 유증기 교체라든가,

무슨 사고가 나면 귀책은 어느 부서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그쪽이 되는 겁니까?

주유소에서 사고 나는 건 관련부서니까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관련부서니까 전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유증기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주변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면 맑은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증기나 토양오염도나 이런 건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정밀분석을 하시든가 무슨 분석기계가 있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양오염이라든가 유증기 관련시설은 방지시설을 하면서 인·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부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 주고 지역경제과에는 인·허가시에 전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맑은환경과로 들어오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름이 좀 샌다 또, 주변에 가스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 하는 거네요? 다른 점검기구가 있는 건 아니네요.

일단 대기의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에서 토양오염이 되어서 남부순환도로변의 두 군데를 저희가 조치 이행명령을 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민원에 대해 좀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심도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인명에 피해가 올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민원은 맑은환경과에서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월7동에서 자살사건이 나서 몇 달간 방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소독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