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새벽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우리나라의 조그만 마을인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민 특히 평창구민 여러분과 평창유치위원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까지 모든 기간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직변경된 과장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주택과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이용결 과장은 세무1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원의 예산 중 6월 20일 기준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중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은 공동주택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 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먼저 24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노후공장 주택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인 환지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6, 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 6, 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월5동 77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등과 같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히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신정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으로 신정3-2구역 토지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과반에 미달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은 관내 경관 취약지역과 미관제외 옹벽 및 담장에 대한 벽화개선사업으로 신월5동의 신월중학교는 지난 6월에 완료하고 양목초등학교는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신월5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1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2009년 9월 공사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2011년 8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으로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단속,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건축 원스톱 콜센터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건축상담서비스를 운영상 노출되는 미비점을 검토·보완하여 좀더 나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검점 실시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올해부터는 부과시기를 7월로 앞당겨 세외수입 조기확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으로 연차별 점검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회복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하반기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으로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로 매주 건축지도원이나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지하1, 2층 골조공사 실시 중으로 공기 내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의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인근주민의 밭 경작지로 쓰이고 있는 주택가 연변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양천구의 문화와 산, 하천, 공원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으로 목2동 주민센터 옥상에 수목식재와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신정산에 노약자, 장애인 등 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 숲길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새로운 산림 휴양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6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먼저 86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의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그 전에 공공기관 소관 공적장부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주소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주택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송동승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주택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송동승 주택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신축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의 내용들이 거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빌라의 건축 준공 후에 보란듯이 바로 샌드위치판넬로 가건물 형식으로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저거 불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서울시 항측조사에 의해서 지적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시정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또 수시로 지역에서 민원 또는 우리 담당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발생 이전에 저희 주민센터나 직원들의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웃간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히 조치해서 주민간에 그런 불화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자는 사실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런 건축물에 입주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축건물 준공 후에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로 오신 송동승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입주자하고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들을 봐서는 아파트에 사실상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시죠?

예,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연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연 1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혹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들이 바뀌는 일이 그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전에도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받지 않은 사례들로 인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전체를 다 포함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대상들이 있는 반면에 참여 예상은 350명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런 것들도 오픈마인드로 가야되고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미리 교육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부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내용을 저희가 잠시 파악해 보면 서로 개인간에 소통이 안되고 의견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공동체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분도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확대해서 그런 의사교환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 지적부분에 대한 거를 시정지시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정지시 완료한 건수가 몇 건이고 내용별로 어떻게 됩니까? 점검한 게 대략 총 몇 건이나 되죠?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 건수로는 한 40, 50건 경미한 거부터 해서,

점검자가 관리주체이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지명한 건축사일 것입니다.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라고 지시함으로 해서 구의 모든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정지시하고 결과 조치관계, 진행관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를 앞두고 앞으로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택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는 우기 시에 큰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송동승 과장님, 목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주택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입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2월 25일날 양천구 공동주택지원금 조례가 대폭 개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이 사항은 우리구만 개정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적으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9월 6일날 일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웃간에 소통, 그러니까 공동체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대상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관리의 선진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 지원금액이 21억 2,900만 원 정도 됐고 2010년에도 13억 4,900만 원, 금년도 현재까지 8억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우리구도 그 필요에 따라서 방식을 정해서 그해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 해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10년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2010년도에 저희가 20억 원의 예산액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감추경을 3억 정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 이런 사항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0년도 지원금이 1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13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그건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제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 지원한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그때 전체 예산액의 80.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한 비용은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측하기로 2009년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은 아마 2010년도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행정을 위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 해가 되면 각 단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단체가 되겠죠. 이런 데서도 예산 지원해 달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거기에서 편성돼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꼭 선거 해보다 일단 주민들이 선거를 이용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심사위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명단을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공무원은 국장님 세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의원 세 분하고 나머지 일반인이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반인 중에 양천구 출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인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은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 규정 제8조에 보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11분 중에 심의할 때 자기 아파트와 관련해서 심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배제할 건 배제했습니다.

제 질의는 자기 아파트를 심의할 때 참석했는지,

저희가 이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심의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촉을 했고 그다음에 8조5항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상당한 금액이 예산편성 되었고 지원된 만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에서 2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4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세입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세입자들에게 이주비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걸 조합원, 세입자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목동지점과 오목교지점에서 자체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주비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조합원들이 말씀하시길 "목동지점 농협중앙회나 오목교지점 농협중앙회에 전화해서 문의해 본 결과 4구역과 재개발이 연계가 되어 있느냐?"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합사무실에서는 자체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주비를 주고 있다"는데 결국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4구역은 6월 30일자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안 났고,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사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우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주비지급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인 기준, 3인 기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주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민원이 오면 이주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비 지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근로자 평균 4개월 기준해서 1인 이주비용이 540만 원, 4인 기준은 1,400만 원으로 법적으로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이 조합사무실에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가 끝나야 이주비용, 분양가, 감정평가, 자기집의 감정평가가 몇 평에 얼마 나오고 이게 측정이 된 다음에 아파트분양 신청을 새로 32평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균형개발과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준해서 인·허가 이런 부분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관리처분이 된 다음에 이주비를 조합원들이 알고자 하는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심하고 반면에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든 아니면 균형개발과에서 파고들 수는 없지만 조합 자체의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신정4구역은 타구역하고 다른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세입자에게 주는 이주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통 일반재개발구역은 조합원들이 1/N을 해서 다 나눠주게끔 되어 있는데 신정4구역은 조합정관에 의해서 건물주가 이주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구청에 와서 데모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말씀하시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세입자 부분이고 전에 얘기했던 거는 조합원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세입자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살고 있던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10년을 살든 7년을 살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주인이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밑에 단서를 넣어서 개발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 그런 면으로 해서 연세드신 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이게 조합이 설립되면 좀전에 얘기했지만 이주비용을 1인 540만 원, 4인 기준에 그 금액을 세입자들한테도 건물주인이 그렇게 해 주든가 건물주가 못해줬을 때는 조합사무실에서라도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쫓겨나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람을 일부분은 했고 일부분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내서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금 부당하게 쫓겨나가는 그런 입장에 많이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신지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 어떤 집들은 주인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할 때 미리 언제까지 나가도록, 나중에 나갈 때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단서규정을 다 개인 계약서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건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이거는 무시하고 이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조합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도록 저희가 그냥 그렇게 종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이나 개발과에서 그런 사항을 법적인 조치로 파고들 수는 없지만 윤리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입장에 선다면 조합장이나 조합이사들이 방문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담당이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달사항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파고들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재산을 균형개발과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부터 100가구 미만 낡은 주택에 대한 재개발을 한다고 보도상이나 언론상에 발표를 했는데 도시 재생 및 도시환경정비법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의 100% 동의를 얻는 그런 방안으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 내에 100가구 미만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현황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갑자기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 공문도 없었고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시받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시를 안 받았어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게 현재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여 있는 노후주택단지 30가구에서 50가구, 50가구에서 100가구, 소규모 블록단위로 다시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겠지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주택문제 및 비용문제 완화 법안이나 또 내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올해 안에 대해서 결정을 만약에 짓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마련해서 타구 보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지지 않고 또 원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에 만전을 기하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현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을 보시면 건물단위 간판개선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LED조명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형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데 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41쪽에 보니까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가 간판 개선을 하면서 구비 2,000만 원 정도의 간판개선에 따른 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 관내를 보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의 구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학 청장 구호가 살기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이라고 입간판이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입간판이 바뀌어서 또다시 교체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뀔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슬로건을 바꿀 때는 저희구 홍보지원과나 총무과, 예산과에서 그 계획이 따로 세워져서 슬로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게시대라든지 이런 데에 붙이는 것뿐이지 저희과에서 적극적인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다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또 구청장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 슬로건을 구청장 개인의 슬로건으로 바뀔 때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구 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참작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본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보면 슬로건이 어떤 개인의 자치단체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것을 피력하는 거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사실상 우리 양천구를 놓고 보면 캐치프레이즈는 빼더라도 상징물인 양천이라는 로고하고 양천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꿩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캐치프레이즈도 어떤 자치단체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바꿔가지고, 지금 으뜸양천에서 희망양천으로 바뀌고 캐치프레이즈가 다 바뀌고 부수적으로 조그만한 스티커까지 다 바꾸자면 이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4년마다, 이번에는 1년만에 재보궐을 해서 다음 10월 26일에 보궐선거로 누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다 어떤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상징물과 같이 명시가 돼서 그냥 지속적으로 어느 누구든지간에 양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아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따지는 거고 정치적인 것을 배제해서 정말 제일 좋은 글귀를 선정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꼭 어떤 자치단체장이 있었을 적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치우쳐져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누가 썼던 거야 하면서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공백기간에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조례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게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명시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으뜸양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희망양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심지어 아파트외벽에 있는 것도 결국은 로고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도 바뀌는 걸 보고 문제가 있구나 해서 10월달에 어느 단체장님이 오실 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게 거론이 된다면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고 제 의견도 이렇고 앞으로 모든 예산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돈시키자는 걸 강력히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떤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구민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양천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게끔 해서, 왜냐 하면 지금 하게 되면 정치적인 게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하고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권한대행 부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권한대행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달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보궐선거 전에 정치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자치단체장 공백기간에 투명하게 가는 것이 힘의 논리에 준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100년이 갈지 양천구가 살아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예산낭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부회의에 의제로 올려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의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도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 벽화를 진행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감안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벽화사업을 하면서 그 점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떨어지지 않게 밑작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밑에 한 번 덧바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코팅을 세 번 했습니다. 이 정도면 7년 이상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건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옹벽에 나름대로 누수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잘 보존되고 문제점이없는 데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옹벽이 숨을 쉬게끔 물이 흐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면 부식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접근한 것 같은데 공법상 보면 초기자본이 들어가더라도 특허로 나와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딜 선정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방식 보다 좀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7년 정도 길게 내다봐서 갈 것을 10년, 15년 정도 갈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두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샘플링으로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정말 예상했던 대로 7년 갈 것이 실질적으로 몇 년 가는 건지 또 한 10년 이상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 년 가는 것인지 서로 데이터를 놓고 진행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타일벽화로 하면 더 든든하고 아주 탄탄한데 이번 벽화를 하면서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였습니다. 혹시 이게 금방 떨어져서 못 쓰게 되지 않나 했었는데 저희가 주문하기를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고 작품이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주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은 초기 작품인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걸 할 때는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2개 사업은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어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 있어서 진행할 적에는 기존을 하는 거보다 새로운 공법으로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내년 사업에 있어서 꼭 한 번 정말 예상했던 대로 7년 갈 것을 15년으로 예산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진행했을 때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논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을 접근해 볼 테니까 과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40쪽에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에 2011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3월 2일날 다시 재시행 되었고 또 5월달에 민간·공공영역의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사업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빌리지는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양천구가 1개 구이고 그다음에 강북구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중에서는 신월2동 448번지에서 472번지인데 이 지역에 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담장허물기, 바닥포장 그리고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 말까지였는데 그 기간만큼 중단을 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주택에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신월2동 사업지구 안에 적십자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옹벽사업을 타일벽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거기가 주차구획으로 많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벽에는 녹지, 내려오는 그걸로 되어 있어서 굳이 벽화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한 1억 정도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느니 다른 민간영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쪽은 포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민간영역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포기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포기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공사 중간에 중단한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혹시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의 이 사업들로 인해서 그동안 1년여를 보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어떤 피해가 갔던 것은 없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신월2동에 여러 가지 반지하에 빗물이 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포장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방수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침수하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사실 7개소 지하가 물이 한 10㎝에서 15㎝ 정도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하에 7개소 정도가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작업을 했지만 일단 우기가 지나고 나면 그 지역만 별도로 저희가 방수처리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보상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하에 물이 누수가 된 정도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잠깐 장맛비에 우리 신월동지대가 "7개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 가구가 우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장마가 지나고 나서 한다기 보다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일단 한 번 젖었던 땅이 말라야 공사가 가능하지 그냥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일단 우기가 지나고 나서 다 말랐을 경우에 저희가 방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바닥하고 건물 사이 맞닿는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닐이나 뭐 이런 거라도 쳐서 이번에 장마가 계속 될텐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수공사를 우기에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고요, 또 비가 계속 예상이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시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였는데 혹시나 비가 와서 피해가 있을까봐 자체펌프인 양수기를 다 갖다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비닐을 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토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 걸 보면 우리한테도 예외라는 게 있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가셔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여성이시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히 점검하겠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벽화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림이 훼손되면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유지·보수는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는 2년을 보고 있는데 많이 훼손되었을 때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속시간을 보면 야간, 새벽, 주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2동 제일시장 입구에 보면 차량을 통한 유해광고물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계속적인 광고를 하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이 단속시간을 보니 야간, 새벽,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오전 대부터 오후 대까지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하죠? 이게 차량을 통해서 불법광고를 계속 한다든지 유해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단속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하는데 저희 광고물단속팀이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지역별로 다니면서 꼭 순찰을 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단속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새벽이라든지 야간, 주말 이런 때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1동 제일시장 앞 같은 경우는 단속반에서 그거를 보지 못한 건가요, 계속 정기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지만 그래도,

단속이 끝나면 몰래 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뿌리 뽑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몇 차례 한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처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단속반이 오면 잠깐 도망 갔다가 단속반이 없어지면 또 와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걱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업무 외에 단속만 주로 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저희구는 지금 업무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 점에 행정력이 조금 미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토론을 해 보시고 우리구가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유해하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척결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과 한 번 논의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두 번씩 내린 비로 인해서 선경빌라 일대 지하에 물이 스며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도블록 깔은 데를 보면 옆집 같은 경우에 비닐을 깔아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빗물이 침수가 되어서 스며들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미 물이 스며든 물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를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이 다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보도블록 깔은 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6개소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개소만 누수가 보이는 형태입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와 관련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보도블록을 깔 때 밑에 제가 알기로는 방수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공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도블록을 깥고 그 밑으로 모래가 4cm 깔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이 10cm가 됩니다. 그 밑에 15cm의 잡석이 깔리는데 보도하고 건물이 닿는 사이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저희가 미처 사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번에 한 번 있었고 이번 비로 이 7개소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고 우기가 좀 지나면 공사지역에는 방수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블록 주변에 하얀 게 돌가루입니까?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에 보통 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래입니다.

하얀 것이 모래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됐고 어떤 사업이 됐든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와 검토를 한 후에 공사를 하셔야지 한 번 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될 뿐더러 사업의 원래 목적과도 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번과 같은 비로 인한 침수 피해를 주민들이 또다른 피해를 보게 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와서 원풍빌라 고목나무를 제거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푸른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나무 자체도 20년 이상, 30년 된 나무인데 그 좁은 골목에서 개인땅에 있는 나무를 건드리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옆에 지장을 줄까봐 염려성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그런 고목을 제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무 자체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게 아니라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담장을 나무 주변에 쌓는데 담장을 쌓기 전에 이미 그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그것을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에 동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미 제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보도 옆에 담장 블록을 쌓잖습니까.

글쎄요, 저희한테는 그런 동의가 없었는데요, 일단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지역사무실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길래 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동의를 할 때 동의한 것 외에도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때문에 공사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가능하면 협조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지금 신월5동에는 6월 13날 신월중학교 13호 완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신월중학교는 이미 제목이 강아지똥이라는 스토리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목초등학교는 지금 비가 왔다갔다 하는 우기철이라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월중학교 하실 때 그 작업자들은 누구누구가 동참했습니까?

그 작업하시는 분이 양천미술가협회의 임원이었습니다.

미술가협회에서 주관했습니까?

주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희하고 수의계약이 된 화가십니다.

그 분 혼자서 다 작업을 하셨습니까?

혼자는 아니고 저희는 그 분하고 계약을 했지만,

그 분이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참여하신 것이 그 분의,

그 분의 제자라든지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 혹시 이벤트성,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당시 청장님이나 다른 내빈들이 와서 작업에 같이 동참했습니까?

예,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양목초등학교는 우기 때문에 작업이 안되고 있었습니까?

예.

원래 작업계획이 6월 말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안 왔었는데 이 분이 신월중학교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1주 이상 받느라 늦었고 그 다음에 우기로 인해서 지금은 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목초등학교 담장을 하실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관내에 있는 내빈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초청까지는 안하고 참여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는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학생들과 저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방학기간이잖습니까.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고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히 우리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든 또 대학생들 중에도 자원봉사할 사람이 있잖겠습니까, 알바가 됐든. 그런 다양한 계층, 미술을 전공하는 계층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고 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양목초등학교 담장 벽화와 관련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는 마무리 되었고 이건 업무질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궐선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국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이번 10월에 실시하는 것이 보궐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궐선거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제학 구청장님은 선거법에 의해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까지 하신 역할이 구청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선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깊숙히는 생각 안 해봤지만 보통,

용어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냐면 쓰는 용어 자체가 주변에서도 보궐선거, 보궐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제학 전 구청장이라는 단어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그 분하고 개인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학씨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 이제학씨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들끼리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 보궐선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간이나 구청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 번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45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 목동10단지 내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이 10년 전 컨테이너 가건물로 설치되면서 노후가 굉장히 심하고 부식이 심해서 사실은 지난 해에 신축을 결정해서 4월에 철거에 들어갔고 철거 당시나 철거 후에도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주변 민원인들 중에 두 가지의 큰 민원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민원이 어떤 민원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그건 별도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정리되어서 넘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걸 철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의 어떤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복지과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건립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도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첨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을 축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과 디자인 심의를 한 다음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축소를 하실려고 하는 거죠?

3층에 특별하게 인원이 줄어드는 시설은 없고 거기가 옥외 어린이놀이공간하고 그 다음에 유희실인가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자꾸 낮춰달라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아니면 다음달까지는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부서, 국에서의 관계라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구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거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문제인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일조건에 문제가 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비가 어려우니까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보육정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에 구민의 눈치를 보고 어떤 일들을 못하다 보면 사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하면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임시어린이집이라는 곳에 혹시 가 보셨나요? 담당인 여성복지과에서 가보셨고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변에 철거 정리가 제대로 안된 위험물질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우리 아이들을 해바라기어린이집이 다시 신축돼서 그곳에 보내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힘들게 임시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빨리 신축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부류의 어머님들,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이 어린이집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유해업소도 아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큰 딜레마에 구청 공무원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그것이 큰틀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지금 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이걸 빨리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빨리 뭔가 결정돼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만 신월2동 1-4지구 철거작업할 때 민원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철거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에 들어가는 어떤 철거작업은 별도 조합이나 소관 부서에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당시 지역신문에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나온 것을 봤는데 못 보셨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신남중학교나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면 철거작업 할 때 설치해 놓은 보호망이 부직포 하나만 파이프에 해 놓고,

소관 부서에서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에 건축허가가 풀려서 허가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 목2, 3, 4동을 보면 엄청나게 허가가 돼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진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공사에 있어서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허가내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시에 사실상 주택가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소음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간을 조금 늦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건축관계자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공사장 관리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업시간 관계나 소음관계, 휀스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현장에서 작업하는 공사자들한테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건축지도원과 담당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여 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무단도로점용, 가설휀스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부직포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 한 30여 건을 지적해서 시정도 시키고 무단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단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나갈 때도 그런 허가조건을 붙여서 나갑니다. 공사시간이나 휴일에 공사를 지양해 달라고 조건을 붙여서 나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허가나갈 때 설계자나 감리자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다 보면 주민들이 감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다보면 또 건축업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도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로 도의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건축업자들이나 공사현장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사가 많이 허가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위법건축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분쟁도 생기는데 이런 사항들도 최대한 거기에서, 물론 분양 받아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분쟁이 되지 않게끔 이 부분도 중간에 계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공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다시 점검해서 그런 위법사항들이 생기지 않게끔, 생기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건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준공 6개월 이후에 1차 점검을 하고 2년 후에 그런 부분을 적출해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승인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 그 부분도 명시해서 해야 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법적문제가 되는 것들은 개선이 가능한데 도의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해서 서로 분쟁이 안되게끔, 그런데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빠지면 나몰라라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새로 입주하는 분들과 서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로 쌍방피해자가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중간에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갖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감정으로 비하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을 조기에 현장에 내보내서 조정역할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굉장히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간 쌍방이 피해자가되지 않게끔 충분히 역할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한층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민원제기에 대한 대책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건축주나 감리담당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시켜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창시장 건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창시장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내부 마감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측하고 시공자, 감독과하고 주민들하고 양쪽의 민원이 있는데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챙겨서 마무리되기 전에 정리를 시키고 건물을 준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게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에 협조해 주시도록 시공사하고 잘 중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하면 민원을 잘 처리하고 공사도 잘 마무리 돼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유용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자료를 하셨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니까 다 보고를 못하셨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동마다 주셨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점검결과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점검대상 물량이고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7월 말 정도 되어야 점검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 333번지에 건축허가 난 거 80세대, 작년 10월인가 11월달에 건축허가가 난 부지가 있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진행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공사자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는 민원도 있을 테고 시 차원에서 보는 민원도 있을 테고 고속도로변에서 보는 시각,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주민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방음벽시설은 서울시디자인본부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디자인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방음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항이 진행되면 설치자 측에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상황 같은데. 또 하나는 지난번 지양마을 과학수사연구소 위에 옹벽 안전점검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여러 가지 국비도 끌어오고 김용태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기대되는데 제가 구청의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 보면 시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많이 판단하시는데 C등급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만 주거지에 사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끌어다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기 보다는 구청차원에서 C등급 정도 되는 건축물, 옹벽들 불안한 요인이 많을 텐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생각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사설시설물이다 보니까 구비를 들인다든가 시비를 들여서 할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현행법으로 어려운 건 아는데 사설시설물이니까 시각적인 안전진단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것도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옹벽을 쌓아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제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들여다보던 거 만약 잘못되면 들여다 본 사람들한테 다 원한이 쌓인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하다 못해 10년에 한 번이라도 심도있게 정밀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현장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 한 번 상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진단비로 쓰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영세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진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고민스럽기도 하고 곤란한 부분입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면 또 이렇고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렇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매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양천구의 위험지역을 지정해 놓고 C등급 이상 된 쪽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한 곳도 한 5년 정도면 한 번씩 받을 것 같은데요, 제 계산으로는. 우리 이렇게 C등급으로 된 곳이 양천구에 몇 군데나 되죠?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한 50여 건 됩니다.

50여 건이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려면 1년에 열 군데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심도있게 그 부분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제 생각에는 이런 시각적인 안전진단 보다는 물론 그건 항상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기간이 길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 도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옹벽이 위험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들은 있는 겁니까, 지금 옹벽들이?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육안진단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기계들을 갖고와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구조상태와 기능을 같이 봅니다, 주요 변이상태를.

그러니까 C등급도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구조도 봐야 되고 지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짜서 하기는 사실상 구예산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폐지하는 등 업무를 혁신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로 건축 원스톱 콜센터를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3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4월달에 할 때는 인터넷 배너창을 구축 못하고 있었는데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원스톱 콜센터 배너창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차 홍보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정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건축주를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건축사전허가제가 폐지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건축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통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을 보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점검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은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설위험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실제로 점검은 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유인물 72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원래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사업이 진행됐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 둘레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양천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장께서 사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지금 예전처럼 주변에 있는 용왕산이나 갈산이나 지양산이나 계남공원이라든가 파리공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월달에 다시 선거가 진행되면서 어떤 구도로 변화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여기 둘레길에 대한 목차를 놓고 보면 양천구의 문화와 산, 하천, 공원 등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원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작년에 6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중단하고 어차피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에 있는 산과 공원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보완하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예산편성 목적사업상 변경이 아마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할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적에서는 변경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양천둘레길 25㎞를 다 조성할려면, 처음에 총 예산을 얼마 잡았었죠?

처음에 약 20억 정도 잡고 했습니다.

24억 정도 잡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는 둘레길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공원과 산으로 지금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이렇게 감으로 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목적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둘레길,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에 있는 남산 하늘길 등 여러 가지 건강 트랜드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은 목적도 그렇고 목적 외 사업으로는 변경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둘레길이라는 구성에 대한 목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양산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신정산 자락길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은 차라리 맞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용왕산 주변에 있는 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 도로를 좀더 개선해서 양천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더 건강 증진과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모르겠는데 양천구 전체 25㎞를 해서 중간중간에 도로하고 길로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게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상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이 구비만 가지고는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 자체가 승인이 안된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지금 이쪽에다 받아서 진행한다는 부분이 다른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치중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는 거죠. 여기에 목차대로 관광자원으로써, 이거 한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 길 만들어놨다고 해서 양천의 관광자원으로 둘레길 돌러와가지고 양천에서 밥 먹고 뭐하고, 트레킹 코스로 여기에 와서 누가 그렇게 움직이고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어원을 따져가자면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치단체장이 계셨어도 이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뭐하고 했겠지만 지금 상태는 더더군다나 공석인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중지하고 다음 단체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진행해서 각 산과 공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치중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더 시급한 쪽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께서 다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천둘레길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시책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레길이 우리구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과 산을 연결해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산과 산을 연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산을 예를 들어서 "산 주변만 가지고 이렇게 둘레길을 한다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는 유명한 산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한 산만을 보기에는 아까워서 여러 개의 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날 야간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간산행도 양천둘레길에 대한 어떠한 전초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산공원에서 계남공원으로 넘어가다 보면 일단 시내를 관통을 하면서 일부는 시설녹지 부분 그 사이로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기간에 공원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산 위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연결해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더 강조드리자면 큰 틀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둘레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붙여서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산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에 치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게 8, 90% 진행이 되었을 때 둘레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연결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에서의 문제로 제기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인 정치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과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하지만 이게 작년 예산에서 심의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 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인데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한 것은 나는 무시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겠다, 이것은 서로 간에 각을 세우고 가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의 진행사항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지금 각 산과 공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된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큰 틀에서 나중에 가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해서, 저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할 때 일단 타당성 용역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주십시오. 나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둘레길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용역부터 여러 가지 관건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에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으로 둘레길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사물함도 없는 학교가 있고 장애인시설에 에어컨 하나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둘레길에 대한 어떤 사업을 굳이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기 이전에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최진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둘레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 열악한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가 많은데 왜 하필 둘레길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둘레길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아직 용역을 발주 안했기 때문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한테도 고견을 구하고 주민들, 각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마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더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서울시장도 뱃길을 만든다고 양화대교로 만들었다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에 있는데 꼭 굳이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관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신정2동에 보도블록이 가로수가 있어서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 휠체어, 카트가 전혀 다닐 수 없고 또 여기가 굉장히 고르지 않고 좁아서 유모차들도 차도로 다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로수를 뽑다 보니까 좀 넓어졌습니다. 토목과에서 보도블록만 새롭게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위험률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뒤에 늘사랑교회 뒷편에 보면 공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나무 식수하는 것들을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사랑교회 뒤에 보면 공간이 너무 황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5, 6그루 들어가면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공터가 있는데 계속 지저분한 것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여기도 아예 공간을 활용하셔서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 걸어다닐 때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라면 가을에 한 번 식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직접 말씀은 못드리고 토목과 팀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현장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정 쌈지마당이라고 여기는 아마 사유지를 기부채납해서 공원화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정 쌈지마당이라고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이게 공원입니까?

마을마당식으로 소공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닐 때마다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담기도 하고 사실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니까 "여기에 일자리사업으로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다 보니까 쓰레기폐기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간과하는 게 일쑤고 여기가 보시면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시멘트바닥으로 을씨년스러운데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을 보시면 노숙인들이 밤에 진을 치거나 술주정꾼들이 여기저기 퍼져앉아서 술을 마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콘크리트로 마구 만들어놓은 구조물 때문에 도시경관에 굉장히 안 좋고 여기서 마치 퇴락한 도시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색칠도 해야 되고 여기 구조물들을 보니까 콘크리트판이 떨어져 나가고 해서 아이들이 가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친 표면들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국장님 보셨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제가 치울 수 있는 부분이고 치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보고 왔는데 작년에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으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서 재정비하는 걸로,

추경으로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이대로 방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앞을 지나다닐 때도 불쾌하고 가서 보시면 소변도 한쪽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내년까지 가겠습니까? 또 여름이 지나면 여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경 때 색칠이라도 하셔야 되고, 여기 구조물 보시면 운동하는 곳인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색도 칠하다 만 곳도 있고 작동도 어렵고요, 아예 정비를 지금 당장 하시지 않으면 신정2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시급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지역 곳곳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로변, 음식점 앞에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노숙인들이나 저녁에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색칠도 좀 하고 보수공사도 하셔야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천길 관리도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죠?

안양천은 저희들이 녹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에서 관리하는 곳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하고 나눠져 있는데 녹지를 관리하시니까 맞겠네요, 송충이가 무척 많아요. 가보셨나요?

그게 송충이가 아니라 멸강나방인데요, 중국에서 유입된 나방으로 한강이나 강변에 요즘 최성기가 돼서 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은 지금 살포했지만,

그런데 강서구 쪽하고 양천구를 보면 양천구는 바글바글하고 우리 양천구는 소독이 조금 덜 된,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가 다닐 때 그것들이 터져서 비린내하고 각종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장마 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독약을 계속적으로 투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바쁘지만 주민들은 매일매일 현실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 우리가 관리하는 장비로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빠른시일 내에 구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도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겠지만 주민들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 공원에 지난번에 가물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많고 또 병충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보호판이 오래된 시멘트로 돼서 돌출돼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들이 관내에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현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걸로도 팽팽하게 해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새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돌출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발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이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게 사용됩니까?

예, 매년 신고가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신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현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상금 예산편성 자체가 소액이라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좀 늘려도 상관 없겠네요.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 대여행위 이런 거하고 묶어서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맞춰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시켜서 편성되도록 요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